심상금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0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 후 오늘 제2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의회 가치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 그리고 김미경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선8기 출범에 따라 담대한 도전정신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천을 만들어가고 연천군민 모두의 행복함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희망의 의미인 『다 함께 미래로, YE 연천』으로 슬로건이 교체되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요응로는 안 제3조제2호에서 별표2의 5번 슬로건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답례품의 종류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방법과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접수 등의 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 및 운용, 사용 목적, 기금 운용관 등 기금 설치에 관해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연천군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간사의 선임, 의견 청취,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1건 반영, 1건은 일부 반영, 1건은 형평성 문제의 소지와 중복사항 규정으로 미반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종오입니다.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관련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을 제도화하여 관리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법령과 맞지 아니하는 사항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삭제하고, 우리군 현실에 맞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용도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제20조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 구조의 창고용, 부설주차장용, 자동차 세차시설용 가설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3호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 구조의 비가림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5호 및 9호에서 축사의 정문 등에 설치하는 소독시설 및 외벽이 없는 정자 형태의 연면적 20㎡ 이하인 비상업용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7호에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농막 등으로 규정하여 농막 이외에 간이 저온저장고와 간이 액비 저장조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학송입니다. 도시과 소관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48조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후에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연천군 내 결정된 군계획시설은 678개소로 그중에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23개소이며, 10년간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9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으로 123개소의 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해서는 약 3,7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 10년 미만 시설에 대하여 1,660억 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2,060여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회 군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하여 많은 군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또한 사실이나 체계적인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