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7건의 조례안 심사와 7건의 동의안 심사, 2건의 재계약 보고 및 구정 현장확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가 의무화되어 공무원도 근로자로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무시설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임의시설로 규정된 휴게실을 의무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혜영위원장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인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의무에 따라 공무원도 근로자로 포함하여 휴게실을 임의시설이 아닌 의무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진흥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신혜영위원장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3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설재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은영입니다. 주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혜영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구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전통무예 및 체계적인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제정이 문화체육 저변 확대와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설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주신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집행부 공무원께 질문드리려 하는데요. 전통무예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이 확대되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전통무예라 함은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 체육단체와 비교했을 때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존 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기존 단체들에 지원예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서구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전통무예에 관련된 것은 9개 종목이 있습니다. 9개 종목 중 현재 구청장기 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의 회원수가 있는 곳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또는 4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궁도나 유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회원수가 확보가 되고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다운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구가 따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서구체육회에서 총괄 관리하는 단체 중에서 지원을 넓히는 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비용추계서는 없는데 따로 비용이 수반되거나 할 예정은 없는 것인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다운위원
사업내용 중 교육 및 지도자 양성도 있는데 이 부분도 서구체육회 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실 예정이신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조례의 목표로 봤을 때는 서구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에게 등록되어있는 단체는 9개이고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18개 단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개 이외의 단체에도 홍보를 해서 회원수를 늘린다든지 하면 단체로 등록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서다운위원
서구체육회에 5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전통무예 중 어떤 게 이 조례에 해당되는지, 태권도 등 일부는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서구체육회 홈페이지를 구분하고 분리해서 우리 구에서 전통무예를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조금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및 자발적인 재능기부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재능기부 문화의 권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신혜영위원장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3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홍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정홍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 적극 찬성합니다. 2페이지 제2조 기본이념 세 번째 줄입니다.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여기가 ‘공공성’입니다. 맞으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성 실현’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홍근의원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상위법에 ‘공공선’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공공성’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선’이 맞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세길위원
‘선’이 맞습니까?
정홍근의원
예, ‘공공성’은 만들어지는 상태이고 ‘공공선’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공공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이 용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이 맞다고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자구가 사소한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에 개정안을 또 내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흥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31호 정홍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능기부의 이념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재능기부 사업 포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서구민의 재능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제가 모두에 ‘공공선’과 ‘공공성’에 대하여 질의를 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희도 사전적인 의미를 봤는데요. 취지로 봤을 때 ‘공공선’이 더 포괄적으로 해서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세길위원
‘공공선’이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오세길위원
그러면 ‘공공선’ 옆에 괄호하고 한자를 넣어주셔야 오타인지 아닌지 여부가 분명하고 조례안 제안자의 취지가 명확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수정해서 착할 선(善) 한자를 괄호로 넣어서 자구수정 하는 게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조례안에 한문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조례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발의했던 윤리행동강령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구민의 날 행사를 통해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축제 등 각종 행사의 연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3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32호 박용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며 구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목적, 구민의 날 명시, 행사 개최내용을 세분화하여 전부개정한 조례안으로 구민이 함께 즐기고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구민의 날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행사내용을 임의규정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기에 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반영해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3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및 위촉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2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혜영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의안번호 제3703호 및 제3704호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생애설계 및 진로 탐색 등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개소한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과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균형 있는 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조성하는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을 운영함에 있어 사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년 동안이며 청년활동 공간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서구 청년활동 지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대상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 등 업무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혜영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3호로 상정된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04호로 상정된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3호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03호 청년활동 공간 ‘청춘정거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4호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704호 청년활동 공간 ‘청춘포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년활동 공간 『청춘스럽』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8항 청년활동 공간 『청춘스럽』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의안번호 제3705호 청년활동 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 공간 청춘스럽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인 대전청년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수탁기관의 자체평가와 부서평가를 실시했으며 9월 27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격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활동 공간 『청춘스럽』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신혜영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활동 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 4쪽을 보면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는 청춘스럽은 점수가 꽤 높았는데 앞서서 의결한 청춘정거장은 점수가 낮게 나와서 이번에 업체를 바꾸게 되는데요. 청춘정거장이 서구에서 조성한 1호 공간이고 청춘스럽이 2호 공간인데 청춘정거장은 계속 업체가 바뀌는 등 업무의 운영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새로 개소하고 운영했던 청춘스럽은 점수도 높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지만 굉장히 운영이 잘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동일하게 관리를 해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점수 격차가 크게 나오는지, 청춘정거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청춘스럽이 우리 기대보다 훨씬 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재계약에 대한 성과평가를 같이 했을 텐데 한 업체는 떨어지고 계속 관리가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춘스럽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19일에 개소를 해서 2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가고 있고 기존에 업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최초 수탁기관으로 대전청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성과 등을 보면 구에서 내려주는 민간위탁사업비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시에서 하는 청년공간운영지원사업에도 공모해서 청년역량강화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사업 등을 받아서 운영함으로써 구 재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본인들이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고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도 고용노동부 국비를 통해서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했고 상대적으로 청춘정거장에 비해서 적극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결과가 청춘스럽은 재계약되고 청춘정거장은 부적격으로 평가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청춘포털까지 세 개 서구 청년활동 공간이 마련되면 청춘정거장은 스타트업이나 취·창업 교육 중심의 콘셉트로 가고 청춘스럽은 공백기 청년의 지원, 진로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청춘포털은 커뮤니티나 여가 네트워크 같은 활동 지원으로 그렇게 특성화해서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청년들을 행정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함께하는 것을 해보려고 세 군데나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시기에 성과평가를 해서 한 군데는 떨어지고 한 군데는 이어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겪는 상실감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금 더 안내를 해주고 관리를 해줬으면 비슷하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두 개 관리할 때도 어려웠는데 청춘포털이라고 한 개가 더 생겨서 세 개가 되어버리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이 세 개 업체가 자기네들끼리 경쟁의식에 청년이 행정으로 효율성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한 것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세 개 업체가 되면 가능하실까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청년활동 공간이 대전시를 비롯해서 5개 구에 다 만들어져 있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 청년공간 운영자들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은 불가피한 여건인 것 같고요. 청춘정거장의 수탁기관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의 운영자로 응모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도 있고 타 구도 다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청년에 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중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관에서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잘 관리되게 도와주시고 세 군데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세 군데 모두가 잘 정착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청춘정거장, 청춘스럽, 청춘포털 이 세 개가 내년도에 운영이 되면 그동안 두 개를 운영했던 경험치를 가진 노하우가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세 군데를 운영할 때 조금 더 깊게 분기별로 점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진로는 청년들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2020년도에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 진일보한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민선 8기 들어서 청년업무 자체가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신 부분 염두에 둬서 청년활동 공간 운영에 있어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의안번호 제370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복무 중인 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 5조까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신혜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혜택은 정말 좋습니다. 구비100%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구비 100%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에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국가라는 것에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대전시에서도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광역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구에서는 처음이지만 이것은 서구민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지연위원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나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험을 이용하고 금액을 지출했을 때 군인들이 보상받은 통계표나 자료를 조사한 내역이 있으십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일부 단체에 전화로 확인했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보험이라는 게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대비 실적이라기보다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적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험이 사망하거나 장애 후유증이 있거나, 실비가 아닌 보상금 차원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나야겠지만, 그래서 실적 가지고는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으나 우선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직장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 조례의 지원대상에는 징집, 현역병, 의무복무군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망하거나 하면 보훈처에서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고 다치거나 하면 군 통합병원을 이용하고 그 외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휴가 나와서 치료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상해보험은 실비는 해당이 안 되고 지원보상금에 해당하는 것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입영기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입영했다가 부사관으로 변경되면 부사관도 혜택이 됩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부사관으로 갔을 경우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지연위원
그런 시스템이 다 있나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가 병무청에서 확인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최지연위원
확인자료를 받아서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현역입영은 병무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 대상은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최지연위원
입영을 했다가 부사관으로 보직이동을 했을 경우, 그러면 보직이동을 하자마자 저희 서구청으로 자료를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조례가 시행되어서 군인이 상해를 입어서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병무청에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시스템이 그게 될까요? 들어가는 입영날짜도 다르고 보험이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신청을 본인이 보험사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서구청에서 그것을 대리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입대부터 제대하는 기간 중에만 해당되도록 보험을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지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관으로 보직변경을 할 경우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청구 당시 지원대상이 현역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병무청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저희 쪽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험을 18개월 동안 해주는 거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험을 지급하고 받고 이런 관리를 다 할 예정이신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최지연위원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요, 이 많은 친구들을?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가 관리는 같이 하는 거지요. 청구시스템은 그렇게 되고요.
최지연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순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8개월 동안 군복무 하는 청년이라고 했는데 늦깎이로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가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상관없이 현역병, 입대하고 제대하는 군복무 기간에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최지연위원
청년이 아니어도 혜택이 된다는 것은 청년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입대연령 나이가 20대로 대부분 청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최지연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런 추상적인 말씀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구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1억 4,900만 원을 향후 5년간 지원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역병은 다 병무청에서 징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역입영통지서 나갈 때 홍보물을 보낸다든지 홍보방법은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서구에 주소를 둔 청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입영할 때까지 주소 기준이 언제부터 어떻게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현재 군복무 하는 서구민이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 기준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현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서 구비로 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서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한 달을 살았든 두 달을 살았든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험을 든 기준이라고 하면 입영날짜에 맞춰서 주소만 옮겨놓고 보험혜택을 받고 퇴거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기준점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잠깐 인구유입 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 입대 군인 중에서 사고를 당하면 청구를 하는데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구민일 경우에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최지연위원
주소를 오늘 바꾸고 군대를 들어가서 청구를 해도 가능하단 소리가 맞네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사고 기준에서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군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동구 살다가 군대 갈 때 주소 옮기면 저희 쪽에서 혜택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네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네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산은 저희가 처음에…
최지연위원
과장님,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예전에 계획을 하셨을 때 군복무 중인 대상자 연 3,330여 명으로 추산해서 1억 4,900만 원 예상되는데 입영현황에 대해서 표를 20년, 21년, 22년 해놓은 게 있으세요. 여기에 대한 인원수와 3,330여 명과 비용추계 해놓은 인원수가 각양각색인데 어떻게 내용을 하신 건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자료를 드린 것은 병무청에서 최근 3년간 현역입영 대상인원을 받은 거고 육군이나 해병대 같은 경우는 군복무 기간이 18개월이고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인데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1년간 입대인원의 1.5를 한 인원수인 3,300여 명 정도가 현역으로 입대하는 겁니다.
최지연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비용이 수반되는 거고 구비 100%에다가,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서구 청년에게 한다고 해놓고 주소 기준점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구비로 저희 서구 청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대전에서 타 구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시급하고 정말 좋은 법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시와 논의를 해서 큰 틀에서 보셔야지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 친구들은 보험 혜택이 다 있고 군 병원에서 무료로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비용이 다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골절로 30만 원의 비용을 군부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실비가 아닌 개인보험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실비가 아닙니다, 청구를 해서 30만 원을 받고 이 보험을 가지고 또 3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과연 정말 급하게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들고 통계를 많이 내시고 청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해도 막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점에서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이 조례를 만든 건지 인지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청년들도 실비 같은 경우 많이 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국가에서 보상은 하지만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망보험료라든지 중증장애진단비 그런 의도로 보험이 설계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평균적으로 2,200명 정도 입대하고 비용은 3,300명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청구시점에 주소와 현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경우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영 당시에 서구인 거지 우리 서구에 사는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사망, 심근경색 300만 원 금액이 있는데 4만 5,000원 예상을 하셨어요, 우체국보험으로. 공신력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1년 기준으로 해서 1억 4,900이라는 돈을 사용했을 때 만약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하면 타 구 상황이나 아니면 보험회사 등 어느 정도 통계를 내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않으면 소멸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4,000이라는 금액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상해, 사망 이런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몇 건 있었는지 이런 내용도 없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금액적으로 1억 4,900이 소요되지만 보험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도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만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지요. 반대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다보니 1인당 4만 5,000원으로 우체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 1억 4,900인데, 보험은 우발적인 사고라든지 손실에 대비해서 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실적 그런 것보다는 보험 자체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이 되게 되면 홍보방법은 입영통지서 갈 때 같이 안내문을 첨부해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자칫 잘못하면 보험회사 배불리기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고 청년들이 추후에 사회로 나와 적응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통계를 내서 이 큰 금액을 차라리 전역을 했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축하금으로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지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도 이 조례안이 없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현재 대전은 없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대전 5개 구 중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없고요. 그러면 조례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시에 먼저 요청해서 시에서 제정해서 시의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아까 조사한 것을 말씀드렸듯이 광역시 중에서 4개의 광역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 기초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광역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저희 서구민의 자부심이라든지 긍지도 있어서 선도적으로 제정하고 추후에 시에서 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총무과장님의 미래지향적인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예산 100%로 1억 4,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시행되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시에 요청해서 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구 예산도 줄고요. 서구의 청년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시하고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병역 근무 중 다치거나 하면 군 병원으로 가잖아요. 치료를 거기서 다 하잖아요. 상해보험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 할 수도 있고 병역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보험 가입에 관해서 병역법 제75조에 보면. 그러면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도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고 또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서 답변도 얻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현역군인 같은 경우 보통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업군인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처럼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역병은 대부분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면 밖에서 치료 받아서 의료실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의료실비와는 해당이 없고 사망금이라든지 중증진단비 그런 위주로 지원대상을 정한 겁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사망보험금이나 장애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병역의 의무를 지는 속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을 구 예산 100%로 진행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또 그동안 과정, 아이템은 좋지만 국가와 시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1억 4,900만 원 들어가고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구비 100%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요청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험의 취지는 국가에서 물론 보상은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일어났을 경우에 서구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과 박용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전에서는 조례안이 처음이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서구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서 상해를 당했을 때 최소한 나라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그리고 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들은 혜택이 어느 정도 되어있지만 그런 것은 아주 적고 또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서구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취지이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서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에 조례가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을 때 협의해서 후에 시 자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한 조례가 시로 이양되는 것입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 조례는 폐지하면 됩니다.
오세길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서구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저도 같은 사안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 입법예고가 8월 17일에 들어가서 이번 회기 때 상정이 되었는데 직전 회기가 1차 정례회여서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내용도 심도 있게 다루었던 정례회였습니다. 그때 이 안건이 올라와서 논의가 되었으면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보면 바로 다음 달에 있을 본예산 심의에 반영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례가 통과되고 바로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시기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요.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조례라고 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늦은 것 같거든요. 어느 단위에서 논의해서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7월에 검토하기 시작해서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고 시작은 7월 말에 시작해서 이번 회기 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때는 입법예고도 해야 하고 기간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서다운위원
7월 말에 논의를 시작해서 10월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11월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구비 100% 사업 많지 않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구비 100%로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큰 예산인데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몇 개월, 너무 짧게 논의해서 저희에게 안건으로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 업무가 맞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군복무 상해보험 업무가 딱 떨어지는 과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각양각색이거든요. 어느 과도 해당되지 않을 때는 특별히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너무 총무과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반영한 신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의아함이 있고 지금 전국에 10개 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강원도, 부산시, 울산시, 충남, 경기도 이렇게 다섯 군데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고 일부 기초단체 중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활성화된 조례는 아닌데 그럼에도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하다보면 과에 딱 떨어지지 않는 업무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들하고 토의를 했는데 딱 떨어지지 않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다운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험 가입해놓고 우리가 병무청이랑 보험사에 업무 연결해주면 끝날 것 같지만 실은 부수적으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저희가 자료 관리해야지요.
서다운위원
총무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고 실무적으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런 신규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논의해서 다른 부서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미래전략실 청년팀이라든지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재난관리 부서에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재조정은 할 수 있고 저희가 직장 관련 단체보험을 단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노하우라고 할까요 저희 총무과에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구청장님이 대전 5개 구 단체장 협의회장이시고 그리고 전국시군구단체장협의회 대변인이시지 않습니까, 역할이 굉장히 크신데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대전시 5개 구가 협의했을 때, 거의 매달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합의를 모아서 시에 건의하고 혹은 전국 회의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해보자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추진하시는 것은 적극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역할이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신 분이 굳이 내용을 우리 구로 축소해서 하실 필요는 있나 약간의 시기상조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의안번호 제3708호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위탁대상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이며 시설규모는 292㎡로 2003년 1월 1일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수는 정원 62명, 현원 30명이며 종사자는 12명입니다. 위탁사무는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5년입니다. 아울러 운영예산은 6억 598만 원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혜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8호로 상정된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8호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현재 서구의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는 열네 곳이며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열세 곳입니다. 현재 정원 충족률을 확인해보면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은 62명 중 현원 30명입니다. 충족률이 열한 번째로 하위 수준입니다,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이.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공통의 이유 말고 자꾸 원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 대비 51% 정도 현원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2년 반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었고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보육 위주로 하다보니까 인근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2003년 개원 이후에 민간위탁 업체가 몇 번 바뀌었나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2003년에 처음 해서 계속 재계약해서 20년째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교사 대 아동 비율도 좋고 보조교사 비율도 좋고 네 번의 인증을 거친 곳이거든요. 그러면 운영주체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80점 이하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80점 이하여서 재위탁을 선정하고 있는데 다시 선정기관을 위탁줄 때 한 기관이 오랫동안 운영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20년째 한 곳이 계속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5년이잖아요. 전에 그 기관이 5년씩 네 번을 계속해서 20년 운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점수가 낮거든요, 80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위탁을 줬을 때 한 위탁기관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원칙은 공개모집이고 재계약할 때는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80점 미만이면 미진으로 해서 재계약이 안 되고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성과평가를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20년이 되었는데 20년 동안 평가를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재계약할 때마다 하는 거지요. 5년 계약이니 90일 전에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본 위원은 서구 소속의 직원 자녀들이 타 기관보다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을 보니까 거의 영아 몇 명 유아 몇 명이었어요. 이용하는 아동이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왜냐하면 타 기관을 이용하다가도 직장어린이집 TO가 나면 부모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서구청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이 조금 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하여 주신 자료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확인하여 보면 맨 위 제안이유에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말하는 양질의 보육환경과 전문지식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 글에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가 5년마다 위탁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재계약에 앞서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과평가를 해서 미진으로 결과가 나왔고 지금은 저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업체가 계속 재계약해서 2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부모만족도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높은 서비스의 질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지연위원
말씀하신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표를 저희 쪽에 제출하여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방법 검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건데 위탁사무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그리고 이 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한 것입니까? 평가개요를 보면 평가항목, 평가방법에서 배점을 5등급 평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것은 평가표에서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서 법인에서도 자료를 받고 저희가 평가표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수님, 어린이집 원장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고 여기에 의뢰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평가항목 중 5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확인이라고 해서 5개 항목은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자체확인은 고객만족도와…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체확인 5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항목 배점에서 자체항목 다섯 가지입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고객만족도는 자체적으로 조사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성과, 시설안전관리, 서비스 질 활성화, 예산집행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 현재 100점 만점 평가배점 중 20점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생부모 만족도 조사는 10점 만점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전 직원 만족도 조사가 10점으로 되어있는데 우선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현재 재원생부모들에게 하고 전 직원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늘 이렇게 전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재원생부모는 당연히 만족도를 조사했고 그 외 재원생부모가 아닌, 안 보내는 부모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전 직원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지연위원
안 보낸 부모들이 원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만족도를 어떻게, 여기 보면 ‘만족’ ‘매우만족’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체크를 하십니까? 그리고 전 직원이라고 하면 저희 서구청 직원을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전에 보냈던 부모도 있고 안 보낸 부모도 있고 그런 대상인데 그런 대상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최지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항목 배점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실 거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고객만족도에서 이용자와 전 직원 배점 10점 항목 중 몇 점씩 나왔습니까? 재원생부모와 전 직원 나눠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것도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것도 조금 이따 확인 부탁드리고요. 20년을 운영해왔다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평가항목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20년 동안 했다고 하면 한편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동안 불만 없이 끌어왔다고 보일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더 넓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년 동안 해왔는데 72.4점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미흡’이라고 나와있지만 72.4점이면 75점 미만일 경우 ‘매우미흡’입니다. 20년 동안 운영을 한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은 72.4점에 ‘매우미흡’으로 보입니다, 미흡이 아니고요. 둘째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성과평가 요청 자료를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상담 운영이라고 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량평가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전화상담이라든지 대면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원래 배점 5점 만점이 연 평균 4회였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1회씩 낮아진 비율이 있기는 하나 어떻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코로나 시기에는 전화상담으로 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성과는 배점이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하단에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은 참관수업이나 야외활동, 견학, 체험 이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이 또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2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전화상담이라든지 코로나 시기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 행사가 있을 때, 크리스마스 행사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물을 교환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최지연위원
배점항목을 봐야 정말 여기가 72.4점의 미달 수준으로 운영했는지 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회의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구청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의 환경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특성상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교사가 바뀌게 되면 환경에 적응하는 데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바꾸는 게 맞지만 20년 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민간위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교사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1월 1일에 설치해서 20년 동안 재계약했는데 기존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참여기회조차 없는 거지요.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원장을 제외한 교사는 고용승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 9월 23일에 원내 노동부 지도점검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매우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결과지를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9월 23일 노동부 지도점검.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못 받아서요.
최지연위원
10월 13일 총무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지도점검 나가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때 나가실 때도 항목이 좋았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성과평가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항목 중 정성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수탁기관의 공신력 그런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최지연위원
총무과와 여성가족과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지표로 점수는 잘 나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공신력 그리고 현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최지연위원
21년 7월 8일하고 22년 9월 20일에도 부모모니터링 조사 같은 것을 진행을 했는데 급식 관리, 위생 관리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잘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2.4점 배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그게 맞다고 하면 결과표를 봐야될 것 같고 점수결과표를 주셔야 질의가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성과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배점 대비 거의 만점이 나왔습니다.
최지연위원
자료를 봐야 어느 부분에서 72.4점이 나왔는지 인지해야 이 부분이 숙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준비하는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서다운위원
자료는 회의 중에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서다운위원
회의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질문과 답변 듣는 중에 배점표를 보니까 정성평가는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정량평가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정량평가에서는 객관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성평가에서 잘 안 나왔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정성평가는 3개밖에 안 되고 정성평가의 최저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최저점을 준다고 하면 27점이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탈락되는 72점이 돼요. 정량은 다 잘 나왔는데 정성은 다 안 나온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저도 데이터를 주시면 그것을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저도 의문점이 있는 건 20년 동안 구청에서 일을 같이 해주셨는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해지를 해야 되겠지요. 궁금한 부분은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마다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감사결과 큰 문제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시가 내려온 건이 있나요, 최근 5년간 감사결과 큰 문제가 생겨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내린 바가 있나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정량은 문제가 없고 딱히 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들어간 게 없는데 어떻게 정성으로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은 법인한테 자료를 받은 거고 정성평가 부분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점수표를 최고점수, 최저점수 뺀 나머지 점수를 평균내서 나온 점수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서다운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정성평가도 같이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다운위원
정성평가 내용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낮았어야지 이 점수가 가능했는데 그러면 제 생각은 우리 구가 최근 5년간 여기가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 전까지는 정원 대비 현원이 50% 밑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31명 정도로 51% 충족했는데 그전까지는 대기자가 많을 정도였는데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이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출생률 감소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공직자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어디에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대기자는 많은데 그분들이 충족이 안 되니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대기자는 계속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선생님들의 고용승계는 사업자가 바뀌면 대표자만 바뀌고 고용승계가 된다고 했는데 기존 프로그램은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서구청 직원들 중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그것은 개인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보육보다는 교육 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는 그쪽으로 보내는 직원도 있고 딱 한 가지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어린이집을 20년 동안 꾸준하게 운영한 것은 노하우가 있다고 봐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을 테고. 새로운 원장님이 온다고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만약에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수탁자가 바뀌면 심사를 따로 하는데 법인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바뀌면 원장님과 선생님들 관계도 하루아침에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피해도 아동들한테 전달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낯도 가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서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미스가 나는 부분이 없도록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교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승계가 되고 원장님과의 관계 그런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설명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인원 및 종사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아동 수가 32명이에요. 32명인데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8명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만 0세는 1살이에요. 그리고 만 1세는 3세고 만 2세는 4세예요. 영아가 이렇게 있고 만 3세 2명, 만4∼5세 12명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5∼7세 아동이 14명이에요. 지금 봤을 때 운영이 한 반으로밖에 안 된다는 실정이거든요. 유아들이 이 정도면 수탁기관이 바뀐다고 해도 만족도가 높은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큰 아이들이 있어야 현장학습도 많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만 2세까지는 영아이기 때문에 보육 위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영아들이 많지 유아들이 없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바뀐다고 해도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운영 주체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평가항목이 어린이집 평가를 받을 때 다 들어가는 항목이고 여기 같은 경우 네 번의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를 받았던 곳인데도 72점 ‘매우미흡’이 나오고 유아들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어떠한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아동 부모의 만족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2페이지 밑 부분 12명이 되어있는데 예산은 34명으로 되어있어요, 유아 전체가.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종사자 수가 12명이고 영유아 수가 34명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잘못 봤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평가자료를 봤는데 붙임 2번이지요, 성과평가항목 및 배점 1번이 사업계획 및 적정성이에요. 이게 정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년 동안 했어요. 5년씩 네 번을 했는데 평가기준이 1년, 2년, 3년 변화하는 것은 잘 몰라요. 5년 뒤에 다시 하고 5년 뒤에 하고 10년 되고 2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평가배점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콘텐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평가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보면 여기서 조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성으로 되어있어요. 정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시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만족도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이건 프로그램 운영성과로 정량이에요. 이런 것은 정성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정성으로 할 것은 정량으로 되어있고 정량으로 할 것은 정성으로 되어있고 이래서 20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과연 평가로써 담아내었을까, 5년 동안 하다가 그래도 큰 변함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나마도 못마땅한 사람은 다른 데로 갔을 것이고 이런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으로 볼 때는 평가기준 자체도 변화를 가지고 시대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년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너무 만연해서 점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이런 것까지 개선해서 이번에 위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저희가 20년 되었고 그동안 한 번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서 미비한 점도 많고 기존 운영하는 법인 포함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점수가 올해 ‘매우미흡’에 72.4점을 기록했는데요. 바로 직전 점수는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좋았던 점수가 72점으로 뚝 떨어진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점수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전의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비교분석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정성의 배점이 토털 1번 사업적정성과 8번 수탁기관의 공신력 그다음에 9번 종합성과 해가지고 세 개 합쳐서 25점 배점인데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간에 정량에서 점수가 높았는데 정성이 낮다고 해서, 물론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정성의 기준이 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촘촘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회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72.4점 이전의 점수, 두 번째로 심의했던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분권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9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가장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가장동 소재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무소의 소재지 관련 인용조문을 제6조 제1항에서 제9조 1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중 별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의 가장동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82(가장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혜영위원장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9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709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분권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흥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28호 주민자치센터 프래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 제고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탁사업 시범실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수의계약을 통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동별 3,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관리를 제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희망 동은 정림동, 변동 2개소이며 시범운영을 통한 의견수렴과 성과평가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신혜영위원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28호로 상정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8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변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고 시범 케이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변동, 정림동은 헬스장, 건강센터도 있고 운영관리 그 다음에 비상시 건강문제, 안전문제가 생길 때 대처능력이 있어야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이런 과도기 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서로 책임한계라든지 여러 역할이 불분명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24개 동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사례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안전사고가 아주 가끔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장 같은 경우 간혹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 부주의도 있었고 운동하다보니까 땀을 흘리잖아요, 미끄러져 넘어지는 분도 있고. 그럴 때는 가능하면 토지정보과에 영조물 관련 보험이 들어 있으니 조치하고 있고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는데 수시로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주체가 바뀌다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싶고 또 안전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을 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발적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11페이지를 볼까요. 책임소재에서 주민자치회가 위탁사무의 처리를 하고 감독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그다음에 맨 밑 손해배상 등 이 부분에서 보면 “자치회 귀책사유로 구에 손해를 준 때 배상 책임 부여”라고 되어 있고 “위탁사무 처리 관련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시 자치회는 구에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이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책임을 가지고 운영관리하다가 이와 같이 불미스럽고 원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책임이 불분명하면 누가 한지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 위탁 사무뿐만 아니라 동 방문 민원인에게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단 두 개 동뿐만 아니라 전환하지 않는 동도 똑같이 해요. 단지 운영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인 거니까 구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안전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요. 지금 필요성과 타당성이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계기 마련이에요. 자체능력을 키워서 이런 것도 다 소화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서구 구민체육회관이라든지 운영위탁 주는 다른 데는 관리운영 등 전체적인 업무와 안전관리, 유지관리 모두가 위탁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다 책임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헬스장 기구 같은 것이 노후되기도 하고 유지관리도 해야 하는데 동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문 열어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면 이 부분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 사각지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만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유무나 이런 중요성은 없어요. 유지관리, 보수만 있고 단지 운영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안전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고 잘 챙기고 관리하겠다 하는 게 누구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주민자치회 회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보조간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책임능력이 없으면 유사시 긴급비상 조치를 못 해 가지고 사망사고에 이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관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주었을 때 모든 게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책임을 분명히 해서 해야지 “동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명기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프로그램 운영만 위탁, 시설유지보수는 현행과 같이 동일 관리라고 하면 빠진 게 뭐예요? 안전문제가 빠져 있다는 거지요. 동에서는 “내가 하다가 당신들한테 맡겼으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고 주민자치회는 “우리는 단지 운영만 하는 거다 사람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사실은 능력이 안 되니까 보조간사를 둬서 하긴 하는 건데, 그런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아닐 거예요. 이 안전에 대한 것은 동에서 확실히 하고 운영관리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이런 것을 만들고 있고 과도기니까 동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을 겁니다, 같이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시범 동으로 한 취지가 다른 구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주민들끼리 화합하는 취지인데 불만이 많으면 되겠나 해서 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대를 결정하는 사안이니까 오세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문제 잘 챙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마을축제하고 마을총회가 끝났잖아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가 많은 관저2동 같은 경우는 성황을 이뤄서 내년에 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잘 치렀더라고요. 그만큼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에 맞게 인원이나 구성이나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주민자치 위수탁을 정림동과 변동 두 군데에 내년부터 실시하지 않습니까, 희망 동으로 해서 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원래는 내년부터 전 동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와서 반발도 있었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두 개 동만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보면 전면 시행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도라는 것이 됐다고 해서 섣불리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많다고 하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공무원으로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을 모시고 두 번 세 번 회의를 했어요. 두 개 동으로 국한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이 내년 내후년에 있는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과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주민자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두 개만 들어온 상황입니다.
정홍근위원
타 구 같은 경우 얼마나 신청이 되어있는지 파악되었나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중구는 아시다시피 전환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고 유성구가 5개 동이 위탁돼서 운영하고 있고 대덕구가 12개 동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 다녀왔고 장단점을 다 들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범 동으로 가야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다 하게 되면 돈도 무시 못 하게 들어가고 돈이라는 것은 가치 있게 써야 하는데 주민들이 우려를 하실 거 아니에요. 회장님들이 강사 채용하면 아무래도 사심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개 동이 결정된 대로 운영해서 문제점들을 보고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면 그때는 조례로써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의견을 구할 것은 구하고 집행부에서 할 일은 해서 효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대전 서구에 24개 동이 있는데 인구 편차도 심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0명 넘는 데도 있고 최근 도안동 같은 경우는 50명 맞췄는데 예산에 맞게 동 특성화나 구 특성화, 시 특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조간사라는 하나의 직함을 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보조간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프로그램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 관리 문제 등 민간이 전체 계획을 하다보니까 나쁜 선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 행정팀장이 행정지원을 다 해주고 있었어요. 행정팀장이 동마다 다르겠고 비중이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우리가 위탁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를 제외한 전반적인 제반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해야 돼요. 기존 간사가 있는데 기존 간사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해야 하는 거고 내부에 있는 센터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무료로 하는 자원봉사자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도 중 40만 원에서 100만 원 더 주는 데도 있어요, 보조간사에게. 저희는 평균적으로 잡아서 8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8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정홍근위원
간사 같은 경우는 7시간 근무에 주 5일 해서 15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간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유는 특성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시든 구든 마을이든 쉬지 않고 구로 사업을 내려보내니까 한도가 넘치더라고요. 넘치다보니 간사님들도 힘들어 하고 동사무소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축소해주면 되는데 선별을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밀고 나가다보니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저도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무적으로 간사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도가 첫발 뗀 지 첫해이고 간사님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전산이라든지 개인능력이라든지 그것도 아마 나중에 조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세칙에 담아야 하는데 다 역량이 달라요. 똑같은 일인데 1시간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6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6시간 걸리는 분은 너무 힘들지요. 할 일이 많다고 느껴지는 건데 잘하는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잘하는 동은 잘해요. 또 회장님과 간사님의 소통문제도 중요하고 소통이 안 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이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다보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홍근위원
간사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직권으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맞으니까 임명이 되었고 일이 할만 하니까 일을 하는 거고 일을 못한다 하는 건 회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못하면 간사님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걱정해서 보조간사까지 둬서, 보조간사 같은 경우 월 80만 원인데 그렇게 배려가 되면 보조간사도 지금 상황에서 너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사님들이 할 역할들이 마을 계획하고, 꼭 예산이 아니어도 우리가 분과를 나눠놔서 마을의 관심사를 고민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꼭 특성화든지 주민참여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모아서 우리 집행부에 주시면 괜찮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사 역할은 그렇게 필요하고 보조간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행정팀장이 하는 역할들이 넘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사에게 다 하라고 하면 어느 분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민자치회는 부수적으로 일을 하고, 센터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보조간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홍근위원
협력관이라고 아시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마을자치협력관.
정홍근위원
한 구역에 4개 동 담당하고 있지요?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예.
정홍근위원
변동하고 정림동도 협력관이 관리하는 동에서 한 동씩 빠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협력관도 주민자치회의 보조역할을 많이 해요. 관여도 하고 행사도 치러주고 역할도 많이 하는데 차라리 그런 분들을 더 활용하는 게 간사를 한 사람 둬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라든지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협력관분들이 네 개동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관리나 시스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유는 있어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보조간사를 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리고 협력관분들 같은 경우 연배도 상당히 높아요. 어차피 똑같은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협력관이고 마을공동체 지원이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마을자치협력관은 왔다갔다하잖아요. 그런데 동에서는 연속성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이니까 올바르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을자치협력관은 내년에는 1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내년에는 지원을 덜 해도 될 것 같아서 인원을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데 그만큼은 아니고…
정홍근위원
지금 인원을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오는 것도 줄인다고 하는 상황인데 반으로 줄인다고 공문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어떤 공문을 말씀하시는지? 마을자치협력관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정홍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이 50% 줄여서 내려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보조간사를 쓴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협력관이라든지 마을공동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금액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운영하면서 좋은 개선안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고민해보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처음이라고 해서 자꾸 잘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 사람을 쓰게 되면 해촉이라든지…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잘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행정팀장이 일을 했었어요. 행정팀장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했던 업무인데 그것을 주민자치회가 가져갔을 때 오롯이 간사가 자기 하는 몫 하고 그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 동 2개 동에 보조간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홍근위원
시범 동 2개에 하시면 나머지 22개 동도 보조간사가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2년 뒤에 봐야 하니까요.
정홍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운영의 묘 그런 쪽으로 사람을 쓰는 것보다 기존 사람을 활용해서, 처음이니까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런 방법론적으로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간사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산을 또 들여서 보조간사를 두는 우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변동은 하는데 괴정동, 내동, 가장동은 왜 안 하냐 여쭤봤어요. 간사가 있는데 간사의 역량이라는 게 동마다 천차만별이라고 1년 지나 주민자치활성화를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던 것도 역량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주민자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24개 동에서 2개 동밖에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앞으로 잘 되어가지고 정착이 되면 그때 해볼까 말까 하지 지금은 생각 없다고 해요, 능력이 안 되니까.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예산 걱정도 하시는데 현재는 시범케이스니까 오히려 사각지대도 생기고 부족한 것 때문에 잘못되는 것보다는 이번에 잘해서 보완해서 다른 동도 참여에 유도가 되게끔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주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위탁 프로그램도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으로 주민자치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총회 담당하는 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는 한 단계를 올려서 프로그램 완성도가 좋아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시범으로 두 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 건데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금액을 일정 부분 수강료로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구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동에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시범이지만 차후에는 24개 동이 다 진행될 거라 생각해요. 그때는 적은 금액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였으면 좋겠고 기존 주민자치회 간사도 있지만 위탁업무를 하면서 민간위탁 때문에 보조간사를 사용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할 일을 어떤 사람은 6시간 걸리고 그것을 접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평가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조간사를 다시 뽑는다고 하면 업무능력이 있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보조간사를 채용할 때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사무능력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회계나 금전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하지 않나 해서 자격요건에 사무능력이 있는 분을 뽑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조례상에는 없는데 시범 동이 있고 항상 처음은 부담감도 있고 잘해야 하잖아요. 좋은 선례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각 동 주민자치회장님과 동장님들하고 해서 간담회라기보다는 식사를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것은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이고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공지해서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사무능력도 없는데 이것을…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죄송한데 세칙에 담아야 할 부분이라서 운영 동에 이야기해서 조율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간사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총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업무능력에 있어서 달리 보는 시각이 있고 처리능력도 개인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면 업무를 빨리 빨리 처리하는 자격요건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간사, 회장님들이 동에서의 역할 구분이 아직은 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실무자분들이 행사를 하러 가면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하든 마을축제를 하든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행사인지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직은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사의 역할과 보조간사의 추진과정도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두 개의 시범동이 좋은 모델로 실시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섭
김흥섭자치분권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3728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서구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의사일정 제13항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은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10호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해온 관저다목적체육관이 2022년 11월 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심의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신규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신혜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의사일정 제14항 서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711호 및 제3712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운영해 온 서구국민체육센터와 관저테니스장이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업무운영 능력과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구국민체육센터 및 관저테니스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신혜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11호로 상정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712호로 상정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371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371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713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우리 구가 출연하는 금액은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상응하는 1,2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신혜영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13호로 상정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371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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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