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백광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5쪽, 세출 결산은 책자 134쪽부터 135쪽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102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위원
안녕하세요? 목2·3동 구의원 김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10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 명에 종합민원실 자원봉사자 운영 건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770여만 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인데 어떤 내용에서 집행을 못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백광일민원여권과장
민원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항목에 민원실 전입직원 근무복 구매도 같은 사항입니까?
광일
백광일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매년 구입하던 근무복을 2년마다 한 번씩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한 번씩 건너뛴다는 거죠?
광일
백광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을 할 때 매년 책정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광일
백광일민원여권과장
약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무복을 주 5일 동안 계속 착용하잖아요. 민원실이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복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근무복을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광일
백광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105쪽 맨 밑에 보면 기본경비로 직원 급양비가 있습니다. 9,4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미집행이 7,800만 원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우려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이 직원들한테 다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힐링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여가생활, 여가라기보다는 근무자분들 복지차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까?
광일
백광일민원여권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 민원여권과가 직원들이 밖에 출장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현장업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책정을 해서, 어차피 민원여권과는 출장이 없으니 이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까?
광일
백광일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 항목에 넣지 말고 민원여권과는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 직원분들의 스트레스지수가 더 할 겁니다. 다른 부분에 전용해서 직원분들한테 복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백광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단 이사장이 공석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광종입니다. 저희 공단 자료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자료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목2·3동 구의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공단이 주민 분들이나 직원 분들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광종
이광종본부장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해야 되는 시설물들도 한동안 운영을 못한 관계도 있었고 그에 따라 직원들도 휴직 등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한 2년여 동안 체육시설을 운영 못하다 보니까, 제가 8대 때 속기록을 보니까 공단이 구청의 출자 기관이죠?
광종
이광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직원 분들 퇴직금이나 급여 부분을 구청에서 출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종
이광종본부장
예산 자료에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 운영에 대한 제반 운영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구청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구청으로 예입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분들 평가 1등급 받아서 모든 분들 성과급 받고 그래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한껏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종
이광종본부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45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 현황은 5,198억 497만 1,390원으로 5,481억 5,059만 8,134원을 징수 결정해서 이중 5,325억 6,905만 7,014원을 실수납했고 11억 7,144만 5,5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144억 1,009만 5,6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은 총 예산 현액이 952억 1,075만 9,850원으로 이 중 748억 7,533만 3,249원을 지출했고 76억 1,225만 38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어서 3억 2,806만 4,868원은 보조금 반납액으로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24만 9,511만 1,354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48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64억 9,387만 7,000원으로 이 중 264억 764만 9,074원을 집행하였고 100억 8,622만 7,92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기본계획 수립 관련 1억 8,713만 9,180원, 세출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 운영에 8억 7,279만 8,430원, 소송 비용과 변호사 자문료 등 법무 집행 업무 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 2억 1,806만 7,640원, 미래도시기획 및 기반 마련에 1억 6,503만 8,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가 예비비 집행 잔액과 기관 공통 운영비, 배상금, 여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 미사용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397억 9,903만 5,650원으로 337억 4,581만 4,739원이 지출되었고 2억 5,106만 7,968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과 일자리 플러스 운영, 지역 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9억 713만 3,404원과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59억 6,062만 3,490원,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과 청년 점포 육성 사업과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33억 7,688만 4,803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과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등에 181억 5,127만 2,58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재량 휴업일수 증가에 따른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및 양천사랑상품권 환불, 그리고 구매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6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14억 6,984만 9,200원으로 이 중 84억 4,429만 8,556원을 집행하였고 18억 1,15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8,35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 양천 조성과 생활 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사업 조성,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 그리고 정보화 교육 평가 등 지역 정보 기반 교육과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정보화 자산 관리 및 보급,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과제 발굴 분석 및 통계 업무 수행 지원 등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 행정 지원에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수용과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그리고 방범 CCTV 확대 설치 등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가 집행잔액과 낙찰 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9쪽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57억 2,907만 6,000원으로 이중 50억 1,099만 740원을 집행하였고 7억 1,808만 5,2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과목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로 구유재산 공제회비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경상적 경비 그리고 계약 시스템 유지 관리비, 결산 검사 등 투명한 재정 운영 사업 등에 집행하였고,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예산 절감액과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쪽 징수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6억 2,038만 6,000원으로 이 중 4억 3,698만 3,3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340만 2,7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안내문 제작 발송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에 지출한 바가 있고, 불용액의 주요 사유가 체납고지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절감 등 체납자 유형별 맞춤고지서 송달 시행 등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따른 우편발송요금 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액 161쪽 재산세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7억 646만 6,000원으로 이중 5억 4,752만 3,880원을 집행하였고, 2,187만 9,39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1억 3,706만 2,7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수행에 따른 검증 수수료와 전산 유지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불용액의 주요 사유는 고지서 인쇄 제작 비용 절감과 우편 발송 처리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그리고 조사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쪽 지방소득세과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억 9,207만 원으로 이 중 2억 8,207만 2,86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99만 7,140원이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비용과 각종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 그리고 불용액은 여비 등 포괄비 성격의 예산 미사용 그리고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와 우편 발송 처리 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1쪽에서 3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공청사 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수입은 350억 3,982만 8,790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수입, 예수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 상환으로 179억 1,615만 5,390원을 지출한 바 있고 예치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청사건립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수입은 1,054억 8,572만 8,513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이 104억 4,211만 9,570원 그리고 전입금 수입과 예치금 회수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이 되겠고 지출은 신월6, 7동 복합청사 건립비와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비, 보건소 청사 확충 등으로 총 1,002억 77만 4,893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예치금과 사고이월된 금액 총 874억 1,489만 2,583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 수입은 101억 2,755만 3,033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25억 6,000만 원, 민간 융자 회수 수입이 20억 6,584만 6,559원, 예치금 회수 수입과 이자 수입 등입니다. 지출은 사무관리비와 민간 융자 지원금 그리고 펀드 출자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특별히 예치금 59억 5,706만 333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영주
유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8쪽에서 69쪽, 세출 결산은 책자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7쪽, 세출 부분은 106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1쪽 및 329쪽, 공공청사건립기금은 314쪽 및 332쪽에서 33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광성위원
안녕하세요. 목2·3동 구의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자료 10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에 연구용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 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공단의 경영 계획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조직이나 인력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16년도, 2019년, 2021년도에 했는데요. 공단의 지속 성장 발전 방향을 찾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해서 공단 조직이 다 세분화되고, 합쳐지고 그랬죠. 그러면 보통 용역비는 거의 네고가 없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어떻게 남은 겁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낙찰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들하고 마찬가지로 110쪽 보시면 여비 부분이 거의 다 남았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직원 분들 복리 증진 차원인데 내년에는 직원 분들이 다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곽고은 위원입니다. 정책 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편성되었던 포럼이 축소 운영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 항목이 정책 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충분히 다른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독서토론회도 축소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정책 개발 분야인 만큼 코로나 두 번째 해였으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라도 직원의 역량 개발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집합으로 하는 교육이나 그런 것도 횟수를 조절하고 하다 보니까 포럼도 당초 한 20회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14번밖에 못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모여서 독서 토론하는 것도 그런 대면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축소돼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을 직원들에게 책을 살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내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일부 사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집행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결산서 책자 70쪽에서 71쪽, 세출 결산은 책자 151쪽에서 155쪽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 부분은 8쪽, 세출 부분은 112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저희 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5쪽, 33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목2·3동 구의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굉장히 많죠? 직원분들도 많고 항상 구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 115쪽하고 116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 일자리 사업 쪽입니다. 희망근로자 지원사업도 있고. 이 모든 항목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를 환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김광성위원
내년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실 때는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고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집행잔액이 0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옥동준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113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자료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외부 공모사업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공모사업들을 주로 해서 거의 집행잔액이 없을 정도로 지출을 다 하시고 열심히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런 공모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양천구 마을기업 육성인데 지금 결산 현황을 보니까 육성 집행잔액이 270만 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지원 기업 수가 부족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저희가 마을기업들 모집하는 것, 그다음 서울형 예비마을기업들 모집 단계에서부터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발생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마을기업 공모가 사실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것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면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21년도에 했던 거는 마을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법인이어야 되고, 5인 이상 출자해야 되고, 교육시간도 24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자부담 20% 이런 요건이 있다 보니까 신청한 기업이 부족해서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잔액이고요. 한 군데 문화예술협동조합 ‘예술로’라는 기업에만 사업비가 교부돼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옥동준위원
마을기업 관련된 것은 물론 저희가 지금 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금액 사용보다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실제로 수요처를 발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을 몇 년 차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술로’ 여기도 제가 아는 기업이지만 정말 어렵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5인 이상의 기업 법인 형태를 찾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돼서도 추후에 부서 자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입니다. 청년 인턴제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지원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인원이 8명 맞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8명인데,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하고 청년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인턴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청년들도 지원 기간이 10개월 정도 되고 지원 인원은 저희가 8명인데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옥동준위원
올해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23년에도 임금의 90%까지를 12개월 동안 지원을 해서 월 180만 원 정도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작년에 모집했던 청년분들한테 올해도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12개월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옥동준위원
지원 기간 동안은?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청년 인턴제 사업. 늘 고민을 많이 하시는 사업인데 정규직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사례관리로 다 저희 자료로 남아 있을까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옥동준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그건 기업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환이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이 인턴분들이 8명밖에 안 되니까 개개인별로 퇴사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근무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에서 인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 정도의 사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사례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도까지는 저희가 인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말 그대로 퇴사 여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좀 더 깊은 사례관리가 되면, 인원이 몇 십 명 이렇게 돼 버리면 좀 어렵지만 저희가 매년 10명 미만 정도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들에 대한 정확한 사례관리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밸리 조성 사업 시설비가 18억 2,000만 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해서 20억 2,000만 원. 이게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련돼서 내용을 들은 것이 있는데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착공하기 위해서 그때 명시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럼 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실까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목동유수지 일대 활용 방안이 저희 민선8기 명품 체육시설 조성 추진이라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요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하고 향후에 예산을 불용할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전액 다 불용인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혁신성장밸리와 관련된 사업들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기금 관련된 겁니다. 기금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기금 중에서 저희 양천창업지원펀드기금 출자금해서 10억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체결했던 게 거의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뭐였죠.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사였나요? 전체 300억 규모 중에서 저희가 10억 출자해서 양천 펀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지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펀드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4년 동안 자금을 내고 4년 동안 투자를 해서 8년이 지난 다음에 회수를 하던가 원금이 어떻게 투자돼서 순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0억을 출연했고 향후 업무 조합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에버그린,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다시 투자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씩 해서 한 4억 정도가 다시 투자가 되는 그런 설계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매년 저희가 4억, 4억. 금액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10억 내외의 규모로 매년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전체 펀드의 규모 자체는 431억이고 저희가 10억을 출연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고요. ’21년 11월에 2억을 출자했고 올해 6월에 또 2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전체가 10억 규모라는 말씀이시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4년 뒤에 8년이든 해서 배당받는 게 주목적인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조건에는 양천구에 있는 기업. 그런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몇 프로 정도 그렇게 설정은 되어 있고요.
옥동준위원
그게 의무 조항이에요? 강행 규정입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의무라기보다도 맨 처음에 이 펀드를 만들 때 저희가 조건으로 협약 내용에, 양천구에 있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펀드다 보니까, 벤처기업을 위한 펀드다 보니까 저희 양천구에 소재해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한다. 그런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그게 의무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협약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숙
김향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세입은 72쪽, 세출은 156쪽부터 158쪽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은 8쪽, 세출은 22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35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드리는데 145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및 통합 관제센터 유지 관리인데요. 집행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면 CCTV통합 유지보수 용역비로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낙찰 차액이 1억 2,431만 원 발생한 건데 어떻게 낙찰 차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저희 CCTV 발주할 때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데요. 전체 금액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사업자 선정을 한 이후에 규정에 맞춰서 재무과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집행액과 업체에서 제출한 금액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사업자 선정부터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셨다는 건데 절차상의 어떤 그런 걸 질의 드린 건 아니고요, 차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면 당초 예산액과 비교해 봤을 때 꽤 크게 차액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전체 예산이 한 7~8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일반운영비에는 낙찰 차액뿐만이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현액하고 긴급 복구에 대한 잔액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남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낙찰 차액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대 비용들이 더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역 관련된 계약들이 많을 텐데 향후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 미리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결산 내역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73쪽부터 74쪽, 세출은 159쪽이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23쪽, 사업별 설명서는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정재용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결산 소관 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 결산은 75쪽, 세출 결산은 160쪽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사항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안녕하세요. 목2·3동 구의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14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서부터 넘어오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발생한 금액입니까?
재용
정재용징수과장
과거 연도부터 넘어온 금액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말고 내년도에도 결산 보고할 때 이 금액 정도는 거의 넘어가는 금액이겠습니다. 맞나요?
재용
정재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다른 방안 대책이 없습니까?
재용
정재용징수과장
조금씩 체납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 체납액이 주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이기 때문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결산서 책자 76쪽, 세출 결산은 16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긴 책자는 세입부분은 8쪽,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규
장학규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장학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77쪽, 세출은 162쪽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은 8쪽, 세출은 23쪽, 세출결산사업별 설명은 15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9쪽, 2021회계연도 결산서 78쪽부터 82쪽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현액은 161억 4,672만 원으로 167억 1,383만 3,8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66억 7,910만 원에 10만 220원을 실수납하였고 43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3,430만 3,6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24쪽에서 25쪽, 2021회계연도 결산서 163쪽부터 176쪽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1,777만 4,130원에서 예비비 1억 9,740만 원을 포함한 397억 6,415만 6,130원으로 이 중 352억 8,604만 3,502원을 지출하였고 9억 325만 4,000원은 명시이월, 7,778만 8,96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12억 8,617만 7,111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 22억 1,089만 2,55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6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752만 원 및 예비비 1억 9,74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44억 5,62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127억 4,456만 8,9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2억 1,640만 1,450원을 반납하였으며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7,778만 8,96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5억 5,618만 7,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1,43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 1억 1,424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고 집행 잔액 7억 3,278만 8,65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쪽 보건위생과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3억 8,120만 5,000원으로 이 중 12억 9,255만 7,4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411만 5,29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7,453만 2,2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68쪽 지역보건과 세출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7,741만 9,13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61억 4,186만 6,130원입니다. 이 중 150억 4만 6,8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5억 8,855만 8,441원은 반납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사업비 3,750만 원은 명시 이월하고 집행잔액 5억 1,576만 839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의약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283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1억 9,77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53억 5,186만 3,732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3억 9,418만 1,590원을 반납하였으며 재택 치료 인력 지원 사업비 1억 2,102만 7,000원은 명시 이월하고 집행 잔액 3억 3,070만 678원 불용되었습니다. 176쪽 보건지소 예산현액은 15억 8,703만 7,000원으로 이 중 8억 9,700만 6,5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7,292만 34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목동 보건지소 증축 공사비 6,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5억 5,711만 15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04쪽 기금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2,592만 4,968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각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 결산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9페이지이며 2021회계연도 결산서 78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 결산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4페이지, 그리고 154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와 2021회계연도 결산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전용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5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급차 운영이 급해서 특수구급차하고 보건소 구급차 운영으로 세부 사업하고 통계 목 보니까 다양한 사업에서 예산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전용해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구급차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희숙
이희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는 너무나 긴박하고 바빠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동준위원
이런 전용 사례는 또 유례 없는 팬데믹이 오지 않는 이상 없는 거죠. 구급차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민
송재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재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책자는 일반회계 세입 79쪽, 세출 166쪽부터 167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327쪽부터 328쪽까지이며, 지출은 349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9쪽, 세출은 24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62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책자 68쪽이며 세출 결산은 156쪽부터 159쪽까지이고 예산 전용은 결산서책자 269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 결산은 9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6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안녕하세요? 목2·3동 구의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169쪽 좀 봐주겠습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5,100만 원인데 집행은 2,900이고 잔액이 2,2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했던 것보다 미숙아나 발생이 덜 된 거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 구로는 굉장히 다행인 거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좋은 일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170쪽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보조 지원 사업은 2,200여만 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생아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만 24개월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김광성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171쪽에 난임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3,600만 원이 집행 안 됐는데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맞나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부분인데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어서 신청자가 의외로 부진한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주민센터에 보면 홍보물 플래카드 걸려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지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의약과 세입 결산은 81쪽이며, 보건지소 세입 결산은 82쪽입니다. 의약과 세출 결산은 172쪽부터 175쪽까지이고, 보건지소 세출 결산은 176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에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세입 결산은 9쪽, 세출 결산은 25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서 의약과 소관은 185쪽부터 192쪽까지이고, 보건지소 소관 설명서는 197쪽과 19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과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수립 시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