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주 출신 황명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가 세계의 조명을 받으며 확실한 도약의 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중요성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 제32차 정상회의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APEC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을 비롯한 21개국이 가입된 거대한 경제협력기구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도시는 세계의 주목과 함께 크나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만약 경북이 주체로서 경주 APEC 유치를 성공시킨다면 이는 매우 역사적인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인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을 경북에 집중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경상북도가 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6월부터 이철우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유치를 위해 KTX 열차 내에 영상 홍보를 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APEC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올해 들어 안타깝게도 울진 산불, 힌남노 태풍 피해 등의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APEC 유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도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경북으로서는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 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023년 후반기에는 개최 지역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제공항을 가진 인천, APEC 유치 경험이 있는 부산,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등의 경쟁 도시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는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APEC의 중요성을 도민 전체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유치 TF팀을 꾸리고 민관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체계적이고 폭넓은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경주에서 APEC이 개최된다면 미국·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정상과 각료, 그리고 각 국가의 언론인들이 경주만을 방문하겠습니까? 경북은 포항과 구미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현장을 보여주는 첨단 도시들이 있습니다. 또 풍부한 수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수출이 논의될 것이며 경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유산이 세계로 전송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APEC 유치의 중요성을 공유하여 주시고, 이철우 도지사님은 적극적인 유치전에 돌입하셔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회를 맞도록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 경북 경주 유치는 태풍 힌남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경주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립공원 금오산을 지역구로 둔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내 1호로 지정된 금오산도립공원 발전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은 문경새재·팔공산·금오산·청량산 등 네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1963년 국내총생산이 28억 불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에서 2021년 국내총생산이 1조 8102억 불의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밑바탕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과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후대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오늘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준공 46주년을 맞이하는 안동댐의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동댐은 소양강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다목적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도약기인 1970년대 낙동강 중·하류 지역인 구미, 창원, 울산 등 대규모 공업도시가 계획됨에 따라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1971년 낙동강 상류 지역에 안동댐이 착공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현안인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및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등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원전 안전 체계를 상시 감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결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회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소멸 위험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경북은 지방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기입니다. 현 경북의 엄중한 지방소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미 출신 도의원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저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자존심의 상징인 대한민국 땅 독도 수호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주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천 출신 이우청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경북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북도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울진 출신 김원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원전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고 최덕규 특위 위원장님을 잘 모시면서 우리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천 출신 조용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 협력하면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열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2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9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 운용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종자와 해당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와 관련된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며, 그 취지와 개선방향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매입대상 매출 기준을 현행의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채권매입 의무 완화를 통해 도민 부담 경감 및 경상북도의 채권발행 축소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 해양산업 육성과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 장비를 추가하고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기업 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부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와 취지에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영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정누수 방지 및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수정하였고, 조문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 일자리경제실 소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4개 기관, 과학산업국 소관 경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개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포항 초곡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의결하는 것으로 사업 지역의 분양 상황 및 향후 국내 주택 거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역 지진 발생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적용하던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2년 11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시급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용어 등을 보완·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3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 출연 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개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3건의 출연 동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보건에 관한 정책과 시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경상북도의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4개 기관과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본원과 경상북도농민사관학교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독도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 등이 참여한 학교급식점검단의 운영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은 상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건전한 사회윤리의 확립, 부패방지 의무의 규정을 통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기숙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의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지원 등 학교시설 활용성을 높여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신설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재산은 다양한 교육행정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취득과 부지매입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처분재산은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고 교육용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재산은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12조 6810억 1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조 9973억 2400만 원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6836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3053억 2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16억 2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667억 6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노력, 출연금 적정 교부 및 관리 철저, 이월사업 최소화, 성인지 예산 사업 발굴 개선, 예·결산 심사 자료 보완 등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5조 5593억 6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3968억 6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25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107억 6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3억 28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1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자체 세입 확대 및 미수납액 징수 방안 마련, 계속비사업 연차별 적기 편성, 집행잔액 최소화, 전년도 이월예산 불용액 감소 노력 등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예산집행과 재정 운영상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적인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