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이태주산업건설팀장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준
박상준위원장
산업건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준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며,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경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최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진입니다. 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한 위원이 2건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님 쳐다봐도 할 수 없습니다. 2건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기본법 조례가 사실은 우리 뭐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요구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통영시가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그 언론이나, 어떤 또 환경이나, 기후변화나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특수한 계층에 일부만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통영시에 좀 요구하고 말씀드리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시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단순한 제목만 ‘기후위기와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도시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 뭐 어떤 녹색성장은 어떤 것이다라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황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개념이 뭐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우리 김혜경 의원님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현재 지금 제안 이후에 보다시피 지금 이제 추세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지금 통영시에 있는 기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걸 폐지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조례안을 보면 일부 개정이나 전부 개정안 그리고 폐지안이 다 있지만 전부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령상의 거의 일맥할 때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리 폐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쨌든 이게 이제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새로이 만들어졌거든요. 상위법이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하위 법령 조례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모든 용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단어들이 다 좀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을 친다면 몇 프로를 과연 이해를 하고 알고 실천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정말 이런 교육은 아이들한테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통영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거 아이들 대상을 천 명으로 해서 그 가족들하고 한산대첩광장에서 이거를 정말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정말 이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우리가 좋은지, 우리 생활에 어떤 게 유익한지 그런 거를 정말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했어요. 무려 5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한테부터 먼저 우리가 다가가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제일 먼저 교육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좀 생각과 이런 개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걸 좀 많이 알려서 우리가 우리 환경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을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또 종합의견 검토보고서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보다도 아이들한테 먼저 이거를 좀 다가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네. 꼭 그렇게 좀 해서 이제 정말 어린 아이들이 먼저 실천을 하면 자연히 가정에서 좀 어른들이 보고 배울 수도 있거든요. 아, 아이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아이들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은 간사이신 노성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의원님.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네, 반갑습니다. 이하 진행을 맡게 된 노성진 위원입니다. 3.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박상준 의원 발의)
10시 15분
성진
노성진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준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의원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안 심사를 위한 노고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박과장님 또 이거 설명하러 오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게 4에이치가 내 어릴 때는 4에이치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정작 의회에 들어오고 보니까 4에이치 활동이 미미하게 그렇더라고. 예산이 한 2,200만 원 오는데. 그래서 이번 이 조례 계기로 해가지고 좀 4에이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원은 박 과장,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 4에이치 본부 조직 현황은 지금 12개 조직에 2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풀이를 해보면 4에이치 본부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1개 단체에 40명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농업인, 인자 말 그대로 좀 젊은 세대입니다. 그 분들이 1개 단체에 19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 4에이치가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해 가지고 총10개 학교에 175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4에이치는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청년 4에이치하고 4에이치 본부는 조금 뭐 인원이 작습니다만은. 청년농업인은 앞으로 저희가 통영농업이 갈 길이고 그 분들이 조금 육성화 돼야 이 지금 취지가 조례의 취지가 잘 되지 않을까 보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4에이치 내가 개념적으로 늦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청년, 20대가 주로 4에이치를 많이 했거든. 근데 지금도 지금 뭐 그분들은 연세가 들어가지고 뭐 50∼60대 다 됐을 건데. 어쨌든 재정비를 하든지 해가지고 좀 우리 4에이치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통영 농업체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열대 식물이나 식품이라든지 다양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4에이치가 육성‧발전됐으면 좋겠다, 이 계기로.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경남도내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뭐 10개 시‧군이 하는데 거기 통영이 또 거의 중간 정도의 동참을 했으니까 좀 더 활성화 되는데 우리. 또 우리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박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그 부분은 뭐 각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방금 학교에 아이들이 10개 학교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해 갖고 총 10개 학교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나 초등생들은 해당이 안 되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초등생은 아직 연령적으로 해당이 안 나오고 4에이치는 중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그라면 학생들이 그 중학생들은 여기 아까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되던데. 그러면 여기에 4에이치 여기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혹시나 활동한 그런 결과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거의 학교에서 텃밭 가꾸기, 그 다음에 재활용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생산적인 거 하는 거, 그런 쪽인데. 텃밭 가꾸기 같은 거는 뭐 통여고나 충렬여고나 이런 데는 뭐 자기네들이 가꾼 것을 운동장 정문에 나열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고, 또 학교 점심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4에이치는 제가 볼 적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지도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친구들은 뭐 향후에 농사에 뭐 하지를 않더라고 흙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또 좀 이해도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4에이치를 해가지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가면 또 학교의 어떤 그게. 그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혜택도 주고 그래서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고등학생들은 조금 대학 가는 데도 진로를 결정할 적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생들은, 여기에 활동하는 아이들한테는 봉사 뭐 점수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통영중학교 가서 보니까 거기 그 데크 화분에다가 무하고 배추하고를 다양하게 들어가는 입구 앞에다가 심어가지고 굉장히 그 성장을 잘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학생들이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실습이다. 그런 걸 느꼈는데 학생들한테 그래서 내가 거기 보고 좀 많이 이거를 확장시켜라,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채소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내 밥상 위에 온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래서 너무 지금 배추가 정말 알을 품을 정도로 엄청 잘 키웠더라고요. 그래, 그 나무 데크가 쫙 계속해서 한 스무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이 누가 하냐고 물어보니까 4에이치 학생들이 봉사활동 삼아서 한다라고 해서. 아, 참 이거를 보니까 “아! 이거.”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참여하면 참 좋겠다, 정서적으로 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플러스 되는 게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학생들한테 서로 좀 이거를 홍보가 좀 돼서 서로 친구끼리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 점을 뭐. 예.
배도수위원
우리 위원님이 또 과장님이하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참 좋은 조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예,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박상준 의원님한테 여쭤봐도 되는 거죠? 네네. 타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굉장히 활발해요. 혹시 여기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모델로 한 데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주변 농업이 활발하게 되는 곳은 아무래도 고성 지역하고 의령 쪽은 좀 있겠죠. 예. 우리 과장님, 추가 답변 하십시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4에이치 같은 경우는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지역 시부는 아무래도 인원이 조금 약합니다. 약한데 다만, 김해 이런 부분은 또 조금 농업세가 강합니다. 그런 데는 좀 많은데 그 외에 고성 특히 거창 이런 데는 지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인원도 많이 늘여야 되겠지만 인원이 늘기 위해서는 저희도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거. 뭐 양 부분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잘 담아 가지고 이번 조례 계기로 해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발의)
10시 27분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위원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통영시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통영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산업건설의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71호, 통영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예.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히. 이과장님. 우리 통영시가 물값이 좀 싸다라고 전에 옛날에 우리 그리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나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인근 시‧군과 비교해 갖고 통영시 비교한 자료는 없제. 있습니까? 혹시? 아, 뭐 나중에 우진 씨! 있으면 나중에 하나 챙기주이소. 챙기주고. 우리 이 자료에 기존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게 기존 70%죠.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70%인데 30%로 낮춘다는 얘기 아니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어찌 되노? 시민한테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래도 감면율을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우리 시민들이 부담감이 없다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 70%에서 30%……
병일
전병일위원
30% 낮추면서예.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낮추면서 그렇게 주민들에게는 월 한 1,000원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부담이 간다 아이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부담이 갑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인자 현실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1,000원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 시민이 받기는 감면율을 갖다가 70%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40%를 다운시켜가 30% 감면한다고 하면은 폭이 커 보이거든. 그러나 우리 이 과장님 말씀, 현지에 계시는 분은 뭐 1,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데. 근데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거는 뒤에 보면 시민들의 부담을 낮춘다고 이러면 안 되거든?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인데. 적든 많든.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 하실 때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식구들끼리지만은. 자,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이게 좀 1,000원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과장님께서는 감면율이 40%를 다운시켜도 1,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서민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민이라 하면 요즘 혼자 사시는 어머니들이 계시잖아, 아버지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또 특별하게 또 인센티브 감면율이 따로 있나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5톤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면을.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뭐 보통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 중류로 이상 사시는 분들은 천 원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좀 구도심에 이런 데 보면 뭐 촌에도 그렇지만 읍‧면‧동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천 원이 부담은 상당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이 과장님께서 또 다른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 방안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의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우진 씨, 그 하나 주이소. 예.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제안이유에 보면 이거 그에 보면 공매나 경매 처분에 의해서 명의변경 시 체납된 요금에 대해서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 우리 검토 자료에 보면 또 체납된 요금은 미승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아예 경매를 해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받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미납된 요금이 거기에 승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거는 결손처분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결손처분으로 됩니다.
배도수위원
아. 예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매입하고 막 경매하는 그 과정이 이런 공공요금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 그런 관계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정말 그거 매입한다라고 해서 그걸 자기가 전부 다 미납 요금을 다 안고 간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미승계니까 그런 시민에게는 좀 불편함이 덜어지겠다,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비슷한 관련해서 인데. 만일에 우리가 이제 정산시에 경매나 공매시에 명의변경 승계 안 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전에는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하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 승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승계를 했을 때 최대 금액이 얼마 정도 된 적도 있습니까? 미납됐던 것들이 얼마 정도가 있었습니까, 금액이? 하수금액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큰 업체 같으면 억대가 넘어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억대가 넘어가는데 이제 만일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 뭐 큰 업체가 이렇게 경매나 공매할 때 우리가 그러면 결손 처리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억대가 넘어갈 수도 있고 몇 천이 될 수도 있고 몇 백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 년에.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정확하게 평균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거는. 공매나 경매는 뭐 예외의 수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다른 시에도 조례를 이렇게 많이 변경하여서 우리가 하고 또 주민이 불편하여서 합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주민도 불편할 뿐 아니라 도내의 함양군에서는 벌써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한 군데 하고 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 조례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있어서 이걸 이제 그대로 한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수도 조례와 하수도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치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우리 배도수 부의장님과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걸 물을까 하다가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두 분이 지적하니까 그라면 문제인데. 경매의 개념은 경매의 개념은, 경매를 나오는 물건 자체는 상당히 경매 대상의 소유자였던 사람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 뭐 어떤 형태든가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다시 경매를 해가 받아,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뭐 집세도, 전기세, 수도세가 막 밀린다고. 그지요? 그게 정상적으로 납부가 될 것 같으면 경매 물건으로 나오지도 않지. 그지요? 경매 물건 나오면 첫째 밀리는 것이 수도, 전기, 이런 부분인데. 한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통영시에서 다른 도내 하나 있는 시‧군에 따라서 경매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도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안 하고 결손처분 한다.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과장한테 내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행정의 편의성만 주장하는 것이거든. 자, 경매 물건이 나온다는 것은 경매가 1차에서 다 낙찰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2, 3차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경매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 아입니까, 그죠? 경매를 노리는 세력! 그 세력들이 산다는 것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천 원짜리 물건 같으면 1차 경매 하면 20%씩 떨어지잖아요. 그지요? 천 원짜리 80원, 60원 날아가잖아요. 그럼 대체로 한 2, 3차 때 산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망한 것을 경매 물건 내놓을 수밖에 없던 그런 정말로 가슴 아픈 분이 물건을 내놓고 나가면 사냥꾼들이 그걸 사거든. 사냥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사냥꾼이 사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연체돼 있던 수도료를 승계 안 하고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도내에 상수도 조례에는 전부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결손처리. 조례가 그리 상위법이. 예?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리고 또 한전에서도 공매, 경매 처분 나오면 다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것은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데. 우리 지자체가 살림살이를 혼자서 하는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해가 넘어가서는 되겠나? 하는. 내가 볼 때 이걸 물을까 어떨까 하다가 이제 나는 뭐 간단하게 하나 서치하고 넘어갔는데 두 분이 물어보니까 이걸 한 번 더. 우리 위원님이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한 번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럼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할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뭐, 동의되어 버리면 끝인데 그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받지도 못하는 그 숫자만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매물권이나 경매를 낙찰 받은 그분한테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 된다 아이가. 이걸 수도세를 완납 안 하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수도도 지금 경매, 공매 처분되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응? 뭐예?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공매 받는 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부과하지를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금방 물어보듯이 기업이나 이런 업체에 몇 백만 원씩 밀린 그걸 탕감해 준다? 하. 그거는 우리가 좀, 좀 조심스럽는데.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토론시간이,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마이끄 끄로 토론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그 있을 수 있지요, 충분히.
배도수위원
(마이끄 끄로 토론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예예예.
배도수위원
(마이끄 끄로 토론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끄 끄로 토론함,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우리 전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과장님은 또 뭐 상위법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금방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게 그 개인 단독주택에 수도료가 1,2만원 밀리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기업을 하다가, 기업을 하다가 회사를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몇 백만 원도 되고 몇 천만 원도 되고 뭐 이렇게 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면을. 경매에 나와서 물건을 인수해 가는 그 사람한테 수도세를 탕감해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단 몇%라도 부과해 가지고. 부과해가 하면 이 사람들이 경매 물건에 A라는 물건이 나왔으면 천 원짜리인데. 천 원에 경매를 해 가지고 거기에 쳐다보면 수도세가 밀린 게 얼마다, 그걸 납부해야 된다, 그래야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은 통영시의 세수도 증대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내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 탕감해 버리면 그만이지. 결손처분 해 버리면 그만인데. 고민을 좀 이거 해 주고 나면 다음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 이거. 어찌 하면 되겠노? 이과장님.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말씀하이소.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금방 이제 상위법 하고는 경매‧공매 처분했을 때 미승계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조례 지방 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한 군데 한다는 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조례,하수도 조례에 한해서 한 군데가 하고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한 군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시행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잖아 하수도 쪽에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상수도조례에서는 도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도내에 하고 있는데 그게 상위법에 따라서 있다 아입니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이제 해서 지방에서 각자 그게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위에 이제 상위법 관련해 시행 조례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상을 한 거지.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조례를 통과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합당할 것 같아서 조례에다 이제 올린 거 아닙니까, 개정하기 위해서.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우리가 토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 가능한지 안 한지도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경매에 지금 내 건물에 대해서 이제 경매에 당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미승계를 하든 승계를하든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자기한테는. 그죠? 경매 당했을 때 모든 걸 다 내 놓고 다 경매가 된 상태이기 땜에? 근데 이걸 이익 보는 사람들은 싸게 물건이 낙찰가에 따라서 자기가 이익을 보면서 이걸 사는 사람이잖아요. 샀다는 건 무조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사람인데 그 사람들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미승계 한다는 게 이게 맞는지 조금 저도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토론…….
성진
노성진위원
저도 한 말씀…….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발언권 받고 하십시오. 토론. 예예. 마이크 켜시고. 예.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현재 승계, 미승계란 부분은 사실 이거 결손처리는 우리 체납에 잡혀 있느냐에 대한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게 경매법상으로든 어느 법상에서 이걸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받아 볼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경매가 나오면 그 건물을 세웠을 때 이제 1차는 1차 금융권에서 할 겁니다. 그 압류가 들어가 경매를 신청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이 하수도가 만약에 많이 밀렸다면 거기서 압류가 들어갈 거고 뭐 할 건데. 1차, 2차, 3차하면 저희가 상하수도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1차로 안 들어가겠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1차 채무자로 안 들어갈 거고.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아까 정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법령으로 이걸 부과를 해서 할 수 있는 법령이 따로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없습니다. 그래 없기 때문에 이 자체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예산 결산서란 부분의 조례안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그 체납을 없애기 위한 결손 부분은 거기에 대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통영시 수도조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 하수도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아, 제가 뭐 중재안을 하나만 제시하면 금방 노성진 위원이 말하는 것도 법리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과장이나 우진 씨가 100%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잖아, 그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보류합시다, 보류! 예? 보류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이거는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거든? 이걸 금방 우리는 세 사람은 그렇게 기업 사냥꾼들에게 이걸 주는데 그 탕감까지 해 줘야 되냐 라고 얘기하는데. 노성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서 저촉이 되냐, 또 안 되냐,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보류를 해가지고, 그지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모여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고 그래가 동의해 주고. 그래 하입시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지금 현재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토론을 종결하고. 아, 종결이라기보다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1분, 2분이라도 마이크 끈 상태에서 토론을 심도있게 잠시 이야기를 합시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끼리.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1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전병일 위원께서 공매‧경매 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 체납된 하수도 요금의 미승계 처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기 토론 결과에 따라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박상준 산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지역경제과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기 출연금에 대해서 이 부분의 자료를 보면 통영이 지금 제일 진주, 거제, 통영, 사천, 고성 중에서 제일 지금 출연금이 낮은데도 지금 제일 작거든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지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 지금 이거를 계속 우리가 장기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금액은 또 올라갈 거잖아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 좀 많이 좀 어렵지 않지 않나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위원님 보시피 우리…….
배도수위원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시‧군 중에서 지금 제일 작고 그에 대해서.
배도수위원
제일 작아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출연금은 말 그대로 이거는 없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렇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매년 저희들이 7억에서 8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도시에 우리 재정이 하니까 5억을 해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그렇게 인자. 인자 이 이상 또 낮게 가면 또 군보다 낮기 때문에 그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는 한정적으로 딱 이렇게 제안을 해놨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제안한 게 아니고 협상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자꾸 인상되는 거는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계속 7∼8억을 요구하는데 저희들 사정이 하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결국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고. 그런데 이 돈이 저희들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5억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경상남도, 금융기관,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들어온 돈하고 우리 돈을 합해 가지고 시‧군의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니까 자기들도 계속 저한테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해주십사 해주십사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보고 저희들이 좀 어려우니까 내년에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2023년에는 일단 5억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자존심도 있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어떻게 조정을 잘 하셔서.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자꾸 이거 장기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가 도로 뭐 받아오는 돈도 아니고 이거는 거기다가 넣으면 찾아올 수도 없는 돈이고 그런데. 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또 금액을 금방 과장님께서 5억이라고 제안을 하고 이거는 또 말씀을 드렸다고는 하지만. 조금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계속 앞으로 얼마만큼 이게 올라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속 작년하고 해가지고 올해도 내년에도 5억 원을 해가지고 동결시켜 놨는데. 그쪽에서 계속 7∼8억을 계속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사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군을 따질 때 우리가 제일 작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제일 작아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계속 시‧군이 왜 작냐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에 대해서 뭐 군보다는 일단은 뭐. 제일 함안군보다는 조금 뭣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앙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앙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중앙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그 중앙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계약을 보면 저기 선정 방법이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로. 그러면 이제 금액이 지금 현재 나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관리비가 한 1,500정도 나가더라고요, 예산이요? 맞습니까? 그럼 그 선에서 수의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수의 계약은 전통법에 의해 가지고 전통시장상인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전통시장에 상인들이나 특히 관광객의 활성화를 위한 중기청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고 처음부터 상인회 주게끔 우리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금방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수의 계약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하는 걸 지금 말 그대로 뭐 전통 상인분들은 안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수 없고 그거는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아까 1,500. 저희들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지, 화장지, 그런 건 저희들이 그걸 다 지원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인회 그쪽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면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인회에서 한 사람을 쓰든 두 사람을 쓰든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자체적인 자기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공공물품이나 이제 상하수도 요금 정도에 대한, 그리고 전기세 같은 부분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를 제외하고.
성진
노성진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 뭐 수리할 부분도 수리하고. 그렇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거의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인건비만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자체 운영을 하고.
성진
노성진위원
자체. 그러면 여기 위탁을 받은 상인회에서는 자체 운영에 대한 뭐 수익이 있나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수입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실은 말 그대로 상인들 쓰고 관광객들 쓰는 하나의 편의시설이고. 그 시설들의 목적이 우리 전통법에 보면 중기청에 예산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중기청에 요구할 때 이 자체는 만들어 가지고 시가 만들어 가지고 상인회에 돌려준다는 어떤 그런 거 해 가지고 중기청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중앙동 계셔서 여기에 화장실의 그런 어려운 과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건데. 이 상인들이 위탁을 받을라 하겠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탁을 그리 안 해도. 그런데 위탁을 저희들 받을라 하고 안 받을라 하고를 떠나서. 위탁을 안 받으면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앙전통시장만 볼 게 아니고 북신전통시장, 서호전통시장, 그다음에 중앙전통시장 각각 화장실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그걸 원칙을 안 세우면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갖다가 어떤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를 전통시장마다 화장실을 다 위탁을 안 받으려고 지금, 정말 짐덩어리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다 알다시피! 그런데 과연 이거를 위탁을 주면 이게 얼마나 청결이 유지될까 하는 그런 또 염려도 됩니다. 지금 너무나 이 내역을. 제가 지금 제 지역구만 해도 전통시장이 지금 두 개나 있다 아입니까.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엄청 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쪽에 중앙동에 계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 건데, 하고 나면 지금 인건비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회에서 돈이 없다. 그럼 인건비도 우리 시에다가 만일 이렇게 해 달라 라고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명확히 돼야 안 되겠나. 지금 돈이 없다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이거 지금. 관리인 없이는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자체가 3개의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우리가 그 하고 이리하고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배도수위원
그렇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3개 전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따져버리면 그러면 우리 통영시가 다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전통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거의 저희들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투입하고 있는데 다만 이걸 갖다가 관광객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전통시장에는 제일 빈약한 게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상인회 자기들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상인회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정해둔. 다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시가 안아서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과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한 우리가 룰이 안 들어서면 그에 대한 우리가 운영을 못 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한 거는 지금 그게 상인들이 하는 그 마음이랄까.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읽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이거를 민간 위탁을 할 때 정확한 그런 명세라든지 그런 정확한 내용이 확실하게 잘 구분이 돼 있고 그게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으로 다른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거래를 지금 다른 3개 시장통이나 그렇게 좀 금방 말씀대로 다른 2개의 시장통은 지금 말이 없는데. 중앙전통시장은 지금 현재.
배도수위원
제일. 맞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 현재 문제 있다 해서 통영시가 제 생각에는 거기 원칙을 깨버리면. 3개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안 되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상인들하고 어떤 이해를 하면서 상호 거래를 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중앙시장이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지금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지금 이 어려운 지금 문제를 잘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앙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북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9. 북신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 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 서호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2.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북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9항, 북신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호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제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제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북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북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항입니다. 예, 북신전통시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북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신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북신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호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호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거기 가면 해수 때문에 굉장히 지급을, 보급을 못 받는 그런 상인들이 항의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상인회하고 좀 잘 해서 계약할 때 그게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좀 잘 해 주십시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 꼭 지금 갈 때마다 지금 말을 하고 건의를 하거든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계약할 때. 재개약 할 때 과장님이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쪽에 말, 상인회 말 들어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수도세를 안 내니 뭐, 뭐를 안 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들어서 그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힘들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호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명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명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 의안번호 제79호, 통영시 명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예. 우리 노성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장내소란) 진행하십시오. 노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지금 이게 발표가 나면 12월 중에 발표가 나는 거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도시재생사업 만약에 이제 향후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이제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현재 지금 도시재생하는 데가 통영시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량천도 그렇고 뭐 봉평동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원래 하고 있던 데지만 또 새롭게 이제 구상을 해서 발표되면 하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너무 업무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사실은 뭐 물론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은 이제 저희가 국비가 지금 60%,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70%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 60%, 70%가 어떠한 사업에도 그렇게 과감히 투자되는 데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굉장히 큰 몫을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직원이 힘들고 부담된다 해서지역에 또 이렇게 지금 재생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열악한 곳을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다라는 거도 사실은 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 부담은 뒤로 하고 조금 열심히 뛰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명정동 지금 사업 중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좀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도 이 정도 큰 대단위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의 대한 또 의견 충돌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도 지금 현재 지금 봉평동 도시재생에서도 문제가 많이 사회적 기업에서 협동조합에서 문제가 생기는 여러 부분이 생기는데. 이 사업 또한도 그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과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물론 잘하든 못하나 경험만큼 좋은 자산은 없습니다. 여러 번 한 번 부딪혀보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발견하고 개선점을 알아가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명정‧새뜰로 해서 명정골도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 아, 그 경제조직이 있고. 봉평도 마을관리사협이 있고. 각 지금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실은 다 들어갈 건데. 이게 저희가 많이 했다 해서 이게 조금 가지는 어드벤티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각 동네마다 인적 자원마다 다 약간의 다 다른 갈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뭐 크게는 많은 사례를 하면서 조금 부대낀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어떤 조정이나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 조금 그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지 그거는 생기는 케이스 케이스마다 저희가 적당하게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우리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하십시오. 손 들으셨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의 장점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지금 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아마도 문학적이고 예술 측면에서는. 지금, 지금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생각이, 이 사업의 목표가 어떤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금년 7월 달에 지금 현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이 그때 7월 말에야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과거에 일반 근린형으로 지금 10만 평방미터의 일반근린형으로 사실은 계획을 하다가 갑자기 지역특화재생형 36만 평방미터로 바꾼 게. 이제 정부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지역의 자산과 콘텐츠를 어떤 형태로 결실을 맺도록 하는데다가 지금 지역특화재생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삼도수군 통제영과 간창골의 역사적인 부분, 역사가 태동하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명정생가 또 항남 1번가의 문화‧예술적인 어떤 과거에 르네상스를 구하고 문화예술이 가장 번창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주 활동 무대였던 또 요 공간에 저희가 또 다른 형태로 조명을 해서 상권이라든지 관광자원화 하는 데 하고 있고. 저희가 금번에 신청한 지역특화재생형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콘텐츠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지금 드러내는 작업을 사실은 그분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최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제가 생각하는 통영의 역사‧문화‧예술 중심의 가장 잘 생각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통영의 도심 상권은 향후 판가름이 난다고 할 정도로 제가 이 사업이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잘 성실하게 많이 계획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도시재생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직원들이 또 고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명정‧중앙이니까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제가 뭐 도시재생의 요새 변화되고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 맞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내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개인 주거 공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뭐 변화를 준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정주 여건이 새뜰마을 사업은 전체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라서 이제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라든지 골목길 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 정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수리 지원 사업은 새뜰이나, 도시재생, 뉴딜이나 공히 다 가져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이 지금 하면 구도심에 하는데. 구도심의 대부분의 정주 여건이라는 그 안에서 틀에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독거노인이시거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독거노인이신데 그분들은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전부 그냥 모으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냥 관리하고 그냥 쌓아놓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말하는 도시재생의 트렌드가 또 좀 변한다는 건 뭔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은 지금 집 안에는 주거 공간에는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길을 도색한다, 건물을 고친다, 뭐 이야기 테마를 잇는 그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 쌈지공원을 조성한다, 집의 외관을 고친다 라고는 하는 사업들은 충실히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안에, 저 공간 안에, 어르신들이 사는 데 집 주거 공간 안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집 안에. 문을 열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뭐 이런저런 일로 저는 단독 어르신들이 사는 단독주택을 조금 찾는 편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찾는 편.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뭐 제 부모님도, 제 부모님도…….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는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변화를. 탁 오면 내가 말하는 거하고 조금 그걸 묻는가보다. 이런 게 와닿지는 않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감은 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뭔 감은 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그 안에 지금 뭐 이런 공간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살기에 불편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정비라든지. 그런데 사업비가 투입되냐 라고 아마.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장하고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새롭게 도시재생의 트렌드인데 집 안은 안 보거든, 집 안은. 우리 어르신들이 사는 건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버리기 싫어하고 그냥 갖다 놓고 쌓고 하는데. 바깥에 우리 대문 열면 페인트칠이 화려하고 건물이 새로 되어 있고 그 뭐 또 뭐 테마가 붙고 이런 건 많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내 공간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은. 통영시에서는 뭐 우리 정과장님. “뭐라하노. 아, 개인 주택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의 근본 목적은 통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런 부분에 포 커스를 맞췄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집 안에 들어가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집 안에 도배를 해 드린다든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거 새뜰마을에서 합니다. 예. 도배나 장판 다 해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식당 안에 그런 게 많이 안 하잖아요. 식당 안에 들어가서 식기라는 부분에 어떤 부엌 어떤 구조를 좀 변경해 드린다든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앉아서 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안에서부터 나오는 도시재생이 필요하지,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도시재생. 지금은 아니다. 지금 온 앞전 정부에서 돈 갖다 해가지고 도로변이고 뭐고 칠하고, 바르고, 심고, 막 엄청 안 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내 집 안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그게 정녕 삶의 질 향상이 되겠냐고요. 서피랑의 우리 사례를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서피랑은 바깥에 와, 벽화를 엄청 해놨는데 외부인들 와 갖고 담 너머 보잖아. 담 너머. 나의 치부. 조금 내 혼자의 공간에서 깔끔하게 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는 우리 이 지역은 서피랑이라는 지역은 도시재생, 아니면 명정동, 중앙동, 도시재생 성공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담 너머로 봐라. 봐도 내 안에 있는 내가 깔끔하게 살고. 깔끔하게 살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산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예산을 아직도 많이 집행하고 또 그런 부분에 도시재생 부분에서 많은 사업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맞습니다. 저도 100번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전에 뭐 창골이나 주전골이나 명정골에 했던 새뜰마을 사업은 도배‧장판, 내부로부터 외부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정비를 해드리고. 사실 큰 도시재생 뉴딜은 창호나 담장, 그리고 누수가 되는 지붕이라든지 요런 형태의 외관을 저희가 개선하는 쪽에 있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 수리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할 기회가 된다라면 제가 그런 건 국토부에 한 번 건의를 해 봐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인자 바꿔 나간다 하니까 참 정말 다행한 일인데. 제가 한 번 더 당부 드린다면 그 어르신들 방, 그 다음에 우리 부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끔. 또 위생적으로 주무시고 쉴 수 있도록. 그런 거부터가. 그런 거부터가 바로 되어야 만이 제대로 된 나는 내가 보는 도시재생이 사업이 된다. 바깥에 내 집은 똑같은 얘기 한 번 해서 미안합니다만 내 집 안에는 계속 이불 뭐, 그 다음에 음식 먹는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이 바퀴벌레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요즘은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인데. 내 집 앞에 뭐 도로에 페인트가 칠하고, 나무가 서고, 뭐 벤치가 놓이고, 쌈지공원에서 선다 한들 뭔 그런 어머니들한테 삶의 질에 대한 어떤 문제를 향상이니 살기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겠냐. 그래서 조금은 우리 전과장님 그런 좋은 쪽으로 말씀하셔. 하고 있다, 바뀌는 거 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 커스를 맞추는 도시재생이, 통영시의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부족한 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좀 당부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스터플랜하고 지금 아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아마 공유하거나 대화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건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마스터플랜대로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꿈을 꿉니다. 근데 내용은 아마 많이 변화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변경됐냐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거 아마 응모나 공모 관련해서 이제 뭐 청사진을 그려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나 있을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또 여기 내용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 명정동 쪽에도 이제 노인 세대가 진짜 많고 또 우리가 청년센터가 있지만 청년들이 그 명정동에 나와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크게 없습니다. 축제하고 뭐 우리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융화가 돼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조금 잘 하여서 이게 보니까 거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토리텔링이나 설명도 하고 거의 부분부분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청년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지금 이 안에 한 1,490세대, 2,500분이 살고 있지만 50%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초초고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안에 있는 인적자원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지만 외부에 우수한 인적자원도 사실은 같이 투입시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정말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혜경 팀장님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공청회까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수님 말씀이, 창원대 교수님 말씀이 지금 이거는 선정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서 지금 도에서 해서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선정이 돼서 네 군데가 선정이 된다라고 했죠. 경남에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최종에는 전국에서 15군데니까 경남도에서 1등만.
배도수위원
하나! 1등만 올라가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1등만 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네 개가 낸다라고 하셨나요? 그때 할 때, 네 개 지역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나중에 국토부에는 네 군데가 올라갈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그래서 이게 쉬운 지금 우리 사업이 아닌데 굉장히 여러 번 우리 주민들과 같이 교감을 할려고 공청회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다 참석을 했고. 그래, 굉장히 다 우리 중앙동이라든지 명정동이라든지 그런 어른들이 너무 기대치가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화를 와 갖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다 자기 개인 요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정이 되면 지금은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선정이 되고 난 후에는.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가 지금 아주 뭐 성급하게 앞질러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좀 바뀔 거는 정말 그 지역에 좀, 좀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조금 우리가 좀 재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고. 또 여기 보면 박경리 생가가 여기 안에 지금 소속이 들어가는데 그 박경리 생가를 좀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에 지금 민간이 살고 있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래, 그것도 여기에 지금 그 구역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또 가능한지.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주민들이 문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가능한지 생가를 복원시키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지금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되고 나면 후에는 이게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 내가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한 번 조율을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번에 뭐 최종적인 말씀 “아, 정말 여기 있다가는 조금 살 있는 것까지도 다 빠지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굉장히 힘들다고 어렵고 한다는 거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저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꼭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더 100분 발휘하셔서 우리가 통영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가 우리 주민생활하고 밀접적인 사업을 많이 하시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다음번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우리 각 위원님들 방에 가가지고 조금 사업 설명도 좀 하시고. 그리하고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상당히 조금 시간적으로 단축이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우리 관심 많으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자주 가셔 가지고 의논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편하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여기 와 가지고 하니까 시간만 잡아먹고 다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잘 하라라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10페이지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게 명정문화샘터. 10페이지 보면 명정문화샘터 이게 인자 몇 개 동, 2개 동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게 짓는다 라는데. 이게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그거는 사실상 그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관리비를 누가 내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저희가 한 동은 갤러리로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얘기를 지금 협의를 마쳤고요. 한 군데는 지금 저희 지역의 극단인 벅수골 극단으로 해서 공연장이나.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거하고 지역 주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지역 주민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 시설을 관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 요 건물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영 주체로만 이제 극단 벅수골을 드린다라는 얘기고 한쪽은 문화예술과가 될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 건물이 그 도시재생 그쪽 지역에다 꼭 지어야 되냐. 그 주민들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이제 지역특화재생사업이 지역의 주요한 자산이나 콘텐츠를 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사업비 안에 부지 매입과 지장물을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30%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공유재산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재생 그 지역을 재생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건물을 지을 게 아니고. 이런 건물을 자꾸 지을 게 아니고. 거기에 공간을 활용을. 공간을 두는 게 더 좋다. 그래야 삶의 질도 올라가고 하는 거죠. 녹지 공간도 들어가고 해야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자꾸 건물만 지어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건물 관리비 시에서 또 보조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 차라리 그 돈을 마을 사시는 주민들에게 복지 해 주는 게 훨 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번에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적극적으로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일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명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유원지,공원,도로,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공원, 도로, 하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 행복 통영시 의회를 구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온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공원, 도로, 하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나 설명은 들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영운리에 동네에 자주 가니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마을 주민들은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뭘 하는지를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유원지라고 생각을 하고 골프장 이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운리의 주 소득원이 멍게 산업인 건 알고 있지요? 사업인 건. 예. 그렇다 보니까 영운리에서는 이렇게 골프장이 더 늘어나고 유원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 과연 어떤 것들이 손익이 있는지. 손해와 또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읍에 부르시지 마시고요. 영운리는 특성상 읍에 갈려면 버스를 두 번 탑니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아시죠? 영운리는 시내권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논스톱로 가는 게 온정버스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운리에 마을 회관이 좋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이 설명회를 다시 이해도 높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영운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아직 그 주민들이 모르게 이렇게 이 큰 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유원장이라고 하고 안 되고 정확하게 골프장 설치라고 이야기를 드려야지, 주민들이 그래야 의구심을 안 갖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주민 공람‧공고하고 의견 청취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명회는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회 한 거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통영시 전체에 대한 주민설명회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게 입안이 되면 주민설명회는 어차피 교통‧환경‧재해영향성 검토를 다 어차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 조정을 해서 일운마을, 이운마을하고 그 옆에 있는 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걸로 그리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알고는 있는데 또 몇 분들은 또 그렇게 위원님들께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 한 번, 어차피 환경하고 교통하고 재해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동네 주민들 설명이라든지 의견 청취가 필수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 의견을 열심히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앞에 번에 설치할 때 동원CC를 할 때 그 토사가 유입돼서 영운리 양식 어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잘 돼야 사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도 뭐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또 그런 일이 한 번 더 또 이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잘 우리가 감시‧감독도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우리 골프장 같은 데는 정말 많은 예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할 때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우리가 김태균 의원님이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파크 골프. 알고 계시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저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는 정말 스틱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연령에 관계없이 아무나 서민이나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즐기거든요. 우리 경남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합천 같은 그런 곳에는 한 곳에 6명이, 6군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이 조성하면서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우리 시유지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봤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파크 골프장에 관해 갖고검토를 했습니다. 전국에 329개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 경남에 50개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 시‧군이 인근에 거제, 고성, 통영, 의령. 이 네 군데는 아직까지 우리시 8개 시‧군에서는 안 되어 있고예. 그래, 저희들이 보니까 공원이나 하천, 강둑, 둔치, 고수 분지, 요런 쪽에 거의 다 경남 50군데 설치 비율을 보니까 거의 다 거기에 되어 있어 가지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이 작게 들고 그 다음에 시설 어르신들이라든지 남녀노소가 즐기는 게 되어 놓으니까 산악지역은 다 피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 보고는 일단 거의 마쳤습니다. 마치고 한 번 시장님 외국 갔다 오시면 저희들 한 번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거를 할 때 왜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검토를 못 했는지 하는 좀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 아직 늦지를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역에 하는데 뭐 발 맞추어 나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그런 또 그런 우리 스포츠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실은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대중화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우리 과연 우리 통영 시민들이 과연 몇 %를 할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정말 시민들이 굉장히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꼭 이게 좀 같이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 시설 기준상 9홀이 파크 골프장 기준이 8,00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기준이. 그 다음에 18홀 정도 하면 18,000㎡, 작게는 15,000㎡는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일단은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접근성, 이동성, 편리성! 이 3가지가 조금은 기본적인 선제가 깔려야 된다고 봅니다. 4인 1조로 움직이다 보니까 차량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채를 한 개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요게 저희들 볼 때는 이동성, 편리성 접근성이 조금 검토 선제조건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배도수위원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도 하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배려하는 차원이 될 수 있으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예.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노성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보면 유원지 내에 공원이 많이 줄었다, 그지요? 줄은 이유가 아까 보니까 숙박 체험지구나 생태지구 산책로가 일부 노선 조정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유원지 내의 공원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까? 이 공원, 미륵 공원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다시 한 번…….
성진
노성진위원
유원지 내에 있는 이 미륵공원, 축소된 이 미륵공원은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 외에 생태 체험지구나 다른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미륵 공원 안에는 네 개 지구가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지구, 숙박 체험 지구, 생태 체험 지구, 그 다음에 전망 있는데. 나머지는 다 조성이 됐습니다. 레크레이션 지구는 하부 역사, 숙박 체험지구는 유스호스텔, 상부 휴양 전망 지구는 상부 역사, 생태체험지구는 아무것도 조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구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동원개발에서 지금 현재 이 나인홀 조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대부분? 그렇게 보면 되는 게 제가 동원개발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추후에 생기는 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검토할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많은 세수 수입이 생길 거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하는데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동원 골프장이 동원CC에서 오시는 분들이 현재 제가 보니까 외지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 좀 동절기에도 통영 지역에서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코로나19 시기 때 골프장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 시점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동원골프장에 이용하는 통영 시민에 대한 할인 혜택이 좀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골프장이 이용하면 흔히 말하는 그늘집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든지 중간에 간식을 먹습니다. 나인홀을 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텀이 있을 때 하는데. 거기 식당을 지금 현재 동원개발에서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외주로 준 것 같던데. 그 업체에서 지금 현재 메뉴를 보면 통영시에 관련된 특산물에 대한 메뉴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충무김밥이라든지, 뭐 굴에 관한 요리, 아니면 멍게. 뭐 멍게 비빔밥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외지의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런 걸 접목시켜 가지고 그 또한 통영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동원측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이런 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통영을 알릴 수 있고 통영 시민을 위해서 좀 하면 어떻겠냐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전달해 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원 측에 한번 전달을 하고 저희들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배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파크골프는 사실 이 지역에는 조금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어려운데 제가 파크골프 부분에서 많이 좀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이 파크골프장을 열어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월 회비인가 15만 원 내면 가서 바로 칠 수 있고 하니까 어떤 분은 500명 회원이 600명 되는 데가 있으면 그 금액이 참 큽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런 사업자가 생겼을 때 도시과에서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지금 휴경지, 농지라든지, 이런 녹지라든지, 보존녹지에도 이렇게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게 8,000㎡ 가량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8,000㎡면 만 평이 안 되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8,000㎡면 한 20,000 평?
성진
노성진위원
아, 20,000평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21,000평 정도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제가 계산……. 그러면, 그러면 충분히 그게 도시계획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 그죠? 그 변경 안에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보면 협의가 가능하겠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우리 경남 50군데 중에 제가 한 5군데 정도 시‧군에 전화를 해 봤는데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예. 하천이면 하천 점‧사용, 공원이면 공원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러기 때문에 이건 또 체육시설이 아니고 운동시설로 들어갑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 사업자가 생기면 그러면 원활하게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이 어려운데 모처럼 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뭐 꺼리가 많은데. 분명한 것은 개인 사업장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라는 건 조금 우리가 불편하다, 그죠? 건의는 많이 하겠지만.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파크골프장이 이 부분인데. 사실 파크골프장이 이게 통영외 고성‧거제가 안 되는 이유들이 우리가 강이 없거든. 이게 전부 대체적으로 강변 둔치 그런 데서 하고 평지에 인자, 일단은 저저 이 골프장이 다른 골프장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하노 저저 이 산,계곡 있어도 되는데. 이 파크는 3만 평이면 3만평 전체 편평하게 운동장처럼 이래야 되거든. 그런 이제 문제가 우리 지역적으로 통영은 한계가 있다, 나는 그리 보는데. 그래도 인자 우리 그 안에, 그 안에 부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기업이 향토 기업이 들어오셔 가지고 통영시가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시계를 돌려본다 그러면 통영이 한 5년, 6년 전부터 돌려본다고 그러면 그 이후로 이렇게 대단위로 공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어떤 개인 사업장이라든지 위락시설 이런 거. 관이든지 개인이 주도한 사업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나 기억에는 없거든? 근데 모처럼 골프장에 나인 골프장도 들어오고 거기 또 다른 위락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자 큰 뭐 물론 기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왔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지역 출신이 향토 사업가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고무적인 일이고. 통영시가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자 또 그 지역이 아까도 말했지만 영운리가 밑에 이제 물 내려오다 보면 담 안에서 강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 하천이 있어가지고 황토물이 등등 이래가지고 멍게 어떤 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에 조개 그런 어패류 어장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참 많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동원에서 그 마을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유기적으로 좋다, 나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는 거 같은데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다 들어보다 보니까 일부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임과장님께서 사측에 전달해가지고 개인 사업장에서 조금 설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게 우리 통영시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처럼 통영 지역의 향토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통영의 포크레인도 이렇게 덤프트럭도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정말 참 좋은 일이다. 우리 통영시가 뭘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상황인데 재정여건상. 개인기업이 지역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서 지역인들을 뭐 장비를 쓰고 인력을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임과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유원지, 공원, 도로, 하천)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9일 수요일부터 24일 월요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