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기획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의원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통영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영태 문화예술과장은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선정 문화산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김희자 위원님 문화 부흥을 위해서 서예진흥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집행부에 조금 질의 드릴 게 있습니다. 이영태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이선정 팀장님 조례 검토하셨지요?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문화산업팀장 이선정입니다. 예. 조례를 세부적으로 면밀하게는 검토를 사실 제가 못 했고 저희 문화예술팀의 부분 조례라 문화예술팀에서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안 계셔갖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조례를 보면 서예교육의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는 이제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조례상 문제는 5조에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해서 보면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강의료 수당 그다음에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그리고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서예에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서예전시전이라든지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강의료나 수당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강의료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왜냐면 이게 실제로 5조에 보면 5조1항, 2항입니까? 5조를 보면 이게 의무 규약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2항에 예시로 1, 2, 3, 4 그 밖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한 거거든요. 아마 우리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서예를 배우거나 서예를 배우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교재비나 강의료를 시가 지원하겠다는 만약 이게 조례상 근거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럴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서예만 그럼 그림을 그리거나 그죠? 습작을 한다거나 글을 쓰거나 모든 게 문예 쪽인데 강의료와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두면 만약에 조건에 맞춰서 조례의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문화예술 영역에서 강의료와 수당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위원님이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입장을 좀 표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배윤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예. 그래서.
배윤주위원
지금 조례를 의논해서 세울 때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의원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근거를 마련한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모 있게 하려면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예.
배윤주위원
예. 의원님한테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의원님.
배윤주위원
예.
김희자의원
제가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의원님 한 말씀하지요.
김희자의원
처음에는 서예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만약에 이런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점점 커나가는 과정 중에 서예를 먼저 시작을 출발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배윤주위원
예.
김희자의원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취지가 되자는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의원님의 그 의지는 알겠고 내가 항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의 효율성이 있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산이 굉장히 박한 것 아시죠? 협회들도 많고 요청하는 문화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과 자체의 예산이 민간위·수탁 되는 출연되는 예산 말고요. 자체 예산이 박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제가 7대, 8대 때 건의를 드려도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화 지원이라든지 연극 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공연 지원 같은 데서도 지금 강의료 수당 같은 게 다 들어간 입장이라서 이게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부가 받으면 그것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조례의 효율성이 있는 거죠. 의원님이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검토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서예진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셨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예.
배윤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도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가 큰 게 이리 만들어 놓고 예산이 지원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산은 집행부의 의지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단체나 그 협회에 지원을 해줄 만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예산은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별 필요가 조례가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캘리그래피도 우리가 글 쓰는 한 분야인데 이런 건 같이 조금 대상이 되나요?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제가 저희.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따로따로. 알겠습니다. 야튼 우리 배윤주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제대로 예산도 좀 확보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집행부에 의원이 발의하는 집행부에서 잘 연구를 안 합니다. 절대 잘 못된 이야기인데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가다듬어서 여기에 의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과가 보면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문서만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의원 발의라도 그 뒤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걸 잘 연구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산업팀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반갑습니다. 문화산업팀장 이선정입니다. 통영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에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이영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참석하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포르투갈 공무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의안번호 67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68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팀장님 마스크를 좀 벗고 하시죠. 말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팀장님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고요. 이것은 뭐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말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과 함께 출연금도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 분석을 다시 해보겠지만 어쨌든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통과시키면 자연스럽게 출연금도 통과되는 것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것 집어 드리고요. 출연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 예산 정산이나 반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출연금에 대해서는.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저희가 2020년부터 출연금에 대해서 약간의 반납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후정산이나 이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음악재단과 한산대첩재단이 동일하게 출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요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기존의 출연금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올해 내년 출연금에 대해 반영하실 수 있도록 근거자료 같은 것들을 다음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 기총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예.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 심사를 따로 안 하고도 그걸 보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할 수 있도록 출연금 심의가 심의의 기본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존 기 출연금들이 어떻게 정산되고 사용되었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예산 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이 26억 3,700만 원 올해는 28억 9,900만 원이죠?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말씀이시지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통영국제음악재단.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금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증액된 것 보니까 시설 유지비에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에서는 예. 되고 일단 시설 유지비에서 좀 증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그런데 상세한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상세한 자료가 좀 부족한데 다음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자세한 세목들을 부분들을 명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보낼 수 있도록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꼭 당부드립니다.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중현입니다.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마스크 좀 벗고 말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예. 실장님 조례상 지금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약식으로 위원회 하는 부분을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시하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목적에서 벌써 규제개혁위원회 해놔 놓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되어 있어서 그게 최초 아마 조례 제정 시부터 조금 법령 제정 절차에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부분을 떼고 이하 부분에서 제2조 기능에서부터 이하 위원회라고 명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닙니다. 이하에서도 2조 제1항에 각호 부분에 위원회를 다시 이것도 명칭을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바꾼 것 아닙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목적에서만 바꿨는데.
배윤주위원
아. 목적.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목적에서는 약칭을 생략 빼버리고.
배윤주위원
썼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기능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능인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기능에서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하고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배윤주위원
이렇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해당 그 이하부터는 위원회의 위원회로 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아. 기능에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목적에서 빼고 기능으로 썼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구성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바꾸셨죠?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한다라고 바꿨나 어떻게 했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한다로 하고 단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바꿨지요.
배윤주위원
예. 한다라고 바꾸셨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바꿨지요.
배윤주위원
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바꾸셨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하면 언제까지 연임까지는 4년을 의무로 하는 겁니까? 임기를 기본적으로 사고가 없으시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연임은 말 그대로 연임의 제한이 중임만 되는 것 같으면 중임이지만 이것은.
배윤주위원
계속해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통은 임기 제한을 좀 두지 않습니까? 지금 연임으로 해서 임기가 원래 2년인데 연임한다라고 명시해 버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없는 한 위원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위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고 만들 때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렇게 연임을 명시해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연임을 하면 1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뭐가 이렇게 규정을 두는데 지금 연임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연임한다 해버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된 사람은 본인의 어떤 사고의 문제가 없거나 부덕한 사고로 사퇴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배윤주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굳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약간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위원 구성이 좀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 집단이 많고 그러다 보니 그리되어 있는데 일단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 되게 되면 그 중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가사사정이라든지 개인사정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연장이 돼가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그 부분 조금 병폐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볼 때 위에 있는 상위법 준칙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오히려 규제개혁위원회를 좀 경직시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원회를 갖다가 굳이 연임할 수 있다가 하등 문제가 없는데 연임한다라고 해버리면서 예를 들어서 1년, 1회에 한한다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으면.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배윤주위원
방금 제가 말한.
철기
신철기위원장
앞에 발언대 나와 가지고 저쪽 앞에.
배윤주위원
예. 여기서.
여원
설여원법무규제개혁팀장
보면.
배윤주위원
예.
여원
설여원법무규제개혁팀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임할 수 있다는 몇 회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배윤주위원
아.
여원
설여원법무규제개혁팀장
아니면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배윤주위원
연임한다가 아니고.
여원
설여원법무규제개혁팀장
예.
배윤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원
설여원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그래서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자료를 볼 때 이걸 잘 못 봐가지고 원본을 좀 찾았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만 위원장이 안 제명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 및 최근 상위 법령 일괄 개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하게 제명을 규정하고자 수정 제의하는 것으로 안 제명,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가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게 지금 현재 법제처에 대부분 안들이 관한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전부 개정을 통과시켰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관한을 넣어서 수정 제의를 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공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 제안 설명드립니다.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65호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안길이 과장님과 공무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에 학대피해아동이 잠시 기거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조례안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좀 더 조례에 민감성이 좀 있어야 한다. 상황에 대해서 맞추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 부분이 저희가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참 그냥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게 통영에 있다는 것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남아들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이를 보시고 관련해서 전문성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서 좀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통영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육체육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제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인재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을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조례 제5조에 의해 시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는 지원근거가 있으므로, 출연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이때까지 출연금을 지원하고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과장님 이 과정에서 민법에 근거한 지원 조례를 우리가 근거로 했는데 본의 아니게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출연이 좀 출범을 빨리하면서 본인들이 공법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출연재단으로서의 정확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또 근거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확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감사장에 배석하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결국은 이사회는 소집되지 않았고 관련해서 이사님들의 견해라도 좀 받아보자 했는데 견해도 지금 아직 받아진 것이 없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런 모든 우려 속에서도 저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좀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못지않게 좀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영이 평생학습도시로서 또 인재육성 기능으로서의 통영시지속발전교육재단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불편하게 비쳤던 부분들은 행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제 생각도 변함은 없습니다. 해서 출연금을 시의회에다 이렇게 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임을 다하셔야 된다. 통영시의 책무를 다하셔서 시의회가 즐겁고 흥쾌한 마음으로 출연하는데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앞서 출연 기관을 출연재단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출연금을 심사할 때는 기존의 출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자산을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적절하게 배정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관의 예산편성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앞서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드렸습니다. 출연금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산 전에 본예산 전에 관련 자료를 우리 기총의 위원님들에게 다 먼저 배포하셔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예산심사 시에 불편하게 예산을 삭감하니 마니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인건비 집행계획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PD 9급 4호봉이 1,857,000원이고 PD 9급 3호봉이 1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리 되면 이게 최저 임금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 공무원 하고 같은 기준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 공무원 하고 같은 수준이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 받아가지고 생활이 가능합니까?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규정에 이렇게 되어.
광호
정광호위원
공무원 요즘 또 뉴스에 흔히 조금 자주 나오는 부분이 공무원들도 이직률이 심하다고 초임 공무원들은 그리하던데 조금 너무 작은 듯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PD 9급이나 PD급들은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계속 오랫동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재단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원 6명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있었는데 그건 어떤 급여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내부 갈등에 의해서 퇴직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다른 진로를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는 어차피 이것은 국가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건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뭐 6급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데 7급 하고 9급 PD들은 금액적으로 조금 작아 보여서 다른 어디 시설들 보면 거기하고 형평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른 시설들하고 비교가 되어 있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마 차별화가 별로 없을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차별화는 별로 없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휴일 만약에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일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또 그런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공사하고 또 우리 재단하고 또 조금 틀립니다. 틀리고 이 재단은 저희 아마 직원에 준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재단, 투자기관, 출연기관 여기에 조견표가 있어가지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몇 년 몇 호봉은 얼마 조견표 따라서 임금 지급되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시간 외는 별도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건 따로 나가는 거고.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이직률이 잦으면 그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안심찮다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더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쩌면 여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받고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사장도 저는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도 이런데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쓸데없는데 관심 가지지 말고 좀 제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 출연기관 예산 내역에 보니까 운영비는 작년도 2022년도 하나도 없거든 여기 자료에 보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왜 그럴까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내부 분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8,0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도 사실 아까 말씀처럼 6명이 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출연금이 정확히 3억 8,000 정도가 저희 의회에서 그게 삭감이 되면서 그때 모든 게 작년에 그렇게.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운영비도 어찌 버텨나갔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자체 조금 예산이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체 사업비 가지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자료를 낼 때는 좀 상세하게 내줬으면 좋겠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이나 정광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잘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새로운 사무국장이 선임되었으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힘을 맞춰가지고 행정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우리 투자 출연기관들은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잘 선도적으로 관리를 해 감으로써 서로 화합이 되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행정에서 좀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동의안에 보면 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것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죽림 쪽에 수영장 있죠? 그죠? 운영에 관해가지고 사실 주민들의 좀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좀 있으면 공고도 내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의회가 끝나면 공고를 낼 겁니다.
김태균위원
하시고 할 적에 좀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혹시 우리 스포츠파크나 축구장 이런 것은 다 지금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는 거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제가 또 지금 상황에서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간략하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최근에 지금 우리 추계 축구협회장기 그죠?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산양스포츠파크에서 주최 주관은 통영시 축구협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보면 어디입니까? 평림구장에서 뭐입니까. 해양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크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밑에 인조잔디 아닙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사도 넣고 자갈도 넣고 그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놓고 그 위에 매트를 깔고 인조잔디가 깔리는 거거든요. 그죠? 매트 깔리는 이유가 약간 방수 효과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충격 흡수도 있고. 예.
김태균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물이 스며들면서 구장이 처지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균위원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트 깔고 그러는데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할 때 유심히 봤거든요. 약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텐트하고 다 치는 데를 싹 다 모래주머니를 해가지고 다 쳤더라고요. 보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원래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도록 그리되어 있는데 지침에 그리되어 있는데.
김태균위원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때 할 적에는 못을 철근을 얼마나 박았는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균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이 앞에 9월 28일 날 우리 평림A구장에서.
김태균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경상남도 수산경영인연합회 행사를 했는데.
김태균위원
예. 맞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때 텐트를 한 130개 정도를 쳤어요.
김태균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쳤는데 치기 전에 수산과에서 저희과 공사에 공문이 왔을 때는 분명히 팩 치지 말고 모래주머니 사용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실제는 하동에서 온 업체가 완전 못을 박아버렸어요. 박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금 실리콘 이런 것 재료를 그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태균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통영 업체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동에서 온 업체가 그날 하여튼 팩을 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래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좀 띠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는데 지금 현재 워낙 공사가 적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자 부분에 우리 체육시설이 일조를 한다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체육시설 축구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일단 재검토하라고 지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 관광공사 사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김태균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인력 때문에 지금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체육시설 관련 3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김태균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산양, 죽림, 용남, 평림 이래가지고 32명이 근무를 하는데 공사에서는 25명 우리 시에서 다 안고 가라고 그럽니다. 지금. 7명 빼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25명의 인력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토의중에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정리가 될 겁니다. 일단은 공사하고 시설 부분에서.
김태균위원
예. 이거를 또 우리가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또 전문성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 하면 자기들이 선수권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애착도 있고 왜냐면 잔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겸비해가지고 이번에 수영장 할 때도 약간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저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에 축구 동호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천연잔디구장에 차가 들어 가가 지고 행사 날 그리한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차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 일이 자주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연잔디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도 우리 김태균 위원님과 같이 그날 축구협회 행사에 갔는데 인조잔디에 사람이 발목 접힐 수 있을 정도로 움푹움푹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가 그만큼 안 된 겁니다. 못을 치고 이러더니 팩을 박고 이러더니 그런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 놓으면. 그 인조잔디 다시 전부다 걷어 내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거를 좀 책임 있게 책임성 있게 관리가 돼야 될 건데 그런 게 잘 안되는 것 같고 수영장도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민원이 자꾸 죽림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내가 전문성 방금 우리 태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성 있지만 주민 편의 위주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텐데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편리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연맹이나 협회나 그런데 줘서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앞으로 그런 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말씀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없이 참조 발언을 아까 우리 김태균 위원이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미수동 선금산에 테니스 한 면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뭐라 하냐 하면 주민들이 쓰고 싶은데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문을 잠그고 간다 이거라.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아. 그렇게.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 위해서 만들어 준 건지 거기는 밑에는 테니스코트가 흙이라서 소금도 들어가고 롤러질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거라서 조금 인정을 한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돈도 내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인조 테니스코트라서 그렇게 썩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문을 잠그고 가느냐라고 나한테 항의를 하거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챙겨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자기들이 관리는 하더라 해도 누가 관리는 하긴 해야 될 텐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손 치더라 해도 문을 잠그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 협회에서.
광호
정광호위원
안 그러면 거기 협회 회원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개방할 수 있게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영장 민간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당초에 수영장을 건립할 때는 거기에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그 열을 가지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물을 데워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처리함으로써 경비가 절감된다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영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 민간위탁할 때도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운영비라든지 감안해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될 수 있도록.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통영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