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박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전기풍 의원 대표발의, 건설교통국 건설지원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9_6_건설소방_2차 1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남도민의 숙원을 담은 본 건의안이 경남도의회 건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9_6_건설소방_2차 2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하여튼 거가대교뿐만 아니라 마창대교 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주신 전기풍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하가 되면 나머지 손실 부분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전기풍의원
지금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전부 다 민자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고속국도로 승격을 시켜 달라 그래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만약에 인하가 되면 국비로써 충당을 한단 말씀이죠?
전기풍의원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보통은 자기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나요?
전기풍의원
지금 현재는 민자투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국도로 승격이 되면 재정 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일부 재정 사업분만큼은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장진영위원
저번에 이재명 후보가 일산 그쪽 통행료를 인하를 시켰다가 다시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
전기풍의원
그래서 지금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었고, 또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도민들의 민원이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인하만 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겠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의원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전기풍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거가대교가 대교가 아니고 거가대로죠?
전기풍의원
예, 전체적인 명칭은 거가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거리가,
전기풍의원
거가대교는 8.2㎞가 됩니다.
박성도위원
전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었다, 그럼 최근에 인하 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당초에 얼마에서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전기풍의원
지금 승용차 기준은 편도 1만원이고, 그리고 대형차량들은 2만5,000원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동안 한 번도 인하하지 않았고 그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전기풍의원
한 번 인하 요인이 있었습니다. 승용차는 그대로였고, 화물차 기준으로 5,000원이 인하된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특대형차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가 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전기풍의원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짜 이거 너무 비싸다. 부담스럽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