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혁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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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배성민·권오중·김미화·이종만·노종관·류제국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개선 및 대안 제시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 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한 번 더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은 의원 협의를 거쳐 사전에 공지된 사항으로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배성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김종형 농업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성성호수공원에 관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성호수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서 살아있는 자연을 탐방하는 생태학습장이자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시민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근교에서도 많은 나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당당히 천안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준공 후에도 데크 소음 발생, 호수 내 수초 제거, 야외화장실 추가 설치, 날파리 및 거미 제거, 데크로드 휴게공간 부족, 보행로 진출입 추가 설치 등 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사전에 직원들과의 협의하에 원만히 처리되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성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데크 재질이 우리 성성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재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최상위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게 어떤 나무의 재질이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나무는 제가…. 저도 몇 바퀴 돌아봤는데요. 제일 튼튼한 그런 재질로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알아본 결과 이페나무라는 건데요. 이페나무가 ‘최고급 수종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무로 부후균과 흰개미에 대한 저항성과 내구성이 강하고 빠른 건조가 특징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거든요. 맞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지금, 이게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받은 자료거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성민

배성민의원

여기 보면 시방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네.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 시방서가 뭐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시방서가 설치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도면으로 다 표시를 못 하는 거를 글로써나 아니면 다시 시방서를 만들어놓은 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면 시방서나 도면에 표시된 내용대로 어떤 시공이나 공법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만일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방서대로 다시 개선을,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아, 그러면 확실히 시방서랑 상이할 경우는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데크 시공 방법에는 제가 몇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피스로 박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피스 자국이 보이지 않게 클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성호수공원은 어떤 공법을 사용한 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거기는 끼우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끼운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클립을 이용하여 데크에 필요없는 피스 자국을 안 보이게 하고 이 공법이 더 튼튼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피스 박는 게 왜 안 좋죠? 왜 피스 박는 거보다 클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피스 같은 경우는 오래 이용을 하면 닳아가지고요. 그게 못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구멍이 뚫리면 자재 자체가 조금 더 부식이 빠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맞아요. 그래 갖고 우리는 피스 공법보다는 제가 초선 때 당부 말씀드린 것도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으니 클립을 이용한 그런 방법을 쓰자’라고 제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피스 방식이 아닌 클립 방식을 이용하는 공법에 대해서 잠깐 짧은 동영상이니까 한번 시청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조금 아까 보인 게 클립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해서 데크와 데크를 서로 연결을 합니다. 거의 저렇게 치기 때문에 틈도 거의 벌어지지가 않고요.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데크에만 피스를 한 장 박아놓고 그다음은 계속 핀을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성성호수공원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었을 때는 시방서대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시방서에 보면 이페나무를 사용되어 있고 핀으로, 여기 보시면 핀 공법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동영상에 보여드린 공법인데요. 다음 영상을 볼게요. (자료 제시) (직원을 향해) 제가 이거로 할게요. 지금 이 보고 계신 화면 사진은요. 우리가 준공이 4월 달쯤에 했는데 5월 달쯤에, 5∼6월…. 6월 초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두 달 정도도 안 돼서 지금 저렇게 뜨고 있어요. 저긴 심지어 저렇게 깨져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질이 저렇게 깨질 수…. 이페나무는 저렇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이요. 저렇게 벌어져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다음. 여기 또한 들떠있고요. 다음. 여기도 벌어져 있고…. 제대로 아까 이렇게 쾅쾅 밀어서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공이 제대로 안 된 거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음. 이 또한 들떠 있어가지고, 여긴 아이들이 다니면서 진짜 걸리면 넘어질 수 있을 정도로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핀을 이용한 공법은 피스를 거의 최대한 안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피스를 박아놓고, 저기 또한 깨져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어쩔 수 없이 피스를 박아야 되는 부분은 박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음. 아까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시방서대로 잘 되었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준공도 됐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했지만 준공 후에 여러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보행 시에 데크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준공되자마자 그런 민원이 왜 발생이 되었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을 하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나무 특성상 수축과 팽창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지 말라고 아까 말한 최상위 제품을 쓰게끔 그렇게 했던 거고, 실은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최초 설계 시에는 24T를 쓰려고 했다가 21T로 변경이 됐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총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낮춰서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사업비 때문에 최초 설계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덜…. 어떻게 보면 24T가 훨씬 더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아까 그 사진 보시고 뭘 느끼신 거 없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소리가 나거나 뒤틀린 부분은 지금 거의 교체를 했고요. 지금도 저희가 순찰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근데 그게 문제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자보수를 해도 계속 하자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공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2∼3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두세 달도 안 된 시기에 저렇게 하자가 발생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민

배성민의원

뭐가 문제죠? 공법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재의 문제인가요? 시방서대로 시공을 안 한 게 문제일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래서 민원 온 것 중에 계속 파손된 부분이나 소리 나는 부분. 그거를 지금 그러면 하자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공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소리가 나는 부분은 나무가 심하게 뒤틀린 거는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는 일부 피스로 고정해서 지금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시방서를 다 읽어봤거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시방서에는 피스를 이용해서 하자보수를 하라는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만약에 하자보수를 하겠다 하면 우리 시방서에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제가 이거 읽어드릴까요? 자, 수리보수. 파손된 데크재의 중간을 절단하고…. 이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절단하고 한다라고 하고, 정상 제품에 고정클립 보수용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다시 클립을 꽂고서 다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 제가 본 거는 다 피스로 다 박아요. 지금 우리가 핀을 이용한 공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자재 들여서 핀 공법을 하고서 그다음에 또 피스를 박는다고 하면 굳이 이 공법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자재 다 구멍이 나 있고,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피스를 사용하면 어떠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피스를 박아요. 들어내서 핀 꽂아서 다시 이렇게 아까 그 공법 하듯이 밀어서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스를 박고서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요. 저희가 이제 끼우는 방식은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나무가 일정하게 판판하면 저런 증상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무가 특성상….

성민

배성민의원

이 나무의 특성상이요. 가장 튼튼한 재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틀림이 거의 적은 재질이에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성민

배성민의원

제대로 우리가 이 자재를 제대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저렇게 깨지지도 않고 뒤틀림도 없을 거라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저게 실내에 만약에 시공을 했다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성상 야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증상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우리가 야외이고 수변 위라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설계한 거는 아니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민원이 발생하고 하자가 있을 때는 본 의원 생각인데요. 시방서의 공법대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지금 근데 국장님, 거기는 몇 번 다녀와 보셨었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자주 가시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다섯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데크 걸어보셨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전체 다 돌아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피스가 많이 박혀있어요? 안 박혀 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자세히 보면 좀 미관적으로 표시가….

성민

배성민의원

다 박아놨어요, 지금. 가서 보세요. 다 박아놨어요. 제가 지금 답답한 거는 핀 공법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그냥 방부목 있죠? 최고 싼 거. 그거 갖다가 피스 박아갖고 그냥 해도 됐다고요. (자료 제시) 화면, 아까 화면 다시, 다음. 다음. 반대로. 이게 고무룰이라는 건데요. 본 의원이 데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데크 시공 시에 데크와 하부 틀 사이에 설치하여 완충 효과, 소음방지 및 체결력을 높이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무룰에 대해 시방서에는 여기에는 이 체결을 해야 된다는 거는 시방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시방서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제가 납득을 해야 되죠?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게 소음 문제하고 제대로 체결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 되면 본 의원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고무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민

배성민의원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계속 삐그덕 소리가 나고 유격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시방서에도 안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하자 기간이 납품 후에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현재도 하자 기간인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언제까지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준공이 올 4월 달에 했기 때문에요. 내후년까지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내후년 몇 월이에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내후년 4월까지요.

성민

배성민의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했듯이 무차별하게 사용한 피스에 대해서 데크가 많이 파손되어 있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이거를 원상복구 가능한지 그 여부와 추후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피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요. 그게 복원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피스가 소리 나는 부분, 그리고 들떠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많이 박혀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 많은 피스를 박아놨는데 그게 복구가 가능할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볼 때는 요즘 기술이 좋고 또 재료들이 많아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아, 그럼 국장님 말씀은 피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는 동의는 하시는 거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방서상에.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니까요. 저기는 돼요. 아까도 봤듯이 필요한 곳은 쓰는데 우리 이 공법을 쓰는 이유는 피스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예.

성민

배성민의원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해주셨듯이 대처방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에게 추후에 따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쓰레기 배출과 수거함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확인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성민

배성민의원

현재 우리 천안시는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쪽, 즉 아파트나 이런 곳은 수거함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분리수거도 잘 되고 있고. 그러나 원룸 밀집 지역이나 상가 지역은 쓰레기 배출과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우리 현재 시 쓰레기 배출 시간, 날짜, 장소 이런 거에 관련돼서 규정도 되어 있죠, 규정이?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성민

배성민의원

화면 보시죠. (자료 제시) 지금 실은 제 지역구 두정동 제가 다니면서 찍어 본 건데요. 물론 지금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제가 알아요. 같이 이제 협의하면서 노고를 많이 제가 느꼈고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는 아는데 아직도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많다. 그거를 지적을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찾아주셔서…. 제가 대안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자료 제시) 여기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제주도예요. 근데 이게 사실…. 다음. (자료 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출 시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배출 시간이 아닐 때는 스크린을 내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스크린 내리면 지금 보이실까 싶은데 배출 시간이나 배출 시간 위반 때 과태료, 그다음에 날짜별로 요일별로 배출 종목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동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도 동영상으로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저희가 덮개는 없지만 저희도 안에 분리수거함은 시내 여러 곳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한번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서….

성민

배성민의원

그건 저도 봤고요. 스크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세히 보면 스크린 위에 쪽에CCTV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배출을 할 때 그래도 더 신경을 써서 배출하고 스크린까지 쳐져 있는데 그거 열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이거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도 깨끗한 천안 만들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초석으로 천안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장님께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성성호수공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정돈되고 가꾸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천안의 큰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성성호수공원은 해당 직원, 해당 과에 있는 직원 몇 명이 상주하고 그 넓은 곳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 거미줄까지 치우고 다니고, 새똥 치우고 하는 일까지 다 그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고급인력하고 재원·자원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조속히 전문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사료가 되며 우리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중 마틴공원 관련과 작은도서관 관련은 사전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논의하였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도솔공원 암벽등반장과 태조산 암벽등반장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에 암벽등반장이 현황이 어떻게 되죠?

부록에 실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천안시에 암벽등반장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태조산 인근 암벽장은 2007년도 2월에 준공이 됐고요. 규모는 439㎡됩니다. 높이는 13.89m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 수는 자료가 부재한 상태이고 2020년도에 약 7,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이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수해가 났을 때….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용현황이 지금, 태조산 암벽장과 도솔공원 암벽장 두 곳에 있는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태조산 암벽장은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태조산 암벽장은 현재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도솔광장 암벽장도 현재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오중

권오중의원

지금 태조산 인공암벽장 최근 5년간 답변자료를 봤는데 2022년도 외에는 자료가 없어요.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 태조산 인공암벽장 위탁 줬었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위탁을 줬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위탁을 줬으면 수탁기관이 잘 운영하고 있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이 건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암벽장을 지어놓고 운영 면이나 활동 면에서 미흡한 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암벽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미래가치를….

오중

권오중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추후에 질문이 있으니까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이 암벽장 외에도 저희 천안시에서 위탁 준 기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복지문화국에서도.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번 계기로 하여서 수탁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잘 운영이 안 되면 지도를 해 주시고 잘 운영이 되면 격려도 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해서 위탁기관에 대한 점검을 총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태조산 인공암벽장에서 직원이 근무했었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 직원 혹시 안전 자격증 있었었나요? 안전관리자 자격증?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처음에는 산악연맹에서 했을 때는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체육회로 위탁이 되면서 체육회 직원이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규정상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 근무한 직원 혹시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지급을 했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사실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급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회에다 위탁을 했지만 그 위탁한 체육회 직원의 인건비가 천안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인건비 지원한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 당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면 안전관리자격증도 없는 직원을 채용하여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그런 분을 시에서 급여를 줬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인정하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지금의 관점에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때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상 그때의 운영자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차후에 운영할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자격증 있는 직원을 채용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태조산 인공암벽장 철거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 철거한 부지에는 혹시 암벽장을 재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암벽장 재설치는 현재 관점에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 불확정하고 확정된 상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철거한다는 데에서는 본 의원이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곳을, 태조산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태조산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에 이런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했었거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늦게나마 철거한다는 계획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암벽장 주변에 얼마 전에 무장애나눔길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그 나눔길을 설치한 이후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분의 이용빈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태조산 산림레포츠타운도 개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객이 더 훨씬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철거한 부지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도솔암벽장 있죠? 도솔공원에?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 도솔공원 암벽장은 언제 설치가 됐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2017년 4월경에 설치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2017년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그 후에 그곳에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개최를, 2번의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언제 했죠? 처음에.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2017년에,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경에 고미영컵 전국대회를 처음 개최했었고요. 그 이후에 2018년에 천안시장배 암벽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2017년도에 6월쯤에 청소년국가대표선발전 및 전국체전 충남대표 선발전 대회도 했었더라고요. 아무튼 2017년도에 처음으로 대회는 개최한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2017년 이후에는 이용을, 거기를 개장을 안 했었나요? 도솔공원 암벽장을?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2017년도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 하지만 개장 2017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천안시장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오픈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 자료에 한번 보시면 국장님, 자료가 없어요. 도솔공원 이용, 암벽장 이용 관련돼서 이용자 자료가. 2018년, 19년, 20년도에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용한 자료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러면 2017년도, 19년도에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도솔공원 암벽장 건출물 사용승인은 언제 났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건축물 사용승인은 2019년 10월 중에 난 것으로….

오중

권오중의원

2019년 10월에 났으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4월에 난 걸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의원

그러면 2017년하고 2019년도 대회는 사용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대회를 연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정정하는데 2017년 4월에 아마 사용승인 났을 것으로, 제 자료에 데이터가 없어서….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정확한 시점까지는….

오중

권오중의원

건축물대장이거든요. 건축물대장인데 사용승인일이 2019년 1월 28일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대회하고…. 2017년 대회는 사용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대회를 개최한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마 본승인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가승인이라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서두에 2017년도에 2,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대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사용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2,000여 명의 선수가 대회를 개최한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과거로 돌아가서 2017년에 어떻게 대회를 개최했는지는 조금 더 자료를 보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의원님께 한번 답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일반인들이 해서도 안 될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사용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도솔공원 암벽장 준공하는 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도솔공원 광장은 12억이 소요됐고요. 그 후에 1년 지난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공사로 해서 1억을 포함해서 13억 원의 총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준공 시에 12억 예산이 소요됐는데 2019년도에 1억을 리모델링비로 그 당시에 예산을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이후에 사용도 안 했는데 왜 1억 원의 리모델링예산을 또, 소요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암벽장을 가보면 외부에는 12억으로, 암벽가들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로 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상당히 프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고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는 1억을 들여서 가족단위, 어린이단위들이 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만들었고 밑에 매트리스를 이렇게….

오중

권오중의원

그러면 사용은, 리모델링하고 나서 1억 예산을 소요하고서 투자하고 나서는 사용을 했습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2019년,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지금 제가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물에 왜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냐.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때는, 2019년 당시에는 아마 정책 입안자…. 동호인 쪽에서 내부에 암벽 할 수 있는….

오중

권오중의원

한번 확인하셔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필요할 것이다라고….

오중

권오중의원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본 의원한테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도솔공원 인공암벽장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공암벽장 운영 면이나 활용 면에서 다소 소홀했고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태에서 연연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대체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관점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전문가 의견과 의원님을 포함해서 논의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도솔공원 인공암벽장이 오랜 기간 휴장 상태로 있었으므로 정밀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천안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 도솔암벽장에 관련돼서요, 국장님. 천안 지역 클라이밍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수들이 이 암벽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이 선수들이 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우리 관계자들은 이용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우리 천안시에 이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아산이나….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시설 보세요. 국장님. 이렇게 잘해 놓은 시설을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인근 아산이나 타 지역에 다니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대회 나가기 위해서. 그 선수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의 직원들에게. 물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 당시 근무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원분들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심정은 얼마나, 천안시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용을 못 하게 해가지고 타지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오중

권오중의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육교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현황과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시 육교는 현재 동남구에 한 11개소가 존재해 있고요. 서북구도 한 17개소. 총 28개소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중 엘리베이터 설치된 육교는 동남구에 4개소, 서북구에 9개소 해서 총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이제 호수초등학교는 시공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한들초등학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중

권오중의원

천안시에 설치된 육교 28개소 중 13개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과반수 정도. 50% 정도 설치가 된 거네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는 동남구에는 충남주택관리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서북구는 동양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연간 유지관리비를 대행, 용역비로다가 주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수시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 유지관리업체에서는 엘리베이터 기능과 관련해서 유지·관리하는 거고 엘리베이터 내부라든지 외부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는 내부나 이제 외부에는 우리 행정복지센터 공공에서 청소도 하고요. 수시로 청소도 하고 있으며 육교 엘리베이터와 용역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이제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남구청이나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엘리베이터 내외부 유지·관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자들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이용해서 청소를….

오중

권오중의원

통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육교 엘리베이터. 내부인데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 내부에 거미줄이라든지 청결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요. 또한 외부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도 이게 스테인레스인데 다 녹이 슬어 있어요.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사실적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동감하고요. 저희들은 저렇게 지적된 사항은 세밀하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일부 엘리베이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다녀봤는데 잘 되고 있는 반면에 관리가 안 돼 있는 데도 많이 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안 돼 있는 엘리베이터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일반 건물에 설치한 엘리베이터하고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하고 혹시 고장률을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옥외 엘리베이터는, 옥외 엘리베이터와 달리 습기, 온도가 이제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과거에 비해서 제품 및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고장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제품의 기술 발달로 고장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본 결과,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 한번 자료 보세요. 고장 건수.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부성삼거리 동서인도교 2021년 38건, 2022년 24건, 불당원형육교 2021년 47건 등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또 이 자료를 보면 국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셔요. 본 의원이 직접 작성한 건데 고장 건수가 2021년, 2022년에는 있는데 2019년, 2020년도는 고장 건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본 의원이 엘리베이터를 2020년 전에 설치했나 봤는데 아니에요. 2009년, 2010년에 설치했는데도 2019년, 2020년도에는 고장이 전혀 없어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진짜 고장이 없는 건지 본 의원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를 저희도 이제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통계라는 게 이제 있지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죠. 유지·관리하는데 고장은 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고장이 나요. 그런데 국장님, 본 의원이 서두에 실내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매일 사용하시죠?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몇 분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1년에 엘리베이터 고장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많아야 한두 건입니다. 안 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우리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유독 지금 고장률이 많은 거예요. 왜냐, 외부에 있으니까 고장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본 의원도 그거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고장이 많이 발생하면 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질문드릴 건데 엘리베이터 고장을 위해서 고장 접수를 하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신속하게 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접수, 즉시 이제 유지관리 업체하고 전달해서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타임이 조금 늦게, 저녁에 이제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업체가 다른 데하고 중복되어 있을 때는 좀 하루가 지속된다든지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하루, 이틀 수리 기간이 하면 이해를 하는데 20일 넘게 기간이 소요돼요. 왜 소요되냐 여쭤봤더니, 본 의원 직접 전화했습니다. 의원이라는 신분 안 밝히고. 부품이 없어서,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리가. 만약에 국장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일 동안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거 같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계단을 이용하고 힘들겠죠.

오중

권오중의원

계단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날 겁니다. 20일 동안 수리 안 하면,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하루도 아니고 20일 동안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베이터는 이물질이 끼거나 또 이제 오작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오중

권오중의원

다 사유야 있겠죠. 그런데 수리 기간이 너무 많이 길다. 고장 수리 기간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40일 정도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의원님, 한 이틀 내지는 즉시, 고장률에 따라서….

오중

권오중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리업체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당동 원형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고장 접수하여 수리하는 데 혹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나 알고 계십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불당원형육교 엘리베이터는, 원형육교는 우리 천안시의 랜드마크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성필하우스 앞에, 주요 목표는 메인시브라든지 로프가 이제 심각하게 마모가 돼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어서 한 6월 말 운행 중지했습니다. 한 번. 한 번 했고 또 같은 재원의 부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은 게, 품절이 돼서 별도 제작하는 데 소요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돼서 교체하는 데 한 9월 초에 정상운행한 사실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불당육교는 2010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주요부품 교체는 15년 주기로 이제 나머지 3대에 대해서 점검 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제시) 이게 블로그에 나온 건데요. ‘천안시 68억 명품육교 고장 엘리베이터, 1년 가까이 방치. 뇌물 먹였다니까는 그제서야 수리됐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1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 혹시 뇌물 먹여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했더니 그 다음날에 수리가 됐대요. 만약에 이 기사가 잘못된 기사면 정정을 하도록 하시고 진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 한번 팩트 체크해 보세요. 천안시에 이런 블로그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질문이 잘못된 거죠. 저거는, 저런 사실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오중

권오중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런 사실이 전혀 없고요.

오중

권오중의원

나온 거니까요. 팩트 체크해 보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하는데 저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러니까 검색, 팩트 체크를 하셔서 아니면 내리게 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거는….

오중

권오중의원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천안시에….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오중

권오중의원

반드시 확인하셔서, 팩트 체크하셔서 아니면 내리게 하고 꼭 그렇게 하세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업체가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업체가 다르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다릅니다. 육교 엘리베이터…. 동남구는 충남주택관리회사에서 하고요. 서북구는 동양엘리베이터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오중

권오중의원

자료에 보시면 동남구 엘리베이터 접수일자하고 수리일자 본 의원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17일, 30일, 14일, 40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렇게 걸려요. 동남구 관리업체는. 반면에 서북구 한번 보세요. 서북구는 접수일자하고 수리일자하고 동일해요.. 221건이 접수한 날짜하고 수리한 날짜하고 당일에 다 했어요. 221건을. 이 자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신뢰 못하죠. 저런 자료는….

오중

권오중의원

못하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못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 자료 우리 직원이 작성한 겁니까, 관리업체에서 작성한 겁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우리 직원이 관리, 작성한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맞아요. 본 의원이 추측건대 우리 직원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관리업체에서 자료를 준 걸 저한테 제출하신 것 같은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거는 자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신뢰할 수 없고요.

오중

권오중의원

어떻게 221건이 당일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오중

권오중의원

할 수도 없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할 수도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관리업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동남구과 동일하게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오중

권오중의원

관리업체 지도 잘 하셔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작동이 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 안에 이용객들이 갇혀 있던 사례 있습니까?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고장으로 갇힌 사례, 동남구가 10건 있었고요, 서북구가 2건 있어서 총 12건으로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올해 7월 굉장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에어컨과 작동이 안 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이 안 열려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갇히셔서 공포감에 떨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면서 제발 엘리베이터 고장 좀 안 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 엘리베이터, 육교 엘리베이터는 물론 외부에 있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많아요. 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고장 좀 안 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설치를 한 게, 저렇게 설치를 했어요. (자료 제시) 좌측이 대로변입니다. 이물질로 인해가지고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저거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덮개를 설치한 거죠, 예….

오중

권오중의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걸 만들었어요. 국장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이 있다고 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쪽 면만 하고 한쪽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물질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다시 들어오죠.

오중

권오중의원

다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물론 나름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양쪽으로 하면 더 좀 효과가 있을 텐데 왜 한쪽만 해가지고 저게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한쪽 한 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저런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환경에 노출돼 있어 시설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별점검을 통해서 문 닫힘, 안전장치 작동, 비상통화장치 작동상태 등 주요 안전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육교 엘리베이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특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태조산 관련해서 우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국장님, 태조산 등산로 입구 안내판에 태조왕건길이라는 현판이에요. 알고 계시죠?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태조산이 태조산 솔바람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거든요. 저 표지판에는 솔바람길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까지는 태조산 솔바람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20년부터 아마 태조왕건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태조산 솔바람길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태조산 솔바람길 정한 게 아니라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솔바람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네, 확인을 해 보세요. 원래는 태조산 솔바람길을 사용하다가 태조산 왕건길로 바뀌었는데 혹시 문화관광과하고 산림휴양과하고 명칭에 관련돼서 논의해본 적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제가 온 뒤로는 없었고요. 한번 어떤 명칭이 적합한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태조산 이용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솔바람길 76명, 왕건길 28명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그걸 참고로 한번 하세요. 명칭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태조왕건길도 좋아요. 좋은데 태조왕건길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우리 천안의 태조왕건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구 팔공산의 태조왕건길, 원주의 태조왕건길이 검색이 돼요. 우리 태조산 왕건길은 인터넷에 검색이 잘 안 돼요.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끼리 좀 논의 좀 해서 명칭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태조산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지금 도시숲관리관 네 명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긴급민원은 즉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거는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네 분이 관리를 하시는데 일반 공원도 아니고 산을 관리하는 데는 그분들이 근무하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산을 매일 오르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태조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목조테이블이에요. 청송사 바로 앞에. 본 의원도 일주일에 서너 번 갔는데 참 얼굴이 찡그려져요. 테이블인데 저기 앉을 수 있습니까, 의자에? 의자 없어졌어요. 저 테이블 밑에 원래 의자가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거는 의자가 있죠,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네.

오중

권오중의원

아래 거는 의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위에 것도 제가 앉으려고 했는데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기우뚱거려서. 이번 기회에 다시 설치 좀 해 주세요.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청송사에서 좀 오르다 보면 약수터 있죠, 국장님? 약수터 분기마다 수질 검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런데 분기마다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아쉽게.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다니까 바로 수질검사를 했더라고요.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사전에 좀 그렇게 좀…. 도시건설사업소장 오셨나요? 사업소장님, 분기마다 하세요. 안 하다가 시정질문 한다니까 바로 하셨더라고. 분기마다 꼭 하셔서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태조산에 야자매트 설치했죠?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오중

권오중의원

그거 언제 설치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그게 2016년도에 처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야자매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보통 3년에서 길면 한 5년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러면 2016년에 설치했으면 내구연한은 지난 거네요? 현재 상태는?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그렇죠. 훼손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혹시 야자매트 보셨나요? 가서 현장을?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료 제시)

오중

권오중의원

이거예요, 국장님. 야자매트. 이거 야자매트라고 보입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하여튼 저런 부분은 즉시 시정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야자매트의 기능이 어떻게 되죠?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이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요. 등산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 기능이,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순차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지금 야자매트의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미끄러움 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미끄럽고….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태조산에 운동기구 많이 설치했는데 운동기구 설치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거기 허리 돌리기하고 여러 가지 6종의 한 20여 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니까 국장님, 8종에 22개 되어 있는데 평행봉, 역기, 철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본 의원이 저 자료를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평가하실 때 평행봉, 역기, 철봉 저런 것 좀 부적합해요. 왜냐, 태조산의 이용객들은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60대 이상. 제가 설문 조사한 것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오신 분들하고는 좀 안 맞는다, 운동기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설치하면 더 좋아하실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이런 것, 역기, 철봉, 평행봉…. 역기 들다가 산에서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료 제시) 요즘은 윗몸일으키기, 제가 하려다 못 했어요. 경사가 심해서. 요즘 윗몸일으키기 이렇게 원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운동기구도 요즘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산소운동 위주로. 그런데 태조산은 공원도 아닌데 산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에, 그런 운동기구 위주로 했다는 말입니다. 역기, 평행봉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세요. 앞으로 설치하실 때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좀 고려해서 선정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요,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제시) 요즘 이런 운동기구 없습니다. 국장님. 저 왼쪽에 보세요. 다 녹슬고 저런 운동기구 없어요. 오른쪽도 보십시오.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저희가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그러는데요.

오중

권오중의원

그러면 철거하셔야죠.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전면, 예, 전면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철거하셔서 재설치해 주세요. 팔각정 수리 잘 마무리됐나요,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예, 좀 툇마루가 기울여져가지고 저희가 기둥 8개를 교체하고 다 수리는 완료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팔각정 수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그게 한 1억 8,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저는 그 예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제가 인터넷 보니까는 팔각정 1,000만 원 주면 기성 팔각정 좋은 것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비만 1억 8,000 들었어요. 1억 8,000 들었는데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자료 제시) 저거 보세요. 저거 마무리된 겁니까? 기둥 보세요. 페인트칠도 안 했어요. 저 계단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1억 8,200 들인 공사라고 봅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저희가 저거를 신축하는 데 예산이 한 4억 이상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게 단청은 교체하고 나서….

오중

권오중의원

저기 국장님, 전통방식을 해서 예산이 들죠?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예, 예.

오중

권오중의원

저게 혹시 문화재입니까?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문화재는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의원

문화재는 아니죠?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면 저희가 저런 걸 보존을 해야 되지만 문화재 아니면 굳이 전통방식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더 좋은 팔각정이 저렴한 가격에 있는데 문화재도 아닌데 굳이 저희가 전통방식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문화재면 저희가 그거를 보존해야 되지만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문화재가…. 다 된 거예요? 5분 되면…. 쪽지도 안 줬는데…. 국장님!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보시기에 저거 1억 8,000 들어서 수리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납득이 되시겠어요?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차후에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시간이 없어서…. (자료 제시) 이거, 국장님! 유량동 방면 데크계단이에요. 이거 왜 설치했습니까? 혹시? 사유 아시나요?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그쪽에 경사도가 심하고요. 향교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비로 인해서 훼손돼서 민원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저거 계단 설치하고 본 의원이…. ‘천안시에 돈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듣기 거북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천안시 돈 많습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동일한 심정일 거예요. 그런 말 하실 때는 저게 왜 필요한가 할 때 그런 말 하시거든요. 저기 이용하시는 분들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 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국장님. 저 밑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주민분들도 얼마 안 계세요. 굳이 몇 억을 들여가지고 저거를 설치해야 되나…. 그래서 혹시 민원이 있었나 최근 5년간 태조산에 관련된 민원을 제가 접수를 해서 봤어요. 국장님. 그런데 민원에도 저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어요. 앞으로 뭐 하실 때는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왜 설치해야 되나, 설치 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 관리 방안까지 고민을 하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태조산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국장님.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자료 제시) 태조산 명칭. 솔바람길, 태조왕건길 어느 게 좋습니까? 솔바람길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태조산 이용하시는 연령대 60대 이상이 75%예요. 제가 저거 왜 설문조사 했냐면요. 아까 운동기구 그거 때문에 설문조사 한 거예요. 이용객이 어떻게 되나. 태조산의 만족도 굉장히 좋아요. 한 70% 정도 만족도가 있습니다. 태조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태조산 찾는 분들도 태조산이 좋긴 좋지만 뭔가 조금 아쉽다. 그런 거, 제가 불편한 점을 여쭤봤더니 등산로 불량, 저거는 야자매트를 말하는 거예요. 국장님. 야자매트. 편의시설은, 또 편의시설은 뭐냐면 국장님, 구체적으로 팔각정이나 비가림막시설 해 달라는 거예요. 특히 구름다리 지나서 거기에. 아까 팔각정 수리비 1억 8,000 갖다가 구입하면 10개 이상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타 건의사항 보니까 화장실. 화장실 요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운동하다 보면 이게 장운동이 되니까 화장실 더 가고 싶어지고 더 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제일 많이 나온 게 건의사항이 화장실 야자매트 보수, 그다음에 구름다리 쉴 곳, 또 많이 나온 게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원이. 반려동물하고 동반 금지해 달라는 민원. 동반은 하되 배설물 치우기가 안 되는 민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본 의원이 설문조사 한 자료를 드릴게요.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협환경국장

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분 남았어요? 지났어요? LG건강산업단지 관련돼서 국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14년도에 업무협약을 했죠? LG생활건강하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LG생활건강하고 2013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었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8년도에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그런데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물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여튼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사드배치에 대한 거하고 중국과의 무역갈등, 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중국시장의 봉쇄로 인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내지는 공장건설계획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국장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예.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 번에 걸쳐서 사용변경승인을 했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단계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금년도에 2공구까지 준공이 되면 준공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지금 답변하시기 조금 난처하신 게 있으시죠? 본 의원하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를 할게요. 본 의원이.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업무협약을 해서 2018년도에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는데 그 공장 가동하기로 한 시설이 청주에 다 지금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천안엔 앞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랑 하기로 했던 업무협약에 관련된 시설물이 2018년도에 청주에 다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는 뭐가….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당초에는 여건이 투자의 여건이 있었고요. 저희는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 늦어졌지만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0억 이상을 또 내년 상반기부터 투자를 해서 공장건립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천안시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청주시에 한 거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LG생활건강은 저희하고 업무협약에 관해서 약속 위반을 한 거네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건 산단조성계획에 기간이 있고 청주에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됐기 때문에 투자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LG생활건강 관련된 도로가 두 곳이 개설됐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공장은 아무런 진행이 안 되는데 도로는 다 개설이 됐어요. 국장님, 좀 안 맞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유로 투자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상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LG생활건강이 한다고 그래서 그 주변 분들과 우리 천안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사항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말았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로 지금 환경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늦어진 만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시키셔서 우리 주민들이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께서 육교 엘리베이터 청소상태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네,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의 육교 엘리베이터 관리 청결상태에 대한 질의를 들으면서 문득 한 시민이 떠올라서 갑자기 급히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추가적 보충질문과 함께 본 의원의 작은 제안 두 가지 한번 드려보려고 모시게 됐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수희

유수희의원

저희가 얼마 전에 흥타령축제가 끝났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수희

유수희의원

저희가 의회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나도 한마디’라는 코너로 저희 부스에 많이들 찾아주시고 제안하는 것들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남고 시민분께 확인도 하고 싶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건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그 행사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면서 이 청결상태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들 계셨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은 차량 이용하면서 육교를 이용해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보지는, 자주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유모차를 끌고 온 시민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얼굴에 짜증을 많이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축제기간이라 이용객들이 많아서 아마도 청소를 많이 했음에도 조금 불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시민께서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늘 이렇게 더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낯이 뜨겁고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즉시 제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해당 서북구청 관할의 부서에 해서 청소상태를, 더군다나 축제기간 내에는 조금 잦은 횟수를 하고자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청소 횟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순찰 돌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저도 직접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부임을 했으니 직접 나가서 현지점검하고 저도 가서 확인을 한번 즉시 관련 업체나 또 우리 직원들한테 시정할 수 있도록, 매일 점검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더라도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에 응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자료를 보여주신 거에서 보셨다시피 거미줄도 있고요. 많이 청결상태 불량하죠? 또 야간에도 이렇게, 특히 또 불당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업소들이 있고 그걸 이용하면서 어떤 분들은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토해놔서 그것에 대한 청소상태가 굉장히 역겨워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그 자료화면을 보면서 결국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제대로 청소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물이라든지 걸레에다 행주에다 모두 빨아서 해야 되잖아요? 청소도구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그게 부족하지 않겠는가. 또 일하시는 분들이 키가 안 닿아서 거미줄까지도 어떤 제거가 어렵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그냥 가서 있으면 더러우면 정리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점검표를 좀 작성을 해서 하루에 2회든 3회든 청소를 하고 그 점검표에는 시민들이 조금 불편할 때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고 해당 관할이든 부서든 천안시콜센터 등 통해서 바로 바로 즉각 즉각 접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의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약자,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여성들,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세균이 얼마나 거기에, 문이 닫히고, 열리고 또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사용 전에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예산이 비용이 되지만 월 1회 한 번이라도, 길게는 월 1회 한 번이라도 지금 제가 보니까 13개소에 엘리베이터 개수는 29개에, 양쪽으로 해서, 29개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청소용역전문업체에다가 맡겨서 스팀 분사를 해서 소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청소상태를 청결하게 유지관리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그 이용함에 있어서 천안시의 노력과 또 같이 더불어 잘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안에 점검표와 또 전문 청소용역업체의 어떤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가지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희

유수희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님께서 불당 원형육교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아파트 몇 층 사십니까?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6층에 살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6층 사십니까? 저도 6층 삽니다. 6층까지 올라다니기도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죠. 시민들이 우리 천안시 행정서비스를 평가할 때 엄청나게 큰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 가지고만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교에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우리 존경하는 유수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또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 제때 정비가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행정서비스의 척도로 삼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장혁의원

동의하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장혁의원

그런데 지금 불당동 원형육교 같은 경우가 아까 신문기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엘리베이터가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까지도 하나가 고장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가 또 고장 나서 2개가 고장난 상태로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0일 동안 서 있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다니겠습니다?’ 이건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혁의원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고 또 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이런 건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하고 존경하는 유수희 의원님이 질문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장혁의원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김미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백석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코로나19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퍼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치솟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온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책을 발표하지만 이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는 물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 왔기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지역화폐, 노인복지 대책, 영유아 아동 대책, 청소년,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청년 직장인, 공원현황 등에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박재현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남도 체육대회에서 천안시가 금메달 64개 포함 총 172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 천안시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충남도 14개 타 시군에서 우리 천안을 추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마가편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천안시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먼저 대회 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인 전국대회와 충청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참여 대상을 기준으로 초, 중학생이 참여하는 소년체전,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일반 성인들이 참여하는 대회,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대회, 그리고 충청남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충남학생체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전국 1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서 하는 대회이고요. 전국체전 개최 후에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연결되어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체육대회는 충남 소재 15개 시군을 대표해서 선수단이 출전을 합니다. 70여 개최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도민체전 개최 후 다음에 개최되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전은 올해 28회로 전년도 개최지인 당진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소년체전, 충남소년체전, 그리고 충남학생체전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가 종료되었으며, 내일부터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24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천안시청 좌식배구팀은 장애인체육대회에 8연패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우리 시는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시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국장님, 감사한데 이거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조금 가까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미화

김미화의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천안시가 14개 시군의 노력에 대응해 저희가 도민체전 등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신 대로 올해 충청남도에서 14개 시군의 도전을 물리치고 우리 시가 충청남도에서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거뒀습니다. 도민체전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조건이,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작용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사람한테 질문의 답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이제 재정의 문제입니다. 좋은 환경과 시설, 그리고 좋은 장비를 가지고 구비하고 스포츠에서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이 허락된다면 타인보다 우수한 우위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팀의 사기의 문제입니다. 사기는 인간 한계를 초월해서 나올 수 있는 무형의 에너지자산이기도 합니다. 사기가 떨어진 사람이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팀원들의 강한 정신력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셋째는 어릴 때부터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어떤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에도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전인자를 갖고 재능이 뛰어날지라도 제때 훈련받지 못하면 시간에 묻혀서 세상 밖으로 빛을,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조직 내 건강한 경쟁을 통한 개인적 실력을 높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포츠는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우리 천안시가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포츠는 예산에 따라 승리가 좌지우지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스포츠 활성화에 있어서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스포츠는 자본의 힘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본이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있는 곳에 우수한 스포츠인재가 모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력을 갖고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모멘텀 역할을 하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발전에 예산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천안시도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다른 15개 시군의 다른 자치단체보다 양적으로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해서 예산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평균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208억이었는데 금년도에 2022년도에는 275억으로 증액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스포츠, 문화, 체육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체육과 관련된 시 예산도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그러면 천안시가 종합우승한 도민체전에 과장님, 투입된 예산은 총 얼마나 되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에 들어간 예산은 9억 5,600만 원이고요. 도민체전에는 588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선수단 강화훈련비 등으로 8억 8,000만 원, 그리고 우수선수꿈나무 육성 등에 7,600만 원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참고로 1인당 지원예산은 도민체전에서 선수 1인당 지원예산이 우리 시가 160만 원이고, 2위와 3위를 한 아산시와 당진시가 있습니다. 아산시는 1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보다 20만 원이 적은 금액이고요. 당진시는 110만 원으로 우리 시가 평균 지원액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이제 흡족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에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그럼 국장님, 해당의 예산이 국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적정한지 아닌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의 요소가 있어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사실 정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라는 관점과 속성을 보면 예산은 항상 부족함을 이렇게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은 어렵지만 그래서 이번 시의원님들이나 다른 언론에서도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평균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내곤 합니다. 우리 시는 평균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준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드리는 답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안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천안시 예산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종합우승을 했지만 스포츠라는 경기는 미리미리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투자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 전체적인 총론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항시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 시는 스포츠경기 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복지를 제외하고, 또 문화를 제외하고 스포츠에 관련해서 남부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동부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관도 있고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등 대규모 스포츠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여기에 대한 고급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말씀으로 스포츠에서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천안시 체육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회가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평소 선수 발굴에 힘쓰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우수한 선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미리 계획된 어떤 루트나 일정, 로드맵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수한 스포츠선수 한 사람이 국가와 사회 대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농부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듯이 이 건도 수많은 노력의 시간과 노력이…. 땀과 열정이,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서 얻어지는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평소 인재 발굴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도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에 저희들이 2022년과 2021년을 비교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54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훈련비와 대회출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는 선수들이 사기진작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공공기관이고 개인에게…. 학생들이나 개인 운동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가 선수 발굴을 위해서 보다 더 진보된 어떤 발전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체육전문가와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선수들을 위한 지원금은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뛸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토록 중요한 지원금인 만큼 최근 고물가 시대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금액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을 위해 숙박비와 같은 본 기본경비의 인상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운동경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질의하신 의원님 생각에 동의는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자 입장에서 지원금액과 기준이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기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려주고 싶은데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운동선수들이 지원금은 소속 회사나 협회, 그리고 그 회사에서 운동선수를 소속하여 있는 그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강화훈련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선수 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도 물가 대비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에 저희도 동감하면서 그 외 부분, 기준을 벗어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생활인프라입니다. 국장님, 천안시에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계신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 우리 시의 어르신들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젊은 도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르신체육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고령화시대에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게이트볼은 현재 2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백석동 중앙운동장 내에 백석동과 불당1동, 불당2동 3개 동에 합동실내게이트볼장을 2024년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은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인데 최근 북면 그라운드골프장은 완공을 했습니다. 북부스포츠센터 내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면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추가로 2개소, 2024년에 3개소를 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 파크골프장은 36호 신규로 진행 중이고 2026년까지 시의 계획은 12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노인들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휴게시설이나 그다음에 부대시설 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애로사항 등을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한테 직접 전화도 오고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각 소관 부서로부터 동향 받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나온 것이 어르신체육시설 중에서 휴게실과 부대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좀 보완하고 수리해달라는 의견이 접수가 됐고요. 이 건도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바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그러면 제가 최근 성남 그라운드골프장과 북면 그라운드골프장에 방문을 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안 온천그라운드골프장에 휴게실을 가봤는데요. 지붕에는 물이 새고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면 게이트볼골프장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해당 시설에 방문하셔서 이 새고 있는 지붕과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냉난방기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있다보니까 노후화 되고 또 사용 중에 일부가 하자가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시설에 하자나 흠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정질의 때 질문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예산이 있는지도 보고 그래서 바로 응급조치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아직까지 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응급조치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그럼 과장님, 이거 금년도 안에는 응급조치를 해주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부쩍 아침저녁에 쌀쌀해지고 특히 오늘 아침에는 벌써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로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어르신들 체육시설에 전반적인 보수점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박재현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천안시의 체육인들은 11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거 천안시 체육인의 한 명으로서 체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천안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체육복지를 늘 앞장서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체육진흥과가 체육을 보편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많은 행사를 진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윤성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천안시 체육인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님께서 체육회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네, 쌍용동을 지역구로 둔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동안 추가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담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시정질문 답변서 223쪽입니다. 체육인 지원 현황에서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223쪽이요?

영채

유영채의원

예, 체육인 지원 현황 45개 종목 예산 투입한 금액입니다. 2021년과 2022년도, 20년도부터 지금 3개 지원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페이지 수가 지금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영채

유영채의원

페이지가…. 천안시체육회 관련 가맹단체 지원 현황 봐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117페이지 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체육인 지원 현황 있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지금 45개 예산 투입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럼 2020년하고 2021년, 2022년인데요. 일례로 그냥 2021년하고 2022년도만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영채

유영채의원

지금 45개 종목 중에서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예산 지원액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요가, 그다음에 테니스, 축구 세 가지입니다. 요가는 2021년도에 1개 대회가 열렸고 2022년도에 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 이해하고요. 테니스도 2021년도에 8개 대회가 열렸고 2022년도에 6개 대회가 열려서 삭감된 부분은 이해합니다. 축구는요, 지금 3개 대회가 똑같이 열렸는데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사실 그….

영채

유영채의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전체 예산을 편성할 적에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적에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의회를 거쳐 나가는데 아마 그때 그 사업 종목단체가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고 자부담에 영향….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한도 내에서 축소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종목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목에 이렇게 축소가 됐다면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삭감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각적으로 이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들어가 보면, 종목단체에서 천안시체육회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왜 줄었냐’라고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제가 데이터 없이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국장님, 2022년도가 지금 1억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대회가 3개입니다. 3개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아시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 축구대회요?

영채

유영채의원

예.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게 너무 각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 지금 45개 단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궁금하시면 자료로써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 의원이 지금 왜 4,000만 원이 줄어…. 같은 3개 대회하고 45개에서 지금 3개 종목인데 유독 축구만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시장님께서도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프로축구가 또 창단을 하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런데도 축구…. 예. 제가 뭐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자료를 보니까 축구 한 가지만 줄어든 거예요, 지금. 다 늘어나고 동결된 게 있고 거의 다 늘어났는데 축구만 줄어들었어요. 이게 내년도 우리 프로축구가 창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바램도 아주 축구에 지금 열정이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이건 제가 사실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게 누락되는 바람에 축구단에 대해서는 못 했는데요. 다음에 시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치찌개 하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그릇에?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8,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렇죠? 8,000원에서 1만 원이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짜장면도 7,000원이고 간짜장은 8,000원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먹는 식대가요, 식비가 8,000원이에요. 제가 4년 전…. 이제 거의 5년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이 8,000원에 대한 금액은 대한체육회에서 정해주는 이 식비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충남도에서, 충남도체육회에서 정해주는 부분인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우리 천안시 공직자들도 야근할 적에 기본 단가가 8,000원에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다 현실 단가를 맞춰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도 내년도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참고로 덧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영채

유영채의원

대한체육회에서 정해준 기준인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정부보조금 지침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정부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갈 적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선수들은 고기를 먹고 나서도 돌아서면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8,000원…. 선수들한테 많이 들어온 지금 사항이거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충분히,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질의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영채

유영채의원

제가 질의한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생각하셔가지고요. 내년 도민체전이나 시민체전 때부터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가지고…. 선수들이 배고픔 없이 운동을 하고 또 대회에 참가를 해야지. 8,000원짜리하고는 지금은 말도 안 됩니다. 거의 한 끼에 1만 원이 육박하거든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유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 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축구종합센터와 흥타령춤축제에 관하여 점검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해보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안시축구종합센터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천안시가 1,894억 원, 국비 299억, 도비 411억, 시비 1,184억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천안시는 지역경제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천안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과중하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초기부터 공정률 및 투입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천안시가 투자한 거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가 충분한 것인가를 천안시 의원으로서 고민이 깊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 연속으로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구종합센터 준공이 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공사진행 상황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간단하게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2018년 10월에 대한축구협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일에 최종 유치도시로 선정되어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축구센터의 종합부지는 45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훈련장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업으로 축구발전기금 조성과 프로축구팀 창단, 진입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업으로는 부지 조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2022년 4월 25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설계 용역 중이고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사업도 타당성 용역 발주 중입니다. 현재 공사는 지장물 철거와 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축구종합센터가 4월 말경에 착공하여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났을 뿐인데 공사의 진행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공정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이 15.5%로이고요. 진행되고 있는데 플랜상으로는 19.32%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약 20% 정도의 공정률이 저조한데 만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공정률이 19.32%인데 15.5%의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약 3.5% 이렇게 부족한데요. 현재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해줬는데 축사 1개소가 있는데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이 해결되면 현재 부진한 공정을 정상 속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공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저희들이 지장물과 관련해서 공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감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 방문 시 확인한 바로는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장님은 감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감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규모에 대해서 공사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관리를 한다든가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환경 관리 등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예, 감리의 역할은 설계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품질 관리, 공정 관리를 하여 공사의 진행과 투입비를 막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공사 기간에 못 맞추면 지체상환금이 1일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당초 계획은 300만 원, 지체가 되면 1일 300만 원의 지체상환금을 묻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시장님 취임 이후에 변경협약을 체결했고요. 준공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체상환금을 물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은 제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사 기간에, 6월 30일 날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예정대로 진행이 순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체상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그 협약서에 보면 ‘천안시 시설물을 24년 6월 30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라는 표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천안시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천안시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천안시 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있고요. 실내체육관과 축구박물관 등이 포함이 됩니다. 협약서에 명시된 준공 기간은 종합체육시설은 2024년 6월 30일까지고 실내체육관은 2025년 6월 30일이고, 축구역사박물관은 2025년 12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협약을 이루어내서 실내체육관과 축구역사박물관은 준공이 되지 않더라도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거에 귀속되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준공 기간이 2024년에 준공되지 않으면 지체상환금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 일정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월 30일까지 무난히 준공이 된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은 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그럼 토목공사만 기일 안에 진행된다는 말씀이신데….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토목공사를 하는데 순조롭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권 소유 이전은, 토지보상은 2021년,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천안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개 축사가 말 그대로 무단점유 중에 있습니다. 축사가 우리가 공사하는 시작점에 있어서 공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지금 그러면 그 축사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과정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축사를 하고 있어서 축사 이전, 자진철거, 자진이전을 지속적으로 권고를 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의 일정 지연 문제로 법원에다가 명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명분을 갖게 됩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소송이 진행된 과정에서 이긴다고 해도 축사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강제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축구센터를 건립하면서 강제철거를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 의원은 천안시 발전도 생각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대시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분양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분양하는 과정도 중요하기에 정확한 수익률을 파악해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유스호스텔 등 부대시설을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축구종합센터 전체 면적이 45만 1,000㎡입니다. 그중에서 천안시가 31만 6,000㎡고 대한축구협회가 11만 5,000㎡를 사용을 합니다. 편의시설로는 민간에게 1만 9,000㎡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미 축구협회와 지난 7일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27억 원 정도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민간분양 대상지가 유스호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부지인데 1만 9,000㎡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적정한 시기에 분양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축구종합센터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우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이용하기 편리하거나 둘째,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찾아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우선 천안시 외곽에 있어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런 우려가 당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축구종합센터 진입도로가 있어요. 이것을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축구센터 준공 후에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자주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객관적 교통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축구종합센터 내의 축구박물관에 관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건립은 시작단계인 타당성 조사에서 벌써 세 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에 3차례 저희들이 도전을 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의 부적정 사유로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축구사에 대한 학술연구 선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유물 구입과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박물관 전시공간과 수장고도 필요하다는…. 규모가 협소하니까 넓혀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계획이 피상적이다. 그리고 핵심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중앙 심사의 관문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는 논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중앙심사를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의도한 것대로, 계획했던 대로 중앙의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예, 축구박물관 건립 요건 중 지속발전 가능 면에서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요. 박물관 타당도의 용역을 설정해 주신다니 23년 하반기에는 타당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용역만 믿고 있지 마시고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합시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예, 이와 비슷한 뉴스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박물관의 현실입니다. 가까운 천안박물관도 이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박물관이라 하면 관람객 확보가 중요한데 꾸준한 관람객 확보에 관한 계획은 있는지요. 예상 관람객 수는 어떻게 되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현재 시점에서 예상 관람객 수가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박물관이라면 역시 관람객이 많이 방문을 해야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축구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전문 박물관으로는 차별화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유물을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축구협회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 박물관에서 갖고 있지 않은, 일반 박물관은 갖지 않은 그런 귀중한 유물들을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관람 확보 방안도 어렵겠지만 구체성 있게 한번 모색해 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예, 박물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차별화를 위해 일찍이 유물도 구입한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유물을 3억 6,000만 원 정도를 구입했는데 구입 시 유물의 가치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까 중앙심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들이 축구박물관을 하기에는 유물 구입이 적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유물 구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축구역사박물관 유물은 5,790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유물 감정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물 감정 평가는 축구 분야 전문가와 박물관 유물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가치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치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금액이 정해지면 저희 구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유물이라 하면 보관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많은 유물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초기에 저희들이 박물관에 대한…. 박물관 수장고에다가 저희들이 유물을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물 확보가 많아짐에 따라 한계치가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컨테이너를 임차해서, 거기 컨테이너에 항온과 항습 장치가 있거든요. 컨테이너 임차해서 보관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국립박물관을 무탈하게 건립되기를 본 의원도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한국축구의 메카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고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정률은 공사 전체의 계획과 3개월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단위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공사의 기본 관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공정률과 투입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그래야 공사의 지연도 예방되고 과다 투입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축구종합센터의 건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흥타령춤축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천안흥타령축제를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올해 성황리에 개최되어 천안시 의원으로 감격스럽고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흥타령축제는 2003년에 처음 개최되어서 올해 1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춤축제로 국내 최고의 춤꾼들이 모여 다채로운 경합을 벌이고 흥겨운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이며 동시에 국내 최고의 축제에서 공정한 업체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민원에 관해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고 바로 잡기 위해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2년도 흥타령축제 개최하면서 행사 용역 업체는 어디랑 진행하였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축제장 운영과 거리댄스퍼레이드로 나뉘어지는데 축제장 운영은 SK브로드밴드와 호서이엔씨가 했고요. 거리댄스퍼레이드는 호서이엔씨가 맡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예, 본 의원에게 온 답변서를 참고로 보아도 흥타령축제에서 유독 한 업체와 수년간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이렇게 진행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흥타령춤축제에서 선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100%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모든 업체에게 기회의 균등을 의미를 합니다. 한 업체가 오랫동안 축제를 맡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업체 또한 경쟁을 뚫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제한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점수 포인트를 따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행사 경험이 많은 업체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 등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흥타령춤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7명의 심사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예, 한 업체에 편중되기보다 지역업체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천안시의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흥타령축제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경쟁업체를 육성시키는 것은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율 경쟁은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다양성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업체가 자신의 어떤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의 보호 아래 축제를 맡는다면 축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안시는 건전한 경쟁 속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흥타령축제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천안시는 인구 70만으로 지속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입니다. 이것은 천안시에 속해 있는 업체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천안시는 공정함을 가지고 업체의 선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 리스트를 받아보았는데요. 이 많은 장비는 지금 현재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는 제가 예측건대 찾아가는 예술무대 공연을 위한 이동식 무대 차량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은 2015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그 목적은 시민들의 공연예술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찾아가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을 구비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입 비용은 2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현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본 의원은 그 많은 장비를 호서대학교에 월 10만 원씩 주고 보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단대여나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무단대여나 사용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관련 부서에서 이동식 무대 차량의 부정사용 여부를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른가 봅니다. 앞으로 흥타령축제 참여 업체 선정 시 보유장비 현황도 공개해 주시고 배려를 통해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흥타령축제의 평가가 대체로 좋았다고 하는데 자체평가는 이루어졌는지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자체평가는 원래 축제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도래해서 내년도까지 할 건데요. 자체평가는 한 86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온라인 설문지나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보완할 사항과 더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 환류시스템을 갖고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천안 흥타령춤축제가 3년 만에 개최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러 가지 바뀐 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장소가 변경됐다는 것이죠. 삼거리공원에서 종합운동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변한 점이 있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었고요. 인근의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인산인해를 이룬 것도 큰 돋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 가정주부, 중장년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전년도보다, 3년 전보다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켰던 것도 관람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 행사 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했었던 것을 기반과 터전으로 삼아서 더 알차게 먹을거리도, 볼거리도 저희들이 풍성하게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도의 흥타령춤축제에 저희들이 다듬고 보듬어서 잘 담아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느끼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국내외 관광객 및 방문객이 120만이 넘는 큰 행사라는 점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축제는 관리 및 감독도 철저히 해야 그 위상을 이어간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번 시정질문으로 행하였던 사항을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니 천안시를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천안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천안사랑카드, 천안인의 상 각명, 생활폐기물 배출, 시내버스 난폭운전 예방대책, 도시공원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본 의원은 오늘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백석동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하여 집단진정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록에 실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아시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금년 9월 달에요, 주민협의체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주민들의 소각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자기네들은 주민협의체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그거를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집단진정민원은 시장님께 보고하는 매뉴얼이 되어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다수인 민원이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결과 내용이 어떻게 혹시 회신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이거를 2019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6차례 실시를 했고 그 외에도 총 이천….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13회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시장님 면담, 또 부시장님 면담 이렇게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의견으로 간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지금 10월 6일 날 주민 민원내용은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1호기 교체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았냐는 민원이었고요, 세 번째는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는 한들문화센터 내의 커피숍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협의체로 변경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갈등으로 주민과 팽팽합니다. 대립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보면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점을 찾아 해소를 해주는 게 지원협의체의 역할이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주민협의체는요, 환경 반경 안에 있는 마을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각 마을마다 한 명씩 협의체 위원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백석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시의원, 그다음에 교수 이렇게 해서 총 15명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그럼 주민대표는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선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주민대표는 저희가 이제 폐촉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마을에서 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선발된 대표가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네, 그 주민대표는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하고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는 최종적으로 선발된 명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뽑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공모절차나 이런 절차는 전혀 없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명단을 문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확인해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폐기물 시설 설치기관인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와 협의 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지금 현재는 10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10개 지역에 대표를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전혀 관리·감독이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요. 주민대표를 선발한 후에 저희가 명단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거의 일방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표를 구성하고 우리 행정부는 그 자료만 회신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니죠. 저희가 이제…. 마을대표이기 때문에 마을 회의를 거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주민대표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서를 보면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관련하여 6차례에 걸쳐서 설명회 형식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주민들과의 협의와 주민공청회가 없었다고 진정서까지 내셨을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는 분명히 주민공청회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그거를 게시판에다가 마을별로 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때 이제 참석하지 못했던 일부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그럼 환경영향지역이 간접영향지역이 있고 직접영향지역이 있습니다.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거기가 주민 수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천안보다는 아산의 삼일원앙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태헌장미아파트가 있고 산동2리 주민들이 거기 가장 가까운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그럼 6차례 걸쳐서 설명회를 시행했을 때 참석인원이 몇 명정도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그때는 국장으로 재임을 안 했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 주무관들이 현장에 참석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주민이 몇 명 참석했는지는 잘….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류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종관

노종관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주민의 수와 공청회에 참석한 수가 얼마 정도 이렇게 시민의 의견이 청취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회신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9일 입주자 대표회의 방문 설명. 민원인이 제기한 지역에 1회에 설명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종관

노종관의원

1회의 설명회를 했던 것은 너무 부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설명회는 한 번이었지만 그 당시에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물론 관련된 모든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 몇 명 모아놓고 설명을 한 걸 주민설명회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어쨌든 절차는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주민대표하고 동대표회 정도, 그 인원 10명 내외가 참석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공고를 어떻게 했으며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사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주민분들께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의원님께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다음 주변환경지역의 결정 고시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1호기 시설교체와 관련하여 사업지 경계 구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간접영향지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그 추진계획은요, 2021년 7월 달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9월 달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우리가 전략영향환경평가 및 입지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8월 달에 민간투자심의 제3차 제안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고를 하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1호기 교체가 되는 이 경계에서 1km 이내에 환경지역으로 지금 천안시에서는 지정을 하고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300m까지는 직접영향지역으로 보고요. 간접으로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1km 이내까지 간접영향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호기가 교체가 되면 3호기…. 아니, 1호기 교체시점에서 경계지역으로 1km 반경을 콤파스로 돌려보니까 불당동 지역에 2개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지금 탕정으로 가는 운동장 사거리가 한 8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2개 아파트가 포함이 되고요. 지금 불당동 2개 아파트 주민들께서 내년 4월에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내년 4월에 우리 불당동 2개 아파트 주민들도 주민대표로서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민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간접영향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9월 8일 날 천안시와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한 내용이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종관

노종관의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요, 1km 안에 있다고 다 고시하는 건 아니고요. 천안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천안시가 생활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호기 같은 경우는 2001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구연한이 15년인데요. 저희가 한 번 연장을 했고 이번에 다시 기술 진단을 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유지보수비가 한 12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급히 2030년 이후에는 천안시가 앞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급한 대로 1호기 증설부터 하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제252회 경제산업위원회 1호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 안건심사 시에 주변영향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직·간접영향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지원협약동의안을 서둘러 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주변영향지역은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우리 천안시민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본 의원은 영향지역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과 여러 번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각장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도 합니다. 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소각장 시설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지금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특히 피해가 없도록 최신 기술을 설치해서, 우리 백석동이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심장부인데요. 하여튼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없도록 기술적으로 아니면 현대화 시설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편익시설로, 9월 8일 날 협약 내용을 보면 한들문화센터 내에 부지를 활용하여 100억 원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59억은 주민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골프연습장 설치비용은 정확히 산출해 보셨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정확히 산출은 안 했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호기 증설 비용의 100분의 20 내에서 주민수익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160억 정도 되는데요. 100억은 골프연습장으로, 나머지 한 59억은 기금으로 이렇게 출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법률이 정한 바 하면 시설비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항들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비용이 골프연습장 부지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에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거를 제안한 시공사에서 골프연습장을 완공한 후에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아, 토지매입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서 부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사업시행자가 골프연습장을 완공한 후에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그 시유지에 법률로 정해진 100분의 20 안에 비용이 160억이라고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의, 본 의원의 생각은 토지 비용도 거기가 평당 아마 1,00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평수만 계산해도 이미 160억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삼일아파트와 파크골프장 간 통행로 확보, 또 아파트와 골프장 사이 방음림 조성, 또 다이옥신 시료 채취기 설치 등 포함하면 법률로 정하는 100분의 20이 넘어갈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크골프장 주차장은 주차장 활용하는 거는 어차피 파크골프장은 별도로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거를 이용하는 골프이용객들이 사용을 하고요. 야간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삼일원앙아파트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다음은 현재 소각장 및 한들문화센터 직원채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그럼 우리 행정부에는 거기에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자금 집행이라든가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고 자금 집행 내용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직원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거기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전반적으로 업무를 행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종관

노종관의원

소각장 관련 구성원에 친인척 채용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소문은 들었는데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혹시 확인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다음은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영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각시설 반입량 처리비용의 10%를 주민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백석동 소각시설의 경우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2017년도에 5억 4,000, 2018년도에 11억 7,000, 2019년도에 12억 2,000, 2020년도에 6억 5,000, 2021년 9억 2,000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용금액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저희가 매년 집행하고 나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서류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료비도 있고요.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중에는 일부 장학금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전부 거기에서 집행하고 세금계산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에 관한 목적에 다 부합되는 그러한 기금들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드렸습니다. 목천 매립장은 마을별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내주셨고요. 백석동 소각장은 안 주시더라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그거는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제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제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천안시 폐촉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기금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 등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결재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네, 사용내역 고시는 홈페이지에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고시를 하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PPT를 봐주시면….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도 의원님처럼 저 내용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부내역은 한 건당 상당히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이게 고시는 왜 하냐면요. 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국장님, 이 내용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마을별로 저게 취합한 건데요. 건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영수증도 있고 견적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고시할 수가 없어서 큰 것만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본 의원이 매립장 건 확인해 봤는데요. 물량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금액이 다 거의 사업별로 분리해도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A4용지 두 장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공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주민들의 갈등에 의해서 저는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연도 기금 사용의 잔여금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잔여금은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돼서요,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그게 언제까지 계속 이월을 하게끔 되어 있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 규정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이 사용 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모든 기금은 소각장 종료 때까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25년도가 되면 종료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다음은 제253회 2차 본회의장에서 이상구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들문화센터 내 카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저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내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고 그리고 장애단체에서 계약만료에 의해서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운영권을 넘기고 그리고 커피숍에 근무하던 장애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일자리를 잃었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한들문화센터 내에 있는 카페는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설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고용직업교육장으로 시설을 해서 직원이 채용이 된 게 맞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국 14개 지점 중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한들문화센터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가, 카페가, 만약에 주민지원센터로 운영권이 이번에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답변서 제출 요청에 대한 미제출 사항이 여러 건이 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요.

종관

노종관의원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의원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시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님께서 주변영향지역 재조정 관련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농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장혁의원

농업환경국장, 어려운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장혁입니다. 행정법에서 보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주민 기준으로 볼 때 수익적 행정행위는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 맞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맞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범위를 넓게 봐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범위를 좁게 봐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덜 발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변영향지역 지정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범위를 넓게 봐야 됩니까, 좁게 봐야 됩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천안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혁의원

제가 일반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법에 나와 있어요. 적극행정 차원에서 주민 기준에서 봤을 때 수익적 행정행위는 범위를 넓게 보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범위를 좁게 본다. 근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변영향지역 지정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맞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그러면 이거는 범위를 좁게 봐야 합니까, 넓게 봐야 됩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넓게 봐야죠.

장혁의원

넓게 봐야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장혁의원

그러면 간접영향지역이 300m 이내고, 아니, 직접영향지역이 300m이내고 간접영향지역이 1km 이내라고 판단을 한다면,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주변영향지역 고시를 할 때, 지정을 할 때 이 범위를 일반적으로 넓게 보는 게 맞습니까, 좁게 보는 게 맞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일반적으로 넓게 보는 게 맞고요. 저희도 이제 이거를 지정하기….

장혁의원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불당동 2개 아파트는 반경 1km 이내 지역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1km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장혁의원

자, 그러면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시민 의견,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수익적 행정행위는 범위를 넓게, 침익적 행정행위는 범위를 좁게 보는 게 아주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장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제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 가선거구 목천읍, 병천면, 성남면, 수신면, 북면, 동면, 원성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류제국 의원입니다. 9대 의회 들어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호 국도와 목천 인터체인지 연결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맞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로 인해서 목천 인터체인지가 뒤로 한 300m 정도 자리 이동을 하지요? 새롭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는 500m….

제국

류제국의원

500m?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그로 인해서 우리 목천 독립기념관과 우리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천안의 관문이기 때문에…. 또 인터체인지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디자인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캐노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목천 톨게이트 특성화 캐노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2022년 톨게이트 특성화 디자인 수립용역을 실시를 하여서 목천 톨케이트 특성화 디자인 초안을 현재 검토한 뒤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에 따라서 10월 내에 한국도로공사 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C 명칭도 ‘독립기념관’, ‘괄호 열고’, ‘목천’, ‘괄호 닫고’로 동시 변경 추진할 계획이고요. 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협의 체결을, 천안시와 한국도로공사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늦어도 24년 6월 시공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본 의원이 몇 가지 국내·국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자료 제시)

제국

류제국의원

지금 현재…. 목천 인터체인지 현황이지요? 그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너무 난잡합니다. 그죠? 복잡하고 어떤 특성도 없고…. 우리 천안시 전체가 다 저렇게 되어 있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대한민국 전체가…. 근데 한번 다시…. (자료 제시) 최근에 특성화 사업을 한 국내 현황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면온톨게이트, 광주 빛고을 상징하는…. 또 동부산톨게이트 해서 이제 국내현황을 몇 가지 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국외에 프랑스나 인도에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웅장하면서도 정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본받을 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는 태극무늬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와 협의는 마쳤고요. 디자인 심의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지금 이제 진행을 지금 목천IC는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새로 우리가 지금 저쪽 당진 간 고속도로 서천안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IC도….

제국

류제국의원

IC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저희 시와 한국도로공사와 사전협의를 한 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지금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천안IC도 마찬가지….

제국

류제국의원

동천안IC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입장위례IC도 마찬가지고….

제국

류제국의원

이번 기회에 정말 역동적인 우리 천안과 젊은 도시. 이런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 하나 한번 딱 만들어 보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독립기념관’, 괄호 열고 ‘목천’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앞으로 추진될 IC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IC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목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서천안IC는 또 다르게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사실 지금 이 사업이 본 의원이 6대 의회 때 사실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많은 신경을 쓰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1호 국도와 목천IC 연결사업이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354억 전액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관련해서 지금 21호 국도 하부에 있는 족구장 존치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목천 응원리에서 남이분기점까지 확장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취소가 돼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제가 최근에 9대 의회 들어와서 정보에 의하면 그쪽이 항상 상습 정체구간이거든요.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돼서 재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 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경부고속도로…. 목천 응원리서부터 남이분기점은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추진하다가 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이 수립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2004년부터는. 그러다가 2007년에 예타를 조사를 해가지고 2008년에…. 2013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완료 후에 경제성 분석이 미흡해가지고 보류가 됐다가 다시….

제국

류제국의원

취소가 된 게 아니라 보류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보류가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진짜 돈이 당초의 예산보다 많이 과투자되니 ‘재분석을 해라’ 이렇게 한 사항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지금 사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협의가 되면 응원리…. 이게 진행 중인 게 한 9개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실무자가 확인해 보니. 그렇게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횡단박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민들이 갈망하는 신사리 구간, 또 목천 응원리에 있는 통로박스가 좁은 구간. 그런 구간은 진짜 2차선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특별활동 하셨죠.

제국

류제국의원

기본계획에 없었던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쾌거를 이루었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런 사업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 결과물이 지금 위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진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협소하죠.

제국

류제국의원

네, 이게 지금 목천 천정리 쪽 연결하는 통로박스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다음. (자료 제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건 신사리….

제국

류제국의원

신사리, 면사무소 뒤쪽. 신사3구역 연결하는 박스. 다음. (자료 제시) 용원리 쪽. 사실 이거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이용이 없죠….

제국

류제국의원

중간에 있는 박스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장산리에 하나 있을 거….

제국

류제국의원

다음. 이거는 온천.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용원리 온천 연결하는 박스. 또 하나는…. 잠깐이요. 장산리. 오른쪽 거는 장산리 연결하는 박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제 그때 우리 6대 의회 당시에 현장 방문하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특별위원회 구성했었죠.

제국

류제국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여기 나왔었고요. 활동했던 사진이고요. 다음 한번 볼게요. (자료 제시) 저희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주민설명회….

제국

류제국의원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수차례 방문해서 이런 당위성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피력하셨죠.

제국

류제국의원

피력했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로부터 실시설계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이게 재추진하는 단계에서 이게 꼭 다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건 정말 이번 기회에 못하면 영원히 경부고속도로는 손 안 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정말 저희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발전이나 산업화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인식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지역은 정중앙을 고속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물류, 문화, 그런…. 또 지역주민의 화합도 단절이 되고요. 또 그 인근 마을은 소음 때문에 많은 고통을 지금 한 40년 가까이….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방음벽 설치 관련….

제국

류제국의원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유지가 된 겁니다. 맞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도로공사 사장이나 관계자분들 다 인식을 했던 부분인데 많은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장도 바뀌었을 테고 관계자도 바뀌었을 테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노력을 다시 해야 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립기념관 톨게이트 목천도 우리 시장님하고 도로공사 사장도 직접 방문해서 당위성을 설명드려서 관철시켰고, 이런 취지라면 통로박스도 당초 의원님이 건의하셔서 설계 때 반영하다 보니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돼서 ‘재점검, 재예타를 하라’라고 기재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제가 지금 5개 박스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조그마한….

제국

류제국의원

수많은 박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5개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 목천, 성남, 수신에 꼭 필요한…. 정말 지역발전에 꼭 이 부분은 관철이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5개 중요한 것만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4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9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예를 든 5개는 실시설계에 반영됐던 박스는 물론 좀 더 노력해서 중간 것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최소한도 5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이 부분….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을 관통하는 21호 국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마비 상태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사실은 기능은 수명을 다한 거죠.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용량이 찬 거죠. 교통 용량이.

제국

류제국의원

먼저 국지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5개년 계획….

제국

류제국의원

5개년 계획에 목천에서 성거 구간은 확정이 됐는데 목천에서 신방동 외곽 도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안 됐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사실은 지금 동부지역은 성거 쪽 구간보다 이 구간이 사실은 더 절실할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BC가,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은 ‘0.6’이 나왔고 성거에서 목천 운전리까지는 ‘0.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우선이 된 걸로 선정이 됐고요. 다만 0.6이 나온 신방동서부터 운전리까지의 도로는 당시에 휴대지구에 민간업자…. 민간아파트가 들어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과…. 그건 승인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건의서를 국토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재된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BC도 안 나오는 차에 아주 ‘잘됐다’라고 그렇게 선정이 돼서….

제국

류제국의원

어찌됐건 그걸 떠나서 우리 천안시 현실에서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더 필요했었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그래서 미리 5년을 내다 보고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뿐이 아니고 통정에서 풍세까지 가는 거하고 목천 운전리에서 신방동까지 가는 그런 도로까지도 지금 다시 재예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다시 BC가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지금 목천∼신방 간 국지도 계획 5개년 계획의 다음에….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6차가….

제국

류제국의원

6차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장기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제국

류제국의원

그럼 그때까지 지금 21호 국도는 기능을 못 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도장리…. 목천 도장리서부터….

제국

류제국의원

시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시도 1호선에 691호선까지 약 5km….

제국

류제국의원

성남….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도장리를 통과하는….

제국

류제국의원

691호선까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한 5km 되는데 4차선으로 할 것이냐, 과연 선형 개량을 해서 인본 행정인, 차선 1차로, 보도만 주면서 차로가 충분할 수 있도록 일부 확장을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 4차선으로 가면 한 100억이 소요될 것 같고, 한 차선만 하게 된다면 한 5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짧은 기간에 개설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 계획은 외곽순환도로 계획은 계획대로 가시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대체….

제국

류제국의원

대체할 수 있는 시도 1호선을 육백구십….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대안으로….

제국

류제국의원

연결하는 부분. 그 대안으로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내년에 한번 예산도 설계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내년에 만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힘듭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지금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제국

류제국의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대체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하여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로 공약하는 수도권 전철 연장, 목천역.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목천역이라고 보다는 ‘독립기념관’, 괄호 열고 ‘목천역’이라고 명명해야 할 것 같고요. 수도권 전철이 그때 당시 목천…. 추진현황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16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때는 완성단계에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천안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통연구지는 지역 현안사업은 우리 천안에서 독립기념관까지는 얼마 안 된다. 그러니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내부, 관내 민원사항이다. 이런 답변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중부권 동서철도 노선과 병행, 병용되는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전략을 바꿨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해서 이에 대한 성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에는 고시가 됐는데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산서부터 대산까지 거기는 예타 면제가 됐지만 우리 구간은 추가 검토사항, 그래도 성과를 이룬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우리가 또 추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23년에 고시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13개 시군과 함께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에 고시가 된다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획인데 이때도 그렇게 된 거죠, 현재 계획은. 계획은 2026년 5차 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사전 준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이게 지금 철도망 계획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국가계획에….

제국

류제국의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우리가 원하는 천안에서 청주 공항까지가 시행이 될지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지난달에도 우리 시장님하고 13개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언하시기를 BC가 나오는 구간, 천안∼청주 이 구간만이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각 참여하셨던 시장·군수님이나 국회의원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BC만 나온다고 한다면 준비해서 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지금 말씀하신 시장군수협력체 13개 시군 구성을 하셔서 지금 박상돈 시장님이 아주 굉장히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이렇게 봤고요. 또 본 의원도 6대 의회에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후반기에 있으면서 목천에서 청주공항까지의 당위성을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타당성 용역을 줘서 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사전 협의를 해서….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 2억을 반영시켰던 결과물을 사실은 제가 7대, 8대 의회에 들어오지 못해서 못 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인데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동서 내륙철도, 횡단 내륙철도만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조금 정말 너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청주공항까지라도 다른 도시철도…. 중앙정부하고 상관없이 도지사 권한이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트램이 됐든 모노레일이 됐든 자기부상열차가 됐든 이런 거로 전환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약 있는,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예타를…. 동의하고요. 예타를 분석할 때 그 대체수단은 뭐가 있느냐, 장기적으로 갈 때.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노레일이나 트램 등을 대체 신규 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증을 해보는, 제안도 한번 해봐서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런 것도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총사업비 500억, 또 국고보조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는 예타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법이 있고요. 또 예타를 통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런 게 좀 아킬레스건인데 그래도 최근에 예타 국책사업 중에 예타 면제된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걸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그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 새만금 국제공항사업, 광주∼전남 경전선 전철화 사업, 또 가장 최근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GTX-D노선. 이게 예타 면제됐지 않습니까?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예타 제외사항 중 국가균형발전…. 그 10호 사유로 모두 예타가 면제된 사업들입니다.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걸로 예타를 면제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 우리 시장님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또 중앙정부에 있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예타 국책사업 면제받지 못 하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연석회의라든지 분기별로 이런 걸 해서 집약을 하면 또 대안이 나올 것이고, 또 의견을 존중하고 문서로써 예타를 만들어서 보고서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또 가고 안 되면 예타 면제도 요구를 하고 타 시·도는 하는데 우리 충청 지역만 안 되냐. 이런 당위성도 이런 걸 피력한다면 관철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목천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비용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큰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좀 미비할 거다, 본 의원은. 청주공항역까지 연결이 돼야지만이 우리 중부지역을 관통해서 목천역, 병천역, 청주공항…. 사실은 청주공항역이 연결이 돼서 청주공항이 중부권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지 지역발전은 저희 동부지역이 다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병천 같은 경우 목천 독립기념관, 국가기관이 있고요. 또 이동녕 선생 생가지라든지 호국관광벨트도 조성할 수 있고, 또 병천 순대라든지 상록리조트, 주변에. 그런 우리가 먹거리, 또 관광, 리조트, 국가시설. 이런 게 다 우리 목천·병천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청주공항까지 안 되면 병천역까지라도 좀 우선하자.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 준비가, 예타가 중요한 거니까, 근거자료가 있어야 가서 설득도 하고 자료도 내밀면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준비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빨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이 사업도 투 트랙(two track)으로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장기 플랜(plan)으로….

제국

류제국의원

플랜으로 가시고 우리 지역…. 청주공항이라든지 여기까지 연결하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신 교통수단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제국

류제국의원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다시 한번 박상돈 시장님, 13개 시군협력체 구성을 하셔서 노력하신 그런 성과물을 제가 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투 트랙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5대, 6대 의정활동 하면서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또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영을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또 농기계팀이 없었는데 그걸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기계팀도 신설이 돼서 이렇게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우리 농가에 농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 농기계임대사업에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부분…. 지금까지 추진하신 내역과 또 앞으로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 지역농업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100% 서비스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대표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2009년부터 서비스 사업인 임대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서북구에는 2010년, 그다음에 동남구에 다시 확장해서 2018년 10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개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먼 성환, 직산, 풍세, 광덕 지역농업인들이 성거, 입장이나 목천, 병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어렵다, 농업기계 임대를 하는 데에. 그래서 이제 건의사항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반영을 하셔서 농협 5개소에 작년 6월부터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풍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은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인들이 지금 제일 위험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임대농업기계 상하차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차량하고 인건비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폐오일 부분도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소의 임대사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읍면사무소에도 폐오일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지금 13명의 직원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열세 분의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농업인들이…. 지금 농업이 고령화되고, 그렇죠? 소규모 영농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어르신들 한두 분씩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농기계가 있어도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농기계 임작업…. 임작업을 통해서 고령화돼 있고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풀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해소되려면 전문인력이 좀 확충이 돼야 되고요. 또 인력이 확충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소장님도 생각하고 계신지….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력이 100% 정원에 충족이 된다고 하면 2명 정도는 농업기계팀에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전 부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라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나….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업기계팀에 농기계임대사업하고 현장순회수리 두 파트로 크게 나눠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농업인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시급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가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해서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뒤따르고 그래서 지금 지역농협에서는 그래도 전문인력들이 여유 인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지금 임작업 대행을 더 확대하자. 이런 것도 강구 좀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굉장히…. 지금 고가 농기계가 많습니다. 그죠? 1억 넘어가는 농기계. 이런 농기계들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수명이 있을 텐데 본 의원이 그때 한 5대 의회 때 그때 이 고가의 대형 농기계를 거의 다 구입했을 겁니다. 그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나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기계들에 대한…. 또 어찌됐건 다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가이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5,000만 원, 1억 넘는 건 현재 없고요. 5,000만 원 이상 되는 농업기계는 6대 정도가 있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그런 농업기계도 3대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면적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고가의 장비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고 안 된다고 하면 국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시 예산 갖고 충당을 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준비를 하셔서 국·도비…. 신규사업은 안 되지만 또 공모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상하차 시스템. 그거 지금 동남구 쪽에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급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동남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서북구 쪽에도 해서 그 수요를 감당을 할 수 있어야지 동남구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요를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수요 볼 것도 없이 이건 수요가 엄청 많을 겁니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남구에 일단 2대를 집중 관리를 하고요. 동남구에서 서북구 농업인들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추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서북구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농업이….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농업행사장에 가시면 농업은 정말 생명산업이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미래산업이고 정말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산업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농업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피부에 와닿는 우리 천안시 농업은 선진기술, 또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예산 확대가 선진농업을 말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말로 ‘농업정책’….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대비해서 농업예산이 한 5% 정도 되지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농업예산 전체의 파이가 좀 이제는 키울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부의장

류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