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여러분어제에이어금일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노인복지과장김종남입니다. 2023년도노인복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179쪽입니다.노인복지과는어르신이편안하고안전한100세고령친화도시구현을비전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0쪽부터182쪽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제21회대통령기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개최입니다.기간은2023년5월중이며6000명을대상으로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개최할예정입니다.지난8월9일대한노인회중앙회를방문하여대회유치를확정하였습니다.순천을방문한어르신들과가족들이안전하고편안하게머물다가실수있도록차질없이준비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어르신적극이해프로젝트입니다.노인복지시설종사자1000명을대상으로3월부터11월까지분기별로진행할예정입니다.다양한교육편성으로노인복지시설종사자역량강화와양질의노인돌봄서비스제공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도로명주소스티커지원입니다.응급상황발생시독거노인신속대응을위한긴급신고용도로명주소스티커를독거노인2000명에게지원코자합니다. 186쪽입니다.자원재활용노인일자리추진입니다.자원선순환과환경보호실천을위한자원재활용노인일자리를추진코자합니다.플라스틱병뚜껑,페트병등을수거하여재활용하여판매하고,커피찌꺼기를활용,생활탈취제와화분을제작하여시민들에게무료나눔활동을추진할예정입니다. 187쪽입니다.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입니다.치매전담형요양시설과노인복지관을연계하여노인복지타운으로건립할예정입니다.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5년까지이며위치는서면선평리일원입니다.2022년8월부터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으며2023년까지설계공모및용역을진행하여2025년6월까지차질없이건립토록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어르신품위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입니다.순천시에거주하는만80세이상노인1만명을대상으로1인당연간12만원의건강바우처를지원하여어르신건강증진과지역강좌활성화에이바지하겠습니다. 189쪽부터190쪽까지어르신생활안정지원입니다.안정적인소득기반제공과노인생활안정을위해만65세이상어르신들에게기초연금을지원하고,만60세이상결식우려가있는저소득층어르신들에게무료급식및식사배달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어르신3400명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하여소득창출의기회와어르신들의편안한노후생활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191쪽부터196쪽까지어르신돌봄관련입니다.퇴원후살던곳에서행복하고편안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순천형돌봄모델을구축하겠습니다.이용자욕구에맞는주거공간돌봄일상생활을지원하고지역의민간협력돌봄인프라를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돌봄이필요한어르신3627명을대상으로정기적인가정방문과개별맞춤서비스를제공하고65세이상독거어르신중거동불편및기저질환자100여명에게우리시캐릭터인루미,뚱이를형상화한AI로봇을추가제작보급토록하겠습니다. 더불어질높은요양서비스지원을위한노인복지시설158개소에대해운영비및종사자특별수당,방역물품등을지원하고주기적인지도점검및안전을확인토록하겠습니다. 197쪽부터199쪽까지어르신복지시설지원확충입니다.689개소의경로당을대상으로신축,개보수,물품보강등을추진코자합니다.2023년도에는4개소의경로당을신축할예정이며,250개소경로당에입식좌석을설치하여안전하고편리한경로당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200쪽부터202쪽까지노인복지관운영입니다.우리시노인복지관은용당,동부,남부3개소로현재8192명의어르신이이용중입니다.어르신들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운영과작품발표회,스포츠대회를개최하는등내실있는노인복지관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노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최근언론에서정부에서경로당냉·난방비삭감과또쌀값지원예산을전년도대비5%삭감을한다고합니다.또한노인일자리를6만1000개정도삭감한다고하는데이에대해서우리순천시는2023년업무계획에대비는어떻게하고계신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난방비를축소한다고여기TV방송이나매체에서는이렇게나왔는데요.실질적으로는아직도에서공문이오질않았습니다.그래서지금변동사항이그다지없을걸로보고요. 그다음에노인일자리사업도사실은축소를많이한다고하지만전남도노인일자리사업이별도로있습니다.거기에서아마충당을할수있겠다,유선상으로통화를했는데걱정하지말고있어라,올해하고같을것이다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내년에정원박람회가되면거기에서도노인일자리를조금많이활용할계획입니다.

또추가로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에는없는데저희가경로당에는시명의경로당이있고,또마을명의경로당이있지않습니까.이것에대해서추후마을명의로된경로당을시에서매입하는그런계획은없습니까?

마을경로당이라하면미등록경로당일까요?

예,그러죠.

미등록경로당은등록을분명히해드릴수는있어요,조건만맞으면.그런데조건이무허가건물이나그런것들이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사실은.그래서그것만된다면바로바로등록을해서지원을해드리고있고요.미등록경로당은한50%정도,우리예산의50%를지원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몇군데안되는데그곳까지도좀많이지원할수있게끔살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12개소정도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188페이지건강바우처요.계속사업이죠?

예.

이바우처를우리가상품권으로주고있나요?어떻게지급했죠,바우처를?

지금카드로주고있습니다.카드단말기….

카드로?

예.

그러면집행률이,전부다회수가됐나요?저희가지급했을때.

예,지금저희들이신청은9000명정도신청을하셨고요.발급은8476명,그러니까94%가신청을하셔서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실제카드를드렸을때전부다이미용시설을이용해서그거를사용했냐고묻는….

예.

그러면이카드는다른사람한테줄수없습니까?왜제가이질문을드리냐면사실우리어르신들이바우처준것을감사히여기기는한데사용할수있는대상업소가신청을안한다는거예요.그래서좀불편하다,여러가지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이용하기에는가까운곳에있었으면좋겠는데,특히대중목욕탕미용실에서그거를거절하니까그런대상지가적다는것이민원사항이고,또하나는기존미용실에서,예를들면이바우처가지금우리가1만원정도로했어요.

예.

그래서머리를예를들면커트를하러가면추가로돈을요구를한다는거예요.그러니까사실미용실은그러겠지만커트비용도우리가보면다다르잖아요,업소별로.그런데노인분이이용하러갔을때이바우처말고추가로5000원을더달라고한달지이런다는데그런불편을해소할방안은없는지,시에서적극적으로이렇게,가맹점이라고표현해야되나요?

예,맞습니다.

그런업소발굴을해서그분들도우리노인분들을복지차원에서서로도와주는윈윈(win-win)할수있는어떤것들을우리시에서나서서해주면좋겠다,그래서적극발굴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리고또하나192페이지AI활용노인돌봄이지금신규사업인가요?

올해부터그걸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것역시도모니터를계속해보셨습니까,지속적으로?

예,모니터링을지금하고있는데요.업체에서각집을방문을해가지고얼마나사용하는지설문조사를최근에마쳤습니다.

최근에?

예.

우리과에서는올해사업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성과치를평가하기위해서지금하고있다고요.

예.

그래서그보고서가나오면잘살펴서분석을하셔서이걸계속이사업을지속적으로하는지,물론업체에서는긍정적으로또하겠죠.그러니까그걸좀면밀히살피셔서꼭우리돌봄시스템을AI라고해서이런식으로또가게되는가를좀면밀히분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역시도.

그렇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장순모허가민원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장순모입니다. 2023년도우리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204페이지부터207페이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세부적인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208페이지입니다.온누리콜센터박람회통합콜센터박람회종합안내통합운영입니다.조직위에대한박람회지원계획으로콜센터상담인력증원을통해종합안내콜센터와통합운영하겠습니다. 상담인력은6명을추가모집하여총18명으로운영하고,추가모집인원은주말에근무가능조건으로모집하여주말안내에도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인력추가에따른사업비는내년본예산에편성하고올해추경에확보한예산으로통신공사와박람회업무매뉴얼을추가로구축하겠습니다.운영기간은내년3월부터10월까지종합안내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9페이지입니다.여권무료배송서비스추진입니다.지원대상은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임산부,만75세이상어르신입니다.배송방법은우체국특별배송을이용하여반드시본인에게배달되도록하여사회적배려자에대한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210페이지입니다.박람회방문객을위한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하고자합니다.박람회장을찾는관광객을위한민원서류발급에편의를제공하고순천시민의신분증미지참자에게도현장에서주민등록등본을발급받아정당한할인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내년3월까지동문과서문에각각설치하여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211페이지입니다.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실현을위한개발업무입니다.인허가신청자불만해소를위한처리기간단축과상담민원증가에따른민원서비스향상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단순민원인토지분할이나소규모토지형질변경및공작물설치등은최대한단축처리하고주민갈등유발최소화를위해사전고지제도를적극운영하여갈등민원이사전에해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2페이지입니다.민간건축공사현장안전사고예방을위한현장점검강화입니다.건축공사장에안전사고발생빈도가높은민간소규모공사현장을대상으로정기적인합동점검을실시하고시기별안전점검을통해위해요인을사전예방하기위함입니다.내년에도월2회이상합동점검을위해빈틈없는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13페이지입니다.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인허가사전컨설팅제추진입니다.환경관련인허가접수시신속한민원처리의어려움을감안하여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사전컨설팅으로민원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전문가를포함한4명의지원반으로구성하여기술지원과함께준수사항등행정사항에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7번째입니다.시민이안심하는원스톱위생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박람회및각종축제대비적극행정과소상공인신규개설에원스톱서비스로신뢰받는위생행정을구현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신고시보건소를방문하지않고도건강검진결과서를창구에서확인하고창업초보자를위한식품위생가이드북을제작배부하여위생민원에대한시민의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신속한처리로민원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겠습니다.가족관계등록신고등34종에대하여오류가없도록가족관계등록부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친절하고투명한이동민원실운영입니다.법원내등기업무나개명등으로민원이점차증가하고있습니다.친절하고신속정확한행정서비스로민원인의편의도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주요업무계획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허가민원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210페이지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국제정원박람회방문객을위한무인발급기설치입니다.대수가2대동문,서문설치하신다했어요.전년도에는무인발급기를순천시에몇대설치하셨습니까?

전체해서지금현재42대가돼있고요.

2023년도에는2대만설치할계획입니까?

예,현재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우리순천시의수요를다채웠다해서동문,서문만설치하는겁니까,아니면부족한데가있는데우선계획은2대밖에없는겁니까?

올해까지해서각읍면동에없는읍면동에는전체다설치를했고요.그다음에행정기관이아닌일반민간건물에일부가있고그렇게해서저희들은다설치한걸로그렇게지금보고는있습니다.

사업목적에보시면순천시민할인을위해서민원발급기가필요하다고하셨는데과장님,순천시민카드라는앱알고계십니까?

예.

거기보면순천시민인증을하게되면순천시민이라고다뜹니다.굳이그인증을받기위해서민원발급기가투입이돼야될까요?

앱이설치안돼있는부분들이있고,그다음에어르신들,나이드신분들이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는무인민원발급기는본인아니면발급이불가능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분들의혜택을위해서도저희들은필요하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아니,입장권을끊는데앞에서이렇게도와주지않습니까,순천시민인증을?그리고노인어르신들같은경우는연세대비무료입장이되잖아요.

예.

이런부분을좀꼼꼼히살펴주셔야될것같은데.

우리순천시….

제가또말씀드릴것은동문과서문입구에보셨어요?너무많은시설물이있어서입구인지장터인지모를정도로구조물이많습니다.또한설치하는것도고려를해봐야될필요가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럴바에는차라리동문과서문말고그외에부족한데에다우리가설치하는게더낫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린거예요.

일반우리순천시민도해당이되고관광객들도필요에따라서는또무인발급기가있으면발급이가능하기때문에그런관광객편의차원에서도저희들이계획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아무튼제가말씀드린거에대해서한번고려를해서다음에올라오실때는충분히검토좀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올해3월인가요?조례호수공원에악취가나는굉장히유입이되고있다고,폐수가유입되고있다고그때뉴스를본적있었습니다.그런데그악취원인이혹시우리배출시설허가된업체에서이렇게유입된악취였었나요?

그업무는우리과에서안하고하수도과에서조사를했었습니다.그런데일부건물에서나오는오수나그런부분이오접돼서일부나왔다그렇게저희들도알고있었거든요.사실상배출시설이라는것이우리가확인을못하고이미완공된상태에서저희들이준공검사를하기때문에발견하는부분에어려운점은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등록된업체가시공은하지만하수도과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같이좀공유를해서교육을시키든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호수공원에유입되는허가된업체는없는가요?악취배출을할수있는업체가우리지금허가과에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로등록된업소가있는지,호수공원에유입된오수중에서.

전부다허가된업체에서공사는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허가된업체를혹시더검사를해보셨습니까?지금도이미허가된업체가만약에배출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이렇게오염이되어있다고한다면허가과정에서혹시잘못된허가가났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려봅니다.

허가부분이잘못된것은아니고요,시공과정에서오수관로관않습니까,오수관로하고건물에서나오는그부분의연결부분그부분이시공과정에서좀문제가됐던것같습니다.그러니까허가낸것이잘못된것은아니었고요.

허가는문제없고,시공과정에그러면그게걸러지지않았다는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그렇게된다하더라도어쨌든전체적으로관리는순천시전체에서해야되는문제잖아요.그래서앞으로도시공과정까지허가해주면서그런것까지철저한관리가끝까지좀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그렇게저희들이지도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정미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정미입니다. 먼저사회복지과2023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는지역복지공동체기반조성으로일류복지순천구현을위해시민의기본생활보장강화,순천형복지서비스제공을지역복지강화,존경과예우로명예로운보훈문화를확산하고품격있는자연친화적장사시설확충으로장묘문화를선도하겠습니다. 221쪽신규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바로지금,바로여기서부터!생태복지실천다같이줍킹입니다.환경과복지는불가분의관계로생태환경의회복과보전을통해생태수도순천,일류복지순천의기반을만들고자합니다.생태복지시민인식전환과실천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민관이합동으로다같이줍킹플로킹을연6회추진하여생태복지실천사업이범시민운동으로확산되도록환경단체,보훈단체등과도협업하겠습니다. 다음은222쪽입니다.사회복지공유공간마련입니다.사회복지거점공간조성으로민관복지거버넌스를구축하고자합니다.커뮤니티공간으로복지종사자의교육과사회복지단체의사업을총괄하는공간으로조성코자합니다.2023년도시재생우리동네살리기공모사업의도시재생과와협업하여공모중에있습니다.결과에따라공모가가능하지않을때2024년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국비공모에도참여하여사회복지공유공간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복지서비스향상을위한사회복지종사자근무여건개선입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을위해맞춤형복지포인트를지원하고자합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등지원종합계획을수립하여2023년1월부터시행하고자합니다.대상자확정에대해서는관계부서간민간사회복지관계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결정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224쪽은박람회지원사업입니다.먼저호국보훈의달기념현충시설둘러보기사업입니다.순천시현충정원이국가정원에있는장점을살려서전국의보훈단체전적지순례단이정원박람회기간내에국가정원을방문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또한전라남도사회복지담당공무원연찬회와전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컨퍼런스를순천에서개최하여정원박람회홍보와방문객유치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226쪽입니다.현충정원시설물보강공사추진입니다.현충정원조성이후에사망자하고미래사망자명각공간을확보하겠습니다.고정식헌화대를설치하고불꽃을교체하여현충정원환경을정비하겠습니다. 227쪽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자연장지중수목장조성을위해국비를요청하고자합니다.순천시삼거동413-2번지에수목장지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28쪽입니다.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력강화입니다.지역내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간연계협력을통한복지서비스를추진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및효율적인자원연계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600여명의위원이활동하고있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역량강화를위해복지배움터를운영하고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지역돌봄기능강화및운영활성화를위해공동사업발굴운영및성과발표회등의추진으로신규복지정책및복지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다음229쪽과230쪽은기보고드린사항이기때문에231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추진입니다.정신건강고위험군청년인구증가에따라만19세이상34세이하건강지원사업대상자에게심리상담비용을지원하여청년들이겪고있는심리정신적어려움을치료할수있도록돕고자합니다. 232쪽도기보고사항이라넘어가겠습니다. 234쪽,235쪽도기보고사항입니다. 237쪽현장중심맞춤형통합조사입니다.기준중위소득인상,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등선정기준완화에따라신속하고공정한통합조사및공적자료에근거한편차없는조사를통해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급여를제공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39쪽복지대상자맞춤형통합관리입니다.13개복지사업5만3000여가구에대해정기및수시확인조사를실시하여복지대상자의변동사항을적기에반영하는등복지급여의객관적이고효율적인수급자격관리를통해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기반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41쪽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시립추모공원화장로개보수입니다.추모공원화장로5개개보수를통해대기환경보전법기준을준수하여환경오염을방지하고궁극적으로추모공원이용자들의만족도를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625억4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65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해산장제급여를국비변경내시에의해성립전예산으로65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와2022년도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222페이지에공유공간마련일류순천복지거버넌스구축여기공유공간이거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이시간대가어떻게되는건가요?

시간표?

예,공유공간이거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간대.

아니,지금현재공간이없고요.공유공간을마련하겠다는것입니다.

지금공유공간읍면동이나이런데공유공간쓸수있게그거하고있지않나요?

예,거기는하고있고요.여기는사회복지시설이나사회복지협의회이런사회복지종사자들이같이활용할수있는공유공간이없어서지금그거먼저만들려고하는사업입니다.아직만들어지지는않았고요.2023년에도시재생하고협업해서지금국비를공모중에있고요,또안되면다른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이또있더라고요.그사업에공모해서한번유치를해볼생각입니다.

아,그래요.여기에서공유공간이커뮤니티공간이나공유주방이런게나와있잖아요.이거공유공간마련하는데같이이걸사용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이시간대가,그러니까시간대가어떤시간대를말하는건지저는그게궁금해서….

만들어지면시간대는주중에는다가능하겠죠.

주중이요?

예,주말여부는그때운영하시는측하고같이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아,그래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추가질문할건데요.공유재산에대해서,공유재산있지않습니까,방금말씀하신거.

예.

지금순천시에공유재산해가지고공동으로쓸수있는곳이많은데굳이따로또만들어서활용을하려고하는이유가뭔지궁금합니다.

공유재산이지금각여러단체들이나기관들도공유재산속에서자기공간들을만들어가고있긴한데요.지금현재는쓸만한공간들이없습니다.그리고여기는,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따로있거든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지금들어갈공간이없어서월세를주고사용하고있어요. 그러니까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들이함께모여서소통하고그럴수있는공간을지금마련하고자해서새공간이필요한거고,이공간을마련하기위해서저희가현재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공유재산중에사용할수있는공간이있는지확인을해봤는데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그래서새공간을마련할거고요.영안되면새청사가지어지면또공간이남을수있잖아요.공간이남을수있으면그공간으로라도들어가게끔다각적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여기버스터미널쪽에차차루라는곳이있잖아요.거기는순천시에서관리하는게아니라마을사업으로해가지고그공간을활용을하더라고요.그쪽에3층보면거의활용을안하세요.지하1층같은경우에는외부에서들어오시는분들여행가방같은것들맡기고이렇게하시거든요.거기그쪽에활용해도저는나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한번확인해보시고더활발하게쓸것같아서이렇게말씀드린겁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그럼위원장인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원래있던단체였습니까,협의체가?

예,있었습니다.

주로어떤분들로이루어져있죠?

대표협의체하고실무협의체….

예?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이렇게해서시에서운영하는협의체가있고요.각읍면동에마중물보장협의체들어보셨을겁니다.거기마중물보장협의체가지역위원들로구성이돼있어서총600명정도가되고요.지역사회보장에관한내용을다담고있습니다.그래서대표협의체는우리의원님들도계시고,또시장님도계시고,또의사,약사이런분들도다같이있는협의체입니다.

그럼여태지역사회보장체가다저희들이이걸인지를못하고있는데갑자기내년사업부터사업도하겠다그러고,방금말씀주신대로여러가지가들어와있네요.무슨컨퍼런스,역량강화도하겠다,아까장소도그렇게한다,굳이사회복지과에서이거를사업을하실이유가있나요?제가봤을때는억지같은데.어떻게지역사회보장체가기후환경하고맞물려서이렇게한다고사업이신규사업에올라와서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복지사들과또지역의복지를추구하시는분들이민관이함께하는협의체입니다.이게16년됐습니다.

그럼여태는이렇게지원을안했었던가요?

몇번보고를드렸었는데4년마다한번씩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고요.

4년마다?

예,그래서올해내년부터시작되는5기계획을현재수립중에있습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하는활동이많이있는데보고드리는중에인지를못하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마중물그런거제가동네지역에서보면그지역,물론아까순천시전체의어떤협의체라고하니까드릴말씀은없는데예를들면그지역에내려오는예산으로그예산을소비하기위해서타지역분들을모셔다가일부러버스를태워서어디를가고이런게제가볼때는비일비재했거든요.그런데갑자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가지고3개사업이올라와서지금신규사업으로,그래서지금질의드리는거고요.

예,따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공유공간제가알기로여기예전에구궁전예식장있죠.

예.

5층을굉장히비싼값으로임대를작년에,그러니까올해죠.예산을채워서임대를하고있습니다.한번알아보십시오.거기통반장협의체,뭔협의체하겠다고정말많은임대료를지급하고거기임대를했어요,저희위원회에서반대를많이했음에도불구하고. 그런것을좀보시고,사실이분들이계속상시로거기서근무하는건아니잖아요,그죠.그러면그런이런단체가각각사무실을책상놔두고관계인만들어오시고회의할때는공유공간으로할수있기때문에이거를다시또그런공유공간을찾아서한다는것은조금유승현위원님이의견주신대로한번살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되면굉장히방대하게우리순천시가어떤민간협의체들이많은데그걸다어떻게감당해낼는지,그래서전부다지금저희들도그런공간을주십시오,주십시오,다그런거잖아요.그래서그부분을한번더연구를해보시고요. 현충시설뭡니까,탑부근에현충공원시설물올해도있지않았습니까,이예산이?국기게양대랑다.

예,올해예산은내부공사퍼티랑내부천정공사그리고지붕공사가있었고요.

국기같은것은안했어요?그때국기게양대랑지난번의장님들이지적을하고그랬는데.

그거는내년사업입니다.

그럼작년에는예산이얼마였었죠?

올해였습니다.

그러니까올해,작년에세워질때.

올해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어요?

예.

그런데그때도가스시설을갖다가불꽃을얘기를했던걸로제가기억하고있고,국기게양대도그때얘기했었어요.

앞으로해야된다이사업을설명을드렸던거같습니다.

그래서예산이세워진걸로알고있는데그당시에.

아,예.

그러한시설들을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필요합니다해서예산을세웠는데또이게보강공사로올라와서제가….

사업은중복되지않았습니다.

아니,그러니까중복되지는않았는데그당시예산을그럼다같이통합해서올려서같이보강을하시지우리가같은공사효율적이지않잖아요,예산이그러면,이거하고다시또하고이러면.그럼작년에했던내역서를한번서면으로주십시오.그러니까올해집행했던부분.

예,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작년에제가이걸기억하기때문에그래요.예산세울때,보고하실때이러이러한것을교체하기위해서보강하겠습니다했기때문에제가질의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저는사회복지과의비전에대해서좀물어보고싶습니다.지역복지공동체기반조성으로일류복지순천구현했어요.이게새롭게일류라는단어가들어가면서따로새롭게추진되는사업이나이런게있습니까,아니면그냥단어만일류를넣었습니까?뭐가바뀌었습니까?

지금사회복지과는주로하는업무가일단은저소득층을돌보는업무를….

아니,아는데우리가일류순천하잖아요.복지쪽에서는어떤게좀변했는지….

그러니까지금현재복지….

뭐이렇게새로추진되는사업이라든가어떤뭐,여기보니까공동체를따로구성한다든지뭐이런게있습니까?

현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16년된사업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그사업이….

아니,우리비전에서사회복지과가추진하는데있어서사업을하는데있어서일류라는단어가들어가면서새롭게뭐변화된게있냐그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그동안했던것보다좀더차원이다른사업을추진한가싶어서….

아,예.저희는지금….

그냥단어만넣었습니까,아니면기존하던대로지금복지사업은그대로하실겁니까?

아니요,조금씩패러다임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준비하고있는게있는가싶어서요.

지금보고드린내용중에생태복지실천같은것도여태까지는환경을복지에서생각을별로안하고지내왔었습니다.그런데올해여름에폭염등이기후변화로인한것인데저희가왜불가분의관계라고말씀을드렸냐면우리저소득층같은경우에는,우리생활이괜찮으신분들은에어컨도들이고또밖에나가서생활도하고그러실수있지만,저소득층들은그냥조그마한단칸방,지하단칸방이나이런단칸방에서선풍기하나로그걸견뎌내야된단말입니다.이환경이바뀜으로인해서폭염같은게왔을때그걸이겨낼수있는그힘들이우리저소득층들은더많이없습니다.그래서….

제가듣기에는뭐크게바뀐건없는것같네요,일류순천,일류복지이런게.

그랬다면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저추가질문한번더하겠습니다.저희이번에신청사지을때문화센터있지않습니까.거기가설계변경이조금돼가지고원래회전형다리로해가지고2층에올라가는그런자리가있었는데그자리가사라졌어요,지금.그렇기때문에거기한번신청사랑이야기를해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추가로어떤제안을드리고싶은데요.저는이게지금사회복지종사처우개선이에요.우리가사회복지사들이체감할수있는진정한처우개선이뭔가를한번다시고민해보시면좋겠는데요.사실대회의실이있다,소회의실이있다해서그분들의처우가개선되는건아니에요.앞에서일하시는몇분만의공간이될뿐이라진정한처우개선이뭔가를한번깊이고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과비전및목표,2022년주요성과및개선점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2023년중점추진계획은신규및확대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46쪽장애인위생용품구입비지원입니다.지난2022년하반기업무보고시보고드렸던내용으로당초뇌병변심한장애인을대상으로지원코자하였으나장애정도가심한재가장애인으로대상자를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수는만2세에서만64세까지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2000명대비15%인300명을산출하였고월5만원한도로위생용품구입비를지원할계획이며사업비는1억8000만원입니다. 247쪽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입니다.내년3월부터11월까지2400개소공공기관및공중이용시설등을대상으로장애인등이이용하는시설과설비의적정여부를확인한후부적정시시정조치하고,불이행시3000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을부과하여장애인이안전하고편리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전수조사자료를활용하여관내맛집과숙박시설등의장애인편의시설정보를기재한안내지도를제작하여배부하겠습니다.사업비는편의시설조사인건비2억500만원과지도제작비500만원으로총2억1000만원입니다. 248쪽장애인식개선사업확대추진입니다.그동안추진하였던일회성강의에서탈피하여문화예술,공연등장애당사자가참여하는찾아가는인식개선사업을확대하겠습니다.어린이집및학교등30개소를대상으로추진할계획이며사업비는5000만원입니다. 249쪽1인가구고독사예방및관리입니다.고독사위험을사전에방지하고사회적고립을예방하기위하여금년10월부터12월까지고독사위험자발굴실태조사를실시하고2023년지원계획에반영하겠으며내년2월에는민·관·경협력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맞춤서비스제공부서인노인복지과및만성질환어르신관리업무를추진하는건강증진과와긴밀한협업체계를구축하여고독사위험자돌봄체계를연중운영하겠습니다.사업비는고독사위험자정신과상담및치료비1000만원입니다. 250쪽장애인복지서비스종사자역량강화입니다.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793명을대상으로전문성강화직무교육은물론장애감수성향상등다양한교육을통한종사자의역할및자세들을재정립하고47개서비스제공기관에지도점검을강화하여이용자의서비스만족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사업비는교육비1000만원입니다. 251쪽다회용기세척사업단순천자활에코워싱운영입니다.이사업은내년3월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공모하는사업으로지원금1억,자활기금1억총2억원의사업비로진행됩니다.어린이집및장례식장등에서사용하는다회용기를세척·살균한후배송하는사업으로일회용품사용억제를통한친환경도시만들기에기여하겠으며저소득취약계층에게안정된일자리를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당초사업비를공모선정후확보코자하였으나지난10월7일개최된제2차순천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지자체사업추진의지는예산확보에있다며공모선정을위해서는본예산에반영해야한다고의결하였기에2023년본예산에자활기금1억을반영코자합니다. 다음은박람회성공개최를위한시민체감사업으로4650명이참여하는3개의도단위기념행사를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연계하여추진하겠습니다. 252쪽내년4월에전라남도장애인의날기념식을팔마체육관에서도내장애인및가족2000명을모시고개최할계획이며10월에도같은장소에서장애인한마음대축제및합동결혼식을2000명모시고개최할계획입니다.이사업은전남도와순천시가주관하고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주최하며사업비는1억4000만원으로도비7000만원,시비7000만원입니다. 253쪽제5회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한마음체육대회도10월20일팔마체육관에서개최할계획입니다.전남도와순천시가주관하고전남주간보호시설협회가주최하며장애인및주간보호시설종사자650명이참석할예정입니다.사업비는2000만원으로도비500만원,시비1500만원이며도비500만원은전남도에서시설협회로직접지원예정입니다. 254쪽순천형장애인자립생활주거지원입니다.중증장애인주거지원을위해체험홈기능을확대하여추진하는이사업은당초2023년부터24시간돌봄으로추진코자하였으나취침시간인력운영등의여건상주간보호이후인오후6시부터다음날새벽1시까지돌봄으로변경운영코자합니다. 그리고2025년도에24시간돌봄주택으로전환하고2026년도에4개소의자립생활지원주택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2023년사업비는1억9800만원으로도비매칭사업비인체험홈운영비1억1700만원과야간전담직원2명의인건비로시비81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255쪽장애인편의제공소규모다중이용시설이동경사로지원입니다.장애인등이용에어려움이있으신분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다중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300㎡미만사업장30개소에이동경사로를무료로지원코자합니다.지원대상은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결정하고지원후에도현장방문을통해사후관리토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3000만원입니다. 256쪽위기가구발굴및서비스연계입니다.복지사각지대및사회적·경제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보건복지부,공동모금회,순천SOS센터3단계지원체계를강화하고10월부터12월까지민간인적안전망을활용하여위기가구및고독사위험가구실태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조사된위기가구는복지욕구를파악한후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관리하는등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57쪽순천시자활기금운용입니다.자활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자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조성운영하는기금으로2017년5월저소득층생활안정융자사업이중앙부처유사중복사업정비로종료되면서같은해10월자활기금으로통합운영되었습니다. 기금액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26억포함32억6200만원입니다.올해수입은융자금회수와자활사업단전년도매출정산잔액포함3100만원이고,지출은기능보강,인문학교육비등1100만원입니다.내년에는43세대에융자금3억8900만원납부를독려하여기금을조성하고앞에서보고드렸던자활개발원공모사업인다회용기세척사업순천자활에코워싱사업에자활기금1억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251페이지보면다회용기세척사업단지금이것을새로운영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어린이집같은경우는이게굉장히좋은사업일것같습니다.어린이집원장님들도굉장히좋아하시는것같고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그러면원아들이개인적으로부담하는돈이있습니까?

이사업은지금원아부담율까지저희들이고려하고있는건아니고요.일단은공모가되었을때저희들펀드에서1억지원해주고,그다음에저희자활기금에서1억해서2억인데이거는시설운영비입니다.그래서이거는설치하는설치비용이고원아부담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가족보육과하고이야기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엊그제오셨을때는이건설치비용이아니라고하셨는데분명히어린이식판이라고설명을….

식판을세척해서배송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그러면여기에서는지금업체에시설비를지원한다는말씀이신가요?

이거는자활사업단이저희들이16개자활사업단이있는데요.그중에또새로운하나의사업단을발굴해서공모사업으로만들려고하는겁니다.

그러면장례식장같은경우는예전에도저희큰장례식장성가롤로같은데보면다회용그릇을사용을했었잖아요.그래서결국은그게이용이안돼가지고다시일회용으로바뀌고그렇게하더라고요,보니까.지금도마찬가지로예를들어서장례식장에이렇게식판을갖다준다고하면,아니면식판을갖다주게할건가요,아니면거기자체에시설을설치할거는아니잖아요?

그쪽에서식판을가지고있는것을저희들이가지고와서세척하고살균해가지고다시납품하는시스템입니다.

그러면보통수요개수는몇개정도보고계십니까?

지금저희들이처음에는어린이집하고장례식장하고2개같이해가지고수요를예측해서몇개이렇게까지는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고요.수요예측은저희들이내년3월에공모되고공모신청과동시에수요파악을할예정입니다.

혹시그러면미리장례식장에이런제도가있다고한번물어는보셨어요?

지금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는사업인데이반응이굉장히좋다고합니다.

저도보니까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아요,어린이집도그렇고.그러면아직어린이들이부담하는돈이나이런거는아직설정이안돼있다는말씀이시죠?

일단그세척비는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거고,어린이집에서.어린이집에저희들이운영비를드리잖아요.그러면어린이집에서부담하는거고….

지금현재도이게실시가되고있거든요.그런데원아들이지금9000원을부담하는걸로알고있어요.어린이집부담이이거는아니거든요.현재제가안그래도이거하기전에몇군데어린이집에해봤더니자료를보내주더라고요.여기보니까원아1인당지금9000원씩부담을하고있어요.이거는우리이미지금업체가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래서지금여쭤보는건데그러면우리시에서하는거는전혀아이들부담이없다고….

아니,그렇지않고요.○위원장경순그렇지는않고?

아,그래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본위원도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장경순위원님이주신말씀요.거기에덧붙여서지난예산사업보고할때도작년에도이식기세척에대해서,그러니까사업목적이지금일회용품을줄이자는거잖아요,궁극적으로?

예.

그래서한때장례식장에그런기구들을해주는예산을또세웠었어요,그죠.성가롤로랑대표적으로그런기구들을보조를했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한번확인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성가롤로에서한때그거를잠깐쓰더라고요,장례식장에서.도로일회용품을썼는데제가그때도그런의견을드렸었어요.지금재활사업단에서수거를해서다시가지고간다는건데첫째,그음식물이묻은식판들을과연수거를,세탁물하고또다르거든요.우리음식물이한국음식은뻔히다젖어있고또국물음식이지않습니까.이런식판들을수거해가서거기에대한위생에대한것은어떻게담보를하실것이며그차량속에또다시세척한용기를또같이배송해준다는거예요. 그래서그때도제가의견을내기를차라리세척할수있는어떤기계들을설치하도록그쪽자체에서할수있도록보조를해주는게좋지않겠느냐고의견개진을했거든요.그런데지금재활사업단에서그사업을하겠다고,이것을푸드마켓때도적용을시켰어요.그릇을세척해가지고돌리는걸로.그러면이장례식장도그렇고어린이집도그러고매일수거해서그날바로해줘야된다는결론이고,그렇지않으면2벌에,쉽게말해서원아들60명이60개가있다면120개를구매를해서갖고있어야된다는거예요. 그래서저는첫째위생문제도그렇고실제장례식장에서도용기를굉장히많이사용할수있는그런여지가많잖아요,하는시간대가있고.그러는데그걸일일이수거를해가지고가서한다는것은저는근본적으로이사업의추진이맞지않다,그래서차라리그업체에다가세척할수있는어떤보조를해주는도구를설치할수있도록해주는게더낫지이건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지금계속이사업이또올라왔네요.그래서한번그거를좀검토를해봐주시고요.

위원장님,다름이아니고저희가사실은이사업은저희자활사업단에서처음으로하는사업입니다.그리고저희이사업이취약계층일자리제공사업으로추진을하는겁니다.저희들국민기초수급권자중에일할능력이있으신분들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사업을하는거고,그리고병원같은경우에도희망,이게수익금이창출이돼야되는부분이라병원에서도희망하시는장례식장이나어린이집에서저희들이수요파악하고제공을할건데요. 이게만약에하게되면사실약20명정도의저소득층일자리가창출이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이게사업비를보시면중앙자산키움펀드라고해가지고저희들자활사업자들이자활사업하시면거기에서수익금30%를펀드에기금으로만들고그돈에서자활그사업을공모해가지고지금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사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위생부분이나아까말씀하셨던거음식물묻은식판수거문제들,그리고또세척하고난다음에수송하는문제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좀깊게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이게취약계층일자리제공사업으로하는부분이라그부분은좀….

그러니까과장님,우리가자꾸일자리에포커스를맞춰서설명을주시면저희들이드릴말씀이없죠.그런데일자리라고해도더우리가연구를해서다른일자리를창출해내도록아이디어를모으고공모를하고지원을해주는게좋지꼭이사업으로몇개일자리가생긴다는그논리로이사업을해야된다는당위성은맞지않는것같다고말씀드리고싶어요.

예,알겠습니다.그러면다시그사업팀하고또팀간같이협의해가지고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지금복지국장님이계셨으면,우리가국장님한테보고를받는이유는과별로어떤업무가중첩되거나그런문제를효율적으로풀어나가기위한것도있었거든요.그런데국장님이안계시다보니까각과별로지금보고를받다보니까노인장애인과랑,아니,지금노인복지과죠.또우리장애인복지과여기서랑하는게지금특히독거노인들사업들장애인복지과에서는빨리독거노인을우리가찾아내기위해서긴급체계때문에아까주소스티커를붙인다이런사업들이있었어요.그리고여기서도여러가지사업들지금제시를해놨네요. 그런부분들을저는행정팀에서,특히동네읍면동에서이런지시를받았을때복지팀장님이굉장히복잡할것같아요,이과에서주고저과에서주고지시가내려오면.그러한것들을독거노인들을과연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거를어떤과에서총괄적으로총체적으로사업을이렇게마련해서하는게좋겠다,계속지금우리민선8기때화두가융합이잖아요,그죠.그런시너지효과를내보자는것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시장님이원하는게그거같은데거기에맞춰서도특히우리독거노인에대한사업같은경우좀더같이논의를해보시고아까어린이집문제도여성가족과하고도어디서맡아서총체적으로할것인가를과별로좀긴밀하게소통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가족보육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김수련가족보육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김수련입니다. 2023년가족보육과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258페이지입니다.가족보육과는다양한형태의가족이차별없이존중받고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고차별없는성평등이일상인여성친화도시2단계조성과안전하고행복한아이키우기좋은순천보육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259페이지에서260페이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족사랑건강플러스,맨발걷기캠페인추진입니다.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붐조성을위해가족사랑의날행사와연계하여관내가족센터이용자,여성단체,보육시설등500여명을대상으로맨발걷기캠페인을추진하겠습니다. 262페이지생활밀착형돌봄서비스추진입니다.가정내양육공백발생시지원하고있는아이돌봄서비스를입원아동까지돌봄영역을확대하여추진하겠습니다.돌봄인력6명을선발하여입원아동의식사,복약지원,놀이및정서지원서비스를1대1로지원하여아이와가족구성원의삶의질이향상되는양육친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263페이지아이키우기좋은보육환경구축입니다.매년출산율저하로만0세에서5세까지의아동이800명에서1000명정도감소하고있는실정입니다.질높은보육서비스를강화하여아이키우기좋은일류복지도시를만들겠습니다. 첫째,만0세에서1세반반별정원을조정해서2024년말까지만0세반을우선지원하고,2025년부터만1세반까지대상을확대하여보육료를지원하겠습니다.이를통해보육교사의이직률감소및보육의질을강화하고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264페이지어린이집특성화비지원입니다.어린이집183개소6800명을대상으로연1회학부모가어린이집에납부해야하는특성화비를2024년까지연10만원지원하고2025년부터연20만원까지지원금을확대해서아이키우기좋은순천을만들겠습니다. 265페이지우리아이행복한미래를위한맞춤형육아지원입니다.출생후6세까지는뇌세포폭발적발달로부모의역할이매우중요한시기입니다.자녀양육에도움을주고아이의행복한미래를위해장난감회원,출산장려금수혜자등2000여명을대상으로매월육아소식지를발송하여자녀양육및부모교육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임상심리전문가가어린이집으로찾아가는영유아발달상담을지원하겠습니다. 266페이지신중년의행복한삶을위한인생이모작지원사업입니다.중장년층의인생재설계와그들이쌓아온경험과역량을다양한지역공헌활동으로연계하고자신중년대상인생재설계교육,커뮤니티활동,보람형일자리사업등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추진하여중장년의삶의품격을높여나가겠습니다. 268페이지다양한가족을위한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일반,한부모,다문화,이혼위기가족등을대상으로가족관계증진,다문화가정자립조성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을위해가족센터와연결하여가족소통프로그램과가족관계증진사업을추진하고,결혼이주여성을위해모국어아카데미톡톡선생님활동비지원,기술자격취득비용지원,국적취득비용을지원하겠습니다.또한한부모가정의생활지원금,자녀양육비및찾아가는자녀돌봄서비스를적극지원하겠습니다. 270페이지함께만들고같이성장하는여성친화도시조성입니다.여성의참여를기반으로누구나안심하고누리는생활체감형양성평등정책과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선도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여성친화도시5대사업목표인성평등추진기반구축,여성의경제·사회참여확대,지역사회안전증진,가족친화환경조성,여성의지역사회활동역량강화를위해분야별사업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해서여성친화도시이미지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272페이지여성의도전을응원하는경력단절여성사회참여보장입니다.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위탁사업으로1400명취업연계를목표로맞춤형교육훈련,취업알선,재취업역량강화를실시하고,취창업통합플랫폼구축,경력단절여성에게경력이음바우처를지원하겠습니다.또한경력단절여성들의지속적인고용을위한기업환경개선사업지원,일하기좋은직장환경조성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274페이지지역사회와함께돌보는아이돌봄지원강화입니다.아이의행복및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을위해만3개월이상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활동인원161명이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에1대1돌봄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275페이지걸어서5분이내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보육의공공성확보와보육서비스질을향상시키기위해국공립어린이집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겠습니다.공립어린이집을의무설치해야하는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관리동어린이집과민간어린이집을장기임차하여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유도하겠습니다.2025년까지30개소로확충해나가겠습니다. 276페이지아이도부모도편안한순천형보육환경조성입니다.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하고,교사는보람있는순천형보육환경조성을목적으로맞춤형보육서비스지원,안심보육기반조성,보육교직원처우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무상보육등맞춤형보육서비스지원을위해어린이집이용아동의보육료를지원하고시간제보육서비스및시간연장형어린이집을확대운영하겠습니다.또한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해명절수당을확대지원하고장기근속수당을신설하여이직률이높은보육교사의처우를개선해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279페이지신뢰받는보육,함께하는육아복지육아종합지원입니다.어린이집과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육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억9100만원입니다.맞춤형영유아부모양육지원서비스를위해놀이체험실에장난감을다양화하고행복한육아를위한육아종합체험프로그램과다독다독상담실을운영하겠습니다.특히신뢰받는어린이집안심보육을위해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공백이발생할경우대체교사를지원하여중단없는교육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81페이지입니다.배우고꿈을디자인하는여성문화회관운영입니다.도전하며꿈을이루는교육프로그램추진을위해취·창업,자격증취득,직업능력개발과정등40개교육과정을운영하고여성문화봉사단운영을통해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시설에제빵,이미용,공연봉사등을실시하여배운재능을이웃에게환원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보육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가족보육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는아니고요,최근에정부에서여가부를지금폐지하는방안이구체적으로논의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여성이행복한도시,여성친화도시를추구하고있는김수련과장님께혹시이에대한입장을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지금정부개편안에서보건복지부산하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이렇게정부개편안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국회에통과될지여부는다음에두고볼일인데요.만약에그렇게개편이된다할지라도지금여성가족부가추진하고있는업무가가족관계입니다.가족관계,또여성,양성평등,그리고한부모가족지원,다문화가족지원,청소년등그의미라든지중요성이날로정말정말확대해갈수있는그런중요한사업들을하고있는부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어떤명칭이어떻게바뀌든간에그업무의중요성이나그런모든면에서더욱더확대돼야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여가부가폐지되더라도김수련과장님께서추진하고있는모든사업은차질없이진행될거라는말씀이시죠?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268페이지에여기한부모가정지원사업있잖아요.찾아가는한부모자녀돌봄서비스46세대라고되어있잖아요.지금한부모가정이총몇세대죠?

한부모가정이870세대정도됩니다.그런데여기서말하는찾아가는한부모이것은저희가족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다문화가정찾아가는한부모를말하고있습니다.

찾아가는다문화가정이라고요?

찾아가는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이아니라찾아가는한부모가정을저희들이가족센터에서지원하고있는것입니다.870세대는저희과에서지원하고있고요.또우리가가족센터에서다문화가정,건강가정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그사업일환으로한부모에대해서39세대,40세대정도저희들이지원하고있는그수치를말하고있습니다.

총한부모가정세대가870세대인데찾아가는한부모자녀돌봄서비스는46세대만지금받고있는것같아서제가질의를하는거거든요.

예,이거는좀개념이다릅니다.저희들이이거46세대는가족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찾아가는한부모.

그러니까저는세대가46세대만너무적어서물어보는거예요.적은이유가있나요?세대가.

아,세대가요?

예.

가족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한부모여기는실은사례관리가필요한그런한부모입니다.그래서….

어떤사례관리요?

한부모가정이지만상담이필요하다든지좀더지원이필요한그런가정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제가질의하고싶은거는요,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세대는870세대인데찾아가는한부모자녀돌봄서비스가46세대인데이걸좀더확대했으면하는차원에서질의를한거예요.이한부모세대는870세대인데찾아가는한부모자녀돌봄서비스를더많이발굴해가지고세대를좀늘렸으면하는차원에서이야기한겁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69페이지에결혼이주여성지원서비스많잖아요.톡톡선생님,체험강사,기술자격취득비용지원,국적취득비용지원이런게있는데저희가다문화가정이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그런데저희한국에와서정착하는외국인어머님들보시면시부모님하고갈등이되게많아요.그런교육을좀,서로의문화를좀많이이해를못하고그런부분에서갈등도생기고그러는것같은데지원여성사업이많은데그런교육도같이한번추가로그런사업을넣어보시면어떨까하고지금한번물어봅니다.

여기서2번에결혼이주여성지원아카데미라든지다문화인식개선체험강사라든지기술자격,국적취득,어깨동무이사업은한1억4800정도되거든요.이사업은저희과에서직영하는사업이고,대부분의사업은다문화사업이한7억정도가됩니다. 그런데그것은다문화가족센터에서그런사업을실질적으로하고있습니다.다문화여성들이실질적으로처음에오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가족관계가서로좀대화가안통하니까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통번역서비스라든지또가족교을통해서그런부분들을많이이렇게좁히려고하는그런교육을가족센터에서실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다문화센터에서하고있다고요?

예.

그런사업들을요?

예.

그래요?제가알아본바로는그렇게많지가않던데요.그건꼭그다문화센터에서만해야되는건가요?순천시가족보육과에서하면안되는사업인가요?

순천시우리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것은농촌다문화가족어깨동무프로젝트라해서농촌에있는다문화가정에있는분들을농촌에서그룹을지어서저희들이보조금을한400〜500씩드리면서이웃하고같이소통할수있는프로그램을할수있도록작은금액이지만그렇게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주신그런부분이저희들이또이사업에추가해서,어깨동무에추가해서할수있도록조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예,신중하게고민해보시고그것도추가해서한번같이운영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26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가족사랑건강플러스,맨발걷기캠페인추진관련해서사업추진내용에대해서말씀좀해주십시오.

저희들이이거는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붐조성을위해서저희들이함께동참하자는의미가큽니다.그런데저희과에서가족센터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또여성단체도같이있고,또관내어린이집도같이있기때문에함께해서,요즘에맨발걷기어싱이라고하죠.그런부분을한번같이하면서박람회분위기열기도띄우고그렇게한번,그러니까가족센터에가족사랑의날행사비가있지않습니까.그것을갖다같이해서같이소통도하고분위기도띄우고그렇게해보자는그런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어싱과플로킹의차이점아신가요?

어싱과플로킹이요?

사업의추진배경과필요성은참좋습니다.그런데사업개요기간과장소가박람회기간동안하고,장소또한대대선창부터장산마을까지이행사를추진하신다했는데어싱보다는이장소에는우리플로킹이더맞는것같아요.또한박람회기간동안해양쓰레기그쪽에플로킹을하면서그게사업추진이더과장님께서사업했을때더빛이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대대선창에서장산마을까지간다는것은어싱을하기는좀불편한장소지않습니까.그럴때는플로킹을하고….

왜그러냐면다른부서도다어싱이에요.너무그런것보다는사업추진과배경이같으니까방향성을다시한번잡아보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계세요?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인생이모작266페이지인데요.이게지난시작했을때부터프로그램이계속현재여기나와있는프로그램들로계속추진이되었던건지궁금합니다.266페이지.

266페이지요.

예.

인생이모작을말씀을드리다보면저도많은고민을하고있어요.

그냥프로그램만,프로그램이지금까지이렇게계속똑같았는지.

아닙니다.프로그램은계속달라지고있습니다.

어떻게.

그때그때마다공모해서하기때문에작년에했었던프로그램이지금도좀달라질수있고,그리고소통프로그램도올해는이런이런사람들이동아리프로그램도이렇게했지만올해는또다른분들이하면그분들도하고그러기때문에프로그램은많이좀,많이는안달라져도그래도일부는많이달라지고있습니다.

그래도여기삶의질의향상과그다음에이게저희가새로운삶을찾아가는거지않습니까?

예.

예전에분명히,기존에퇴직을하시고했던분들도있긴하지만40대에다시새로운뭔가를찾기위해서하는프로그램도있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제가봤을때는전문성이전혀없는프로그램들이굉장히많아요,전문성.내가다시40대에새로운뭔가삶을찾고새로운직업을찾을때라는그런취지인것같은데이게전혀그런쪽으로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거는좀더다시신경을한번써주셨으면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추가적으로제가다문화가정자립조성이라고있는데이게여성,268페이지입니다.경력단절여성하고연계가되어있긴한데지금현재저희가우리순천시에서는다문화가정자립조성해서좀어렵게생각하시는데제가최근에오산을갔다왔습니다.오산을갔다왔는데우리다문화가정분들이거의영어를다구사하지않습니까?

예.

우리순천시에있는아이들하고1대1화상서비스를하게되면,오산같은경우에는일주일에2번정도초등학생아이들에게1대1화상으로해가지고1시간정도이야기를하고이런식으로교육을했습니다.그래서그게제가봤을때는다문화가정이다른뭐특별하게생각하지말고다문화가정에있는분들의경력,어떻게보면경력이라고할수있죠.경력단절이라고할수있죠.그부분을저는한번신경써서보다순천시에있는아이들이서비스를좀받을수있게끔했으면저는좋겠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여러방면으로저희들이….

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왜냐하면오산같은경우에는굉장히뛰어나게활용을지금잘하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일반가정들에게굉장히도움이좀많이되는그런사업으로지금진행이되고있거든요.한번검토를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

270페이지여성친화도시조성에여성친화단활동을많이하시는것같은데요.도심공원내공공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점검등안전모니터링40개소있잖아요.마지막에,270페이지마지막줄.

예.

여기40개소가혹시신대지구가들어가있나요?

신대지구도들어가있습니다.전체우리도심전지역을대상으로하고있거든요.그래서신대지구도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는.

신대어디쪽에하고있는가요?

신대공원쪽으로.

예?공원이요?

예,공원.공원쪽으로하고계실걸로알고있어요.

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거하고하고있다는거하고는다르거든요.하고있나요,확실히요?

제가거기죽도봉공원,동천,각종우리공원들을다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어떤공원을하는지는제가구체적으로한번알아봐서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되게열심히하고계시는데모든활동이다이쪽으로포커스가맞춰져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걸한번점검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예.

그리고276페이지순천형보육환경조성에지금까지추진사항에시간제보육및시간연장형어린이집확대35개소있잖아요.시간연장형어린이집확대,276페이지.

예.

여기도한번물어보고싶은데신대지구에혹시시간연장형어린이집이있나요?

지금구체적인장소는시간연장형어린이집을말씀하시죠?

예,여기시간제보육및시간연장형어린이집확대등여기35개소가지금있다고돼있는데35개소가여기신도시,금당이나신대지구이쪽에있나요,혹시?없나요?

저희들이시간연장형어린이집이25개소가있고요,시간제보육서비스가,그런데어린이집이여러개있는데그게또신대지구인지는제가,여러개어린이집이있긴한데그게신대지구에위치해있는지는제가지금답변이조금어렵겠습니다.

그러면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예,그부분은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한가지만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국공립어린이집확충,보육의공공성확보와보육의질향상에굉장히바람직하죠,그죠,수요자입장에서는환영할만한일이고.그런데지금출산율이급격하게떨어져있고문제는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민간보육어린이집이에요.그분들이경쟁에서살아남기위한방편을결국은본인들이찾아야되지만우리순천시,크게는정부입장에서도공동주택만계속지금생겨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공동주택은강제로….

의무설치가….

설치를해야되는그런취지가있고.그래서민간어린이집종사자들운영하시는분들이어떻게이과도기를넘겨서본인의어떤업을진행할것인가그부분에좀고민을우리시에서도하고있어야지향후발생할수있는민원에대해서우리가해결이되지않을까. 제가듣기로는그분들입장에서는인원을좀아동들이적기때문에공공시설의인원배정을좀조정을해달라는의견을주고하더라고요.이건그분들의어떤의견이고우리시에서도선제적으로그것에대한고민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제안을드립니다.

예,지금1차적으로는저희들이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에대해서국공립으로전환할수있도록저희들이1년에한두건씩은해서보건복지부에심사를올리거든요.그러니까어느정도규격이되고심사기준에맞으면저희들이그런어린이집을발굴해서국공립으로전환할수있도록저희들이최대한행정적으로유도하고,또돕고있는실정입니다.그뿐만아니라다른또좋은안이있으면위원장님말씀대로또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예,서로어떤간담회를한달지선제적으로저희들이준비를했으면좋겠다,추세가어쩔수없는거잖아요.출산율은급격하게떨어지고있고,또이렇게공공아파트가생김으로써국공립이신규로들어오니까.하여튼나름대로우리가지혜를좀모아야될것같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2023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아동청소년과는건강한아이,미래의꿈을실현하는청소년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283쪽부터286쪽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287쪽꿈을키우고끼를펼치며즐기는꿈·끼·락(樂)발표회개최입니다.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그동안활동한영상및바이올린연주등다양한공연을통하여역량을발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성취감을가질수있는시간을마련코자합니다. 다음쪽제2회전라남도청소년박람회개최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연계행사로순천만국가정원일원에서개최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토크콘서트,꿈발표회,문화공연,체험등이되겠고,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과연계하여순천에서청소년박람회가개최될수있도록유치에노력하겠습니다. 289쪽건강한청소년성장을위한활동비지원입니다.이사업은올해청소년정책박람회제안사항으로미래의꿈나무인청소년이건강하고균형있게성장하기위함입니다.대상은만9세에서18세저소득청소년으로교육,문화,체육활동비를바우처카드로지원코자합니다. 소요사업비는1억5000만원으로홈페이지와연계카드시스템을구축하고,교육,문화,체육시설,서점등을이용할수있는카드사용가맹점을모집하여대상자를선정지원하겠습니다. 290쪽친구들아모여라나가서놀자입니다.이사업은아동의놀권리를주제로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코자합니다.장소는순천만국가정원및동천,기적의놀이터등으로참여대상은만6세부터12세어린이가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전래놀이,자연친화적인재료를이용한강강술래,제기차기,공기놀이,토끼풀팔찌만들기등으로사업비확보후수행기관을공모하여추진코자합니다. 291쪽찾아가는아동인권시민교육입니다.아동학대예방을위해아동존중,올바른양육방법에대한시민인식개선이필요하여교육을실시코자합니다.대상은학부모,양육시설종사자,보육교사,교직원,시민등이며아동인권보호와아동학대예방홍보가되겠습니다. 먼저찾아가는아동인권교육을아동양육시설과청소년상담센터이용자대상부모교육을2월에실시하고,학부모대상부모교육과보육교사,학교교사,시설종사자교육은11월까지,전문강사초청시민특강은10월에300명을대상으로실시하겠습니다. 또한아동학대예방및인권보호홍보를위하여5월어린이날에홍보부스를운영하고,11월아동학대예방의날기념식을개최하겠으며,온·오프라인으로아동학대예방을수시홍보하여시민인식개선에힘쓰겠습니다. 다음292쪽제101회어린이날행사개최입니다.2023년5월5일101회어린이날기념행사는순천만국가정원동천갯벌공연장에서개최할예정이며세부추진계획은추진위원회구성으로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293쪽믿고맡길수있는초등방과후돌봄확대운영입니다.돌봄사각지대해소및발생을최소화하기위하여다함께돌봄센터와순천형돌봄센터를차질없이운영하겠습니다. 294쪽건강한성장을위한아동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저소득아동지원으로균형있는성장이되도록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를위하여아동수당지급,저소득층아동디딤씨앗통장지원,아동급식바우처카드활성화등이되겠습니다. 295쪽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서비스제공입니다.보호대상아동의자립준비역량강화및안정적인사회진출실현을위한사업으로보호종료아동에대한자립수당및자립정착금을차질없이지원하고,자립수당은현재월35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시비월20만원을추가하여지급코자합니다. 다음은일반업무로296쪽부터297쪽은아동학대예방및보호아동생활지원으로내실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98쪽부터309쪽까지청소년지원,보호,문화프로그램운영등으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잘들었고요.여기아동청소년과가청소년정책개발및시행하는부서인데이번에2023년업무계획에서청소년을위한새로운사업이지금여기몇개가추가된건가요?

지금앞부분에서말씀드린287쪽하고288쪽은신규로박람회도연계고요.289쪽,그다음에290쪽,291쪽….

청소년이요,청소년.

청소년은….

제가말하는신규사업은청소년을말한겁니다.

청소년성장지원활동비지원하고요,박람회하고2개있습니다.

2개사업인가요?

예,2개사업에301쪽에메타버스를활용한또래상담사업이하나있습니다.

예,다름이아니라저희학부모님들이세금을내면서도우리청소년을위한그런정책같은게정말많이부족하단말씀을정말많이하세요.새로운정책을개발하는데시간도많이걸리고공무원들도많은노력을해야되잖아요. 그런데저희청소년들이각종뭐라그럴까,요즘에흡연부터해가지고자살,학교폭력여러가지위험요소그런사건들이많잖아요.그런것을한번깊이있게정책개발하는데에신규사업할때부모님들이체감할수있게,내가이렇게세금을냈는데정말우리시에서도저희중·고등학생청소년들을위해서정말좋은사업을하더라이런사업을좀많이개발좀해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그렇게조금더지금저희가올해청소년안전망팀을위기청소년들을사례관리하고이렇게관리하는상담에신경을쓰기위해서안전망팀신설을했습니다.굉장히가족캠프같은걸하니까반응이좋았는데조금더세심하게발굴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추가로한번더말씀드리고싶은건청소년관련된프로그램이런걸한다면일단홍보가잘되어있어야되잖아요.그래서홍보할때교육청이나학교이렇게연계해서홍보를하고계신가요?

예,그렇습니다.학교에공문보내고,또홍보물로학교에서배부해서학생들에게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참여를많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느끼기에는연계가잘돼있다고하는데보면뭔축제를한다고이렇게했을때도아이들은SNS보고가기도하지만부모님들이직장다니고뭐얼마나SNS열심히잘보시나요?잘보시지도않는데학교에서보면그런행사한다고알려주지않아요,거의요.보니까그런것을좀더교육청하고시하고연계해가지고이런청소년프로그램이좋은프로그램있으면,최근에도스마트폰중독해가지고가족그런거에코촌에서좋은프로그램했다고하더라고요.아시는분들참여했는데너무좋았고아이도좋고그래서많이예방도되고그랬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그런것을홍보를해야지알수있는거잖아요.부지런한사람은SNS도찾고이래서그런교육도참여하긴하지만대부분몰라서도못가니까교육청하고순천시하고연계해가지고학교에정말홍보를잘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예,그러겠습니다.더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현아위원님께서우리사업부서에서하시는사업들이실효성을거뒀으면좋겠다고하신말씀같습니다. 질의가더이상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나용준토지정보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고는신규사업중심으로좀해주시고요.답변도간단명료하게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나용준입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토지정보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312쪽과313쪽은서면으로갈음하고,업무별세부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부동산중개업소네크워크활용정원박회홍보입니다.국제정원박람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전국에분포되어있는한국공인중개사협회19개지부와256개지회의네트워크망을활용하여SNS와방문을통한정원박람회입장권판촉등홍보를적극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공인중개사협회순천지회에서실시하는월례회에참석하여정원박람회입장권판촉을위한붐을조성하고20명내외로자체홍보대사를위촉하여입장권판매에따른인센티브로모범공인중개사를우선하여선정하겠습니다. 315쪽신청사민원실내지적역사관개관준비입니다.신청사신축에맞춰민원실내지적역사관을설치하여지적측량역사와변천과정등볼거리를제공하겠습니다.추진기간은2023년부터2024년신청사입주시까지이며,위치는지적민원창구앞벽면공간입니다. 추진계획은2023년도에는지적직및국토정보공사퇴직자가소유하고있는지적사료기증과대학교,국토정보공사등관련기관과함께역사자료,측량자료등을수집하겠으며,2024년도에는신청사입주와동시에개관할수있도록지적역사관을설치하여전시하겠습니다.이와관련창구벽면공간을확보하도록신청사건립추진단과협업하여공간확보6평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316쪽지하시설물(상·하수도)정보수정·갱신입니다.측량성과없이도면정보로만전산화한상하수도관로를새롭게조사측량하여지하시설물에대한정확도를개선하고자합니다.이사업은국토교통부전산화사업의일환으로2022년부터2025년까지30%국비지원을통해지하시설물에대한정확도를개선하도록하고있습니다. 2026년부터는국비지원없이전액시비로정확도개선사업을해야하기때문에2025년까지사업기간을계획하였습니다.3년간총사업량은상하수관로218㎞구간이며사업비는18억9000만원입니다.2023년도사업량은62㎞구간으로5억3200만원이소요될예정이며별량면과낙안면일원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317쪽공간정보시스템활용빈집정보서비스제공입니다.빈집정보에대한데이터를직원들이행정내부적으로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공간정보시스템에탑재하여운영하겠습니다.추진기간은2023년5월까지이며사업비는30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건축과또는국토정보공사에서자료를제공받아시스템에탑재할계획이며개인정보보안을위해권한신청과부여를통해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시스템내자료유지관리는건축과담당자가직접갱신할수있도록조치할계획이며대민공개용으로운영하고있는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건축과와협의하여소유주가동의한집만탑재할계획입니다. 318쪽투명하고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부동산실거래신고등불법중개행위사전방지는물론중개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등부적정건에대하여는소명자료를제출토록하여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을하겠으며중개업소에대한지도점검을수시로실시하고개업및소속공인중개사와실거래및읍면동임대차계약신고담당자에대하여도직무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관련부동산거래문화정착을위해연중홍보를실시하고중개사고예방을위해신분증을패용하고중개를하도록신규또는미발급공인중개사에대하여는신분증을제작배부하겠습니다. 319쪽온택트지적측량성과검사입니다.기존대면방식의지적측량성과검사를온라인방식으로개선하고자합니다.추진기간은2023년도부터연중실시하겠으며,주요내용은국토정보공사에서처리한분할등측량결과를기간관자료공유를통해신속하고정확하게온라인으로검사요청을해서성과도를교부하는체계입니다.이에따른효과로는종이문서작성및보관등에따른예산절감과지적서고공간이확보되는이점이있습니다. 320쪽지적측량위치기준변경에따른세계측지계좌표변환입니다.현재지적공부는100여년전지역측지계인동경원점을기준으로측량제작되어한반도위치가실제보다동남간으로약365m벗어나있어세계측지계기준의지리적위치로변환하는사업입니다. 이와관련우리시는지난2020년도에세계측지계변환시범사업을추진하여1차적으로도외지역에대한좌표변환을추진하여활용중에있으며잔여지역인31개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세계측지계좌표변환사업을2년간에걸쳐추진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1억1000만원이며2023년도소요예산은5000만원입니다. 321쪽지적재조사사업협업추진입니다.2023년도농업정책과에서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으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황전면하검마을일제정비사업을지적재조사사업과연계하여측량비절감은물론사업의시너지효과를통한시민의만족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마을안길도로선형개선,확포장공사에따른지적경계를지적재조사사업과연계하여점유현황일필지조사측량을실시하여분할측량비절감과도로편입에따른증감면적을조정금으로정산하여신속한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2023년도전남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시일정대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322쪽드론영상을활용한입체적지적재조사추진입니다.공공분야드론활용업무추진확대에따라고품질드론측량성과물로지적경계를확인하여경계분쟁을해소하고자합니다.대상은2023년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부터업무에활용하겠습니다.사업비는2500만원으로단말기및관련소프트웨어구축비이며드론은미래산업과장비를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2023년6월까지사용자교육및시스템구축을완료하고,7월중부터는사업지구별영상자료촬영을실시하여주민설명회는물론경계조정과경계확인등민원처리에적극활용하겠습니다. 323쪽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324쪽부동산가격균형유지를위한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입니다.2023년도조사업무량은29만6000여필지로사업비는2억26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은1월1일기준매년토지특성을조사하여4월29일자로결정공시하고있으며7월1일기준조사대상은분할,합병,지목변경등토지이동발생분으로10월31일자로결정공시하고있습니다.산정한지가는결정공시전에국토부감정평가사검증을거치고소유자의견을제출받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결정하게되며일정대로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325쪽「부동산특별조치법」종료에따른행정절차마무리입니다.지난2020년8월5일부터금년8월4일까지2년간한시적으로시행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만료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5800여필지를신청하여4000여필지는확인서를발급하였고잔여필지는공고중과이의신청에따른사실관계를확인중에있습니다.이와관련미등기토지와소유자가사망한토지를제외하고는실명법위반에해당되어부동산평가액의30%범위내에서과징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279건4억3000여만원을부과하였고206건2억9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계획은이의신청토지는사실관계를철저히하여확인서발급여부를결정하고,확인서가발급된토지는유예기간인2023년2월6일까지등기를마칠수있도록안내하겠으며,장기미등기에따른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징수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326쪽신뢰받는지적행정을위한지적공부자료정비입니다.지적(임야)도가도곽이나축척또는행정구역이달라서지적경계가중첩되어경계분쟁이발생함에따라2024년까지연차사업으로자료를정비중에있습니다. 우리시사업량은7만3800여필지로사업비는26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지금까지해룡면등8개읍면지역을정비하여재산권행사에불편함이없도록하였으며측량성과불일치등으로정비가불가능한지역은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지정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2023년도추진계획은주암면등3개면1만5300여필지에대하여정비하겠으며사업비는5억500만원입니다. 327쪽지적불부합지해소를위한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지적공부와토지실제현황이일치하지않는지적불부합지를새롭게조사측량하여디지털지적으로구축하고자국비지원을받아2030년까지연차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우리시사업량은133개지구4만1500여필지로사업비는106억4000여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지금까지해룡면월전지구등28개지구8600여필지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2년사업지구인해룡과별량지구에대하여는경계결정후조정금을산정부과하겠으며,2023년도사업예정지구인황전,월등,낙안일원은일필지재조사측량후경계조정협의를추진하고,2024년추진예정인승주,별량,상사,서면일원은사전주민설명회를실시하여토지소유자3분의2이상동의를얻어전라남도에사업지구지정신청실시계획수립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토지정보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보면공간정보시스템활용및빈집정보서비스제공을지금DB를구축하려고하고계시는거잖아요.여기에목적필요성에보면각종업무에활용한다고했는데제가작년엔가요,빈집을한번찾아보려고거의순천시내전체적으로엄청많이돌아다녀본적이있었거든요.그런데빈집을팔려고하는집도없을뿐더러비어있어도자녀들이대부분절대못팔게하더라고요.그런데어떤업무에활용을하려고이거를지금DB를구축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저희들이공간정보행정활용시스템은내부적으로저희공무원들만보는시스템입니다.그래서각종테마맵으로해가지고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지금구축을해서직원들이활용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일전에외서면을시민과대화때가니까귀촌하신분이빈집정보관계를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때농촌지원과에서도답변을하셨는데저희들이시민과의대화에앞서서이런자료를탑재를해가지고직원들이업무에활용을하면참편리하겠다그런측면에서한것이고요. 대민공개용으로운영하고있는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일반시민들도다볼수가있는시스템이거든요.이것은소유주가동의한집만탑재를할계획입니다.이예산이별도로3000만원입니다.그래서저희들내부적으로한것은비용없이구축할수있지만일반대민들이이렇게활용할수있게끔그것까지지금감안해서저희들이추진할계획입니다.

일반대민들은사려고궁금해하지않을까요?

그러니까요.그래서이게지금개인정보도있고….

그런데우리시가중개사도아닌데굳이….

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외서면주민께서도사려고해도안판다고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시가공인중개사도아닌데굳이이개인사유재산을DB화해서할필요가있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이것을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이런어떤각종우리정책자료로활용이편리하지않을까그런측면에서일단은직원들이활용할수있게끔그렇게구축할계획입니다.

정말필요한DB제공인지한번더생각해보시고이업무가추진되었으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322페이지에드론영상을활용한입체적지적재조사추진여기사업에대해서물어보겠는데요.사용자전문교육수료한다고했는데사용자가여기부서말씀하시는건가요?

예,우리지적재조사팀에지금….

지적재조사팀에서드론을활용하시는분이있어요?

지금지적팀장하고그다음에또밑에주무관지금드론자격증도있고요.그래서우리지적재조사업무에활용할그런계획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자격증이있다고요?

예.

몇종을갖고계시죠?

1종입니다.

1종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과장님,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사업보고를받고저개인적인의견일수도있는데314페이지정원박람회홍보,토지정보과에서이런걸제공했다는게굉장히신선하게와닿았거든요.그래서이걸어떻게발굴하셨는지.

여기보시면저희순천시는지회고요,전남지부장이우리지역에있는김권두지부장님이당선이됐어요.그래서아직취임식은11월중에할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일단중앙이렇게방문하셔가지고하실때일단팸플릿을해서일단이렇게공지는좀했고요,전국19개지부에.

제가그런걸묻는게아니고저희가갖고있는토지정보과의소관업무의놓쳤던부분인데이런네트워크를통해서우리내년에가장순천시의주요현안인정원박람회홍보를이렇게하겠다해서제가신선해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아무튼정원박람회성공을위해서저희들도일조를하기위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지하시설물정보수정·갱신참이게우리가선진국으로가기위한가장좋은사업으로보고있는데요.상수도이것만꼭해야됩니까?전기랄지도시가스도지하에매설돼있잖아요.

작년국토부에서통합시스템을구축을했습니다.일반이렇게따로따로관리하던것을,한전그다음에KT따로따로한것을국토부에서통합시스템으로해가지고한눈에볼수있게끔그렇게했고요.그런데여기에서초창기때도면정보만가지고입력을했기때문에만약에이런구간예를들어서공사할때는파손위험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지금정부에서국비지원을통해서지금정확한위치를측정을해서다시탑재할그런계획입니다.

그러면기존에전기랄지도시가스랄지이런것들이다돼있다이말씀이죠?

예,그런것은각자기KT나한전에서개별적으로다했고요.저희시에서하는것은상하수도지하시설물이거든요.그런데초창기때종이도면정보로만이렇게구축이돼있기때문에.

그럼일단국토교통부에들어가면모든지하정보는알수있겠네요,향후?

그런데그권한이있는분만볼수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도볼수는없고요.우리담당자는볼수가있습니다.

실제우리가허가상의도면하고지금지하에돼있는거하고는차이가좀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쉽게말해서자기어떤구획내랄지불법으로통과하고있고이런부분도있고그래서저는상하수도만한다그러길래다하지싶어서지금질의를드렸어요.그러니까이미그런것들은회사에서받아서가지고있고상하수도만….

예.

그럼파헤치지않고이렇게측정을할수있는도구들이있나봐요?

그렇습니다.지상에서측정을하면노선이지나간데는이렇게시스템에서체크를해가지고그걸다시탐측을해야되거든요.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회하여보건소소관2023년주요업무보고및일반안건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