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 및 4건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윤유현·서호성·이용준·홍정희·박진우·김양희·주이삭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84회 임시회서 승인 및 보고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중점 관리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증진 성인지 예산 실무에 대한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성인지 예산사업 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 또는 지원하도록 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지금 9명으로 돼 있잖아요. 당연직 4명, 구의원 한 분 그 다음 전문가 4명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5명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지금 여섯 분 정도를 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은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당연직이면 속해 있는 네 분, 그다음 구의원이잖아요. 전문가가 4명이 있으시거든요. 그 전문가 외에 예산에 더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실 분이 추가로 위원으로 선정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여섯 분 다,

그렇죠.

만약에 추가를 한다 하면

기왕이면 추가로 하면 전문가가 들어와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도래됐던 부분이 많잖아요.

당연직이나 구의원은 그냥 4명, 한 분으로 족하고 나머지는

인원 늘리면 다른 위원회도 그러듯이 구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가는 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건 관계 부서에서 조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대문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협의회 전국적으로 함께 가입된 게 몇 개나 되죠?

저희 구 현재 19개 가입되어 있고요, 이번 회기에 아마 6개 탈퇴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가 8대 재정에서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걸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동일했어요. 직원 급여, 애경사에 화환 보내는 거 이거였는데 우리가 매월 500 연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회비가. 그래서 이거 너무 낭비 아니냐 꼭 이렇게 협의회에 다 가야 되냐 그랬는데 여기서 좋은 안들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19개 중에 일단 6개는 탈퇴되지만 나머지는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협의회에서 배치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결을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게 있는지, 그다음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늘만도 지켜보면 탈퇴 보고 건이 4건이나 되는데 아까도 박경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뀌면서 자꾸 이렇게 탈퇴 보고, 앞으로도 탈퇴, 물론 사회적경제과 말고도 다른 건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기획과에서 그동안 행정감사 이런 걸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각 부서별로 실적이 미진하거나 이런 사항을 정비해 주십사 하고

아까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탈퇴의 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실적 관련 이런 거를 다 한 번씩 들여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 변동이라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은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또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이런이런 사항은 서대문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가입을 적극 추천하든지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검토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현재 협의회 자체 보면 지금 서울시만 18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도 또 우리 서대문구가 빠지면 17개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8개 구 지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가입을 안 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했고 아까도 그 얘기 했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 지방정부협의회는 사실 사회적인 변경 사항이라든지 또 이슈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방행정협의회가 각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일 때는 구성이 돼서 이렇게 추진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소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18개 일단 탈퇴를 하게 되면 17개 되잖아 이 협의체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몇 개 단체가 남았어야 소멸되는 겁니까. 협의체가 완전히 해체가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이 되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두 개 남을 때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별다른 효과라든지 또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아마 자체적으로도

구성은 두 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해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두 개 이상이 안 되면 이제, 그런데 그전에 무슨 총회라든지 해서 이렇게 해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오기 이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올려야 될 것이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은 너무 강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현실인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몇 개 단체 협의체가 남아야만이 해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해체할 의사가 있고 해체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으면 미리 의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협의회 실적이 없거나 하면 정부가 바뀌든 그대로 되든 지자체장이 바뀌든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의 기준 잣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역 보세요. 나온 내역이 있는가 직원들 급여하고 애경사 조화 보낸 게 다라니까요. 이런 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돌려막기 식으로 회장 다 하셨잖아요. 안 들어간 데 왜 안 들어갔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나온 안건 하나도 없어요. 함께 추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 어떠한 용역에 있어서 예컨대 우리 서남권 권역별로 어떠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해야지 된다라고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냥 주기적으로 그들만의 리그식으로 모이는 협의체는 필요 없다는 걸 저희가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큰 타이틀의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들 전체.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모임하자고 1,000만 원 회비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 하는데 1,000만 원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 다뤄봐서 알잖아요. 국장님 1∼200 가지고도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장님이 바뀌셨어도 저희는 탈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탈퇴하라고 하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거예요. 누가 하니까 이건 하고 누가 안 하니까 이건 안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자료를 다 주시면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놓친 협의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검토해서 이 부분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 예산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탈퇴를 할 의사가 있으시면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좌석에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미리 알아보고 이래서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4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 서대문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직무대행 황승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환경생활국에서 보고드릴 것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는 유사 기능의 기후환경 분야 단체들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환경과장 부재에 따라 기후위기대응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님이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진 기후환경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기후위기대응팀장이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민호 기후위기대응팀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대응팀장 이민호입니다. 법정 교육으로 부재중인 기후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탈퇴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 발의 건으로 질의 답변을 위해 회의 진행은 주이삭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경선·홍정희·주이삭·강민하·김양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마친 사안입니다. 바로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먼저 수정안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배포해 주시면 내용을 보시면서 그다음에 질의 답변, 토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강민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동 조례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 대상을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시기 수정 및 재정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시행일과 별지 서식의 수정을 통한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서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2회의실 현재의 장소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 환경생활국 소관 5개 부서, 도시재생국 소관 4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은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 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면 감사 1회차부터 3회차까지 3일간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4일 차부터 8일차까지 5일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9일 차에는 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감사 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