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 내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홍정희·박경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4회에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주민자치국 소관 안건은 이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소속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 괴롭힘 행위 발생 시 필요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34호 이용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 구에서는 어떤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직장 내에 괴롭힘이 있는 직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고충 상담이 있어요.

신고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죠?

본인이 인사팀에 와가지고 상담을 1대1 상담을 조용히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조사팀이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조치 사항이 필요하면 조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따로 신문고 제도라든지 익명을 보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거겠네요.

그건 기본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인사팀의 상담을...

그런데 인사팀에 신고하는 순간에 본인이라는 걸 밝혀야 되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신문고 제도 같은 건 없다 이거죠?

예. 현재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실명에 대한 보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차 가해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사팀에서도 이런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조례 발의하면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검토 보고서에 보면 안 제6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등 이거를 보면 직원에 보면, 신고 대상의 주체가 직원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를 목격한 외부인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원’에서 ‘누구든지’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직원에 한정돼있는 것보다도 폭넓게 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누구나라고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어차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 내에 경직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 발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해당사자들만의 그런 관계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누구나라고 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른 일반 민원인도,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하는 건 또 직원들의 어떤 선의의 피해를 또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축소해서 내부 직원들로 국한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직원들을 신고 못하고 우회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이 피해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내에가 우리 서대문구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예를 들자면 그 괴롭힘이 신고가 된다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사법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를 조직 내의 직원들로 국한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자구 수정하여 신고 주체를 이해관계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괴롭힘을 목격한 직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으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탈퇴 보고 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탈퇴 보고 건, 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9건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내용은 좋습니다. 일단은 서대문구에서 돌봄 6개, 경제 2개, 심리치료, 학습 지원 5개, 인식 제도 변화 4개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모니터를 많이, 자주 하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직접 대답하시게요?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이 업무는 총괄적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관련 영케어로 지금 말씀한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에서 최초로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일부 시·도에서는 이거 관련한 조례가 비슷한 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는 약간의 선언적 의미의 조례 제정인 거고 실질적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 조례는 서대문구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구하고 복지부하고 올해 3월 3일에 MOU를 체결합니다. 서대문구의 이 관련 영케어러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수행을 해보고 이에 관련한 내용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전파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MOU를 저희가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 후에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일본이라든지 외국 자료를 통해서 복지부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우리 TF를 통해가지고 저희 과, 7개 과 전부 다 같이 모여서 만든 종합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제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을 발굴한 거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청소년과에서 하게 되는 것은 이 관련한 유사한 상위법이 뭐가 있냐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관련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돌봄이라든지 지원해야 된다. 이런 근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청소년·청년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일부 조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 그걸 종합해서 만든 부분이 복지정책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16개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지금 대표적인 사업이 돌봄 SOS라는 사업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저번에 대구 청년 간병살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됐던 건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혼자 간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혼자 간병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못 해요, 관련 취업도 못해, 공부도 못해. 너무 어렵고 극심한 생활고로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22살의 청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돌봄인 겁니다. 이 돌봄을 청년이 혼자서 왜 껴안고 있느냐? 국가가, 지자체가 돌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5대 돌봄 서비스라는 얘기가 일시재가, 단식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빨래라든지 아니면 관련해가지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지체계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이쪽 친구들한테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돌봄 서비스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혹시나 그중에 궁금한 사업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 시간대에 누가 와서 해주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자기 공부도 할 수 있고 취업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리 안정 관련한 고립감 해소라는 어떤 지원 서비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나름대로 당사자의 미래 투자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 멘토링이라든지 진로 문화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고, 우리 서대문구만이 결정한 게 아니라 복지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이 사업을 협의해서 만들어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 조례 발의한 이후에 대해서는 더 새롭게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맞죠? 그다음에 지금 44가구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그 발굴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이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일단은 2개 축으로 조사가 됐다고 봅니다. 복지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번에 4월 5월 중에 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를 합니다. 영케어러 관련해서 저희 40개 초중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2만 4,0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세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도 12월부터 12월 한 달 동안에 복지 사각지대에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거기 1,07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한 부모 1,009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 중에 자녀가 있고 가구주가 근로 능력이 없는 자, 이 사람도 추출합니다.

추천은 어디서 받아요?

동사무소 다 받는 거죠. 그다음에 3차 조사로 또 1,875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총 3,955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조사해서 복지부와 다르게 저희가 심층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영케어러라고 밝히기를 꺼려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모든 어떤 기관이나 복지 관련 참여자가 여기에 관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 친구는 영케어러 단체장한테 신고하게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해서 이 친구를 보호 지원하려고 그런 식의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얘기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는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발굴이 꾸준하게 계속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 한다고 그러면 학교나 이런 연계로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하죠.

성장까지 해서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런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더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영케어러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MOU까지 체결했다고 그랬어요 보건복지부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도 서대문이 복지 관련해서 선두주자로 나섰던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또 발굴하는 주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을 해서라도 조사를 좀 확대해서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혜택이 가야 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생을 포기하거나 미래를 너무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을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보면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향후에 주관부서에서 각 동사무소에 자치회라든가 통장단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진행되는 사항을 잘 홍보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다른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책임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도 계속적으로 어떤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여러 번 관련 문서도 보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교육부도 통해서 같은 학교에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케어러 관련한 홍보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영케어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는 우리 서대문구가 처음이고요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는 아예 유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저희 것을 보고 배워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 직원이 알려주기 위해서 전국으로 출장도 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해서 상당 부분에 저희가 수준 있게 올라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인가요 각 부처의 국무회의 비슷한 어떤 소규모 국무회의를 서대문구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 각 부처의, 최소한 1·2급 정도의 간부진이 와서 저희 영케어러 관련해서 같이 숙지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각 부처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식의 회의도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대문구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의 업무추진을, 정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제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 많은 양의 어떤 자료와 그다음에 연구 검토와 회의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처 내지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대문구에 관련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꼭 이번에 통과해 주셔서 영 케어러 관련한 친구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 내지 그다음에 우리 구로 인해서 각 시ㆍ도에 전파돼서 이게 상당 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조례가 빨리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서대문구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하신 공무원분들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복지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 3월하고 4월에 TF 1차 회의 하고 2차 회의 이후에 복지부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논의를 하셨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복지부에 인구총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 부서가 영케어러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OU를 3월 3일에 맺은 이후에 저희 TF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사회복지... 죄송합니다. 관련해 복지부의 정확한 기관 이름을 갖다가 하는데 거기에, 보장원 이런 식의 복지기관하고,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 어떤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복지 분야의 전문가적인 교수님들하고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아까 TF 회의도 하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지원 대상이 9세부터 24세까지 할 것이냐 34세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계속적으로 토론을 해 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왔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국장님 말씀은 공식적으로 지금 TF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 하셨잖아요. 4월까지.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회의 자체를 안하신 걸로 보여요. 공식적인 회의 자체는.

그 뒤로 자문회의를 했던 거죠.

자문회의만 하시고. 관련 내용도 저희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게 최초로 하는 사업이지? 그러면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이 내용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만 봐서는 이게 물론 중요한 것에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상위 법령에 제정되지 않았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거에 보면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보건복지부나 이런 게 정부에서 제정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문회의는 5월 25일하고 8월 23일에 걸쳐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전문가 그룹하고 회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법 조례, 법 관련해서 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어떤 제정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나와 있지도 않고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해서 개정안을 하려고 했던 식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어차피 청소년 복지 지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영케어러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식의 개정안을 하려고 했다가 새로운 어떤 법의 지원의... 글쎄요 확실한 부분인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는 이런 식의 법을 새롭게 제정을 하자, 이런 식의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신 거죠?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단 아까 회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을 하셨나요?

네. 관련 팀장하고요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현물로 지원하게 되면 중복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가령 해당 지원받게 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추가로 지원받았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복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중복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에 SOS센터가 사실 SOS, 돌봄 서비스 받는 게 최고의 이분들한테 큰 어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시재가 아니면 동행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라든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있다치면 이거는 보통의 우리 기초수급자한테도 이걸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런 부분 지원 말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현물로,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것도 나중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지원을 했을 때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게 현금으로 만약에 지원되게 된다면, 그런데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 문제점은 아예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문제점은 분명히 없고요. 상위법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지원법에는 특별지원 대상 위기 청소년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지원 제공이 가능하다, 지원을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근거 법률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쪽에 교육비라든지 간병비라든지 이런 건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부분하고는 이게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가령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만원을 받게 되고 저희가 만약에 이걸 현금으로 나중에 지원한다는 게 예산을 잡아서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은 110만원을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 10만원에 관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나라에 1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공적 이전 소득도 기초연금이나 이런 한부모 가정 지원 그런 금액이 들어가서 선정 기준을 넘어버리면 공제를 하거든요. 돈을 줄 때. 그래서 그 상위법이 사실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급자한테 이런 간병비, 저희가 지금 간병비를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냥 단순한 예상인데 이거를 한 달에 10만원씩 준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 선정 기준에, 그러니까 주는 기준에 넘어버리면 어느 정도 공제한다는 그런 기준은 복지부나 저희나 협의를 해서 정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일부만 줄 수 있다, 그렇게 그건 별도의 규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추가적으로, 이건 분명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공동모금회 성금 일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성금 모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른 약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장님은 지원하면 그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은 아직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협의를 해야 조금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저는 지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다 보면 무조건 취지는 좋지만 이게 괜히,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더 이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비만 더 투입되는 상황이 아닌지 제가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지금 현재 총 44명의 지원 대상 가구를 발굴하셨다고 나왔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사업 예상비가 얼마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년 예산 산출한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돌봄 SOS센터 그다음에 마음 돌봄 키트,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그 다음에 가족 돌봄 청년 위기 지원, 통합사례관리 홍보 등등 해서 100명 대상으로 쳤을 때 약 6억 2,000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됐고요 그중에서 기존사업 말고 새로 들어가는 사업은 마음 돌봄 키트하고 간병비거든요. 이것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으로 보면 내년 예산 2억 1,000만원 정도 잡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 제정 후에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지원 대상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예산도 증액이 돼야 마땅하겠네요?

맞습니다. 100명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서대문구 청소년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청소년 인구는 지금 법적으로 9세에서 24세까지 돼있는데요, 약 4만 5,000명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가별로 청소년 인구의 5%에서 8%가 영케어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4만 얼마에 대입하면, 제가 봤을 때는 44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4,000명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심층적으로 추가적으로 올해 8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10월, 11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44명이지만 내년까지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최대로 잡은 것이 한 1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심도있게, 지금 국장님께서 그리고 관련 과에서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조례에 대한 예산안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논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입니다. 돌봄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들이 복지정책과하고 아동청소년과, 해당 부서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개 부서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어떤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인생케어 TF팀을 실제 수행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 특화사업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복지부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적으로 달라는 부분도 하나 있고, 두 번째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도 1개 부서로 압축을 해서 케어와 관련돼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새 TV에서 고딩 엄마 고딩 아빠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좋지만 애들... 사실은 아까 영케어러 나왔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먼저, 심지어는 부모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피임을 더 잘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더 문제거든요. 임신한 엄마들이 어리다 보니까 임신 사실에 대해서 숨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디다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과장님 내가 만약에 여자인데 어린 아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쪽하고 상담하고 상담을 해서 지원을

그것도 사실 상담복지센터라고 하면 애들이 압니까?

지금은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로 얘기를 하면 다 연계를 해 주고요. 또 청소년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세칙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잘 갖고 와보세요. 이 조례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센터라고 하지만요 센터를 애들이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전화를...

부모한테도 말을 못하는데.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얘기를 자주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실수라고 나 보는데 이런 것도 되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실수라고 난 보는데 이런 것도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자체도 아까 전에 약간 구체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 멈칫하셨잖아. 애들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나 임신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애들이 그냥 와서 말하기 쉽겠어요? 임신한 사실만 가지고도 되게 중압감이 많을 텐데요.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안에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계신 걸로 알고요. 거기서 상담하기 싫은 학생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상 외로 또 학교에 그런 게... 혹시 애란원 아시죠?

네.

아시다시피 그 친구들 저도 얘기는 안 해봤는데 대부분 고아였던 친구들이 가서 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라는 걸 잘 못하는 거거든요. 사전 아까 영케어러 얘기하셨지만 그전부터 그런 발굴해가지고 그런 교육도 또 해야 되고 혹시라도 실수한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임신 사실에 대해서도 쉽게 알리고 쉽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는 게 좀 약간 쉽지가 않으셔가지고, 나도 지금 들으면 듣고 나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임신했다 그러면.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그런 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너무 이렇게 조례만 발의하시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위원님 아까 애란원 얘기하셨잖아요. 그 시설을 통해서 발굴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동학대 아니면 아동 유기, 애기를 낳아서 자기가 키우지 않고 젊은 청소년들이 시설에 보호를 의뢰한다거나 입양,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많이 발견이 돼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발굴 루트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나 상담복지센터 외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1388센터라든가. 그래서 그거를 발굴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발굴보다도 내가 만약에 미성년자인데 임신했을 때

학생들도 많이 센터에...

쉽게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게 센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갖고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 우리 관내 고아원이 몇 군데죠?

고아원이 아동양육시설 2개 있습니다. 대형은 두 개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거기서 비슷한 기능하는데요, 네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관 하나 있고요.

우리 지금 보면 청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고아원 쪽에서 신생아들이 들어오는 루트가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일단은 베이비 박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베이비 박스에서 들어오는 후생원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시설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학대를 해서 여러 경찰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등을 거쳐서 시설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또 꽤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생활고나 기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그 자녀들을 여기 데리고 오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통 입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위탁을 또 하죠?

예.

위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도 앞에서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 내용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없죠? 없으시면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임원의 임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수정안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오늘 제출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탈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탈퇴 보고 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행정정부협의회 탈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4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체육 활동을, 문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자기네라고 그래도 50% 선에서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 적절하게 올리셨는데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에 워낙 오랫동안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 대신 이렇게 또 인상이 됨으로써 오히려 더 자연사박물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하고. 지난번에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가을음악회에 저 참석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고 기대 안 했는데도 큰 감명을 받고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또 무료로 하는 걸 보고 아주 참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요금이 11년 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이 안 된 거죠?

예. 8년 전이...

그러니까 경영의 내실화라든지 합리화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관 이용료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일 6만원이면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입장료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떤가 궁금해하시긴 하셨는데요, 말씀을 별로 안 드리고 싶었지만 그냥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이게 1만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재 박물관의 여러 가지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전시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제가 지난번 의회 때 올릴 때도 1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그건 너무 과해서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1,000원으로 한 거고요. 지금은 의원님들도 어딜 가셔도 뭐든지 다 1,000원이 오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이 1,000원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도 보지 않고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가지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다 보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자연사박물관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서대문구 나아가서 서울시의 유일한 우리 자연사 박물관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참고로. 인터넷에 관람객들이 다녀간 후기들을 올리는 걸 보면요, 입장료가 엄청 착하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착하다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실감 콘텐츠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거 저희가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저희한테 항상 자문을 하러 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관장님, 우리 다른 지자체 이런 유사한 박물관의 입장료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에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6, 7천원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박물관들의 경우는 다 1만원 선 언저리인데 이거를 똑같은 박물관이라고 해서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수준이나 질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로 저희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박물관 자를 붙인 박물관 같지 않은 박물관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에. 무슨 박물관, 무슨 박물관 이렇게 아주 편협된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하는 그런 박물관 이름을 붙인 박물관이 박물관협회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는 종합박물관입니다. 다른 어떤 한 부분만 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이 박물관 무슨 박물관 수없는 박물관 명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종합 박물관입니다. 종합 박물관 중에서도 굉장히 탑이기 때문에 이 관람료는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국내 유일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전시라든가 모든 것이 앞서가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관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여기에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아까 후기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러한 관람료 인상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조금이라도 이게 다는 채울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인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보시면요 인건비 내역에 1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1,825만원씩 4명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1,825만원씩 4명을 하면 7,300만원인데 나머지 차액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오타가 났는데요, 4,82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요 푸드뱅크 마켓 지도점검표를 보시면 구청 담당자분들께서 지도 점검을 나가신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흡한 부분이 홈페이지에 예산 결산 내역이 미공개, 그다음에 2021년 구입비품 일부 관리대장 미등록 그리고 운영실적 상세 내역 제출 추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잘 안됐나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2020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 반영 결과 미흡. 2020년도에 지적하신 부분이 2021년도에 아마 이쪽 업체에서 반영이 잘 안됐나 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위탁기간 내에라도 만약에 이런 위탁업체들이 이렇게 우리의 구청의 지적사항이나 지도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 페널티 부분, 제재 방법이나 아니면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한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미흡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지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당시에 점검할 때는 이렇게 내용을 했지만 더 보완됐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설명하고 만약에 저희가 어떤 큰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됐다면 그건 다음에 위탁할 때는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후로 아마 보완됐을 텐데 그거는 좀 찾아서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사안을 떠나가지고요 위탁업체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이, 중대한 일이라도 발생을 했을 때 제재 방안이나 아니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게 따로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그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당연히 상식선에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재위탁이라든지 수탁자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면서 분명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반영됐을 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위탁자와 어떤 협약서를 작성할 때 해지 사항에 같이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있고요. 저희가 자료 관련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진우 위원님이, 지금 저도 좋은 거 봤는데요, 이게 점검 결과 내용을 보니까 한 해 것만 있죠? 하려면 다 주시지. 원래 5년마다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네. 5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저희 최근 3년 치를 드린 거고요, 내용 5년 치 더 필요하신 거 더 보완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것만 준 거 아니에요? 3년 치 아닌 것 같은데. 21년 12월 17일, 다음 페이지 봐도 21년 1월 1일. 3년 치가 아닌데요.

자료 보시면 2018년 19년 2020년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 미흡된 거 보니까 만족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품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일부 관리 대상 미등록했다던데 근데 그게 자주 있었던 건지. 왜냐하면 이제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기부가 제일 많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신중한 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좀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업체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그런데 이걸 얘기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 여기 지금 구세군 유지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 재입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공고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을 둔다든지 그게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오늘 이건 지금 이 건에 대한 민간동의안에 대한 것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시는 보완 사항은 저희가 내일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준 건 3년 치가 아닙니다. 이거 1년 치예요. 우리 화면상 떠 있는 건요?

뒤에 보시면

있어요?

네. 사업장에 2018년, 19년 2020년도 것은 있습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따로 한번 5년 치 해서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도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2021년도 거죠?

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성과평가를 언제 하셨어요?

잠시만요, 위원장님.보건복지부 외부 전문평가를 실시했는데요,평가를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었고, 그때 언제 했냐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년 치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했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종료 시점으로 해서 12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보면 있어요. 120일 전에 해야 되는. 그 결과가 지난 것을, 18년 것부터 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외부 평가를 해서

그러면 내부 평가는요?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외부 평가를 한 거니까 그걸로 해서 준하는 걸...

그걸로 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6월에 하셨다고?

네.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했으면 딱 맞춰서 하셨나?

그렇습니다. 120일 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2층 1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그리고 동 주민센터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의 범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전례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고 위원 7명 전원이 감사 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2개 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천연동과 북가좌2동, 제2반은 홍제2동과 홍제3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계획안 3쪽 감사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3일차까지 3일간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4일 차에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한 뒤 5일차부터 8일차까지 휴일을 제외한 이틀간은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9일차에 감사 마무리와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감사를 위한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