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각종 지역경제의 지표가 아쉽게도 전국의 최하위권이고 또 소멸위험지역도 많은데 이에 비해서 수도권, 영남과 호남, 또 호남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전 정부에서 초광역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초광역권의 개념을 보시면 거기 별표 표시돼 있는데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권, 대경권, 광주·전남권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북하고 강원만 빠져 있습니다. 전북하고 강원만 빠져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법이 올해 5월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초광역권에도 속하지도 않고 특별자치도에도 속하지 않은 도는 이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초광역권도 아니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그런 지역이 됐기 때문에 계속 소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연초부터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의원께서 올해 4월 12일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특별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똑같은 날 8월 18일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전 26개의 조항, 그다음에 정운천 의원은 28개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연초부터 설치건의 활동현황을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에 인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었습니다. 호남권에 대해서 그런 걸 권유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더 이상 호남권은 그런 거기에서는 좀 빠지고 저희들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을 해서 현재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가 그래서 공약에 반영을 했고 그 후에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회 행안위, 또 전문위원실 이런 각종 대면보고나 각종 회의 시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을 위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특별법을 강원자치도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유사하지만 좀 필요 없는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가 기존에 법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강원도에 없는 전북자치도 발전기금 설치 이건 정운천 의원 법안에만 있습니다. 설치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강원도특별법의 문제가 부처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특정한 지원위원회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저희들은 아예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걸 법에 명기를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이걸 개정을 현재 이런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 독립성 강화 및 자치감사 대상 명확화는 강원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 안호영 의원 발의안이 9월 14일날 국회 행안위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안소위에 공식 법안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관행을 보면 이 3개의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이 되면 병합심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행안위, 국회사무처 등을 상대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국회 행안위, 그다음에 지도부, 정책위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이라기보다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실현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상황으로 봐서 가장 크게 넘어야 할 산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일단 상정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일단 상정 후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가 있습니다. 또 법사위에서도,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좀, 지역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앙 차원에서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우선 행안위, 먼저 행안위를 시급히 통과시키는 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행안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그 어떤 방법이나 또는 절차, 전략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앞에 배부해 드린 명단이 있는데요, 지사님께서 국회에 서울에 상경할 때마다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지금 독대도 하고 또 당 지도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들한테 뭐 부탁할 일 있으면…….

위원님들 저희들 보고받으셨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 여러 당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 당에도 중앙당에도 말씀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행자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호영 의원님 그리고 한병도 의원님 그리고 정운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모처럼 여야가 하나로 뭉쳐졌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바람이 하나로 뭉쳐지기는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어떤 현상이다. 존경하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광주·전남권에 치어 가지고 우리가 이중대 역할만 해 왔던 것들에서 탈피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절대절명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사님뿐만이 아니고 실장님 그리고 또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특위도 혼연의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결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님 말씀처럼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