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동현
장동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숙 경제과장이 현안업무 추진으로, 박근환 투자전략실장, 최명규 건강증진과장, 윤혁헌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영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이재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이재명의원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의원입니다. 2022년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오수, 폐수,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수질환경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0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자료 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오수, 폐수, 분뇨 처리시설 15개소의 운영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시설 6개소 10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고 9개소 14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며,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그 처리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오수, 폐수, 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적극적인 계도 점검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업무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장
이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주선희입니다. 환경과소관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표
홍필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탄소중립 실천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공공부지에 설치하고자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3 및 진천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충전시설을 구축하여 탄소중립 및 친환경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충전시설은 영구시설이므로 향후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조건, 구조물의 안정성, 미관, 시설의 임대면적 산정 등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8일간의 제3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오·폐수 등 처리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