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입니다.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농사는 날씨와 농산물 가격 등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중복 신청을 최소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 사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 및 학교 복합시설 너나들이의 인건비 재단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장학 전형의 다양화에 대해 더욱 고민해 주시고 예술과 체육 분야 등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시흥에서 재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재단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시흥시청소년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시설 통합 운영을 통한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생활 향유 기회 증대 및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과 전문성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재단의 이직률이 높은 실정인 만큼 직원들이 일에 보람을 가지고 머물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시설의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청소년 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 규정을 개정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규 청소년 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을 위한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도점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와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재단인건비 및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틈새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하여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아동급식 지원 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중 아동급식 지원 조례 개선안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따듯한 한 끼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 구체화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다만 시흥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는 약 2,137명으로 해마다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식 카드 사용 가맹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수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본 교육복지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계획, 보건정책과 소관 모성 보건사업에 대해 추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위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자리총괄과장, 노인복지과장, 정왕보건지소장, 농업기술과장, 평생학습과장을 추가 증인으로 요청하고 해당 자료를 추가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0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