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서승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김남충, 장진호, 민병춘 의원발의)

산업건설위 서승필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나, 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논산시 마을공동,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조항을 두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취지와 이념을,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마을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범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에서 10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서승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를 조성하기 위해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평생교육법」 제5조, 「진로교육법」 제5조,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 및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교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서승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을, 안 제6조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 제7조에는 장례지원 신청 및 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병춘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용근입니다. 민병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장진호 의원님, 윤금숙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 이태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장례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장례지원 내용, 장례지원 신청 및 결정, 장례지원 업무대행, 장례지원 점검 및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연령,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시의 책무를 보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근거와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ㆍ리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도 통ㆍ리ㆍ반 단위로 작성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및 정산보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유시설 사용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현재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논산시 동고동락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2개의 조례를 각각 운영해 본 결과자치회간 조화와 유기적 연결기능이 없어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마을자치회 조례의 기능 중 일부 위원만으로 주민총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마을구성원 누구나 참여하여 마을의사를 결정하던 마을총회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그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1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 1건의 폐지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며 자치회간 조화와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0호부터 142호까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주민투표법」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운영 4년차를 맞이하는 마을자치회가 주민혼선초래 및 형식적인 운영체제와 관행적인 마을사업 추진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효과와 기여도가 낮아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례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되어 관계법규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천 모델인 마을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 및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16쪽에 제4조 있잖아요, 주민투표의 대상?

예.

이걸 왜 삭제하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투표법」 개정전의 주민투표 대상은 조례로 별도의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 그 「주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그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포, 그 열거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삭제를 한 내용이고요.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가지고 타 시ㆍ군도 똑같이 이렇게 삭제해서 그 제정중, 개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포괄적으로 뭐 한다는 그런 얘기는 뭐 임의대로 이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그런 범주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왜냐면 이건 좀 세분화돼서 잘 나와 있는 부분을 굳이 꼭 빼야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투표 대상을 아예 그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어떤 내용이라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두루뭉술한데 그렇게 규정을 꼭 안 해도 뭐 이걸 삭제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 법에 의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이태모 위원님 다하신 거예요?

예, 저는 한 가지만 하는 줄 알고요. 바르게살기가 여태까지 그러면 지원을 안 했었나요?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은 계속돼왔는데요, 조례로 구체화해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돼 왔던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든지 뭐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보면 이런 주민자치와 마을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마을자치회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와 마을자치를 별도로 이렇게 규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 지역 읍ㆍ면ㆍ동 단위의 전체, 조화로운 마을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 조례의 폐지안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 개정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정보완 안을, 안과 폐지조례안을 같이 상정했었으면은 좀 여러 가지 그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시급하게 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4년 차를 이게 마을자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코로나가 3년이었잖아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마을자치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도 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뭐 충돌된다 뭐 이거는 좀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어떠한 그런 뭐 주관적인 어떠한 해석으로 이거를 폐지안을 들고 왔다는 거는 저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나름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마을자치 활성, 마을자치라는게 그렇잖아요. 행정적인 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마을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마을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지금 뭐 연습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습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연습단계가 있고 뭐 완숙단계가 있고 좀 이렇게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연습도 안 했는데 그거를 갖고 뭐 실효성이 없다라는 어떠한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폐지를 한다는 건 제 상식선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오류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좀 더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를 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마을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어떤 그런 안을 갖고 오시면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그냥 폐지하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좀 행정적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 그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거나 아니면 같이 이루어졌으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텐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챙기질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무조건적인 이런 폐지보다는 조금 더 마을자치회가 이제 걸음마를 떼려고 하니 걸음마를 좀 떼, 더 떼서 좀 이렇게 좀 잘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을자치를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개정에 대한 조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와 마을자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좀 많이 의견을 좀 들으시고 좀 심사숙고하셔서 새로운 또 좋은 어떠한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상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고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 저는 가장 현장에 있었어요.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도 오래 했고 이 마을자치와 주민자치 그 사업을 직접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어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돼 왔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폐지보다는 보완하고 개선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 마을자치는 계속 이어져야, 이어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강경,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강경 같은 경우는 뭐 그게 계속적인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으면 김장 그런 것도 1, 2년 정도 하면 3년째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벽화도 한번 그리면은, 벽화도 한번 하면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런식으로 따로따로 사업이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면민, 그 면민들이나 리, 그 마을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현장에서…… (마이크 켜짐) 현장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 지금 마을자치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윤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예를 들으셨듯이 벽화를 그리면은 각각의 동네마다 각각의 벽화를 그리면은 전체적인 조화가 되지 않으니 주민자치회에서 각각의 마을자치회의 사업을 좀 조화롭게 그 조화를 시킬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주민자치회에서 해 주면은 강경의 각각의 동마다의, 동마다의 특성이 어우러져서 강경에 또 다른 특성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자치 사업 자체는 마을자치 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그 읍ㆍ면ㆍ동별로 논산시 전체의 조화를 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각 마을단위들의 사업들이 그 읍ㆍ면ㆍ동에 조화를 이루어서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나 그런 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 읍ㆍ면ㆍ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보완해서 각 마을들이 각각의 빛깔을 가지면서도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것들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말씀도 맞,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자치 사업은 어차피 주민자치 사업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뭐 겹치는 건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7건이 돼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보다는 지금 뭐 주민자치 안에 마을자치를 넣어서 앞으로 보완하고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이 안에서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내용은……

그런 것을 보완해서 가져, 이렇게 한다고 여기 했다면은 문서로 나와 있다면은 이것을 이 자체를 폐지하는 데에 찬성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폐지 자체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 폐지안이 올라온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방안도 지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그러니까 주민자치회하고 마을자치회하고 같이 조례안이 저희가 2개가 있는 상황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관리ㆍ감독 그리고 지도의 어떤 문제, 집행부에서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님 그리고 이태모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했을 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이제 차선의 차선책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안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병춘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보완상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발의 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이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나름 정회를 잠깐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일단 우리 23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지금 마을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안 폐지가 올라왔잖아요?

예.

이 부분은 첫 번째 절차상 맞지가 않고요. 이유 다 아시겠지요?

예.

마을자치가 운영이 어려우면 그동안에 많은 그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려워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안을 미리 우리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또 다른 대안을 같이 마련해서 그다음에 그다음 마련한 다음에 폐지안이 올라오면 여러 가지 또 절차상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폐지한다는 아무런 설명 없이 폐지안이 먼저 올라온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와 마을자치의 많은 미묘한 차이도 있고 갈등의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장학회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이후 정비되지 않은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재 논산시 장학회 운영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6조에 상위법인 관련법률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장학회 전담기구인 사무국 설치 근거와 안 제5조에 장학회 수행사업을, 안 제11조에 기록물관리 규정을, 안 제12조에 운영규정 제정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복 지원방식이 상이하여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구입비 지원이 누락된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에 논산시 외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교복 지원비 신청에 따른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시장학회에 6억 9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논산시 일반세출예산에서 4억 원을,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유학년제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상담 등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출연금액은 2022년도 출연금액 27억 871만 5000원보다 약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759만 8000원으로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행복재단의 정책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함이며 청소년행복재단의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ㆍ2023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부터 146호까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장학회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현재의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운영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누락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28조,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가족에게 지원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안 제5조 참전유공자 당사자의 별도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는 연간 100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000명으로 월 20만 원 지급하며 연간 2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단체의 회원 관리 및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7호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월 10만 원을 지급, 연간 108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호부터 148호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을 인상하며 신청이 없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서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라는 설명을 조금 해줘 보세요.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에 참전했던 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상이나 이런 것도……

그 부상……

뭐 포함되고?

그 부상도 포함이 돼요.

되고.

포함이 되고 이제 부상을 입으신분들은 상이군경회로 보훈단체에서 또 관리가……

거기도 지원되는 게 또 별도로 있지요, 저희 시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하세요?

올해 개정을 해서 월 20만 원씩.

월 20만 원.

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참전유공자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도내 평균 금액으로 해서 잡았네요, 30만 원을. 그 예를 들어서 더 증액해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사망위로금 말씀이시죠?

예, 예.

이제 현재는 20만 원 했지만 점차적으로 타 시ㆍ군과 조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도록 더 방안을 검토를 해……

타 시ㆍ군하고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충청남도 정도는 저희가 비교ㆍ분석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상위권에 들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가자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주나 금산 같은 경우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30만 원보다는 5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그 상향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조례안이 20에서 30으로 증액해, 증액해서 지원하는데 그건 이제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더 높여서 그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진호 있잖아!

원안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선언 해야 되겠네!

충남에 4군데 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는 20만 원 이상은……

잠깐! 예, 위원님!

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논산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회계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1건과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 규정이 없는 조항 및 삭제 및 용어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4항을 우리 논산시 조례 제12조3항에 신설하여 재산취득 처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호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뉴딜 강경마을 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 변경건입니다. 4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강경마을 세부사업 중 마을공방, 공예체험관, 기념품 전시 등을 추진 및 사업실천 가능한 대상지 확보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마을공방, 공예체험관, 기념품 전시 등이고 사업비는 53억 3036만 2000원입니다. 변경재산은 강경읍 중앙리 10-1번지 등 3필지 278㎡와 건물 1동을 추가 매입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호 2022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취득, 2 논산산업, 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 3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취득, 4 탄소중립 힐링공간 조성사업 관련 취득, 5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취득, 6 대교동 23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현대아이파크에 대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목적 및 용도는 양촌면 거사리 211-1번지 외 1필지에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01억 6063만 원입니다. 취득물건의 위치는 양촌면 거사리 211-1 외 1필지, 면적은 3976㎡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논산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 건입니다. 취득 및 용도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및 교통 등 애로사항 해소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50억 원입니다. 취득물건은 취득물건 위치는 성동면 원북리 857-1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1867㎡에 건물 1동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취득 건입니다. 토지하고 건물건인데요, 목적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즉 기숙사 건립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100억 원입니다. 취득물건은 양촌면 산직리 566-2번지 외 1필지 9444㎡이고 건물 1동 1184㎡ 건립이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탄소중립 힐링공간 조성사업 관련 취득 건입니다. 이 건은 토지인데요, 취득목적 및 용도는 관촉사 연계 테마공원 조성, 순환 산책로, 그다음에 휴게ㆍ조명 시설 등을 조성하여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이고요, 소요예산은 35억입니다. 취득물건은 논산시 관촉동 232-2 외 9필지이며 7738㎡입니다. 다음은 16쪽, 충남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조성건물 건입니다. 취득 및 용도는 저출산 및 핵가족화로 산모와 아기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정주여건 및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물건은 논산시 지산동 781 외 2필지 일원 1837㎡이고요, 건물은 1동에 지상 2층이고 1500㎡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 19쪽이 되겠습니다. 대교동 23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현대 아이파크에 편입된 공유재산 그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건입니다. 처분목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용도폐지 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은 대교동 257-4번지 외 26필지이고 총 3032㎡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1항29호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법」에 따라서 매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과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2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9호부터 151호까지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2019년 9월 23일 원안가결하고 2021년 4월 19일 변경관리계획을 가결하였던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2022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취득 등 6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께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가보니까.

위원님 공공산후조리원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자료 검토 중)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어디께예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기,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 발언 교대)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셔서 가봤거든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아, 예. 지산동 781번지 외 1필지가 되는, 되고요. 문화원 그 뒤쪽 농어민회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지가 됩니다.

주차장?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위원님 이거……

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예, 예.

아, 그래요.

이거를 제가 갖다 드릴까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아, 예.

그 주차장 부지다!

예,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금 지상2층 정도 해서 건물을 해서 지금 산모실은 12에서 15실 정도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거기 그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건물 모양새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주차장 부지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지금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앉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전반적으로 기획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그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3항에 지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조항이 아닌 필수조항으로 바뀌었고 제10조의2 노인체육의 진흥이 신설됨에 따라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와 안 제4조제11호에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4항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필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논산시 조례개정을, 조례개정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 및 제14조2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이 뭐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걸쳐서 지금 되는 부서가 관광과도 기고 문화예술과도 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좀 그냥 내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원화되게 하면 또 말도 좀 그렇고요, 좀 이게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 관광과로 또 잘 얼마 전에 오셨는데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뭐 이렇게 좀 한번 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이런 재단이라는 것은 좀 기금을 좀 이렇게 좀 모아서 이제 문화재단이라면 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초창단계라 이제 그런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보면 거의 운영비가 다 쓰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좀 그 직제일원화하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진행, 감독하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문화관광재단에서 2쪽에 보면 총 25억의 이제 운영비가 드는데 그중에서 운영비는 24억이고 사업비는 1500만 원이에요.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문화관광진흥추진단이라고 지금 구성돼있는데요 올해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논산에서 관광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강경의 구락부를 운영하는 분 또 연무에 가면 황토 좋은마음 운영하는 분, 또 이 얼마 전에도 지난 유교문화진흥원과 같이 그 유교문화진흥원의 관리자 그런식으로 이렇게 관광이 될만한 데, 그 돈암서원도 문화 이런 데가 관, 논산의 주요 관광거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논산의 이 관광의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숙박하는 분 뭐 하는 분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는 그게 논산문화관광진흥추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자료 넘기며) 예, 23억 중에 재단운영에 이제 그 재단운영에 17억 8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 지금 거기에 2억 4500, 선샤인랜드에 4억 6700. 이렇게 해서 이제 25억인데요 이게 구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올해가 처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아트센터 수탁비라고 해서 선샤인랜드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수탁금은 분리해서 의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창기라 이렇게 됐는데요, 죄송하고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운영비는 운영비, 위ㆍ수탁금은 위ㆍ수탁금으로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논산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수탁기관들 기관들의 명칭하고 지금 위탁금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