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섭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김상태 의원, 박해경 의원, 임영화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도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 8천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회 제294회 임시회를 열어주신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 완화로 인해 김삿갓문화제, 단종문화제 행사 때 열리지 못한 단종국장 야간 재현 등 가을 하늘 아래 동강변에서 펼쳐진 붉은 메밀꽃축제 등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여러 군민분들의 지지로 지난 8대에 이어 이번 9대에서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대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흉물스럽던 폐버섯사 처리와 음식물 등 생활쓰레기 시스템 변화의 기틀 마련 등으로 쾌적한 영월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본 군정질문 또한 군민의 궁금증 해소와 행정의 책임과 더불어 영월군의 발전을 위함이며 늘 의회의 기능을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4년의 기반으로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이루어진 주요 사업장 점검을 통해 본 결과 여러 사안의 문제 중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준공된 건물이나 준공될 건물이 누수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건물이 세 곳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곳 중 한 곳이 16억 원을 들인 상동 장산야영장입니다. 화장실, 샤워장 등 야영장 합법화를 위하여 복합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렇게 밖에 지을 수 없었던 건물의 위치적 문제와 그에 따른 누수와 방수 작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하자 보수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입니다. 두 번째로 군수님께 직접 질문드리고 답변 듣고 싶은 위탁자 운영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금껏 장산협동조합이라는 운영자분들께서 수익금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결산 한번 없었고 지역 환원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울분 섞인 지역 주민분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었던 주요 화두인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인식될 수 있는 위탁자 선정 필요의 문제점이며, 세 번째, 앞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쁜 시간을 내어 답변석에 서신 만큼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의장님!

심재섭의장
김상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먼저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군수님, 제294회 임시회 군정질문의 답변자로서 서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산야영장이 어떻게 군의 공유재산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 공유재산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를 알고 계세요?
예, 군수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정확한 팩트는 매향리 저쪽에 아래 지방에 있던 매향리 폭격장이,
비행장이 아니라.
비행장이 아니라 폭격장이 그리로 이전을 한다는 이유로서,
지역 주민들이 45일 동안 집회를 하고 하는 결과물이 장산야영장을 환원사업으로 해서 보상 차원에서 상동 주민들한테 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답보상태에 있던 것을 야영장을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몇몇 분이 시작해서 평상도 짜고 해서 사업이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에 그렇게 넘겨주면서 국방부에서 상동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못 넘겨주니까 그거를 우리 군에다 공유재산으로 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번영회 회장이 몇 번 바뀌고 그러면서 지난번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장산협동조합이라는 데서 그걸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장산협동조합의 이사진이 한 6~7명 정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법적이었죠. 환경 문제라든지 화장실 오폐수 처리 문제도 있었고 이런 걸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그거를 지어가지고 합법화해 주신 거죠.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장산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게 지역의 환원사업으로 어쨌든 국방부에서 그걸 해줬는데 이걸 장산협동조합 이사진에서 몇 명이 수익금이 적게는 7,000 많게는 한 1억 정도 되는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익금에 대한 지역에 환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산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아니 팩트만, 시간이 없으니까 팩트만 말씀하세요. 질문 요지가 많으니까 팩트만. 장산협동조합에서 결산 안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아니 지자체장님으로서 그런 걸 보고를 안 받는 거예요?
군수님, 공유재산은 우리 영월군 재산이었어요. 그죠? 맞죠?
그거는 맞습니다만.
군수님, 그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산은 그게 지역 주민의 환원사업으로 했다 하면 지자체장님으로서 거기에 지역 주민이 동등하게 거기 분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좀.
군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제대로 이루어진 환원사업에 진짜 지역 주민이 말씀하는 라면 반봉지도 환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사진 몇 명이서 다 나눠 쓰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팩트예요. 지금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12월에 준공을 맡았잖아요. 그죠?
예예.
군수님, 그래서 그거를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16억 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동안 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을 지금 답보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은 충분히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거기에 준공은 맡았지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허가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등록은 안 된 상태에서 군수님이 축사를 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군수님께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 축사를 하러 가셨던 적이 있다고요.
그거는 거기에 제대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가신 거는, 그래서 의회에서는 전혀 한 분도 안 갔어요.
엄 무슨 의원께서, 두 분만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불법으로 하는 게 합법으로 안 됐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군수님도 그때 가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런 것의 일부를 말씀드리자면 상동 장산협동조합에서 거기를 불법적으로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위탁을 줘서 했을 때 가서 제대로 인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건물이 사실은 지난 8대에서도 가봤고 이번에도 가봤지만 군수님 가보셨죠?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뭐예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보수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세요?
앞으로 보수를 한다면 그 하자에 대한 보수비가 얼마나 드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지금 대충 예산이 2억이에요.
근데 2억 가지고도 될지 말지인데 본 의원이 본 바로는, 그 누수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사실은 자료를 좀 띄워보시면 알겠지만 우측에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지반이 도로하고 같은 면에 지붕이 있고 그 밑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쪽으로 스미는 그 물이라든가 비 왔을 때 우수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다 흘러서 그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지역 주민들이 군수님 이전에 지역 주민들께서 의견을 낼 때 저 부분은 빌로티로 해서 올려가지고 위에다 지어야지 저런 식으로 지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냥 감행을 해서 저렇게 지어졌어요. 지금 저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본 건물인데 그 내부를 보면 천정 부분 누수로 석고보드가 다 망가지고 옆에 벽면 보면 곰팡이가 다 슬었어요. 상단 우측에 보면 걸레받이가 다 썩어서 손으로 건드려도 떨어질 지경이고 저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하자 보수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럼 2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2억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하자 보수 금액을 충당할 거며.
그렇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자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해요. 사실 행정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권한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권위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입찰을 시켜서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답변 입찰금이 너무 높아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안 줬다고 낙찰을 취소했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저렇게 방치했다는 걸 지금 의회에서 꼭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방치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군수님 자체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 지을 때.
자자 이 내용이 입찰 결과 보고서예요. 그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입찰자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그런데 이거는 어느 누가 해도 똑같은 거예요. 충분한 번영회로서 운영했던 자료가 2013년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2013년 자료예요, 이게. 이것까지 지역에서 다 가지고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이 팀장급에서 이거를 묵살하고 안 해 준 이유가 뭐예요? 알아서 했겠습니까? 알아서.
집단 면담을 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해하고,
지역별로 2명씩 해가지고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가셨죠?
군수님 가신 계기가 뭐예요?
또 한 가지 의혹을 제기하자면요. 이게 고발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접수를 하려고 원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내용까지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발하기 직전에 군수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군수님 속을 모르니까 제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제가.
아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팀장급에서 그렇게 자기네들 골머리 썩을 거를 위탁자가 낙찰이 됐으면 주지 그걸 왜 본인들이 가지고 있겠어요?
군수님! 그러면 군정질문 끝나고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랑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합시다.
지역분들이 충분히.
자 군수님.
군수님, 이 낙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혹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금액을 다 하면 5,000만 원이 넘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입찰 금액이. 그 금액을 우리가 군에서 가질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 어쨌든 상동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될 돈이었어요.
그거는 그 전부터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입찰을 가는 도중에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와서 올해 운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요.

심재섭의장
군수님!
상태
김상태의원
의장님! 마이크 끄고 20분 시간 다 썼습니다만,

심재섭의장
잠깐만요.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이 2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상태 의원님 보충 질문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아니 마무리 보다가도 이거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마이크 끄고 조금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윤허해 주시면 의장님께서, 못다한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누구나 좀 듣고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마무리 발언은 제가 앞으로 장산야영장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충분히 군수님이 공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5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마무리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을 못한 점 양해드리면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지금 20분이 경과됐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줄 수가 없고 마무리로 끝을 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하여튼 바쁜 시간에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고생하셨는데요. 이건 지역의 문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고 지금 삶의 진짜 목을 매고 저희야 녹공을 받아 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신경이 안 쓰, 그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상동 가셔서 좋은 말씀하셔서 잘 화합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제가 언성 높여서 군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지역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화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군수님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재섭의장
김상태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세요).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