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서승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서승필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나, 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논산시 마을공동,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조항을 두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취지와 이념을,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마을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범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에서 10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서승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를 조성하기 위해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평생교육법」 제5조, 「진로교육법」 제5조,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 및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서승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16쪽에 제4조 있잖아요, 주민투표의 대상?

예.

이걸 왜 삭제하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투표법」 개정전의 주민투표 대상은 조례로 별도의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 그 「주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그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포, 그 열거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삭제를 한 내용이고요.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가지고 타 시ㆍ군도 똑같이 이렇게 삭제해서 그 제정중, 개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포괄적으로 뭐 한다는 그런 얘기는 뭐 임의대로 이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그런 범주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왜냐면 이건 좀 세분화돼서 잘 나와 있는 부분을 굳이 꼭 빼야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투표 대상을 아예 그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어떤 내용이라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두루뭉술한데 그렇게 규정을 꼭 안 해도 뭐 이걸 삭제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 법에 의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요 그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제 그 민간자본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조례로서 이게 정해지면 민간자본보조라는 거는 이게 자부담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별도의 운영비 외에 집기라든지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뭐야, 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태모 위원님 다하신 거예요?

예.

예, 저는 한 가지만 하는 줄 알고요. 바르게살기가 여태까지 그러면 지원을 안 했었나요?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은 계속돼왔는데요, 조례로 구체화해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돼 왔던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든지 뭐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보면 이런 주민자치와 마을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마을자치회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와 마을자치를 별도로 이렇게 규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 지역 읍ㆍ면ㆍ동 단위의 전체, 조화로운 마을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 조례의 폐지안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 개정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정보완 안을, 안과 폐지조례안을 같이 상정했었으면은 좀 여러 가지 그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시급하게 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4년 차를 이게 마을자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코로나가 3년이었잖아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마을자치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도 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뭐 충돌된다 뭐 이거는 좀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어떠한 그런 뭐 주관적인 어떠한 해석으로 이거를 폐지안을 들고 왔다는 거는 저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나름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마을자치 활성, 마을자치라는게 그렇잖아요. 행정적인 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마을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마을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지금 뭐 연습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습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연습단계가 있고 뭐 완숙단계가 있고 좀 이렇게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연습도 안 했는데 그거를 갖고 뭐 실효성이 없다라는 어떠한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폐지를 한다는 건 제 상식선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오류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좀 더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를 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 마을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어떤 그런 안을 갖고 오시면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그냥 폐지하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좀 행정적으로 조금 뭐라고 할까 그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거나 아니면 같이 이루어졌으면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텐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그 챙기질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무조건적인 이런 폐지보다는 조금 더 마을자치회가 이제 걸음마를 떼려고 하니 걸음마를 좀 떼, 더 떼서 좀 이렇게 좀 잘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을자치를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개정에 대한 조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와 마을자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좀 많이 의견을 좀 들으시고 좀 심사숙고하셔서 새로운 또 좋은 어떠한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상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마을자치회하고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지금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마을자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조례 부분이 전국에 그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가 되나요?

저희 논산시 외에 2개 시ㆍ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전국에요?

예, 전국요.

전국에요?

예.

그럼 충남 시ㆍ군에는 저희 논산시만 하나요?

……

충남에?

예, 충남에는 논산시만 있는 걸로 이렇게……

이게 이제 2018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여 동안에 코로나 뭐 시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뭐 이런 사업적인 부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예,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 본 위원이 이렇게 좀 파악하기 로는 이게 이제 마을자치 사업이 뭐 이제 기본형사업하고 뭐 자율형사업 이런 2가지 나눠져 있는 것 맞지요?

예.

이 기본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최대 300만 원 그리고 이제 자율형사업같은 경우에는 뭐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뭐 다른 우리 뭐 이제 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4년 동안에 사업했던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동일시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마다 마을환경 정비라든지 뭐 텃밭 가꾸기 이렇게 해서 뭐 꽃길 가꾸기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4년 동안 한 사업들이 대부분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내년도에도 사업이 이 마을자치회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마을자치회 사업은 그 예산편성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주거 뭐 환경 주로 마을의 환경개선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보면 뭐 문패 뭐 문패 달기, 우체통 달기 사업들. 그러니까 이런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매년 동일시되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뭐 김장담그기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파악을 해보면 사실 이 마을자치회라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그 뭐 이제 뭐야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뭐야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 있었나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을에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아, 사, 그 뭐 교육. 그러면 그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인재 그 뭐야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마을에 가서 또 그 어떤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마을의 그 마을자치를 위해서 교육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또 예산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뭐 뭐야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실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신청하는 마을도 없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낭비, 예, 이 뭐 시간낭비 거의 그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마을에서 필요로 한 사업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서 그, 그 사업들을 진행과정에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데 마을 각각의 마을에서 하다보면은 그 부분들을 다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 그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자치회 그 회장님은 이ㆍ통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이ㆍ통장님들이 그 마을자치회 회장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마을자치회장님들을 가능하면은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읍⋅면별로, 읍⋅면ㆍ동 별로 좀 어느 정도 통일되고 좀 그 수준 있는 그런 마을자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은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의 마, 내, 주민자치 내에 마을자치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읍ㆍ면ㆍ동별로 좀 그 수준 높은 마을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마을자치와 주민자치회 사실 이제 처음 이 구분을 하기가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내용이 거의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큰 틀이면 그 안에 마을자치회가 포함이 돼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마을자치 부분에 대한 이런 조례 부분은 사실 폐지하는 게 맞고 제가 이 마을자치회 한, 그동안에 했던 어떤 그런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 조례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뭐 삽입을 하든 다시 또 수정을 하든 주민자치회의 전체적인 조례를 수정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4년 동안 이 마을자치회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업내용이라든지 전혀 다른 어떤 개발할, 개발되고 새로운 어떤 개발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보면 그 마을에 대한 주거환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이라든지 기존의 다른 단체에서도 항상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의 이 마을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단 폐지하는 거에 저는 찬성을 하고요. 이게 찬성을, 이 그러니까 이 찬성을 하는 거는 주민자치회 그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가 서로 같이 잘 어울려져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좀 앞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 저는 가장 현장에 있었어요.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도 오래 했고 이 마을자치와 주민자치 그 사업을 직접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어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돼 왔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폐지보다는 보완하고 개선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 마을자치는 계속 이어져야, 이어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강경,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강경 같은 경우는 뭐 그게 계속적인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으면 김장 그런 것도 1, 2년 정도 하면 3년째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벽화도 한번 그리면은, 벽화도 한번 하면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런식으로 따로따로 사업이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면민, 그 면민들이나 리, 그 마을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신청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현장에서…… (마이크 켜짐) 현장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 지금 마을자치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윤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예를 들으셨듯이 벽화를 그리면은 각각의 동네마다 각각의 벽화를 그리면은 전체적인 조화가 되지 않으니 주민자치회에서 각각의 마을자치회의 사업을 좀 조화롭게 그 조화를 시킬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주민자치회에서 해 주면은 강경의 각각의 동마다의, 동마다의 특성이 어우러져서 강경에 또 다른 특성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자치 사업 자체는 마을자치 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그 읍ㆍ면ㆍ동별로 논산시 전체의 조화를 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각 마을단위들의 사업들이 그 읍ㆍ면ㆍ동에 조화를 이루어서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나 그런 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 읍ㆍ면ㆍ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보완해서 각 마을들이 각각의 빛깔을 가지면서도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것들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맞,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자치 사업은 어차피 주민자치 사업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뭐 겹치는 건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7건이 돼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보다는 지금 뭐 주민자치 안에 마을자치를 넣어서 앞으로 보완하고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이 안에서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내용은……

그런 것을 보완해서 가져, 이렇게 한다고 여기 했다면은 문서로 나와 있다면은 이것을 이 자체를 폐지하는 데에 찬성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폐지 자체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그 폐지안이 올라온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방안도 지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그러니까 주민자치회하고 마을자치회하고 같이 조례안이 저희가 2개가 있는 상황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관리ㆍ감독 그리고 지도의 어떤 문제, 집행부에서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님 그리고 이태모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했을 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이제 차선의 차선책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안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병춘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보완상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발의 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이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나름 정회를 잠깐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장학회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이후 정비되지 않은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재 논산시 장학회 운영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6조에 상위법인 관련법률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장학회 전담기구인 사무국 설치 근거와 안 제5조에 장학회 수행사업을, 안 제11조에 기록물관리 규정을, 안 제12조에 운영규정 제정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복 지원방식이 상이하여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구입비 지원이 누락된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에 논산시 외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교복 지원비 신청에 따른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시장학회에 6억 9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논산시 일반세출예산에서 4억 원을,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유학년제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상담 등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출연금액은 2022년도 출연금액 27억 871만 5000원보다 약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759만 8000원으로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소년행복재단의 정책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함이며 청소년행복재단의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ㆍ2023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부터 146호까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장학회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현재의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운영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누락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28조,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배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가족에게 지원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안 제5조 참전유공자 당사자의 별도 신청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는 연간 100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000명으로 월 20만 원 지급하며 연간 2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단체의 회원 관리 및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7호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월 10만 원을 지급, 연간 108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호부터 148호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을 인상하며 신청이 없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서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라는 설명을 조금 해줘 보세요.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에 참전했던 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상이나 이런 것도……

그 부상……

뭐 포함되고?

그 부상도 포함이 돼요.

되고.

포함이 되고 이제 부상을 입으신분들은 상이군경회로 보훈단체에서 또 관리가……

거기도 지원되는 게 또 별도로 있지요, 저희 시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하세요?

올해 개정을 해서 월 20만 원씩.

월 20만 원.

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참전유공자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도내 평균 금액으로 해서 잡았네요, 30만 원을. 그 예를 들어서 더 증액해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사망위로금 말씀이시죠?

예, 예.

이제 현재는 20만 원 했지만 점차적으로 타 시ㆍ군과 조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도록 더 방안을 검토를 해……

타 시ㆍ군하고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충청남도 정도는 저희가 비교ㆍ분석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상위권에 들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가자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주나 금산 같은 경우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30만 원보다는 5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그 상향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조례안이 20에서 30으로 증액해, 증액해서 지원하는데 그건 이제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더 높여서 그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있잖아!

원안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남에 4군데 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는 20만 원 이상은……

예.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논산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회계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1건과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 규정이 없는 조항 및 삭제 및 용어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4항을 우리 논산시 조례 제12조3항에 신설하여 재산취득 처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호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뉴딜 강경마을 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 변경건입니다. 4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강경마을 세부사업 중 마을공방, 공예체험관, 기념품 전시 등을 추진 및 사업실천 가능한 대상지 확보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마을공방, 공예체험관, 기념품 전시 등이고 사업비는 53억 3036만 2000원입니다. 변경재산은 강경읍 중앙리 10-1번지 등 3필지 278㎡와 건물 1동을 추가 매입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호 2022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취득, 2 논산산업, 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 3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취득, 4 탄소중립 힐링공간 조성사업 관련 취득, 5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취득, 6 대교동 23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현대아이파크에 대한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목적 및 용도는 양촌면 거사리 211-1번지 외 1필지에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01억 6063만 원입니다. 취득물건의 위치는 양촌면 거사리 211-1 외 1필지, 면적은 3976㎡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논산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 건입니다. 취득 및 용도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및 교통 등 애로사항 해소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50억 원입니다. 취득물건은 취득물건 위치는 성동면 원북리 857-1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1867㎡에 건물 1동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취득 건입니다. 토지하고 건물건인데요, 목적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즉 기숙사 건립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100억 원입니다. 취득물건은 양촌면 산직리 566-2번지 외 1필지 9444㎡이고 건물 1동 1184㎡ 건립이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탄소중립 힐링공간 조성사업 관련 취득 건입니다. 이 건은 토지인데요, 취득목적 및 용도는 관촉사 연계 테마공원 조성, 순환 산책로, 그다음에 휴게ㆍ조명 시설 등을 조성하여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이고요, 소요예산은 35억입니다. 취득물건은 논산시 관촉동 232-2 외 9필지이며 7738㎡입니다. 다음은 16쪽, 충남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조성건물 건입니다. 취득 및 용도는 저출산 및 핵가족화로 산모와 아기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정주여건 및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물건은 논산시 지산동 781 외 2필지 일원 1837㎡이고요, 건물은 1동에 지상 2층이고 1500㎡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 19쪽이 되겠습니다. 대교동 23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현대 아이파크에 편입된 공유재산 그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건입니다. 처분목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용도폐지 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은 대교동 257-4번지 외 26필지이고 총 3032㎡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1항29호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법」에 따라서 매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과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2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9호부터 151호까지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2019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2019년 9월 23일 원안가결하고 2021년 4월 19일 변경관리계획을 가결하였던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2022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부지 취득 등 6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수시분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께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가보니까.

위원님 공공산후조리원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자료 검토 중)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어디께예요?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셔서 가봤거든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아, 예. 지산동 781번지 외 1필지가 되는, 되고요. 문화원 그 뒤쪽 농어민회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부지가 됩니다.

주차장?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위원님 이거……

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예, 예.

아, 그래요.

이거를 제가 갖다 드릴까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아, 예.

그 주차장 부지다!

예,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금 지상2층 정도 해서 건물을 해서 지금 산모실은 12에서 15실 정도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거기 그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건물 모양새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주차장 부지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지금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앉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전반적으로 기획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그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3항에 지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조항이 아닌 필수조항으로 바뀌었고 제10조의2 노인체육의 진흥이 신설됨에 따라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와 안 제4조제11호에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4항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필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논산시 조례개정을, 조례개정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 및 제14조2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 11번 그 제4조 11항 노인체육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노인활동 지원 노인체육활동 지원은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노인체육회가 저희가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별도로 이제 지금 그 법에서도 그 노인체육에 대한 진흥을 할 수 있도록 주요개정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 시ㆍ군이 지금 발족하면서 노인체육이 이제 보통은 65세 이상을 정회원으로 해가지고 노인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다보면 이제 게이트볼대회 같은 게 아마 그런 게 포함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운영비는 지원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해당 사업을 예를 들어 공모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 이 공모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체육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아직은 없고요, 이거 저희들은 이제 일단 지금 현재 노인체육 이 노인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로 아마 그 사업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부분, 이 노인체육회라는 부분은 정식단체는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아직 정식적으로 등록은 안 돼 있고 체육회가 아직 소관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발족됐고 아마 차근차근 준비돼서 아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 노인체육회도 정식단체로 등록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일부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시설 운영실정에 맞는 사용료 정비를 통해 관광객유치와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징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별표 1, 2, 3과 별지 제1호 서식에서 3호 서식까지 시설 대관 및 사용허가 등의 편리성을 위해 주요시설 등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53호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로 문화관광 수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논산문화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2023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논산문화관광재단은 「민법」 제32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등의 법령을 근거로 2021년 1월, 11월 1일 설립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출연금은 23억 오천육백유십만이, 62만 7000원이었으며 2023년도 출연금액은 약 7% 증액된 25억 1368만 3000원입니다. 출연금 25억 1368만 3000원 중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24억 9868만 3000원이며 문화관광진흥추진단 운영사업비에 15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주요사업은 논산시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관광마케팅 지원 및 지역관광 진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논산 문화관광재단이 2차년도 문화관광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52호부터 153호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문화체험 관광시설 중 연산문화창고 등 일부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시설운영비 실정에 맞는 사용료를 정비하여 관광, 관광객 유치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관광진흥법」 제4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2023년도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논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이 뭐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걸쳐서 지금 되는 부서가 관광과도 기고 문화예술과도 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좀 그냥 내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원화되게 하면 또 말도 좀 그렇고요, 좀 이게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 관광과로 또 잘 얼마 전에 오셨는데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뭐 이렇게 좀 한번 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이런 재단이라는 것은 좀 기금을 좀 이렇게 좀 모아서 이제 문화재단이라면 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초창단계라 이제 그런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보면 거의 운영비가 다 쓰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좀 그 직제일원화하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진행, 감독하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문화관광진흥추진단이라고 지금 구성돼있는데요 올해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논산에서 관광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강경의 구락부를 운영하는 분 또 연무에 가면 황토 좋은마음 운영하는 분, 또 이 얼마 전에도 지난 유교문화진흥원과 같이 그 유교문화진흥원의 관리자 그런식으로 이렇게 관광이 될만한 데, 그 돈암서원도 문화 이런 데가 관, 논산의 주요 관광거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논산의 이 관광의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숙박하는 분 뭐 하는 분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는 그게 논산문화관광진흥추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자료 넘기며) 예, 23억 중에 재단운영에 이제 그 재단운영에 17억 8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 지금 거기에 2억 4500, 선샤인랜드에 4억 6700. 이렇게 해서 이제 25억인데요 이게 구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올해가 처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아트센터 수탁비라고 해서 선샤인랜드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는 운영비하고 수탁금은 분리해서 의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창기라 이렇게 됐는데요, 죄송하고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운영비는 운영비, 위ㆍ수탁금은 위ㆍ수탁금으로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비 부분에서 문화관광진흥추진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사업……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뭐가 어떤 부분 있는지 좀……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도요 사업 이 논산관광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두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업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이제……

사용계획에 사업비로 15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하니까 이걸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걸 문화관광추진단을 운영한 사무관리비 뭐 교육비, 회의운영비 이런 겁니다.

예? 다시 한번만.

회의, 회의운영.

회의.

예.

그 여기 추진단의 구성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성원이?

논산의 각……

관광……

각 관광에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민간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돈암서원의 그 관장 또 아까 말한 그 연무의 뭐 좋은마음의 그거 사업장 사장 또 그 강경구락부 호텔을 운영하는 그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실지 한…… (직원이 쪽지 전달) 논산의 그 문화관광에 대해 관련된 업체들이 한 23군데가 있어요. 주요사업장이 23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만나서 우리가 논산관광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야마니 효율적인 그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