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조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건축법｣ 제2조 및 3조, ｢논산시 건축 조례｣ 제9조제1항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마이크켜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항 논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용훈 의원님 외 5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립적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법률에서 위임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와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립적 상권 운영에 필요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0조,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구체적으로 확인해서요 위원님하고 또 그 지역 상인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민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존 뉴딜경제과의 기업지원팀, 산업단지팀, 일자리창출팀이 기업유치팀, 산업단지팀, 일자리팀으로 조직개편된 신설부서입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로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필수법인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면업무로 한정하거나 구체적인 업종명시 규정을 삭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설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 시 약정금리의 1.75%에서 2%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청년기업이 중소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호부터 제1의4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고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호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억 원이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1개 업체당 1회에 5000만 원 이내이며 대출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현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에서 명시된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 정비와 필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 명시를 지양하고 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를 폭넓게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0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년기업의 개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청년기업의 개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호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및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필수노동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먼저 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관련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제정한 그 명칭대로 저희가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 관련법이 2020년, 저희가 조례를 제정……, 조례를 제정한 건 2020년 12월 28일이고요, 관련……

12월, 2020년 12월 28일.

그다음에 관련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건 2021년 5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설명을……

이게……

예, 예, 예.

예, 예.

이거는 그, 이런 명칭들은 현대 우리 사회현상, 사회환경들을 반영한 트랜드 명칭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내용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출생, 출산 하면 여자에 의무가 지우는 것 같아 가지고 출생을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환경이 변화되면서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보다는 종사자가 더 낫겠다. 그다음에 업종보다는 업무로, 낫겠다 그래서 법률이 이렇게 명칭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위원회의 어떤 권위라든가요, 그다음에 그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좀 상위로 상향시킴으로써 이 위원회의 그 뭐랄까 중심 가치라고 할까요? 중요성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꺼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켜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 벤처센터가 저희가 2019년도에 충남도와 함께 해서 새로 신설 유치를 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제 저희가 유치한 목적은 국방국가산업단지가 향후 조성되면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유치를 하는 겁니다.

일단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확정된 거고요, 현재 지금 진행단계는 산단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부처협의를 거치면은 내년 상반기에 산단 승인이 나면은 그 바로 다음 절차가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상이 바로 들어가고 착공이 또 이어지고……

예,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다른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지, 참석을 못 했는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용역사 측에서요?

예, 예, 예.

예.

예.

예, 용역사 측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고서……

아, 저희가 이제 그 조성사업 예타 할 때에 입주 의향은 210개 업체를 받았는데 물론 이제 입주 의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산단이 조성되면은 입주까지는 연결은 뭐 210개 다 들어오진 않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그런 기업은 몇 개라는 건 말씀 없고요……

예, 예. 지금부터 그래서 그걸 추진을……

예, 예, 예.

예,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림에 비유하며 도화지는 준비가 됐고요, 앞으로 거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동안은 조성에 초점을 뒀다면은 앞으로는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단계고 그 사이에 저희 지금 시에서는 일단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조금 그쪽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고요……

아울러 또 국방발전협의회라든가 산업 그 국방산업자문위원들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홍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확대 반영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를 포함하여 운행지원대상 전기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포괄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여 지원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확대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충전인프라의 용어를 전기자동차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뿐 아니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연료 공급시설까지 포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교체한 저공해자동차임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적용한 전기자동차도 포함하여 운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확대 반영하고 포괄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여 지원여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을,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확대 반영 및 녹색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를 포함하여 운행지원 대상 전기자동차의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안 느는 이유를 지금 공급은 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포기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충전소.

예.

지금 충전소는 곳곳에 많이 있기는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충전하는 시간이 조금 길고 그 단점은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직원과 대화 중)

예, 지금 공단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 공급을 할 수 있으면은……

예, 안 가봤습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요 그 조건이 맞으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전기자동차서 이름 바꾸는 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필수조례 개정대상으로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주택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건축물의 채광확보를 위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반영하여 낮은 건축물의 10m 이상으로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로 조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시행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의 다양한 경관창출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채광확보를 위한 거리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제86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건축,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의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64호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연임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촉위원 연임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수당 및 여비의 지급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현행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임기만료 후 계속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연임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때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심의안이 좀 더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위원의 연임 및 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가를 출장 아, 특성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심의를, 저기 저 감정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가가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야……

예,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아니 감정평가를……

예.

예.

논산시에서 이 쓰는 게 아니고요, 그 국토부에 부동산,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예. 감정평……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을 지정을 해 줍니다, 지자체마다. 예.

예, 예.

그 감정평가사가 직접 여기 논산시에 출장을 해서 현장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민원인도 만나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를 국토부에서 국토부 소속이 아니고요, 그 법인이, 법인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저희 몇 명인지 잘……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을 하는 감정평가사가 따로 지정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계속 같은 분은 아니고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도 그 부동산 토지가격에 대해서 학식이나 이런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정이 되면 심의를 해야지 이제 고시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65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보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음용지하수의 보건위생적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에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음용지하수의 보건위생적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하수법｣ 제9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