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집행부의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부서장의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행정과, 세무회계과 오후에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문화시설사업소, 혁신전략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의원님 여러분! 벌써 임인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2023년도 계묘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는 지난 일 년 동안의 결실을 수확하고 내년 일 년을 계획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2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19로 사회의 곳곳마다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힘들었으며 우리들의 일상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 1242억 원을 초과달성함으로서 자주재원 확보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라가야문화제를 역사문화 축제로 단독 개최했던 원년으로서 아라가야문화제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살리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수준높은 공연유치로 군민에게 고품격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도에는 우리 행정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함안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 애향심을 고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군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획적이며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실무심의회를 강화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업무에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화합과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군민대종 건립 그리고 우리 군 출신의 세계적인 비보이 김효근을 마케팅으로 한 비보이그랑프리대회 개최, 복합문학관 조성 등 문화와 예술이 새롭게 꽃피우는 원년의 해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를 하고 신축중인 함안교육지원청 도서관과 연계해서 문화와 독서가 어우러지는 수준높은 문화생활 향유기회 제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국 업무보고 내용중에 제안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먼저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정과장 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같이 볼 수 있도록.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페이지는 아니고 그때 우리 인재개발 원 추진을 했다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용역도 했고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인재개발 업무가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혁신전략담당 그러니까 혁신관련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 도 지사님 만나고 이래가지고 추진하는 부분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혁신전략부서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면 포상을 한다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포상을 하고 만약에 적극행정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됐을 때 그 공무원들한테 우리 관에서 따로 해주는 게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적극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이 진행되면 감사가 왔을 때 적극행정 업무를 저희들이 소명을 또 해나갑니다. 해나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다시 소청을 해서 징계를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소송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 같이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내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양산시에 적극행정을 하면서 소송에 가는 공무원들은 그 소송비를 대납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예. 과장님 한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장애인 채용을 몇 프로 하도록 돼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담당주사에 확인 후) 죄송합니다. 5%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우리 5% 다 채워져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목표량을 오버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103페이지입니다. 내나 우리 새내기공무원 이직에 대해서 그게 혹시 작년이나 올해 자료가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직으로 이직한 그런 경우는 두 사람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참 우리가 데리고 올 때는 우리 인재라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자산인데 여기 보면 교육이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142기가 돼있고 우리가 보통 합격이 되면 4주 정도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는 걸로 돼있네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문석주의원
우리 함안군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앞으로의 이직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 그런 거는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신규교육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거든예. 신규교육을 마치고 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 여기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6급하고 5급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1박2일 정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1박2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길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함안군에 좋은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교류협력한 부분이 중국하고 몽골, 일본인데 중국만 코로나에도 한 번 본 거 같고 그 외 일본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교류 자체가 잘 됩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 교류가 안 되고 있었지, 이누야마시와 문화교류는 지금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항이지,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만 없어지고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누야마시와 몽골 항올구간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래예? 그런데 일본은 좀 잘 안 본 거 같아가지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일본은 2014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항올구는 2011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교류가 상당히 잘 됐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래예? 정말로 교류를 잘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그런 도움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고예. 그다음에 컴퓨터 안 있습니까, 노후된 컴퓨터. 사회층이라든지 이런 데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시골같은 데 칠북같은 농사짓는 그런 분들하고 또 군북 월촌 이런 부분에도 컴퓨터 쓰고 남은 거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컴퓨터 관련된 부분은 노후 컴퓨터는 저희들이 노후화된 부분을 폐기처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분을 도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도에 이관을 해서 어떤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명단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칠북 이리 농사짓는 분들이 노후된 거라도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제가…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게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장애계층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아무나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노후되면 억수로 쌀 건데 그지예? 사용하기는 좋을…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충분히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저희들이 지금 울란바토르JC나 우리 함안JC랑 연계사업이 참 잘 되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교류협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함안군에서 교류협력하실 때는 청소년 위주의 교류협력도 좀 추진해보시면 어떨지 싶어서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지금 몽골 항올구 캐피탈JC하고 지금 함안JC와 자매결연을 추진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몽골 항올구와 일본 이누야마시 간에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통해가지고 추진이 됐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홈스테이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하나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저희들 주차장 관련으로 해가지고 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군청에 읍면별로 해가지고 보통 장애인들 주차는 표시를 하고 임산부도 표시가 돼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군청에 업무를 하러 가면 뺑바퀴를 많이 돕니다. 뺑바퀴도 차 대기시킬 데가 없어서 많이 돌고 그다음에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왔을 때도 계속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가지고 곤란을 많이 당했느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민원들도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정을 해놓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예, 갈 때마다 뺑바퀴를 돌고하기 때문에 민원들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정석을 딱딱 해줄 수는 없는지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주차 관련된 거는 세무회계과 소관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사 내에 현관쪽에 보면 민원인주차장이라고 지정이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지정석으로 딱 돼있나요? 한번도 못 봤는데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일부 지정이 돼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래 그걸 표시를 해놨나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표시를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군청사 내에 수시로 우리 공무원단체계에서 단속을 합니다. 직원들이 주차를 하는가 싶어서. 단속을 해서 직원들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의회 밑에 여기도…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의회 밑에는 지금 현재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안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사실상 시골은 갈수록 빈집이 많이 생기고 시내도 어느 정도 보면 상가가 비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솔선해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은 함안으로 좀 빨리 전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함안군을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긴데 우리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함안군의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군을 걱정하는 마음 군 발전을 위하는 마음 이런 걸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덧붙여서 그러면 인사상에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김정숙 의원님이 민원인들이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오면 차 댈 데가 없다고 그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가깝게 함안에 거주를 하면 꼭 차를 타고 그렇게 출퇴근 안 하더라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도 있다. 또 지금은 2부제나 이런 거는 안 하지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안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안 하는데 그건 지금 뭐 행정과하고 관계없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쓸 필요도 있고 인사상 혜택을 주라는 거는 아니지만 참고는 해서 그렇게 우리 함안에서 직접 비상연락이 되더라도 여기 있으면 바로바로 또 참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한번 공무원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도시 신규발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 위주로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인력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계절노동자 수급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들 위주로 교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계절노동자 수급 관련된 것은 제가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담당계장이 임윤희 계장입니다. 업무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사전에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계절노동자 수급 신청을 사전에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인력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더 많이 요구를 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하겠지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나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교류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의 관광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현재 102페이지 추진하는 부분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제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한자테마박물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지금 우리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중국, 베트남 이런 아시아권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주로 하는 다문화가정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계절노동자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교류가 돼있으면 비자발급이나 모든 부분들이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맥상통하게 계절노동자 수급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101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를 분리개최한다고 이래해놨는데 실제 분리하고 있다가 통합한지도 그리 오래 안 됐다 아닙니까? 오래 안 되고 분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지금 다른 행사나 모든 걸 축소 내지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라제를 분리해놨던 걸 통합을 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통합하고 있는데 또 분리를 한다 이거는 뭐가 취지에 안 맞는 거 같고. 전에는 또 이게 분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행사의 가점을 더 받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우리 아라제를 할 때 체육행사를 구기종목은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안 하는데 이걸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분리하면 예산은 더 증가할 거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행정국장 전호열, 대신 답변하겠다고 함)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냥 과장이 답하이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아라가야문화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분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라가야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가 복합됨으로 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문화제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로서의 보존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속에 포함돼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왜 군민의 날 행사를 안 하냐하는 그런 부분이고 체육행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군민들의 열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도 그리고 또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 분리를 하게 됐고 분리함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함안군이 축제의 예산은 좀 더 들지 모르겠지만 아라문화제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또 우리 함안군이 관광도시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102페이지 조만제 의원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조만제 의원에 찬성하는 게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발굴하는 부분은 우리 함안복합문학관하고 이거 연계가 되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서 이게 실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나 기성세대도 그렇고 지금 솔직히 한문 쓰는 사람들이 잘 없다 아닙니까? 복합문학관을 지어도 어느 학부모들이 한문 글자도 모르고한데 누가 저거… 저는 참 저거 짓는 것도 아이러니한테 그래서 조만제 의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다문화가정이 많은 쪽에 무슨 교류를 하게 되면 또 가족들하고 초청하기도 쉽고 아무래도 그쪽에 교류를 하게 되면 이런 역할이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10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그러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게 십만 원까지는 세금으로 공제받는 거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십만 원 그러면 세금으로 공제받고 우리가 선물을 30% 준다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실제 기부하는 사람은 십만 원 공제받고 30% 선물을 받으니까 엄청난 자기 기부도 하고 우리 고향상품도 받고 그건 좋은 측면이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서 홍보를 정말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품도 좀 이러면 소비도 될 거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서 지역상품도 좀 선별을 잘 해가지고 우리 고향사람들이 기부를 했을 때 정말 좋은 우리 함안 상품을 받고 이런 측면이 안 있겠습니까? 소비도 하고.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진정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주사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세무회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를 받다보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세금은 초과달성을 다 했는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세가 백만 원 해당되는데 고지서가 잘못 나와가지고 백만 원 오버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냐고.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고예, 없고예. 분야분야별로 감면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을 부과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환급을 해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난 자료를 보니까 과오납부 현황 해가지고 기록이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올해는 지방세를 과오납부 받은 현황이 있는지? (의장 곽세훈,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된다고 함)
많지는 않다 이거지예?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청사관리나 이런 거는 다 우리 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서 우리가 함안에 보면 공공디자인도 다 용역을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청사를 도색을 할 때 각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일관성이 없어예. 공공청사는 이런 색깔의 이런 무늬가 나온다는 걸 디자인이 다 돼있는데 지금 승강장 같은 건 통일을 해서 나가는데 면단위 건물에는 도색을 할 때 각자 알아서 하거든예.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지만 통일을 해버리면 아, 저 색깔만 봐도 함안군 공공건물이다, 함안만의 색깔, 함안군의 이미지 이런 걸 좀 입히면 좋겠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관련부서에 심도있게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공공디자인 용역 브랜드가 잘 돼있더라고예.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 대산면 주민자치복합센터 건립에 관해서… 제가 대산면에 몇 번 이장회의나 참여를 할 일이 있고 복합센터 건립된 내용도 면장님을 통해서 안에 보니까 이 건물이 비가 오면 전원이 차단이 된대요. 22년 3월 17일날 완공이 된 건물인데 아직 일 년도 안 된 건물이 전원이 계속 차단이 되고 원인도 찾지 못 하고 이런 정도의 사항이 발생했다는 거는 공사 자체의 부실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지금 대산주민자치복합센터 준공 이후에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김영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접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저희들이 추가 정밀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보강을 하고 그 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그런 청사나 건물들이 많이 계획이 돼있기도 한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저는 134페이지 지방소득세 납세유형별 맞춤관리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이럴 때 군청에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받는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일반 개인사업자 이런 데는 전산화가 잘 되고 홍보가 잘 되면 홈택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홍보를 하신다면 일반개인사업자들이 세무사에 의뢰하는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할 때 개인사업자가 연말에 할 때는 개인이 홈택스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시면 우리 함안군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회계사무소 의뢰를 많이 하더라고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의뢰를 하게 되면 한 건당 백만 원, 백오십 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하더라고예. 그런데 조그마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할 때 맞춤형 관리를 할 때 우리 군청에서 홈택스이용법도 하는 방법을 조금만 홍보를 해주신다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주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인사업자들이 일대일로 이렇게 루트라든지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신고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문민원이라든지 꼭 필요해가지고 전화로 민원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일대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보통 양도소득세는 좀 많이 들어봤거든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냥 다 아는데 지방소득세에 괄호 치고 양도소득세라고 해놨거든예. 이게 이퀄된다는 뜻입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양도소득세가 국세입니다.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세금인데 그 국세중의 10%를 지방소득세 안에다가 지방세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쉽게 이야기해서 양도소득세 국세에서 10%를 가져오는 그 세금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이래놓으니까 그냥 저로서는 처음 보고 그러니까 이건 뭐지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고예.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2023년 지방세 목표액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 정권때 공시지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세금을 실제로 좀 많이 내거든예. 그런데 지방세 목표액에서 2022년도에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1370억이고 그런데 2023년도의 목표액은 2022년도 징수액보다 좀 적게 1330억이 돼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가 좀 현정부 들어서가지고 내리려고 해서 이렇게 목표액을 적게 잡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거 잘못 읽은 겁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의원님, 이게 적게 잡은 게 아니고예, 2022년도는 1238억 원이고 23년도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3.8% 가격 상승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32억 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렇는데 22년도에 받아들인 돈이 1370억 아닙니까, 그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보통 보면 징수액에 비해서 또 목표액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가 실제로 우리 시골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같은 경우는 몰라도 지금 현재 시골의 집값은 오히려 주택가가 빈집도 많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또 좀 기분좋게 공시지가를 내려서 목표액을 적게 잡았나 싶은 생각에서. 저는 징수액을 보고 목표액만 봤거든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담당계장이 추가 설명 좀…
정숙
김정숙의원
아, 공시지가하고는 별 상관없이예?
공시지가를 그거할 때 그래도 시골의 집값하고 지금 공시지가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 같더라고예. 그리고 저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부분에도 좀… 공시지가 이 부분은 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내려주이소. 아니, 맞잖아, 그지예? 또 그다음에 저희들 세금 고액체납자들이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수입이 675건 해가지고 2억 9천 얼마가 되더라고예. 그런데 그러면 이 맨투맨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웃음
그러면 거기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좀 많이 푹푹 주이소. 욕본다 아닙니까, 그지예?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 군청 산하 차량 안 있습니까? 읍면별로 대기시켜놓고 바쁘면 우리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함안군 부착된 마크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지저분한 차량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을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지저분한 그 차량 좀 깔끔하게 부착을 해가지고 함안군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37페이지 우리 지역민들 칠원읍 신청사 관련돼서 지금 농촌협약사업이 됐고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실시용역을 언제쯤 할 건가하고 그다음 착공시점이 전체적으로 지금 읍민들은 다 되는 줄 알고 민원도 뭐한데 착공시점하고 실시용역 1식 해놨는데 이걸 언제쯤 하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의회의원님들 도움으로 저희들이 칠원 청사는 정상적으로 착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통지는 안 왔지만 작년에 도 투자심사에서 재보완 먹은 부분을 보강을 해서 올해 투자심사를 올려가지고 구두상으로는 통과된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러면 투자심사가 통과됐다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는 착착 진행한다면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철용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53억 정도의 농촌 협약에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53억이라는 국비를 반영을 해서 이 53억 국비를 받으려면 농촌협약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부하고 농촌협약 계약이 내년 7월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53억이라는 잠정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추정치는 53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농촌협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 투자심사가 오늘내일 정도 돼서 아마 공문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오고나면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공공건축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경상남도에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공모는 내년 3월 정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설계공모를 할 것입니다. 하고 기본 실시설계는 내년 4월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고 계약심사는 한 10월 정도 해서 공사착공은 내년 10월, 11월 정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고 준공은 공기가 설계공모해가지고 설계서상 공기가 얼마나 나올지는 거기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준공 예상은 2024년 하반기 9월 정도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여하튼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추진위원회에 조만간에 방금 그 사항을 설명을 좀 해가지고 그분들이 궁금 안 하거로, 결국 그분들이 지역민들한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방금 이야기한 내년 11월 정도 되면 착공예정이다 그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 정도는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하튼 고생하십니다. 추진위원회와 한번 더 자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 투자심사 결과만 저희들이 공문을 받으면 그 근거로 해서 건립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추진위원장님하고 조율이 돼있습니다.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정숙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던데 원래 우리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게 함안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아, 이거는 공시지가 부분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에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땅 조사 따로, 건물 조사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군북의 산단이 있다보니까 외국인들이 오토바이하고 차량에 번호판 없이 통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세금 징수 목표치보다 훨씬 달성이 좋다는 거기 대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미리 두 개 항목을 같이 물어봤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138페이지에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전체 차량이 124대로 돼있는데, 그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승용은 53대고 승합은 25대 이렇게 주욱 돼있는데 각 차량별로 구체적인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중에서 한 예로 우리 군청의 45인승 버스는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셨습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버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사실상 대형버스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운행이 좀 부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버스 용도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좀 필요할 때 운행을 하지만 각종 단체라든지 공공용으로 활용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집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부분에 버스를 좀 이용하자는 부분은 일체 저희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니, 공공용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산하 관변단체 공공단체에 대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무공수훈자, 6.25사변 참전용사 이런 부분 단체들이 어떤 자기들이 필요한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 단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그건 자료로 제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건 자료로…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공공단체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아까 우리 안말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우리 맞춤형 재원 및 관리 이 부분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요식업자 같은 경우에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좀 도와주고 이리 하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럴 때 우리 군에서 그런 업무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재능기부를 받으면서 군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아,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도우미를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지금 고액체납자도 문제지만 또 불법으로 감면을 받고 그 사람들 다시 재징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차압같은 거 할 때 컨설팅회사하고 이리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행 안 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다시 재징수를 해야 될 그런 건수가 발생할 겁니다.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 미리 세세히 좀 검토해서 세원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이소.
정숙
김정숙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목에 다 여쭤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자기땅 이런 거 지적재조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지예?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처음에 내가 이 책을 받을 때는 7개 지구였거든예. 그런데 갑자기 4개 지구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지적재조사는… (종합민원과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정숙
김정숙의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 아까 김영동 의원님이 전기 누전이 된다고 했는데 그 대산면 복지관 20억 들여가지고 3월에 준공을 했는데 3월 준공 동시에 누수가 된답니다. 그거 좀 확인 잘 하시고 대처를 해주시고. 하자보수 기간 지나면 또 우리 군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비가 샌다고 진작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확인하시고 칠원읍 청사도 새로 준공을 할 건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우리 고액체납자 강제징수시 직원들만 갑니까, 아니면 경찰이 동행을 합니까, 어쩝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움직이는 거는 TV에 380기동대 그쪽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예, 직원들이 갑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들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가장 접근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번호판입니다. 그래가지고 번호판 부분을 저희들이 차량 동원해가지고 식별 감정해서 바로 영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며칠 전에도 제가 칠서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번호판을 많이 안고 들어오더라고. 그래, 그거 어디 거고 하니까 그게 함안군 거는 없고 거의 창원 거라 하더라고. 그러면 외부 시군의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백만 원짜리를 잡아서 받았다 그러면 우리 군에 수수료가 얼마 정도 떨어집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체납관리담당 이수일입니다. 우리 관외차량 하면 백만 원 같으면 30만 원을 받습니다. 30%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외부차량은?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수일 예. 우리 관내말고 다른 자치단체 차량을 우리가 영치를 하면 그 받는 금액의 30%를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수고스럽지만 그거 좀 많이… 외부차량 좀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세금 소득을 많이 증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7대때도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있더라고. 한 대 걸러가지고 9대 들어오니까 또 그 자전거가 있더라고. 그래서 왜 자전거를 계속 두고 있나 하니까 재산등록이 돼있어서 못 없앤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발 좀 없애라 하니까 요 며칠새 없어지기는 없어졌는데. 전에 보니까 또 전기충전 오토바이 저거 타지도 않는 거 각 면마다 또 갈라줘가지고 그건 뭐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할 수 없기는 없는데 그런 사실 우리가 안 쓰는 창고만 비좁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재산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우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가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군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가끔 하고 있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혹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 상정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지금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NG발전소 문제 때문에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같은 거는 없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집단민원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주원인이 축사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원해소도 제때제때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리고 군청 앞에 요즘 계속해서 상여차가 와가지고 움직이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NC함안 그거는 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하고는 좀 다소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150페이지 지명정비사업입니다. 지명정비사업 내용 중에 일본식 표기나 저속한 지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가야사담당관에서 우리 지역 지명 유래에 대한 책자를 발간한다고 알고 있거든예. 이 책자를 활용해서 사업추진을 하면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지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지명정비사업은 국토부 산하에 국립지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자료를 추출해서 내려주는데 지금 현재 제정하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지명이 생긴 곳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함안하늘공원 이런 거는 기존에 옛날에 없었던 지명인데 함안 하늘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지명이 새로 생긴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제정을 해주고예,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과 지명이 없어진 그런 부분이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39사단이 생김으로 해서 마을이라든지 이런 지명이 국립지리원 지형도에 보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비를 해주고. 방금 안말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연계를 해가지고 지명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으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상정을 해서 지명을 정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5년간 운영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급식관리 수준평가나 종합평가를 분석한다고 돼있는데 종합평가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하고 식단개발 영양지도에 우리 함안군이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실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전 시군이 다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사가 없는 백 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위탁은 업무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일일이 자기들 사업을 관여를 하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정상적으로 영양급식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점검을 그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협약식을 할 때 보니까 협약식 문안에 함안군에서 종합평가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항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함안군에서 협약문구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겁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아, 그래예?
말남
안말남의원
예.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식 할 때 문안을 보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당해연도 사업추진이나 종합평가를 분석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예.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아, 그건 자기들이 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한해서는 시정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정말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예,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그렇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세무회계과에 물어보니까 농지는 종합민원과에 물어보라 해서 여쭤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차이점이 우리 군북을 봤을 때 어떤 점이 있는가하면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보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십만 원짜리 땅을 매매를 하면 공시지가는 실제로 2십만 원 돼있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감정을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토부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해서 매기고 있거든예. 매기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함안군에 토지붐이 활성화되고 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감정가보다 토지 현재가격이 높고 이랬는데 지금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공시지가 높게 잡혀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행정심판 들어오는 경우도 한 건 있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옛날에 어느 수준 공시지가를 산정한 그걸 우리 임의대로 낮출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재감정을 의뢰해가지고 인근지와의 균형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씩 손을 보고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에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감정을 의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럼 그걸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와서 그걸…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국토부에서 감정평가법인이 딱 정해져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적으로 우리 군북 안도마을은 원래 중심지에서 좀 벗어나는데도 너무 많이 차이나예. 매매하고 보면 보통 매매거래 그게 다 나와있다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 나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 부모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다음에 혹시나 하시더라도 좀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함안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조금 전에 안말남 의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 한 달 전에 의회에 인사하러 한번 왔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예. 자기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많은데 급식센터 그쪽하고 아직 한 몇 년이 지나도록 간담회 한번 없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 의회에서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간담회를 한번 잡아주면 그런 문제점이 아마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153페이지 산물주소판에 보면 거의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소규모공원 그런 쪽을 말하는 거지예?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산물주소판은 우리 버스승강장하고 그런 겁니다.
정금효의원
예. 그래서 거기 주소판이 돼있는 거는 몇 번 봤는데 제가 내비를 한번 쳐봤거든예. 그런데 내비에 안 뜨더라고. 그래서 이건 거는 산물주소판 우리가 기록한 데는 내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내비게이션하고는 아직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동네에 가면 요즘은 마을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소공원도 많이 있거든예. 거기 치면 내비가 안 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반영시켜도 될 만한 그런 게 좀 있겠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관련업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의원
지금 한참 잠올 땐데 그지예? 민원 이것 때문에 정신이 번쩍번쩍 저도 정신이 차려집니다. 지적재조사 부분에서 제가 이 책을 받기 전에, 아 받아가지고 볼 때는 일곱 군데, 일곱 지구였거든예. 그런데 또 갑자기 우리가 며칠 전에 다시 네 개 지구로 바뀐다고 붙여주더라고예. 그러니까 그게 더 궁금해가지고 왜 일곱 지구였는데 네 지구로 수정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은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확정을 했는데 최근 며칠 전에,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지구를 확정을 하는 건 아니고 며칠 전에 도에서 국비가 20% 감되고 필지수가 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비 1억 7300에 대해서는 측량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예. 그래서 국비 사업이 20% 감 돼가지고 필지수가 조정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네 개 지구로 일단 확정을 했는데 군북 소포지구하고 박곡지구는 저희들 사업 우수지구로 옛날부터 선정이 돼있어가지고 두 개를 넣은 거고 윤내2지구는 현재 민원이 과다하고 불부합이 심한 지구가 돼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선정을 했고예, 덕남지구는 지금 현재 소규모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혁신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개 지구를 도에서 내려온 필지수에 맞춰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래예? 항상 보면 니 땅이니 내 땅이니 하면서 시골같은 경우에 싸움하는 걸 참 많이 봤거든예.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들고 이리 하더라도 빨리 자기 걸 좀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149페이지 제일 하단 둘째줄 위에 기대효과 해놨는데 정말 이대로 실천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이대로 해가지고 이러면 뭐… 사실 면에 이런 데 들어가면 농협도 좀 그렇고 잘 안쳐다보거든. 그런 면이 좀 많습니다. 좀 이거 교육할 때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오면 먼저 인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커피 대접같은 거는 지금 잘 못하지만 그래도 먼저 다가가가지고 커피나 한 잔 주고 이러면 성난 것도 풀리고 민원이 아마 절반으로 안 줄어들겠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이거 교육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철저히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이순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문화공보체육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아마 대종건립은 8대때도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 상징물 조례 제4조에 보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함안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군민 대종은 2018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군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도시에 걸맞는 상징물로 활용하고자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안에 넣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군수 공약사업도 아니던데 이렇게 강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전번 대 때 분명히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생각의 차이인데 이 대종은 어떤 저희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세계유산 등재가 된다고 그 때 예정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도 2022관으로 계획을 하고 그에 맞춰서 상징성을 담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군수님이 첫 취임하시면서 아주 관심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도내에도 지금 대종이 9군데 시군에 설치를 하고 있고 군단위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창녕도 있고 대가야 고령에도 우리 유네스코나 상징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종 건립을 지금 추진중입니다,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이런 부분은 물론 의뢰자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의뢰자에 맞춰서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군민들한테 다시 여론수렴을 해서 자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종 건립을 하자 안 하자 이런 가부결정이 아마 날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여론수렴을 하지 말고 자체적인 조사를 다시 해서 과연 대종을 이렇게 건립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론수렴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건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많은데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주요사업 보고니까 어쨌든간에 가볍게 좀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조용국 의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용역을 의뢰를 했을 때는 좀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민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하자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좋겠다 이리 싶고. 또 지금 20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것도 내년되는 것 같으면 돈 한 10억 정도 더 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취지로 상징물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군수님의 의지는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는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뭘 하나 하더라도 지금 기본계획을 잡을 때 애당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복합문학관 이 부분도 추경에 다시 20억, 30억씩 이리 올렸지요? 올렸는데 이것도 처음에 그러면 밑에 지하가 있어야 되고 기계시설이라든지 수장고라든지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하는 것 같으면 아, 너무 예산이 높으면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 출발해가지고 차후에 1차, 2차 추경으로 가자 이런 방법을 계속 써온 거 아닌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도 개보수하는데 보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혀져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안체육관 바닥 개보수 해가지고 1억 7천만 원 돼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바닥타일 교체입니다. 이런 부분 제대로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조금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너무 과다하게 돼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부결이 돼버렸을 때 예산편성이 안 됐을 때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신경을 써서 다음에 우리 어차피 예산을 전부 다 심의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 지금 정확하게 대종 관계도 예산을 딱 20억을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명확하게, 우리가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용역을 주든지 장소 이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말 한 마디에 결정이 돼버리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간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만호
이만호의원
답은 아까 들은 걸로…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호 의원님 복합문학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시환경 구축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문학관하고 문화관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전시공간의 어떤 그겁니다.
정금효의원
지방소멸 그 금액으로 30억을 쓴다 했는데 우리가 복합문학관은 8대에서 의결받아서 가결된 문제라서 저는 뭐 다른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하면 처음에 8대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65억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의 대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가지고 다시 건축심의로 넘어갔을 때 82억으로 17억이 또 오버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 완료를 했을 때 103억이 올라왔어요. 21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때 앞의 부서장 계실 때는 지금 여기 계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실내 인테리어고 뭐시고 복합문학관에 대한 거는 십 원도 더 증액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소멸기금 30억을 가지고 다시 여기 넣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합문학관을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좀 따로 의장님, 한번 보고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할 때 65억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103억까지 의회에서 해줬는데 또 30억이 올라온다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맞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작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뉴미디어 홍보활동을 유튜브로 협업을 통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채널 조회수가 너무 저조한 거 같습니다, 함안군이. 그래서 좀 더 인기 많은 유튜버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예, 가까운 진주, 양산이나 통영, 남해같은 시군은 20만 유튜브와 협업을 해가지고 10만 이상 홍보효과도 있다고 하거든예. 그래서 우리 군이 먹거리, 숙소와 같은 좋은 콘텐츠롤 제공하면 좋은 그림이나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무학기전국축구대회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무학기축구대회를 함안군에만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고성군하고 같이 주관을 하더라고, 그지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 뺏기지 않고 함안군에 온전히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야 되는데 홍보는 우리가 함안군에 무학기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고성군에 좋은, 참가인원은 함안군보다는 고성군에 다 뺏기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름만 허울뿐인 무학기 전국대회를 함안군에 개최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함안군에 무학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정숙
김정숙의원
일요일날도 나오셔가지고 독려도 해주시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관심이 좀 많습니다. 작은영화관의 활성화 및 홍보 지원이라고예. 영화관에 제가 상영을 하는 걸 보러 갔는데 정말로 잘 지어놨더라고예.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예. 그런데 이리 잘 지어놓고 했는데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적자 부분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처음에 위탁업체가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걸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협동조합이 없어지고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됐고 거의 영화상영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저희들이 군에서 좀 붐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우리 기관단체나 우리 안의 내부적으로 군청 실과에서 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회식도 하고 저녁먹고 영화관 단체관람도 하자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구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배너도 아라길에 많이 걸고 해서 지금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예. 아라길에만 그리 배너도 걸고 가끔 연극하는 거는 칠원에도 좀 걸고 이리 하던데 솔직히 말해서 안 되면 칠원쪽으로 팍 옮겨버리이소. 그러면 홍보도 하고 제가 한 4개월 동안에 그 5개 이장협의회에 회의를 하러 가보면 정말로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장이 아닌가 그리 싶은 생각도 들거든예. 그러면 그 제목하고 알려가지고 이장협의회 회의할 때는 한번도 그 자료가 안 나왔어예. 우리 작은 영화관 홍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그 홍보도 이래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고예, 정 안 되고 계속 이런 거 같으면 칠원 쪽으로 옮겨주셔가지고 아니면 칠원에 영화관을 하나 지어주시면 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책을 볼 때 정말로 우리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나오는 돈도 있지만 돈이 참 많이 나온다, 또 자기들 입으로도 돈이 풍성풍성해가지고 정말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데가 우리 함안이고 다른 군민들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주셔가지고 함안이 살기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예, 듣는 와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주는 부분이 돈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끄떡하면 이 사람들한테 뭐 주고 뭐 주고 하는데 이것도 좋지만 뒤에 보면 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또 여기에 기초생활자, 차상위하고 법정 해가지고 169페이지입니다, 물론 체력을 단련하고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은 좋지만 이것도 인당 매월 8만 5천 원씩 해가지고 10개월 지급이 되더라고예, 그지예? 그러면 이 연령층이 도대체 어떤 연령층이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 돈을 줘가지고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웃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e-문화누리 이용권 이거는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많이 내려주는 사업이고 저희들 스포츠용품이나 안 그러면 연극, 영화, 문화쪽하고 관광쪽하고 또 체육, 스포츠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이고예, 기금사업으로 거의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군비는 거의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러면 많이 줘도 되겠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많이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숙
김정숙의원
예. 혹시나 여기하고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체육시설 쪽이니까 칠원공설운동장 쪽에 보면 화장실하고 상관없지예? 이 과가.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화장실하고 상관 있습니다. 그 탁구장 옆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탁구장 옆에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탁구장 옆에는 너무 깨끗하고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예. 정말로 바닥에 앉을 정도로 깨끗한데 운동장에서 양쪽이 갈려져있는데 한 군데는 정말로 잘 지어놓고 폐쇄가 돼있거든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칠원에 화장실이 두 군뎁니다. 그러면 그쪽에 행사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쪽 시설만 이용하다보니까 급하면 다른 요쪽에 와가지고 온데 똥하고 오줌하고 싸고 난리났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폐쇄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어놓은 것을 문을 열어줘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요즘은 그 관리 자체가 공공근로자들이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너무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예. 지어놓고 왜 사용을 안 하느냐고. 그리고 또 옆에 가면 똥 싼 게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여하튼 군정업무계획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176페이지, 우리 군 출신의 세계적 비보이 김호근 이분이 우리 함안에 있는 것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분을 누가 발굴했는지,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초등학교 아주 좋아할 그런 프로그램이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말고 야외 그쪽에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공연장 오면 다 인원이 못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스타인데. 그래서 밖에서 야외공연장에서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세계적인 스타가 우리 함안에 있다는 이것도 저는 나라도 그렇지만 자동차 하나 파는 것보다 문화적인 거, 예술적인 그분이 지역을 알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 이런 스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우리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청소년들이 오면 우리 함안 문화예술 대공연장 안에서의 공연을 꼭 한다면 그거하지만 안 된다면 그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못 들어가서 못 보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학교에 조사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인원을 좀 예측을 해가지고… 한 분 모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1회 해놨는데 2회, 3회가 좀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덧붙여 부탁하고 싶은 것은 김호근 씨한테도 우리 함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매칭을 좀 해가지고 또 서로서로 연락도 본청에서 좀 하고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 기간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면 한 사람이라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사전에 파악을 해보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대종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조금만 더 있다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답변하이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대종이 어떤 한 개 설치를 해놓으면 무형자산의 역할도 하고 또 함안이 역사문화고도도 지정을 하고 있고 또 세계유산 등재가 되고나면 어떤 큰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의 어떤 새로운 도약과 화합 또 자긍심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설치를 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주 군민들의 호응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종을 설치하는 비용은 8억 중의 3억은 군민 성금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2019년도에 당초 8대 의회에서 대종건립 구조설계 용역비를 2회 추경에 3천만 원을 확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고 종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절차를 다 거친 상태이고 8대 의회때 충북 진천에 종박물관도 견학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주셨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 확보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릴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과장님은 3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데 우리 여기 돼있는 거는 2019년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이 삭감돼있다고 돼있는데.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178페이지 우리 정금효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자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한자를 사실 일부 사용하는가 모르겠지만 한자를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고.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백 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함안교육의 메카를 만든다니 한자교육의 메카를 만든다니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문학관하고 겸해서 저희들이 함안의 한문학의 대가인 허권수 교수님의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한 거거든예. 그런데 한자에 대한 그런 사용보다 함안의 정체성이나 또 함안의 인물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관련사업들을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한학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말씀중에 그거한데 예를 들어서 저 문학관을 지어놨을 때 우리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과연 문학관에 얼마나 우리 군민이 방문을 하고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소멸돼가지고 소멸기금으로 30억 내려오는 이걸 여기다 쓴다는 게 뭐가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인구소멸기금으로 내려온 돈을, 지방소멸기금 아닙니까, 지금 내려온 30억 이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 기금이 지금 그런 데 쓰라고 내려오는 기금입니까? 이걸 가지고 그거해봤자 그렇고 정금효 의원이 아까 질의하신 함안복합문학관 조성사업 관계 별도 일정을 잡아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또 이만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민대종 건립 이것도 정확한 위치, 정확한 예산 문학관 이것처럼 60억 잡아놓고 지금 그러면 130억이 넘게 드는 거 아닙니까? 배가 넘게 드는 거 아닙니까? 내나 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게 전에 8대때 할 때 40억을 잡았다가 지금 또 20억을 잡아놨는데 그리고 또 3억 기금을 조성한다는데 그것도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 뭐 모금활동을 3억을 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하고 정확한, 지금 아직 어디 놓을 건지 이런 계획도 없다 아닙니까?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이 두 가지는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십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담당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시설사업소장 최영미입니다. 2023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이제 한 두 번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어느 과에 어느 과장님이 어디시구나 이래 눈에 띄거든예.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권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한 4억 8천 정도를 따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전번에 드렸거든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드렸는데 실은 우리가 유일하게 군 도서관이 칠원도서관이지,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칠원에 있고 또 그때 처음에 주민들이 거리가 많이 멀어가지고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하다, 많이 찾지를 않는다 해서 제가 직접 왕계장님한테 방문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계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책이 빡빡하게 돼있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좁고예, 실질적으로 쓸데없는 공간이 참 많더라고예. 책 진열공간보다는 그냥 바깥에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그걸 뭐라 합니까, 그 공간이 많고해서 내가 그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도 영화를 해가지고 엄마나 어린애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영화 상영도 많이 하고 보러 온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걸 잘 하고 계시지만 홍보 자체를 좀 더 해가지고 정말로 도서관에 책을 안 읽더라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영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영을 해주시니까 또 홍보차원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예,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전문서적 책 보다는 소설이나 만화책같은 이런 거를 엄마하고 애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조금 공간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공모사업이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명이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이게 일단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부분은 도서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 신축부분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문서가 문화공보체육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게 시범으로 한시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내년 2023년도부터 이 공모사업은 중단이 됐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래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거는 지금 안 될 거 같고예,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유휴공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도서관이 201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공간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가 해가지고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다 선정이 돼가지고 오니까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정금효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사구장 정비사업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사구장은 조금 전에 보고했다시피 많은 행사도 하고 많은 공연도 한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금효의원
본부석 정비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본부석 자체가 무대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보수는 또 언젠가는 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정금효의원
무대설치를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본부석 자체가 무대가 될 수 있게끔 나지막하게 요즘은 그렇게 많이 꾸민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마사토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활용하기로는 각종 음식도 거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또는 생활체육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석을 무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정금효의원
지금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운동장 본부석이 나지막하게 해가지고 본부석 자체가 무대가 되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공연을 하더라도 무대비를 따로 안 줘도 거기에서 하면 무대를 설치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다목적구장에 무대가 있고 또 야외공연장이 별도 무대가 있기 때문에 본부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활체육 그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소장님, 연결되는 질의인데 지금 마사토구장에는 본부석을 애당초 지을 때 다른 집기라든지 이런 걸 밑에다가 창고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현실하고는 좀 안 맞거든.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궁도장이나 이런 데 예취기 사달라는 이야기 안 하덥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 체육시설은 총괄을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시설계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간이헬스장에 헬스기구를 한두 개 교체를 하는데 천만 원 정도로 잡아놨거든.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헬스기구를 교체를 해야 될 걸 4개 정도 하기로 했는데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정도는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의 군민들이 헬스장 저쪽 갈 형편이 안 돼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시간상이나 늦게 또 좀 가깝게 운동장에 다른 운동 하다가 가서 몸 풀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기구를 내가 만져보더라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내가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만큼 알고 있거든. 그런데 기구를 교체를 해줘야 될 게 지금 한 여섯 개 정도 됩니다. 한참에 다 바꾸지는 못하고 일부분 들어내버리고 또 필요없는 것도 없어도 되는 게 있어. 그것도 좀 들어내버리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이 맞게 그 사람들 편리하게 운동을 또 효과있게 할 수 있겠다 이리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한 천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주는 게 맞겠다 이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다목적 잔디구장 말씀입니다. 다목적 잔디구장은 우리 함안군민의 행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 돔구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돔구장예? 앞전에 돔을 씌우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굉장히…
조만제의원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한여름 그리고 우기 이렇게 보면 각 단체들도 차광막을 많이 치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보면 실내체육관에 이동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사 때 보면 음식물을 많이 섭취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체육관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안 되고 또 자연환경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잔디구장밖에 없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함안도 이제 돔구장 설치를 좀 할 때가 안 됐나 싶어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돔구장은 사실 저희들은 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지어놓은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예, 돔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문화공보체육과 체육시설에서 저걸 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한 백 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고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조만제의원
이번에 우리 테니스장 비가림 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조만제의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방금 그 질의에 조금… 그때 조영제 도의원님께서 서류를 올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이 부분은 문화공보체육과 거기라 하니까 거기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체육관 위탁이 보니까 참 30억이란 돈이 우리 군북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예. 우리 군북의 헬스장은 처음에는 면사무소에서 거의 기구를 넣어주고 우리 헬스장 회원들의 돈 가지고 동호회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기구를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거든예. 이번에도 우리 헬스장에서 기구를 두 개 넣을 거라 하더라고예.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거 볼 때는 우리 군민체육관 저기도 동호회식으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뭐뭐 내는고 하면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 보험료, CCTV 뭐 또 보일러 수리비 모든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해예. 군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볼 때 우리도 조금 방식을 바꿔야 안 되겠나. 트레이너 또한 4명이 우리 자체적으로 돌아가거든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함안체육관 전체 시설물 관리를 지방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반 우리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회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내년 7월달에 원가설계용역을 할 건데 그 때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예. 저걸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지방공사하고 여러 개 업체를 한번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공사 없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지방공사가 존재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의 또 역할이라고 보는데 일반 업체를 같이 하는 거는 좀…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함주공원 안에 있는 도란도란 도서관도 관리를 합니까? 버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아, 도란도란 그거는 새마을문고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아니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거는 새마을문고.
용국
조용국의원
새마을문고에서 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상당히 어린애들도 데리고 오고 외부손님들도 많이 와서 같이 놀이도 하고 하는 공간이거든예. 그런데 거기 지금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혹시 그쪽에 관리를 하고 있으면 매칭을 한번 좀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우리 함안문화예술회관이 타 시군 어디 내놔도 공연기획은 잘 한다고 어제 진주 의장협의회에서도 참 공연기획은 잘 한다고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듣고 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요새 아동분노조절하고 이런 거 어린이를 위해서 공연을 좀 최근에 다른 시군에 잘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잘 한다 해서 정말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보고에 앞서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이순응 과장님, 함안 혁신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바탕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아라농촌 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죠? 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79개 마을에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함안에 256개 마을이 있는데 거의 마을마다 재생사업을 다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17개 마을에 1억 2600만 원이 지원이 됐던데 1개 마을에 5백만 원씩 가는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이게 1억 26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어떻게 산정이 돼서 들어간 겁니까? 더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 재생사업을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게 뭐냐하면 거의가 할 마을은 다 했습니다. 하고 한 해 넘어서 가서 보면 잡초덩어리 있제, 쓰레기하고 엉망입니다. 관리가 안 돼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도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도 현장에 다녀보고 했는데 사업비가 5백만 원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의 어떤 지속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해 사업이 끝나고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사업을 해서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도 평가점수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보면 공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가 보면. 그러면 기간이 거의 다 돼가면 후딱후딱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공사가 부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예, 특히 마을만들기 보면 제가 신암에서 만드는 걸 보면 거의가 올해까진데 40% 정도밖에 공정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독려를 해서 사전에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암같은 데도 보면 기획을 잘못 짜가지고 거기다 공연장을 하나 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참 얼척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차라리 마을안길을 마을 안을 개량을 한다든지 해줬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사업들을 해서 가서 보면 거의가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참 많아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넘어오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민들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공정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사업의 지연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한 부분이 방금 조용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인데 책자 32페이지에 보면 맨 밑쪽에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군북 백이산권 이게 보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으로 돼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40% 정도밖에는… 혹시 이거 올해 안으로 완공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안 된다면 다른…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내년에 좀 이월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일단 이렇게 공정률이 낮은 부분들은 내년으로 이월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이거 아니더라도.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모아서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도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기간이 다소 지연이 됐는데 지금은 계획이 다 확정이 된 상태로 도의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에 다 준공이 가능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설립돼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경남도에는 경남연구원을 비롯해서 창원시에 창원시정연구원 이래서 도 단위는 한 서너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고성에는 조선업TF 전문연구기관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을 거거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 예.
만호
이만호의원
밀양에 또 나노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경남도에 테크노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 그런 부분은 신성장을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농업부분하고 기업부분 이런 데 연구용역을 좀 우리 함안에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지금 함안군 전체 각 과별로 부서별로 보면 용역비가 생각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우리 군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대로 용역이 나와요. 이 용역결과가 사실상 참 믿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도 전문연구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일을 직접 내 일같이 고민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연꽃단지 가보면 저녁에 돌아보면 전에 개가 많이 짖고 하던 그거는 보니까 개사 하나하고 우사 세 갠가 철거를 했습니까? 이번에 할 거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내년부터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견사부터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 개사는 아직 보상이 안 됐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럼 우사 세 개가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사 하나는 연꽃테마파크 들어가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 그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만 그 부분도 동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견사 바로 뒤에 지금은 우사가 아마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나 그다음 그 옆에 선왕동 옆으로 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거는 큰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것까지 해서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 그거는 어쨌든간에 그렇게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리 싶으네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농촌공간이 제대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기이 내놓은 거는 연꽃테마파크 인근 견사 이거 다 들어내고 어린이 놀이마당 테마숲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옆에 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먼저 말씀하신 연구기관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걸 설립해서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경남연구원에도 우리 함안군에서 일부 출자를 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일반 학술용역은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꽃테마파크 주변의 사업은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봄에 착수합니다. 착수할 때 주민 의견도 좀 더 반영을 해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축사를 철거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답변이 충분치를 않아서 거기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을 의뢰받은 업체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함안을 걱정을 하고 함안의 앞날을 생각을 하고해서 용역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용역연구기관이 꼭 필요하다. 그걸 우리 함안 자체적으로 안 되면 창원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출자는 안 하고 출연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준하는 그런 연구기관을 우리가 독창적으로 설립을 한다면 공직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든지 정말 함안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크게 예산 안 들이고도 우리 함안을 더욱 더 다른 지역보다 더 고민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그건 심도있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말산지구 도심재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2년 진행하고 2년 남았는데 여태까지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하드웨어쪽으로 다 했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까지는 주로 소프트웨어 위주로 주민역량강화 위주로 해왔고예.
정금효의원
지금 프로그램이 주민역량강화 쪽으로 했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지금 현재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진행을 했다고 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공정률은 잠깐만…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지금 주민역량강화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적기 때문에 전체의 예산규모로 따지면 2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 연말에 발주할 다옴나눔센터라든지 내년초에 발주할 별별상가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사업비는 사업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착수가 되고 올 연말에 선수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면 집행률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서 사업비 140억 중에 지금 공정률이 20%인데 총예산 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금액 기준으로 약 한 20% 정도 지출됐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상당히 쓴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은 사업이 내나 나눔센터하고 별별상가 하우스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다옴나눔센터같은 경우에는 한 45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한 60억 가까이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설계내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불가피한 부분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투입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제가 그 내용을 주욱 보니까 우리 청년친화도시가 청년쪽으로 잘 돼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도심재생에 또 청년에 관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그런데 이 취지 목적은 도심재생 뉴딜사업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원도심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건데 청년친화도시에서 또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해서 잘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조금 전에 이만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게 용역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심재생 이런 거는 용역사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잘 된 곳을 보고 견학을 하고 결국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주민들이 관리할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주민들은 결국은 자기 사업이, 예를 들어 자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은 망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도심재생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15%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15% 정도가 전국에서 사업한 중에서 성공을 했더라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만약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나면 도심재생이 아니고 비즈니스 성격으로 가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사업능력이 되시니까 잘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고예. 도심재생 예비사업으로 올해 군북 장암하고 함안 봉성하고 했는데 군북 장암은 교육이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는데 함안면 봉성지구는 어떻게 포기가 된 겁니까? 게속 진행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군북의 중암지구 그리고 함안면의 봉성지구 다 예비사업지구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군북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께서 참여도가 높아서 진행이 그런대로 좀 잘 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함안면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좀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군북보다는 조금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봉성지구도 일정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선정 발표는 언제 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군북하고 지금 함안면 그리고 대산의 구혜지구 이렇게 다 예비사업지구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모는 저희들이 내년에 2023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계속 공모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나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 사업선정 규모가 지금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원지구도 이번 주에 저희들이 목요일날 심사를 현장평가를 받도록 돼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 일정도 좀 오늘로 바꿨습니다만 도내에서 지금 13개가 신청했는데 한 4개 지구가 우선 아마 선정이 될 걸로 봐지고 도내에서 4개 정도 선정되면 또 국토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최종 한 2개 정도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준이 좀 더 강화되고 사업선정 개수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업지구를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사업방향을 면밀히 좀 저희들이 주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33페이지, 우리 인구감소 대응에 대해서 올해가 60억이고 내년이 72억이더라고예. 그런데 올해 60억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군은 올해 기초계정으로 해서 60억 그리고 내년에 72억에 저희들은 선정돼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농촌빈집활용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에 19억 그리고 세계유산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조성에 11억 그리고 함안복합문화도시 복합문학관에 30억 그렇게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원래 우리 시책하고 복합문학관 저거하고 좀 뭔가 안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우리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법수 군북 LNG발전소 저 관계에 이주하시는 분들 있지예? 저 사람들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우리 이 시책의 돈은 인구감소 대응을 하기 위한 돈인데 실제적으로 용도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정부에서 인구소멸위험지구 89개 지자체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 사업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정되자 바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올해하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각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 그리고 지방소멸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해줬습니다. 그래야 집행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2024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지역주민 의견을 포함해서 받아서 우리 기본계획에 충실히 좀 포함해서 24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2년, 23년 사업계획은 이미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지금 변경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문석주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참 우리 함안에서 가야 가는 길을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아라깨비 이거 창원에서도 이제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예. 어저께 통화를 해봤는데예. 어쨌든 저게 저쪽에서 부탁하는 거는 옛날 굴터널을 새로 좀 보강을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사업구간이 입곡군립공원에 지금 아라길이 끝난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원시하고 경계가 되는 신당터널까지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 군에서는 우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겸한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고 창원시에서도 반대편에 신당터널에서 내서 옛날 중리역쪽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통시기가 웬만하면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10번 인구감소 대응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의 감소대응에 보니까 출산지원 8종이고 전입장려 8종인데 제가 보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이 130억이나 되는데 우리 지금 인구감소 대응에 투입되는 돈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입학축하금이나 돈이 너무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함안군에 인구감소 이걸 좀 지양을 하려면 우리 함안군에 근로자가 참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함안에 근로자들이 이사올 수 있도록 좀 빈집활용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촌집말고 아파트나, 시내 근처 아파트가 활용 안 되고 있는, 검암같은 경우에 빌라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있고예. 그리고 우리가 인구감소 대응에 인구정책에 함안이 아이만 낳으면 함안에서 길러준다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어떤 시군에 보니까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 이런 대응들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앞에 보니까 출산지원금이라든지 학교입학 축하금 이런 거는 너무 저조합니다. 적습니다. 백만 원, 몇 십만 원 이래가지고는 이런 마음 자체가 안 생길 거 같거든예. 전입장려금도 너무 적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전입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확보는 돼있는데 실제로 예산 확보해놓은 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예산을 일부 다 집행을 못하는 부분까지 있거든예.
말남
안말남의원
금액을 좀 높여주고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금액을 높이고자 하면 조례에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조례 개정 건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별별상가가 아까 정금효 의원님 도심재생 뉴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별별상가가 우리 추진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카페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어울림센터 카페가 있습니다. 백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같은 조건에 같은 목적으로 또 카페를 만든다면 두 군데 다 망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을 저희들이 달리 하고 있는데 지금 별별상가 하우스는 일반 숙박 개념의 게스트하우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그다음 비즈니스호텔 개념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밑에 또 카페 형식의 그런 장소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했는데 중복되거나 해서 서로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예, 경찰서 앞에 지금 큰 카페가 하나 있어요. 경찰서 옆에도 있고 작은영화관 자리에 우리 행정에서 카페 만들고 또 어울림센터 카페 만들어놨고. 전부 다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서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하면 서로가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때 대안을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거기는 요새 트랜드가 되는 혼밥을 위주로 하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배달을 하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이거 뭐 오리무중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앞에 지금 970세대가 들어서고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실장님 생각에는 우리 한자문학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그런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한자문학관하고 뭐 매치가 되는 게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직접적인 관련성을 연관지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전혀 또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세훈
곽세훈의장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한자문학관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함안의 정주여건을 또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파트만 지어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 정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주변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걸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복합문학관이 오십 몇 억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백 얼마에서 또 30억이 들어가면 처음 시작하고 배가 넘는 돈 아닙니까? 이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30억을 투입하는 거는 현재 부족한 예산을 이 예산으로 충당시켜주는 거지, 지금 100억이 부족하다는데 거기다 또 30억을 더 얹어가지고 130억이 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투자된 게 100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세훈
곽세훈의장
복합문학관에 100억이 투자가 된다 아닙니까, 지금 100 억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30억이 추가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100 억이 투자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비나 국도비를 가지고 100 억을 다 확보를 못 하니까 이 소멸기금을 30 억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50페이지 추진계획에 여기 잘 해놨다 아닙니까? 소멸기금을 가져왔으면 여기 맞춰서 써야지, 아무 뭐… 복합문학관 전체에서 2층에 한문 이거는 한자문학관이라 하나 여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책 서고도 만들어야 되고 책 보관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군민하고는 정말 요새 우리 군민 중에 아이들 데리고 누가 한자문학관에 갈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한자 하시는 분들 역사가들 몇 분 오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자문학관에 건물을 짓고나면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건물을 짓는 비용은 아마 예산이 확보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갖추는데 부족한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같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 30억이…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어렵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져와가지고 이런 데 짓다가 또 예산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거 땜질하라고 주는 기금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이 예산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60억 안 되는 공사로 시작해서 지금 130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시작만 해가지고 땜질식으로 자꾸 예산을 주니까 자꾸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면밀하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미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범위안에서 이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거지, 거기에서 100 억이 들어가는데 또 30 억을 거기다 더 넣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 개념이지, 뭐시 아니기는 자꾸 아니다 샀노.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해져서 안 된다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의회가 삭감하는 거지, 안 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이게. 삭감해서 다른 데 쓰면 되지. 그것도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정이 됐다면 지금 그러면 뭣하러 여기 와서 예산 이거 보고를 할 겁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삭감하면 삭감하는 거지.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꼭 불필요하고 이 사업내용의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셔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저희들이 삭감되는 내용으로 해서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 함안군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을 여기다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주욱 하다가 또 1차 변경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했고 2차까지 해서 10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군비가 73억이고 국비 24억에 특조 6억입니다. 이래가지고 103억이 돼있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을 103억 안에 포함을 시키느냐, 133 억이 되느냐 이 이야깁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103억에 지금 우리 30억을 포함을 시켜놨는지 안 시켜놨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답변드리겠다고 함)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좀 답변을…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이 103억 안에는 30억이 포함이 안 됩니다. 아까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돌아가자면 65억부터 시작해서 103억까지 갔는데 103억까지 가다보니까 아까 전시 콘텐츠를 하려고 보니까 30억이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회에서는 돈이 이렇게 투입됐는데 우리는 103억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8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억의 부족분 전시구축비를 소멸기금에서, 이게 소멸기금이 내려오니까 군비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30억을 소멸기금으로 받아서 우리 혁신담당관님께서 실질적으로 브리핑을 해서 다 따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기존 내년의 60 억에 대해서는 변동이 안 되는데 꼭 의회에서 안 된다 하면 아까 우리 혁신담당관 말씀처럼… (혁신전략담당관을 보며) 사업의 변경은 백프로 안 되는 건 아니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면 다시 대체사업을 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 가까워져가지고 이미 집행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 이게 지금 답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는 실장님이 우리 군비가 103억을 다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30억을 여기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8대의 속기록이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 2차 추경을 받을 때 어쨌든간에 103억이라는 걸 가지고 어쨌든가 전부 다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0억이 더 투자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보고할 때 왜 처음 계획수립할 때부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배가 늘어나느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럼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3억이라는 총액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 만약 말씀을 하신다면 이 중에서 국비, 도비를 빼고 아마 군비 투입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군비 투입되는 부분을 이 30억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아, 그렇게 하는 거 같으면 되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러면 어차피 이 30억은 확보해놓은 사업비니까 이걸 103억 안에서 집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실장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 안 드리덥니까? 우리 대종도 지금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한 40억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올라온 거는 20억 밖에 안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아까 보고할 때. 그럼 예산심의를 전부 다 해봐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든다고 딱 해놔놓고 해보니까 뭐 물가도 오르고 전부 다 재료값도 오르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조금 더 하다가 또 인건비 오르고 이래서 한 5억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지금 이 복합문학관이 정말 우리 의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함안군에 지방소멸대응을 하는 데 그런 데 이 돈 30억을 별도로 더 넣어가지고 133억을 넣어가지고 할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특히나 이게 처음에 한 60억부터 출발해가지고 103억까지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 전시관이고 세미나실이고 이리 더 메모를 달아가지고 30억을 추가를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한번 우리 심의과정에서 난상토론이라도 일어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리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제안드린대로 문화공보체육과하고 협의해서 30억 우리 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이 예산을 군비로 대체해서 아까 총 사업비 103억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거기에서 103억이 아닌 또 추가로 30억이 더 필요하다면 그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말씀대로 정말 30억을 거기 넣고 우리 군비를 30억 절약한다면 뭐 이런 소리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뭐하러 입 아프게 그럴 거고.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저는 그런데 이해를 못 하는 게 복합문학관을 꼭 백 억을 주고 지어야 됩니까? 아니,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는 사실 법수 사람들 내가 어제아래께 참 많이 무슨 소리 들었어예. 그런 돈이 인구유입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을 갖다가 그 안에 장식품 만드는데 넣는다. 나 사실 말 안 할 거라 했어예. 영 이거 처음에 가져온 돈하고 내용이 너무 다르더라고예. 택도 아닌 돈을 쓰면서 맞춰넣으려고 모양새 갖출라고예. 아무리 돈이 급하고 쓸 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데 기업지원과하고 환경과 가서 한번 정도는 토론을 해보이소.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그거는 그 정도…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같은 경우 60억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전 실과에 전 부서에 저희들이 내용을 전달하고 취합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한 게 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른 분야에 이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하자는 거는 조금 순서가 지금으로서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