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2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감사 수감기관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7개 과, 관광경제국 3개 과, 보건소, 교육문화회관을 포함한 13개 실과소와 북삼, 석적, 약목, 기산 4개 읍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관광경제국 4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 13개 과소와 왜관, 지천, 동명, 가산 4개 읍면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22년 11월 10일까지 각 위원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 하시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상의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결정은 거의 잠정적인데……

처음하실 때는 참석하시다가 들어오는 부서가 있을 때는, 만약에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자리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구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8대에서는 두 분이 동시에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여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국장님이 계속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정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국장님 계속 계시는 걸로. 실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하신 얘기?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된 국장님이 두 분계시고요. 행정복지위원회 관련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선서할 때 위원회별로 두 분 다 참석해서 선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하다가 계획서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8쪽인데,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서 관련해가지고 출석대상자 중에서 국장님이 행정복지국장님밖에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출석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왜 국장님이 행정복지국장님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국장님은 한 분 아니신가요? 위원회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님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게 출석이나 증언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국장님을 검토를 하는데, 출석대상자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가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행정복지위원회에도 관광경제국장님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관광진흥과나 문화도시과로 봤을 때 한마디로 관광경제국에 관련된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들을 생각해서라도 출석대상자에 행정복지국장 뿐만 아니라 관광경제국장도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관광진흥과에 포함되어 있으면 국장님도 참석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참석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서면으로 출석대상자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통과가 돼버리면 나중에 출석이 안 됩니다.

관광경제국장도 대상이 되어야 하지.

여기서 추가를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요?

당연히 추가를 해야죠.

빠졌다는 이야기지요, 이창훈 위원님?

예.

뒤에 우리 산업건설에 보면 관광경제국장, 건설안전국장 두 개 다 들어가 있는데 앞에 행복위에 관광경제국장이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관광경제국장님을 삽입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삽입하라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하면 수정한 자료를 다시 들고 그다음에 수정가결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서 붙임2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서에 관광경제국장을 추가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창훈 위원님께서 붙임2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에서 출석대상자에 관광경제국장님 추가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이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복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오늘 의결한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각종 자료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최종 작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창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인 의회사무국은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등 17건이며 기타내용은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