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오늘 한 명의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신용보증재단 변정섭 이사장입니다. 먼저 저희들 보고에 앞서서 평소에 우리 박수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재단에 평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초면이고 처음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지원본부의 정일균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본부의 이안묵 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 전략기획부의 홍윤석 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 경영지원부의 김은경 부장입니다. (인 사) 회생지원부의 이준영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영업지원센터의 장성훈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하 차석 책임자들이 배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희들 주요한 내용만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적으로 기본현황과 그다음에 2021년도, 2년도 주요실적, 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마이크 켜짐) 그다음에 기타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특별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특별법이 설립돼서 전국의 17개 광역시 이상에는 전부 다 보증재단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희들 재단중앙회가 설립돼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담보력이 없는 우리 자영업자나 또는 소상공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용으로 보증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재원이 신용으로 공급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혁은 96년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구마다 지점이 설립되어 있고 본부, 작년에, 21년도 3월에 본부에 영업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보증업무 이외에 거기에 파생되는 사후관리업무, 그다음에 경영컨설팅, 이러한 주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 관련은 2본부 3부 6지점 1센터로 되어있습니다. 본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지원본부하고 영업지원본부 2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업점은 각 구마다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산구만 송정까지 해서 2개 지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TO는 총원이 63명입니다. 현재는 6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페이지 2021년도 주요실적 현황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보증공급을 하게 되면 코로나 있기 전에는 보통 4천억 원 내외의 보증공급이 당해연도 보증공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코로나 왔을 때는 약 9200억 정도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매년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약 5400억 정도, 올해도 저희들이 5250억 목표에 거의 달성치는 초과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 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률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건수로 해서 나눈 비율인데, 전국에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가 34.7%입니다. 비근하니 전북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그런 데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그런 달성률을 가지고 있고 보증 이용률 자체는 17개, 지금 세종까지 해서 17개 재단입니다, 그중에서 4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정상화는 정상적으로 디폴트가 나가지고 된 업체 또는 소상공인, 이런 데에 대해서 재기발판이라든가 재기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화액은 보통 130억대에서 150억대의 추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은 약 39%, 최근 2개년 동안, 그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22년도 주요실적입니다. 첫째,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출연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운용배수 자체는 출연한 금액의 최고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게 건전성 측면을 같이 두 가지 팩트로 가기 위해서 12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출연금 조성내역이 이제까지 약 2460억 정도의 출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약 346억, 그다음에 시에서 920억, 자치구가 55억, 금융회사가 약 1059억, 지역기업이 80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용배수가 법적으로 15배가 되어 있지만 12배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보증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준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7개 보증재단 중에서 열두 번째니까 약간 중하위 정도의 출연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자료는, 출연금 규모는 참조는 하시되 전남보증재단보다는 약 180억 정도가 적고 전북보증재단보다는 약 370억 정도가 적은 규모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자체조성활동을 통해서 금융회사 등에서 출연금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연금 조성실적을 보시면 대충, 약 190억대에서 240억대까지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약 200억에서 220억 내외의 출연금 규모를 매년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조성실적하고 관련 보증상품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성한 출연금 규모를 가지고 10개 상품에 약 4300여건에 약 905억 정도를 보증공급을 해 왔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보증 잔액은 약 1조 2400억 정도의 광주시에 거주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창립 이래 이제까지 약 5조 5천억 정도의 보증공급을 했습니다. 건당 보증금액은 약 1800만 원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재단 보증 이용률, 앞서 말씀드린 것에 조금 하회하는 수준인데 매년, 작년 대비해서 약 3.5%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재단중앙회에서 월보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강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과 볼륨이 비슷한데, 그곳은 34.7%, 전남은 약 26%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금액별로 보증 지원현황을 보시면 소액보증, 보통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천만 원 이하가 77%, 5천만 원 이하 16% 정도 해서 소액보증이 약 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약 99%입니다. 저희들 목적 자체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업종별로 보증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소매업이 31%, 음식·숙박업이 25%, 서비스업이 23% 순으로 도소매업이 가장 많이 보증공급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광산구 29%, 북구 25%, 서구 22%, 이것은 인구가 비례한 수준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개체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채권관리 부분입니다. 채권관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보증공급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사고가 나서 사고율이라든가 대위변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그것을 재기발판을 위한 도약 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상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 정상화현황 보시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약 160억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순사고율은 현재 1.7%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조 2400억 보증잔액에 대해서 순사고율 자체는 약 1.7%인데, 뒤에서 자료에 나옵니다만, 통상적으로 비율 자체가 보통 1.3%대에서 점진적으로 1.5%대, 1.7%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대위변제는 저희들이 이제 손을 들었을 때 대신 물어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0% 신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대위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면 통상적으로 대위변제는 순대위변제가 지금 현재 한 1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보시면 보통 한 180억에서 한 200억 왔다갔다, 이 정도 수준으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디폴트가 나가지고 특수채권으로 관리를 했는데 구상채권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위변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차주에 대해서 대신 청구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보통 69억 지금 현재 실적이 되어 있는데 보통 90억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업무개선 사례는, 이 부분은 특별하니 디지털시대에 즈음해서 나와 있는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또는 정착을 하고 이걸 활용하는 그러한 업무개선 사례입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출연금 조성부분이 지금 현재 한 194억 정도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20억 내외의 출연금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신용보증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보증실적은 지금 현재 한 5천억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5100억이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5250억이니까 아마 목표는 상회해서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상품별 지원 내용을 보시면 시에서 매년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골목상권 특례보증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하는 특례보증, 각 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에서 출연해가지고 같이 코웍(co-work)을 해서 하는 협약보증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상품별 지원내역을 보시면 건수는 약 2만 5천 건에 약 505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제도 개선 부분인데, 디지털취약계층은 아무래도 소상공인 1인 사업자가 많고 또 다양한 계층의 또는 다양한 연령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샷(one-shot) 보증서비스라든가 또는 고객헬퍼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대면으로 해서 이게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보시면 약 7 대 3 정도, 30% 정도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출발기금 시행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추진기간은 3년입니다. 주요내용은 볼륨은 전국적으로 약 30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방법은 캠코에다가 약 3조 6천억을 출자를 해서 그 운용배수로 30조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 소상공인이 메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원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부실우려차주는 10일 이상 90일 미만 단기연체 등 이런 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내용은 추심을 중단한다든지,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을 중단한다거나 장기분할상환을 유도를 한다거나 또는 금리가 높은 것은 금리를 조정한다거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원금감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금감면은 80%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뭐냐,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90%까지 원금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재단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에서 출연해 주는 것 자체는 통상적으로 매년 골목상권하고 청년창업 40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 12배 정도로 신용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금융기관에서 들어오고 또 법정출연율도 들어오고 또는 각 구에서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통상 약 연간 22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현금성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약 18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놈을 운용을 해서 운용수익으로 모든 판매관리비, 직원들 인건비뿐만 아니고 모든 비용을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ISO37001 인증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목적은 투명한 청렴경영, 또 고객의 신뢰 속에 지속적으로 재단이 성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구축제도입니다. 24페이지,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드맵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페이지입니다. 채무감면하고 관리종결, 이런 것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또 재기발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약, 추진상황에 보면 관리종결이 약 694건에 50억, 추가 관리종결이 약 45억 정도 하반기에, 11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고 80개 업체에 대해서 약 4억 정도를 원금감면을 해 왔습니다. 이어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은 시 또는 각 금융기관, 그다음에 각 구청, 이런 것에 대해서 16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 업무협약체결 현황도 각 구청이라든가 신협, 마을금고 또는 업무 등을 고려한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하게 업무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규입니다. 23페이지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적은 있으신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으셨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셨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인증획득이 2020년도 12월 18일날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보시면 내부 심사위원도 구성되어 있고 위험성평가도 실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규, 규정 자체도 제정을 했습니다. 운영 지침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모든 임직원들한테 이러한 경우를 교육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끝이에요?

예.

(마이크 꺼짐) 또 다른 평가는?

지금 현재 다른 평가 관련, 이 자체가 인증 아닙니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모든 평가요인이 또는 요소들이 전부다 총망라해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이미 받았고, 거기에 의거해서 그런 항목별로 디테일하니 전부다 평가도 실시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았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여기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잖아요. 이게 제한이 있습니까? 몇 번 이렇게, 이게 받으면 못 받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론 각 상품별로 내부기준이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총액한도, 토털 익스포저 자체는 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저희 재단, 총 3개 합산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총액기준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상품별로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전부다 규정에 명시가 다 되어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중채무자입니다. 한 사람이 특례보증을 이걸 받았다고 해서 다음 것을 못 받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기준에 부합되면 대부분이 다중채무자로서 보증서 공급을 2개, 3개, 4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7 대 3이라고 했거든요.

예?

온라인·오프라인 하셔가지고.

예.

그런데 제 주변에서 보면 이게 받기가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본인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도 했지만 컴퓨터 같은 걸, 제대로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시스템도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깐 간략하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재단을 이용하시는 고객층 자체가 업종별로 보시면 많은 다양한 고객층이 있으시고 연령별로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하니 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위에 연령층들도 약 16% 정도대의 어떤 연령층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디지털시대 잘 모르시겠잖아요. 모르시면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손쉽게 클릭을 해서 어느 누구든지 터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예약상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오시려고 그러면 며칟날, 저희 직원하고 상담, 며칟날 몇 시에 오시면 상담을 해 드린다고 본인들이 전부다 입력을 합니다. 스스로가 입력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 유선으로 해도 되고. 또 그러지 않는 부분은 현장실사를 나가서 직접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실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것을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60대 이상들은 어렵습니다. 젊은 20대 청년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주변에서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홈페이지까지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 좀 확대시키셔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더 많이 확대를 시켜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제가 와서, 부임하고 난지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만, 전 광주시내의 전부다, 골목상권을 전부다 돌아다녔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이 다양하시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각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 보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기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