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새로운노 동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는 지난 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고 당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노동특위 관련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광주광역시 소속 노동정책관, 그리고 상생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노동정책관 김용만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노동정책관실 사무관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원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양혜숙 상생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민 노사상생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노동현안 해결과 미래 노동환경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등 노동정책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노동정책관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노동인권교육입니다. 노동 3개 센터와 협업을 통해 대학생, 직업훈련원생 등 예비노동자와 취약근로자, 공공기관 등 직원 대상으로 45회에 걸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공공기관 및 노동 3개 센터에 노동상식 소책자 2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노동자로서 피해구제 및 권익이 보호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3쪽, 노동 3개 센터의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 3개 센터를 통해 노동인권교육과 노동법률 상담·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노동센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심리상담과 마음치유, 사업장 내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택배노동자, 가사노동자, 공동주택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청소년 배달라이더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보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에 생활임금제 시행·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시비 100%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근로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생활임금 시급도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가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보다 9.2% 인상한 1만 193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120콜센터 등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이들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교육과 정신적 치유를 위한 내마음보고서 작성 등 힐링프로그램과 감정노동자 존중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로젠택배 등 3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작업장의 안전시설 설치와 휴게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YWCA 등 3개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요자에게 일자리를 안내 지원하며, 가사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외국인 노동자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지역 내 등록된 외국인노동자 4500여 명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11개소를 공모로 선정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한국어 교육, 무료급식소 운영, 법률·인권 상담, 쉼터 운영, 생활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지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발굴과 범시민적 역량 결집을 위해 관련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올해 두 번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했고 금년도 GGM의 근로자 임금인상 추진안과 주거비 지원 확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 의제를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에 따른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의제를 다양화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과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합의 도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 GGM 근로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GGM 근로자 주거비 지원은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대리 이하인 근로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GGM 전체 근로자의 약 90%가 지원을 받게 되었고 지원 금액도 월 27만 2천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사회적 임금 지원과 관련한 공동복지프로그램의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임대주택은 지난 8월 11일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KTX 투자선도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300호 규모로 2027년까지 건립하여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교통 분야는 통근버스 5대 임차운영과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연장 운행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공공직장어린이집 등을 지난 3월 개원했고, 산단 근로자들이 현장과 연계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캠퍼스관과 연구관을 금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 개방형 체육관도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 자부담을 매칭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등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문화체육활동비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구체적 실현 및 확산을 위해 빛그린산단 내에 지상 7층 규모로 전시홍보관, 교육실, 회의실, 노동상담실, 게스트하우스 등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는 노사동반성장센터를 건립하는 가운데, 현재 공정률은 16%이며 2024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형일자리 기업 등 관내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개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11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추진한 결과 참여학생이 교육이수 후에 51.6%가 취업에 연계되어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산단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상시 50인 미만 근무하는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휴게실 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8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사관계 발전·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 이미지 제고와 노사상생도시 광주 만들기의 조성을 위해 노사관계 발전·협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개 노동단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노사 간의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노사갈등 예방교육, 노사상생 워크숍, 안전보건교육 등 노사상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운영입니다.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 4월 하남산단 하남혁신지원센터 내에 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작업복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수거·배송용 차량을 추가 구입하여 하남산단 이외의 인근 산단까지 서비스 이용 지역을 확대하였으며 1일 평균 163벌의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탁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게첨, 라디오방송, 산단의 기업체 협의회 등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동자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능력개발 등 복지증진을 위해 하남근로복지관 및 임동근로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 건강을 위한 체육·문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올해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재취업 및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직업능력개발과 취미생활, 건강 등 만족도와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여 복지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노동존중과 노사상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같이 참여하고 있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함께 적극 추진코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님 업무보고 받고 기반산업과 팀장님 보고까지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김동찬입니다. 2022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욱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상생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정책연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내 노동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광주만의 정책개발을 위해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상생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단 기본현황입니다. 재단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상생일자리사업팀 총 3개 팀으로 올해 1월 시 공무원 2명 파견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재단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하여 정원 21명 중 현원은 12명입니다. 6쪽, 팀별 분장사무와 2022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재단 출범 초기 업무체계 구축입니다. 4월 직원채용 후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직무교육 후에 시 소관 부서와 합동워크숍 2회를 추진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하였고 재단 홈페이지 개설, 대표CI 개발 등 신규기관으로서의 기관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과 기업 대상 재단 기능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광주형일자리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입니다. 지역특성화 일자리 발굴 및 전략수립을 위해 광주형일자리전략TF팀을 운영하여 전문가집단 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형일자리모델 확산 및 공유를 위한 광주형일자리포럼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와 포럼을 통해 광주형상생일자리 개념 정립 등 광주형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광주형일자리 모니터링 및 평가입니다. 2018년부터 선정해온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18개사를 대상으로 특성화 요인을 심층 분석·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층연구를 통해 광주형일자리 특화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대표기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노동실태 조사 및 동향 분석입니다. 관내 노동현장 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추진하여 노동시장 현황 및 동향분석을 통한 우리 시 노동조건 실태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분석자료로 우리 시 노동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연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사갈등예방·조정사업입니다. 노사 간 갈등예방·조정을 위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노사갈등예방·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노사 양측의 분쟁에 대해 합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사 간 소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노사 간 공동수행하는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노사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입니다. GGM 근로자 사회적 임금 보전과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 위원, 시 관계자 등과 회의를 통해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쪽,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역지원사업입니다. 광주형일자리모델 보급을 위해서 20개 사에 각 250만 원씩 컨설팅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형일자리기업으로 기 선정된 18개 기업에는 인증지원금 및 행·재정적 13종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광주형일자리 확산 정책연구와 더불어 현장 지원 사업을 통해 광주형일자리가 전국적인 모범 노사상생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노사민정 간 협력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 본회의 2회, 실무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단계별 회의를 통해 지역의 노사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다양한 현장의 안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상생을 위한 캠페인,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 노사민정 대상 노동 관련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여 노사민정이 지역노동정책에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산업과 팀장님.

(마이크 꺼짐) 자동차산업팀장 박용범입니다. 자동차산업과장이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GGM 관련 팀이 자동차산업과에 있어서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예, 보고 부탁드립니다.

광주 형일자리 성공적 추진으로 탄생한 GGM의 안정적 운영 및 전기차 생산 등의 현황을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글로벌모터스 현황입니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18만 3천 평 규모로 지금 연 10만대 규모…….

잠시만요. 자료가 2022업무현황보고 여기에 16페이지부터입니다.

예, 16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끼어 있습니다. 경형SUV 캐스퍼를 연간 10만대 생산을 할 수 있는 라인으로 구축됐습니다. 당초 고용목표는 1천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601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투자규모는 5754억 원이며 자기자본은 2300억, 타인자본은 3454억 원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광주시가 483억, 그리고 현대차 437억, 그리고 기타 뜻있는 광주기업이 1380억을 출자했습니다. 타인자본 3454억은 3천억 가량이 산업은행의 차입금이며 나머지는 우리 시나 국가에서 출연한 투자보조금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9년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로 이천년 6월 15일에 광주형일자리가 전국 제1의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되어 지방투자보조금 4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 15일 현재 누적 생산 5만대를 생산하는 현재까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생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의 전기동력 자동차 보급정책이 강화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GM은 수익성과 대중성을 고려하여 우선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였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 시스템을 적용하여 건설되었습니다. 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GGM에서는 지난 9월 창립 3주년, 차량 양산 1주년을 맞아 2023년 전기차 설비 시설을 보완하고 2024년에는 시험생산 및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양산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캐스퍼가 경형 전기차의 한계인 짧은 주행거리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된다면 캐스퍼 돌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스퍼의 전기차 생산은 GGM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우리 시도 GGM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로 해서 지금 광주의 노사상생의 초석을 다지게 된 데 굉장히 큰 기쁨과 또 함께하게 됐다는 그런 반가움을 느낍니다. 먼저 노동정책관님께 6페이지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 네 가지 정도입니다. 지금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수가 4448명으로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조사한 기준이지요?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통계를 파악한 자료입니다.

제가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건 광주지역 전체 외국인, 등록외국인이 2만 103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4448명이라는 게 좀 의아하게 느껴졌는데 나머지 인원들 중에서 노동, 근로에 참여를 하지 않는 인원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라는 분류에 뭔가 조건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파악된 자료고요. 저희가 이주여성의 취업이라든지 가족방문비자 또는 유학생 관광비자 형식으로 입국해 가지고 취업했던 분도 있고 또 미등록 외국인 중에서 노동자로 취업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까지 감안하면 우리 지역에도 아까 4500의 5~6배인 2만 내지 2만 5천명 정도까지 된다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통계가 발표 안 돼서 그것은 그냥 그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대학가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고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종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통계치에 그들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노동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요청을 하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산단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보면서 휴게시설이 점점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함과 동시에, 지금 지원대상이 관내 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인 이상에 대한 사업장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자체적으로 휴게시설은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소,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을 우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50인 미만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50인 미만만이 지금 기준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신청을,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서만 신청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산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최근에 원래 민간위탁이었던 광주 서구의 생활환경센터가 광주시의 공기관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생활환경센터의 상시근로자는 한 15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은 70~8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공기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곳이 안전진단평가에서 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도 있는데. 사실 50인 미만이라는 인원수 기준만이 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노동조건이 좋다 안 좋다, 혹은 영세하다 영세하지 않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후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처음 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도입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1억 가지고 하면서 올해도 너무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5천 정도, 약간 올려서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뭐랄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영세한 데를 더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좀 더 해 보고,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응이 좋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혜택이 누려질 수 있기 위해서 이 조건에 대한 조정도 향후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기대 해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던 자동차산업국에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지금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긴 지가 9월 20일, 19년 9월 20일이니까 벌써 한 3년차.

예, 3년차입니다.

가 됐지요. 3년차가 됐는데, 고용목표를 아직도 60%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GGM 캐스퍼가 당초에는 올해 한 해 7만대 생산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 목표를 생산을 하게 되면 2교대 또는 직원을 더 채용해서 1천명 가까이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해서 올해는 5만대를 해서 2만대 정도가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수급이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쯤이나 반도체 수급난이 해결되면 아마 1천명 선까지 이렇게 채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산을 적게 하는 만큼 지금 고용을 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그 목표대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생일자리재단의 기본현황을 보고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립니다.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2명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공석을 간부소개를 해 주시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원이 적은 부분으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는 없나요?

원래 저희들이 정책연구팀의 인원이 3개팀 중에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팀장이 지금 공석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생일자리 관련된 정책연구라든지 노동실태조사라든지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나 현재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전반적인 어떤 심사라든지 경영평가, 그리고 또 전국 17개 광역단체도 아마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전반적인 기관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인원 채용에 대해서는 올스톱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12명 이상으로 정원에 가깝게 더 채워진 적은 아직은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채용계획이었습니다만, 전반기에 저희들이 9명을 채용하고 후반기에는 시 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마 일자리상생,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작년 12월에 설립됐는데 아마 초창기라서 여러 미비사항도 있을 거고 재단 홍보 관련해서도 애로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초창기 시작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워낙, 대표이사님이 또 워낙 활동을 잘하시고. 좀 전에 정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상생의 의미고 또 일자리재단이 아마 노사민정 해서 협력을 많이 하고 많이 만나야 될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정원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아마 공감대를 갖고 충원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대표이사님, 상생의 의미 혹시 어떻게 저희가 풀이를 해야 되는지.

우리 심창욱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상생일자리재단 자체가, 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 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보시는데요. 원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이었고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갈등비용이 한 25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갈등을 상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노사 간의 갈등을 상생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지역주민과 기업 간의 상생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서, 청와대에서 상생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도시에 적용해 볼 것인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의향의 도시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곳이 우리 광주기 때문에 아마, 5·18정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눔과 연대의 정신 자체가 상생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시 광주에서 경제도시 광주로 바꾸는데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을 상생으로 바꿔내고 그리고 지금 다양한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상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마 상생 자체가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의 일자리로 GGM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광주를 상생도시 제1호로 선정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지금 노사갈등 조정 ·중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노사갈등, 노무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채은지 우리 위원장님도 노무사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사 간에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사실 큰 기업들은 노사갈등에 있어서 인사라든지 노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사라든지 노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사님을 파견해서 노사 간의 어떤 갈등문제라든지, 그래서 어제, 그제 저희들이 상생일자리재단의 상생노동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총 산하 산별위원장 12명이 참석하셔가지고 상생일자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노사민정,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아까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노무관계자들, 그리고 또 노동관계자들과 함께 그런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초창기기 때문에 많은 업적과 결과를 내기보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노동갈등의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는, 갈등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심철의 위원을 향해)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전임 우리 의장님 반갑습니다. 든든합니다. 저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문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광주형일자리전략TF팀 자문위원단 명단을 보고 광주형일자리라는 게 누구를 위한 일자리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일곱 분 중에서 교수님이 열 분이에요. 그러면 광주형일자리가 교수님으로 이루어져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상생일자리고 노동의 광주형이라는 것은 노사상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장에,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위원회 구성도 했으면 좋겠다, 자문위원도.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그분들의, 그들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여쭙습니다. 어떠세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예, 임미란 우리 위원님 질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과 고용, 산업, 3개 파트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노동 쪽은 노동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노사현장에서, 노동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좀 오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전략TF팀 자체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지금 대학교수님들은 말 그대로 큰 틀의 광주형일자리를, 앞으로 제2의, 제3의 광주형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보완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3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 우리 임미란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 쪽에 좀 더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추진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심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언론보도 자료를 꽤 나름대로 모아서 왔습니다만, 아무래도 거의 10개월 정도 되다보니까 재단을 알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지금 홍보비가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 감정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전개를 10월에 했고, 10월에, 또 보호교육도 11월에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교육과, 보호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로 하신 겁니까? (대표이사, 관계 직원과 대화) 캠페인하고 또 보호시설, 보호교육을 했다고 했거든요.

정확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공공부문의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 보자고 해가지고요, 우리 시청 내에도 120콜센터라든지 민원실 또는 대중교통 상담하는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감정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보통 보면 전체 노동자의 약 42%가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좀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먼저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아, 예, 하고자 한다는 거지요?

예, 지금 11월, 아, 10월달, 앞으로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왜냐면 감정노동자를, 노동존중 캠페인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원에 대한 전화랄지 그런 어떤 받는 분이라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아니고 받는 분들인데, 교육이나 캠페인이라 하면, 대중들에게 많은 캠페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의 노동환경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회의실에 보면 어떨 때는 많게는 뭐 아주, 수백 명이 모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럴 때 영상이랄지 아니면 작게, 간단한 코멘트랄지 홍보 같은 것도 책장이 여러 개 있는 것 말고 간단하게 한 장에 탁 볼 수 있는 것들 만들어서 그럴 때, 시민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 한번씩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제가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말씀하신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사전에, 그러니까 행사하기 전에 시간타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재밌는 뭐, 이렇게 캐릭터, 그러니까 만화 영화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그 부분하고요. 지금 가사노동, 가사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도, 제가 가사근로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YMCA도 있고 YWCA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15명으로 돼 있어서 왜 15명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또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관이고 어디고. 지금 5페이지에 가사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지원으로 해서 15명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사자도 필요하지만 또 일을 오더를 주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가사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약 8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직무능력향상 관련해서 교육을 희망자를 모집해서 추진해 봤는데요, 여기는 가사근로자를 나름대로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소개해 주는 부분이 광주YWCA하고 노동실업광주센터, 빛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3개가 나름대로 네트워크 지원 단체로 해서 그분들 통해서 연락 오면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 교육 부분은 신청자로 하다보니까 아마 본인들 일과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희망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세대가 달라져가지고요, 가사노동의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해, 요즘은 정리박사, 또 뭐 박사, 다양한, 거기에서 직업군이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스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쨌든 광주의 센터가 아까 말, 처음에 보고할 때 3개 센터가 있는데요, 비정규직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지금 감정노동자들 관련해서 어쨌든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사근로자, 여기에서도 단순히 가사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분야별로 나눠지면서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분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기도 분야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인터넷, 아니, 유튜브 같은 것 보면 굉장히 스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사근로가 요즘 가사근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봐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동정책관님, 다음에 여기 오시기 전에요, 그 책자만 던져주시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먼저 오셔가지고 간담회 해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노동정책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사전 교감 없이, 설명도 없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끝낼 수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아마 위원들 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지금 좀 짧게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는 실은 여기서 첫 업무보고를 한다 해서 바로 왔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