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무창
정무창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심철의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심철의 의원)
철의
심철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동·금호2동·상무2동·서창동 지역구 의원 심철의입니다. 여러분 가슴 한편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치공원을 기억하십니까? 우치공원은 1991년 7월 패밀리랜드 준공 및 개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동물원을 준공하여 당시 호남지방 최대의 종합 위락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역시 추억 한 페이지 어딘가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눴던 우치공원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광주, 호남지방 단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명성을 떨치던 우치공원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하여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잠시하고 이제는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우치공원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치동물원과 패밀리랜드는 2010년 133만 명이 방문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12년이 지난 올해 47만 명만이 우치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약 65%의 방문객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패밀리랜드에 설치된 놀이기구 25종 중에 15종 놀이기구가 2000년도 이전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동물원 역시 2010년 시설개선을 위한 용역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대전 오랜드 그리고 전주동물원 등 타 도시 유희시설들의 대대적인 리뉴얼과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한 성과와 비교했을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두 차례 용역과 두 차례 TF팀 운영을 통해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안주한 채 단순히 구색을 맞춘 용역과 TF팀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해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우치공원 부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극대화시켜서 시민들의 삶의 여건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본 의원은 우치공원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영화 제작자 칼 렘리가 1915년에 할리우드에서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영화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요금을 받는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 세트장을 테마파크로 런칭하고 전 세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개장하여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총 4개 국에 4개 도시에 입지해 있고 흥행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에서 흥미진진한 놀이기구와 실감나는 영화세트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서 관광산업에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1년 9월에 개장한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경우에 개장 전에 매년 1100만 명의 방문객을 예측했으나 개장 이후 방문객은 1500만 명으로 400만 명이 증가하였고 성황리에 운영 중입니다. 또한 테마파크 성업에 따라 최대 7만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보고 있으며 약 5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역시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 예측이 가능하며 이 긍정적인 결과들은 나비효과가 되어 복합쇼핑몰, 그리고 특급호텔 유치, 관광 인프라 활성화 등 광주시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며 풍요로운 광주, 살기 좋은 광주를 위한 백년의 먹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직은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허황된 꿈이라며 저를 비난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과제고 우리들만의 백일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통해 광주시를 위한 원대한 꿈을 꿔보려고 합니다. 그 꿈에 힘과 희망이 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의원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경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0월 14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아동 그리고 가족의 삶을 보다 행복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단의 성격을 감안할 때 비록 한 차례이지만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은 지역공동체에서 원하는 도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광주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적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청문과정에서 조직의 대표로서 활동하거나 경영능력을 보여준 사례와 경험을 확인할 수 없어 조직 경력이,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지난 20년 동안 여성일자리, 인권, 정체성, 문화 분야 등 다양한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대학과 시민사회에서 페미니즘 및 성평등·성인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여성 및 시민단체 활동과 더불어 시정과 국정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성가족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재단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시행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신의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당시부터 10년 정도 지난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덕성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 연구팀, 연구소 등의 조직 내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점,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 활동 수행 경험을 통해 이론적·실무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점,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인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단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창욱·강수훈·채은지·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철의·강수훈·채은지·심창욱·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록표결 방식을 회의록 기재사항에 반영하고 상임위원 추천 및 선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일부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각 적용조항을 형평성에 맞게 정비코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기존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조항 및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재)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1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을 비롯하여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2022년 8월 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에 규정된 직위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조직개편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등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또 염주승마장 리모델링을 위한 취득계획 2건, 그리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공원시설 부지 일부 처분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이상 3건의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 공기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등 총 9건의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3건입니다.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와 광주통일관, 그리고 광주공유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와 베트남 응에안성 간 상호이해와 또 우의를 증진하고 문화, 교육, 경제 등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광주광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1조 등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재)광주여성방송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재)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자치행정국 소관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임미란·조석호·최지현·서용규·이명노·박미정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조석호·최지현·서용규·이명노·박미정 의원 발의) 26.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복지연구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광주복지연구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보훈회관,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최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복지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4.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재)광주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3.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4.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5.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6.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7.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8. 광주 의료관광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9.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50.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심창욱·강수훈·김나윤·김용임·박수기·박희율·심철의·안평환·홍기월 의원 발의
10시 51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김나윤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창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정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실공사 신고대상 확대를 통하여 지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와 같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상생일자리재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국방벤처센터,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그린카진흥원 이상 총 13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목표, 전략, 미래비전 및 공간구조의 구상,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인근 나주 또는 전주에 있는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재)광주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광주 의료관광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1.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안평환·김용임·심창욱·이귀순·박희율·서임석·명 진·최지현·박미정·심철의 의원 발의) 52.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3.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4.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5.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6.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7.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8.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9.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1분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및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광주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총 5건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운림중학교와 광주화정중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 인한 취득 2건과 처분 2건, 광주 체육중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광주대성초등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 인한 취득 2건과 처분 2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각각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학교군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제4학교군 금오중앙중학교, 제10학교군 비아중학교 및 대촌중학구 산포초등학교덕례분교장의 학교 폐지 또는 특성화 중학교 지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별표에 반영하고 제1학교군 광주용산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제2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시민들이 알기 쉽게 기존 고시문을, 고시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1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9대 의회의 첫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5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선8기 광주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와 국정감사 준비로 휴일도 반납한 채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속히 시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 문체부, 기재부 심의 등 국내 일정을 핑계로 떠밀리듯 의회에 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집행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게임 유치 동의안 역시 사전 소통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대구 공동추진위원회 재구성, 대시민 여론조사, 대구시의회와 합동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문제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며 광주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행복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재)광주영어방송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전남연구원 출연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재)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통일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응에안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복지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재)광주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5.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6.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7. (재)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8. 광주 의료관광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9.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0.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1.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2.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3.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4.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5.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6.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7.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8.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9.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