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 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지난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우리 포항 지역을 강타한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및 피해 복구에 애써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해병대 1사단을 비롯한 5만여 명의 군인 장병 여러분들과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타지역에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전국의 각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9월 27일 기준 응급복구를 99.4%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항시의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각계각층에서 성금과 물품기탁 등 온정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여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미반도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에 관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반도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육지가 바다에 길게 돌출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부분,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도라는 용어는 고종황제 때 일제에 의해 처음 쓰였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있으니 한 번쯤은 되짚어볼 만하다 할 것입니다. 호미반도에 속해있는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은 명실상부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호미곶 광장은 1999년부터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한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해돋이 관광으로 4개 읍면 중에 가장 먼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광장과 바닷가에 위치한 상생의 손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에 있어 단연 전국에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옆 1908년에 세워진 호미곶 등대와 등대 박물관이 어우러지고 새천년 기념관이 개관하면서 호미곶은 연간 100만 명 이상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수의 관광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구룡포에도 일본인 가옥 거리와 과메기 문화관, 그리고 빼어난 해안 경관 등이 여기에 보태어 독자적으로 70만여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조명을 받고 있는 장기현이었던 장기면은 장기 읍성과 유교문화 체험촌, 그리고 국내 유일의 뇌록산지로 알려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고 연오랑 세오녀의 전설이 살아있는 동해면은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과 더불어 절경과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하는 호미반도 둘렛길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미반도 내에 위치한 4개 읍면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관광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한데 엮어내지 못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호미반도의 중심축인 호미곶면은 광장 주변 지역이 관광지구로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관광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더 이상 개발 의지가 없다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하여 개발제한을 풀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군사적 요충지로서 공군의 미사일 부대가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고정식 미사일 부대는 사라지고 기술개발로 인한 이동식 미사일이 주를 이르고 있는 현 시점에 공군부대 역시 주요 장비 일체와 부대원들은 연말까지 역외로 이동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공군의 군사지역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바, 이는 또한 수십 년간 부대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보살펴 완전히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부대 주변지역 개발제한이 해제되어 관광지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있어 절호의 기회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어느 방향이든지 공군부대의 완전 철수는 호미곶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서 마땅히 지자체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이러한 우수한 관광테마들을 엮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의 변화를 꾀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머무르는 관광지로의 변화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먹고, 보고, 즐기는 기초적인 관광의 3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호미반도에 유일하게 부족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공군 8530부대의 완전한 이전을 통해 오랜 시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그로 인한 개발제한지역 해제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마무리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호미곶 광장 주변지역 관광지구 해제를 통해 20여 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해제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역을 통해 실현 가능한 관광지구를 재설정하고 제대로 개발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넷째,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호미반도 내 우수한 관광 콘텐츠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로드맵을 설정하시고 호미반도 관광특구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년 봄에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바다로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22년 7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계획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1km 떨어진 바다까지 관을 통해 방류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지금부터 7개월 후에 제주 앞바다로, 중국 칭화대 연구팀은 400일 후면 우리나라 영해 전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예측을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있어 바닷물에 희석이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바닷물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차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도 70% 이상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기도 하며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들이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스트론튬90 같은 물질은 인체에 흡수가 잘 되고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유발한다는 사실들도 앞다투어 언론들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원전 오염수의 심각성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특히나 우리 포항시는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도시이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다를 인접한 우리 포항시의 수산물은 남·서해안의 어폐류에서 발견되는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뉴스가 나와도 상당 기간 모든 가게가 문을 닫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와는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비브리오패혈증과 비교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 방류되는 즉시 우리 시의 모든 수산업자와 수산물 유통 상가들은 상상을 못할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건 자명한 사실들일 것입니다. 내년 봄, 불과 몇 개월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안타깝지 그지없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몇 년 전부터 예견돼 왔으며 또 앞으로 실제 일어날 심각한 상황들입니다. 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방류 전 우리 시의 사전 대응 전략과 사후 대응 전략 등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방류 직전까지도 불안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먹거리임을 홍보할 계획과 방류 후에도 소비자들에게 포항시 수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당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이는 근시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로써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담당 조직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수산진흥과는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의 업무이관과 어촌뉴딜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등이 추가되고 있고, 또한 방사능 관련 전문팀을 만들게 된다면 현재의 인력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여 현 정부 기조에 맞지 않을 수 있으나 포항시의 어업과 수산 관련업자들과 바닷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조직이 요구됨을 참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디 희망특별시 포항의 이미지에 걸맞은 우리 시 수산업자 및 관계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즉 일명 CPTTP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CPTT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참여국으로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이상 11개국이며 전체 인구는 6억 9,000만 명입니다. 이 거대 규모의 경제공동체는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12.9%, 전 세계 교역량의 14.9%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CPTTP 11개국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23.2%가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주도하였으나 현재는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경제동맹체로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중국, 태국, 영국, 대만 등이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철폐, 데이터거래 활성화, 외국인 금융투자 규제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으로 나라 간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CPTTP 가입 추진계획을 최종 의결하였고, 현 정부에서도 CPTT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전문가 그룹들에서는 CPTTP 가입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확대와 이에 따른 국내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5년 간 연평균 6억에서 9억 달러 규모의 순 수출 증가와 함께 1조 1,800억 원에서 1조 8,200억 원 규모의 생산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분야와는 달리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으로부터 농·수·축산물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존 CPTTP 회원국이 농·수·축산물 강국인 반면,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는 농·수·축산물 추가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15년 간 농·축산업에서만 매년 853억에서 최대 4,400여 가지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통계는 그나마 소극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며 중국이 가입 신청을 제출한 만큼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현정부가 국익을 고려하여 CPTTP 가입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포항은 농·축·수산업의 복합도시로서 이익도 있겠으나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FTA에 이어 다자간무역협정으로 대변되고 있는 CPTTP 가입 시 또 다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자체의 예상 피해에 대한 사전 우려와 사후 대응 방안 등을 중앙 정부에 질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CPTTP 가입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과 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향후 가입 시 대응 팀을 만들 계획 등 포항시 차원의 장기전략 등을 고민하고 계신지 계획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포항시의 인구감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총 인구 수 51만에 이르던 2018년부터 포항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4년 뒤인 현재 우리 포항시는 50만이 채 되지 않는 22년 9월 기준 49만 7,900명이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 기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42명 많았으나 19년부터는 역전이 되어 사망자 수가 오히려 많아짐을 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은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의 출산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전국적인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우리 포항시 역시 그와 같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사실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고령인구 비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 역시 국가적 통계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중 20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증감을 보면 18년 기준 매년 감소하다가 포항시의 50만 지키기 운동이 있던 해는 잠시 인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므로 단기대책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는 우리 포항시가 항구적으로 현재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50만 이하의 시가 유지될 시 시장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모든 행정기관이 축소 운영되고 이는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지라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50만 이하의 포항시가 어떻게 될지 잘 알고 계시는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시장께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을 장·단기적 플랜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둘째, 표에서 보는 바과 같이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는 살아야겠기에 출생률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셋째, 20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감소로 보셨듯이 이들의 유출을 막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선9기 임기 내에 50만을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의 감소를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토론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다양한 대안들을 찾을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 같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부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신혼부부가 살기 좋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국가 시설과 더불어 지자체가 LH를 통하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라도 주거안정을 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포항개발공사도 설립하시고 매년 새내기 대학생이 대구, 경북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여 대구, 경북으로 주소 이전이 많으므로 포항시의 젊은 청년 대학생의 대구, 경북권 주소 이전을 막기 위해 대구, 경북 주변까지 연결된 경전철을 포항으로 연결하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시는 등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인구 50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우수한 급식재료를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부지 7,656㎡, 건물 연면적 2,440㎡로 준공되어 총 47억 원으로 투자, 이 중 국도비 12억 원, 시비 12억 7,000여만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시행 당시에 읍면 지역 초·중학교 전 학년 급식을 시작으로 동 지역 초등학교 1, 2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으로 추가, 차츰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되고 2019년부터는 유치원, 초등, 중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 2021년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되어 총 급식대상이 현재에 이르러 6만 1,8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상이 확대되고 6만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친환경 급식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 모든 급식을 1개의 업체가 도맡아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또 급식의 질이나 별다른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그러함에도 현 시점에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외부의 유해요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음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어디에서, 또 어떻게 우리를 위험에 빠트릴지 알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언론과 전문가들은 올 겨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2년간 반복돼 온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킬지 모른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다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지난 시간처럼 정부의 통제하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나 학교급식 지원센터 내 집단 감염에 걸릴 경우에는 그 집단은 짧지는 않은 시간 동안에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회사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그동안 언론과 우리 주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친환경 급식센터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는 장시간 매일 6만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신종바이러스가 아닐지라도 예상치 못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시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예견되어 지는 바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위에서 열거한 예들을 거론치 않더라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는 포항시의 감시·감독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독점 시장은 자유경쟁 기능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병폐 또한 상존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건전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 그 이익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건강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바, 이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 또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