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이어가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건축2팀장입니다. 강상천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저희건축과에서는건축1팀과2팀에서건축허가업무를,공공건축팀에서공공건축물공사감독업무를,건축정보화팀에서건축물대장편재와발급업무를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건축안전센터에서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그리고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2022년도건축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오늘도연일우리중랑구발전을위해서수고해주고계신장양규국장님을비롯한건축과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건축과수감서류45쪽입니다. 위법건축행위단속에관한사항인데요. 점검대상2020년보다,’21년,’22년이현저히줄었습니다. 코로나때문에점검대상이줄었습니까,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건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점검대상,말씀하신점검대상은사용검사숫자에따라서점검숫자가좀달라집니다. 횟수는원래교차점검은연4회분기별로실시하는데요. 그코로나때문에횟수가좀줄은부분도있고,그다음에건축준공건수가계속감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점검대상개소수가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위반사항에서보시면요. 2020년에43건의위반사항이발견되었는데시정조치한것은2건밖에없습니다. 그럼나머지41건은어떤조치들을했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위반사항중에무단증축은주택관리과에서관할하기때문에저희가39건은주택관리과로이관을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2건은지속적으로시정촉구를하고이행강제금부과등기조치중에있습니다.
조현우위원
39건은주택관리과로이관했다는얘기입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제가서류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이발견되면반드시조치를해야하시고요,그래야이웃간의분쟁도막을수있고,재발방지도할수있습니다. 이런것을유념해주시고행정조치를시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48쪽,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에서등급기준이최고점이A등급으로시작해서최저점은어떤등급을받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최저등급은E등급까지있습니다.
조현우위원
E등급이요. 최저등급E등급을받았을경우에어떤조치를하시는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관리자에게그보수ㆍ보강요청을하고있습니다. 또는그게안될때는직권으로저희가할수는있는데아직까지그렇게조치는하지않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E등급이면뭐철거까지도가능하다는얘기입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철거요청까지가능한데저희가그렇게까지는하지않고요. 지속적으로이변이가있는지,더발전되는게있는지관찰을하고요,저희가건축지도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 건축지도원을통해서1일3개소이상의현장순찰을하거든요. 그때지속적으로관찰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험요소가정말로심각하다할때는강제철거를하도록할수도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그정도의위험사례는없는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본위원이바로조치에대해강조를드리는것은,조치를하지않거나또는일정기간방치를하게되면대형사고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물론전문가들에의해서안전점검을받는다고는하지만,‘이정도면괜찮겠지’하는생각보다결정하실때는과감하게결정해서행정조치를할수있는결단도필요하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저희가이것뿐만아니라또아까보고드린건축안전보안관이라는제도를통해서정말로긴급한부분은시공사협조를받아서응급조치도시행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여러모로지역에서건축관련해서민원이발생이되면대부분건축과쪽으로많은민원이지금쇄도하고있는부분인데,어떤부분에서는참묘한업무의중첩성이랄까,경계성모호로인해서결국그민원이건축과로그쇄도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좀있어요. 그러다보면공동주택은주택관리과쪽소관인부분도있고,그렇지만건축에관계된부분이기때문에흔히여기지역에서는,뭐본위원도마찬가지겠지만‘이거건축과소관이겠다.’해서민원을해보면‘그건뭐주택과소관입니다.주택관리과소관입니다.’이렇게분류가되더라고요? 그렇지만어쨌든뭐현장에서그런민원을접수하게되면친절하게안내도해주시고또아시는범위에서이렇게안내를해주셔서감사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제아울러서드리는말씀은뭐냐면수감자료9쪽에보면이제노후건축물안전점검이라는부분이있는데,행정사무감사장에서지역얘기를해서좀안됐습니다마는,묵2동에가장필연적으로그대두가될수밖에없는건물이우성아파트거든요. 지은지47년된건물인데아마중랑구에서가장노후도가떨어지고붕괴위기에처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아파트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직원점검이가능한지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건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공동주택,그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령에따라서별도주택관리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안전점검이나이런부분도별도로주택관리과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건축안전센터를운영하고있으니까주택관리과에서요청한다면저희기술진을통해서같이점검업무를협조해드릴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이제관건은뭐냐면주민들이약250세대가거주하는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마는,서로방법을몰라서어떻게접근을해야되는지를몰라하는부분에참답답함을느끼는호소를합니다. 그래서일단뭐대표를구성하고그다음에우리구청의건축과에의뢰를해서방법을,절차를좀알아가는그런수순을밟으십시오하고안내를했고,그다음에얼마전에이제도시재생에서오셔갖고동청사에서주민들을모셔놓고개발할수있는방향,그래서소규모주택의,모아주택으로건설할수있는이런부분까지안내는됐습니다. 안내는됐는데,건축안전센터가운영이되고있으면,저는부탁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동일로변에있는건물과그다음에공동주택인아파트사이에보면담장이있는데이게지금기울기가상당히기울어져있는부분이어서급히구청에서펜스를설치해줘갖고안전을지금그어느정도확보를해주셨거든요. 그런데그쪽그아파트를보면관리주체가없어갖고그공동주택이면장기수선충당금에이런게마련이돼야되는데아마그런것까지안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구청에서건축안전부분에서그런담장같은거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없는지그것도물어보고싶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지원방향이없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계속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위험담장에대해서일부보강한거는저희가지난7월부터9월까지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에대해서시공사와MOU를체결해서일부도배장판이나이런생활환경개선하는그사업을추진한적이있습니다. 자발적으로그런도움을주고싶다라는시공사들을취약계층하고연계를해서그런사업을추진한바가있는데,이건대상이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이거는스스로입주자들이관리해야되는부분이지만,워낙긴급하고이러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응급조치는시공사의협조를받아서아마조치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알고있고,이건축안전센터에서이런보수ㆍ보강하는것까지저희가지원하지는않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본인들의책임에대해서좀도덕적해이가오고하기때문에이거는스스로저희본인들이,소유자들이관리해야된다고보고요. 저희가다만주택관리과와협조를해서안전상태점검이나이런건저희가실시,협조를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알겠습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만,묵2동에있는우성아파트이쪽주민들께가장이상적인건축,그게어떤건지이런부분에길라잡이로좀역할을해주시고안내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지역에서흔히민원이발생되고있는부분이새로운건축을할때사생활침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그거리제한이2m이내면건축허가가나가는부분에서,결국법이전의충돌이일어나고있는부분이사생활침해거든요. 과장님,이부분이그건축허가나아니면행위허가를할때건축하시는분들께,물론강제할수는없겠지만그분들도덕성에호소해서라도기존에살고계시는분들의피해를줄일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있는방법은없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계속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아시다시피저희는이제국토가좁은데많은인구가밀집해서살고있습니다. 평균적으로대지면적이일반주거지역에30평이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말씀하신사생활침해,일조권피해이런민원이건축을할때마다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민법에서도그렇고건축법에서도그렇고,대지경계로부터2m이내에이웃집내부가보이는창을설치할때는차면시설을하라고규정돼있습니다. 그런데이창을2m범위벗어나는부분까지사생활침해를가지고창을설치하지못하게한다든가,또막으라그러면건축하는,새로운신축건물의주거환경도열악해질수밖에없습니다. 이좁은땅안에많은인구가몰려살다보니발생되는문제인데요. 그거는사실서로간에나의권리가중요하면상대방권리도중요하다라는이서로간의이해와양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문제는분명히존재하지만이법으로어떻게더이상규제하기는저는어렵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이문제가자꾸대두가될수밖에없고,또나아가서는어느문제까지생기냐면새로건물을지어서입주하는분과,기존에계시는분과어떤그같은지역에살면서서로상호화합하고협조하면서더불어살아야아름다운사회를이룰수있는부분인데,건축하는단계에서부터감정이상해갖고입주를하게되면서로안보고도외시하고살수밖에없는그런문화가또자리를잡거든요. 이제이게부작용이죠? 그래서가능하다면법적으로강제할수는없겠지만우리과에서예상되는민원사항까지점검을해서‘이런이런민원이발생되는여지가있는데이런부분까지감안해서건축을좀해주십시오.’하고권고사항으로라도해주시면안하는것보다도그래도건축하는건축주도이렇게해서‘아,이런부분에민원이발생될수있는부분의여지가있겠구나’해서사전에좀차단할수있는,뭐차면시설이라도스스로할수있는그런안내까지좀이루어져서그행정력의낭비나또는아니면주민들간의서로그불협화음이발생될수있는부분까지좀막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그물론법적구속력은없습니다마는그래도한번쯤권고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묵1동에보면그자이아파트를중심으로해서왼쪽에는청년주택이건설이되고있고,그다음에한쪽에서는위더스그룹웨딩홀건물을철거하고있으면서참심한민원이지금발생되고있습니다. 이제앞에동료위원께서계시지만,이은경위원과제가주민들을만나서같이협의도해봤고,그다음에그나름대로서로조율을할수있게끔간담회도실시해봤지만,결국지금1인시위를실시하고있거든요. 그런데과장님,제가부탁드리고싶은부분은최소한주민과그다음에시행사나아니면또중간에서역할을해주는선출직구의원들,그다음에우리또이제해당과에서나오셔갖고같이,최소한같은자리를마련해서합의가이끌어지고그다음에협의가된부분에대해서는좀성실하게그지켜질수있도록관리감독을좀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의견을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민원처리,민원부분에대한상호협의,이협의체를구성해서간담회를한다든가이런부분은뭐좋은방향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현재말씀하신그더블유웨딩이철거되고새로신축을예정으로있는데요. 신축공사가시작되면여러가지피해가더발생할수있습니다. 소음,분진,그다음에여러가지생활피해도있고조망권,일조권피해도있습니다. 실질적으로공사가시작되면우리주민대표,민원인대표와시공사와이런간담회자리를만들어서서로의견을절충하고중재하는자리를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최대한서로이해와타협으로해결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그런간담회를통해서공사현장의실무와그다음에주민과의사이에서원만하게협의를이끌어냈던부분인데,그원만하게이끌어진협의가결국공사를실행하는그현장측에서지켜지지않으면서협의가깨지고와해되는결과가지금온거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협의가이루어진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직접적인건축행정의일선에계시는우리건축과에서좀가닥을잡고계속관리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이제그렇게대형공사가일어날때는,그러니까그중간에있는샌드위치돼있는주민들은진짜괴로울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공사허가라든가아니면공사가예상되면최소한한쪽공사가끝나고한쪽공사가이루어질수있게그렇게유도를할수없는지그부분이좀아쉬움으로남거든요. 그래서그민원이동시다발적으로갈수있는부분을좀소음피해라든가분진피해를이원화시키고나눠서하면그강도가좀,세기가좀줄어들텐데,동시에일어나다보니까그강도와세기가더세진게아닌가싶은아쉬움이있거든요. 그런부분으로그공사자체를좀이원화시켜서좀시간,시차를두고진행할수없는지그런부분도우리과에서좀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부분에대한그생각을좀들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공사시기를조정하라는거는이게이제사유재산을침해하는부분이있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묵동청년주택이공사가시작되고있으니더블유웨딩은공사를하지말아라이렇게저희가시기조절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더블유웨딩은현재공사를아직예정이없습니다. 그해체공사만한부분이고요,해체공사중에는소음기준치이내로계속관리되고있었고,저희환경과에서지속적으로점검을했습니다마는,그리고현재는1층외벽만남기고모두해체가완료된상태입니다. 그리고이번주가지나면아마해체공사는마무리가될것같고요. 신축공사계획은아직까지수립이안돼있습니다. 왜냐하면현재부동산그침체가되고있고또공사비가상당히인상이돼있어서사업주체가아직까지공사계획일정을잡지않고있습니다. 그러므로지금공사진행중인청년주택보다조금늦춰질걸로판단되고있고요. 한가지제개인적인생각에는지금현재청년주택은1단지쪽의면에있습니다. 그리고이더블유웨딩은2단지쪽의면에있기때문에피해를받는부분이조금서로상이합니다. 그리고공사기간을만약에묵동청년주택한3년공사하고요,그다음에다시또위더스가이삼년공사를하게된다면주민들은한오륙년간계속적인피해를입게됩니다. 그게더바람직한지는조금의문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바라보는시각의차이는날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이제본위원이생각했을때그청년주택쪽은철거를하면서파일을박는작업,이런부분에대한소음이클수밖에없는부분이고,그다음에또철거하면서분진이생기는부분이다보니까최소한그터파기와그해체과정이라도조금시차만좀있었어도그소음의강도나아니면분진의강도가좀약해지지않았을까하는그런차원에서드리는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과장님말씀대로아직더블유웨딩건물쪽은공사시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그러는데,자이아파트주민들께서는사생활침해부분에대해서20층짜리건물이지어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우려하고있는부분인데,설계단계에서직접적으로창문이나아니면이렇게바라볼수있는이시야를직접적으로바라볼수있는것보다도약간기술적인가미를통해서좀사선으로비켜서건축을하게되면정면으로바라보는게직접적으로보이는부분을비킬수있는구조로건축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제안이있었습니다. 혹시,자이아파트202동과그더블유웨딩홀쪽에들어가는건물이직선으로맞보면서로거실이들여다보일수밖에없는구조인데,새로신축하는건물을갖다가한15도정도틀어서지을수있다면,직접적으로보는시선은피할수있다는이런부분에어떤제안이있었어요. 그게가능할지,아니면그부분으로좀건축하시는건축주한테제안을한번해서그런방향으로설계를할수있을지,방향을한번모색을해볼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이윤재위원님건의하신대로건축주에게의사를한번저희가물어는보겠습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그게반영되기는어려울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런데지금계획을보시면이2개,그하나의매스(mass)를크게설계한게아니고,그상층부로올라가는주거아파트는2개의매스(mass)로분할을시킨형태로실질적으로배치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자이2단지아파트방향으로설치된창문은가로1.2m에높이60㎝의창입니다,환기창입니다. 싱크대상부에,개수대상부에설치되는창문인데실제프레임을제외하면90㎝에서약30㎝정도,가로90㎝,높이30㎝정도의환기창입니다. 주부가설거지를할때볼수있는정도입니다. 그래서저희가계획단계,허가단계,심의단계에도그런걸다감안해서창의설치를최대한억제한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좀위원님께서도,주민들께서도좀양해를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그주민들께서서로사생활의침해를안받고쾌적하게살고싶은욕구는뭐당연한욕구라고생각을합니다. 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창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정진갑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조경팀장입니다. 김화시중랑장미팀장입니다. 최한수자연생태팀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중랑장미공원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던터라8월달부터장미공원에대해서굉장히많은자료를본위원이요청했고요. 그리고성실하게자료준비해주시고설명도너무친절히자세하게해주셨던중랑장미팀장김화시팀장님께정말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본위원도연구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받았던자료를기준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김팀장님께서자료를너무잘만들어주셔서본위원이여기계시는다른위원님들과공유하고싶어서PPT를준비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중랑장미공원은총5.45㎞의대한민국에서가장긴장미터널이고요. 그리고주요장미정원은묵동천,수림대,이화교,면목천이렇게네곳의장미공원이고,수목현황은장미28만주,교목1,700,그리고관목28주로총56만주가식재되어있습니다. 덩굴장미로불리는아마데우스를식재한장미터널을제외하고는나머지장미공원과둔치에는사계장미를심으신것맞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사계장미는뿌리가내려서활착이잘되면수명이40년에서50년정도라고하셨는데,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관리를잘하면그정도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중랑장미공원에는총177개품종이식재되어있습니다. 저도이렇게많은식재들이심어져있는지자료를보고지금공부를하면서알게되었고요. 작년2021년도에만중랑장미공원으로집행된총사업비는23억,그리고구비는18억정도가됩니다. 그리고5년동안의장미구매와일부관목비지출에쓰인재료비만한3억정도든걸로알고있고요. 그리고재료비도2018년,’19년5,000만원,그리고2020년은6,000만원,그리고작년은7,700만원정도라고제가받은자료에는나와있습니다. 이렇게배치시킬품종을섞어서,심어서피고지는주기를다르게하셔가지고심었다고하셨는데,장미수명이지금40년에서50년정도인데요. 이렇게매년장미구입비로이렇게많은양의재료비가들어가는점과,그리고작년에특히많이들어간이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장미를중랑천에많이심어져있습니다. 심어져있는데실질적으로을구쪽중랑천에위주로지금많이심겨져있었고,사실갑구쪽의방향에는장미가그렇게많이식재돼있는상황이아니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식재하고있는곳은주로이제갑구쪽에,둔치쪽에지금식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그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그사면이있습니다. 제방사면쪽에는아직장미가많이식재돼있지않은상황입니다. 그래서사면위주로좀식재를하고있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지금장미식재비를확보할수있는여건이되면최대한확보해서식재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예산그확보,저희들이계획한거보다시에서또예산이추가로확보되고해서장미를좀작년에많이식재했던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장미이름을보면다수입장미인것같습니다,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국내개발종이개발된장미가거의없습니다. 대부분그수입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수입장미의경우로열티를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재료비에로열티가포함된것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구매할때는로열티가다포함된장미를구매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로열티가얼마인지그세부내역을좀받아볼수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우리구에서로열티를하는게아니고,그업체에서수입을하면서로열티를지급하기때문에그내용을한번저희들이파악할수있는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구매하면서로열티하고는이런거보다는업체에서가격이어느정도인지이게더중요하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연구한바에의하면,지금경남에화훼류품종이좀개발이되면서해외에지급하는종자로로열티가좀줄어들고있다는그런연구를봤습니다. 그래서화훼연구소랑같이협약하셔가지고앞으로추가하는그런식재장미의경우외국으로나가야되는로열티를좀줄이고,그리고우리나라가개발한장미를좀구입을하셔서시범적으로하셔가지고매년지출되는재료비도좀낮추시고,그리고우리나라농가소득향상에도좀도움이되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국내에개발된장미가품종이늘어나면저희들은당연히국내의개발종도식재할계획입니다. 참고로지금우리나라에장미가개발되고있는게,방금말씀하신것도저희들이알아는봤습니다. 알아는봤는데,주로그꽃꽂이용으로사용하는그절화용장미들을주로개발을하고있는상황이라,저희들이정원장미가개발이되면최대한저희들이국내개발종장미를식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덩굴장미제외하고지금사계장미를심으셨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장미개화가1년에두번,이게중랑장미축제가개최되는5월이랑,그리고중랑천제방이랑둔치에식재된그런가을철장미개화가10월인데요. 본위원이연구한바로는덩굴장미의경우한12%정도되고요,그리고서울장미축제개최되는5월의봄을제외하고는이렇게장미꽃이많이만개하지않는다는그런주민들의말씀이많으세요. 그래서지금가을에만개한그사계장미는뚝방둔치의심은장미들뿐이잖아요? 그래서구민들께서장미가활짝피는5월에그런장미축제를제외하고뚝방에잘,사계장미심었다는걸잘모르시니깐본위원은아름다운그런중랑장미공원을1년내내좀즐길수없는것에대해서좀안타깝게생각하고요. 그래서가을에만개하는그런가을꽃,국화나코스모스이런꽃들을좀교차로식재를하셔가지고1년에한번이렇게봄에열리는,한번열리는그런장미공원축제를1년내내좀즐길수있게끔,그렇게활성화시키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구는중랑천이장미로특화가돼있어서,서울시의중랑천하면지금장미로이렇게저희들이홍보가돼있습니다. 홍보가돼있고,물론그많은꽃들을볼수있으면주민들을위해서는좋은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거꾸로말하면이제그중랑천만의특색이또없어지지않나,이런생각도들고요. 참고로그인접에노원구가있습니다. 노원구는장미가없습니다. 장미가없는데매년그초화를,방금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국화라든지이렇게1년생초화를갖다가심고있는데,이예산을갖다한15억이상을쓰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물론노원구가우리구보다예산상태가더나아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우리구에서는지금장미로특화해가는게낫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고요. 지금그현장에나가보시면알겠지만가을에도장미를저희들이개화를시키고있습니다. 이게저희들이전정을해놓고한2개월지나면장미가개화를합니다. 그래서금년에일찍지금날씨가쌀쌀해져서좀그렇습니다마는,내년에는좀그개화시기를당겨서좀개화할수있도록,한10월뭐초순경개화할수있도록이런쪽으로시기를좀맞춰가지고저희들이관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뭐국화라든지이런초화들로심는게나쁜건아니겠습니다마는,그아직그장미도중랑천에다식재가안돼있는상황에서국화라든지다른그초화종류하고같이식재하기는좀어려움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장미공원에대한그런주민만족도도좀조사하셔가지고향후좀더확장된이런장미축제로가기위해그런조사결과같은거를반영해서좀개선해나가실수는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동부간선도로지하화공사가지금위쪽에는시작된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쪽에도2027년인가이쯤공사가시작되는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요,그동부간선도로가지하화가되면그상부에장미공원을우리구에서는꾸미고싶어하는데,그래서시행기관과최대한협의해서지금보다는더나은장미공원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고요. 방금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한주민의견을수렴해서최대한좋은방향으로이렇게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좀추가질의가있는데다른위원님들하시고나중에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쾌적한중랑구를만드는데우리공원녹지과에서참수고를많이하고계시고또행감준비하시느라고애많이쓰셨습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노고에박수보냅니다. 좀전에존경하는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자료를띄우고장미에대해서그질의를주셨는데,이은경위원님,양해가되시면넝쿨장미그자료를한번좀띄워주시겠습니까?
이은경위원
네. (화면자료를보며)
이윤재위원
지금자료에보면우리중랑천에처음장미가시작된부분이장미터널부터시작이됐습니다. 보시면알겠지만사진에서도보면그하단에있는사진좌측에서세번째에보면장미터널사진이있습니다. 이부분이뭐냐면장미터널이좁은곳이있고그다음에장미터널이넓은곳이있어요. 그러니까결국은거기에보면하얀티입고지나가는사람그앞에보면장미가좀듬성듬성덜자란이런상황입니다. 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는지아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장미생식상태가좋지않은것은대부분그위에수목이있어서,그늘때문에좀그런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그래서이게이제딜레마라고생각하는부분인데,우리중랑구가장미,그러니까장미축제와장미를통한구의이미지가많이개선이됐고장미를통해서얻어지는중랑구의이미지효과,그다음에경제적인효과가어느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경제적인효과는제가좀,우리과에서파악을한게없고요. 지금이미지는많이좋아졌다,이렇게만보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장미가결국은주가될수없는부분이지만,또한여름에그늘을제공하는큰수목을또제거할수도없는입장이고,아무튼그런부분에서장미생장과발육을위해선또빛이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이걸적정한부분에서큰수목의가지치기라든가이런부분을좀병행을해서장미가듬성듬성자라지않고좀완벽하게자랄수있게끔많은그관심과신경좀쓰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아무튼햇볕이많이들어가는좁은부분쪽은장미생장이굉장히좋아서그부분이대표적인장미터널의지금역할을지금하고있거든요. 그장미터널은지금계속해서확장해나가고있는중이시죠,면목동방향까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면목동에장미가없는,터널이없는곳에장미터널이지금작년엔가추가됐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이사업이중랑구의대표적인이미지효과를그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사업이고그렇기때문에,물론중랑천제방을중심으로해서확장하는것도좋지만본위원은이장미,우리중랑구의장미특화그사업은동쪽으로도좀확산을해서우리신내,망우,그다음에면목지역으로다확산이돼서중랑구가진짜장미도시가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좀넓혀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고,동일로를중심으로해서묵2동,중화동방향쪽은장미가지금만개하고많이식재가돼있고한데,같은관내이면서도또묵1동은장미에서소외돼있어요. 그러니까즉,동일로를중심으로해서그본위원이생각하기는,우리가봉화산동행로가잘조성이돼있기때문에장미를보러들어오신분이연결연결을해서봉화산동행로까지이어지는벨트로연결되면더좋겠고,그렇게해서더접근성이좋아져서지역으로들어와서주민들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쪽으로,경제가치를높일수있는쪽으로이관광객들이유입이좀돼줘야되는이런부분까지이제고려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장미터널과장미를식재하면서,참하드웨어는잘만들어졌거든요. 이제그게경제가치로연결되는소프트웨어를개발을해야되는부분인데,본위원생각은그래서우리봉화산의동행로가잘조성이돼있고장미터널에들어왔다봉화산쪽으로연결되면서,그러면또그가까운지역쪽으로들어가서소비가이루어질수있는이런패턴이좀됐으면좋겠다그런생각인데,묵1동이수아파트앞에도장미를좀식재할수있는방법으로방향을좀모색을했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구에서도중랑천뿐아니고중랑구전체가저희‘장미도시중랑’이런이미지를가질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참고로말씀드리면아파트재건축이라든지,이런게협의가우리과에이제들어옵니다. 협의가오면그일정부분이상을관목류중에서장미를식재하도록저희들이지금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고,또모든공사에지금장미를포함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볼수없던이런내용들이고요. 또그다음에지금이제띠녹지라든지,묵동쪽에보면일부띠녹지같은데,가로변에,띠녹지에도장미가식재돼있어서개발을하게되면참이쁩니다,도로가.
이윤재위원
네,그렇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지금그렇게돼있지않은띠녹지들있지않습니까? 이런일반도로변에도장미를앞으로계속식재해나가도록하겠고요. 지금말씀하신이수아파트앞쪽에도저희들이공간을찾아서식재하는방법을한번강구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장미에대한질의는이걸로줄이고요,제가띄우는자료를한번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우리관내에있는가로수사진입니다. 가로수사진인데이렇게보면부패목이죠? 그러니까일명위험수목으로들어갈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또이렇게천공이돼서부패하고있는이런수종인데,이게본위원이궁극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우리도로의어떤,여름에이런그늘을제공하는입장에선참고맙긴한데,기후변화가이제심해지는이런시기다보니까태풍도많고비도많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도심에이렇게천공목과부패목들이존재한다는부분은참불안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아직,제가보기에는우리중랑구에서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업무가맞죠,그도로에있는가로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모든가로수는공원녹지과에서다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럼이렇게그부패목이나천공목등해서위험수목으로파악하고있는가로수가몇그루정도되는지파악이돼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동공목이라든지부패목때문에태풍같은게오면,다른타구에서는그사고로인해서인명피해까지지금발생하고이런상황에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도저희는동공목이나부패목을전체조사를했습니다. 조사를해서금년도에20주를제거했고요,앞으로지금총62주정도가되는수목들이지금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나머지42주에대해서전체교체식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빨리이렇게교체해서주민들이위험으로부터좀안전사고를당하지않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또한,이수종이여름에는그늘을제공하는역할을톡톡히하고있는데,또단점이뭐냐면잎이굉장히넓죠. 그래서심한비가많이왔을때는바람과같이비가그몰아치게되면나뭇잎이떨어지고빗물에쓸려내려빗물받이를막는역할을해줘요. 그래서어떤경우는빗물이차오를수있는이런역할도하는부분인데,타구에서보면이나무수종을근본적으로지금수종개량을하고있는데우리중랑구는그런계획이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전체적으로이버즘나무,플라타너스라그러는데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높습니다. 높고,또우리구뿐아니라타구에서도이플라타너스를교체해달라고하는민원이서울시로계속가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플라타너스교체같은거뿐아니라다른가로수수종도교체를하려면우리구에서마음대로할수있는게아니고서울시가로수심의위원회심의를받고해야되는상황에있습니다. 우리도지금이앞에봉화산로있습니다,구청앞에.
이윤재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봉화산로에도지금플라타너스로돼있고보도가좁았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도로과에서보도확장공사를하기에거기에병행해서서울시에다가수종변경신청을해가지고이팝나무로변경이돼서지금새로식재한나무들은이팝나무로식재를했습니다. 물론또숙선옹주로쪽에도저희들이서울시에다가요청해서이팝나무로변경한적은있는데,우리구에서마음대로할수없는상황이라좀안타까운점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거지속적으로관리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숲에서봤을때아름드리나무를보면참‘아,나무잘자랐다.’그렇게감탄할부분인데가로수가이렇게너무크게자라갖고자리를차지하고있으면이게‘아,잘자랐다.’가아니라‘불안하다.’를느낍니다. 왜냐하면,뿌리가들고일어나서보도블록도들고일어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도심특성상뿌리가깊이박히지못하고얕게옆으로퍼져나가는부분에서바람에취약할수밖에없어서,아는입장에서는이나무는빨리수종개량이돼줘야되겠다. 그래서서울시에그제안을하셔서수종개량을빨리,속히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 또한가지는위험수목이전에또아치목이라그래서,얼마전에보니까차량을갖다가해서흔들어은행을터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해주시는데근본적으로은행나무도암나무는제거를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그부분에대한계획이있으신지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암나무교체사업을지속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일시적으로하지못한게지금예산때문에그렇습니다. 2020년도에저희들이지금5개노선에36주를교체를했고작년에도38주,금년에도한38주정도교체를했는데실질적으로주로이제버스정류장이라든지,또학교,초등학교주변이렇게이제좀사람들이모이고이런곳을위주로하다보니까좀많은,지금눈에띄는이런효과는보지못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저희들이예산이확보되는대로이런암나무에서수나무로교체하는이런사업을지속시켜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요,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13쪽에보면,근교산등산로정비사업이있습니다. 지난일요일날저희가이제모여서봉화산트레킹을한번실시를했습니다. 올라가면서주민들하고대화를하는과정에나온얘기가,참우리가봉화산이라는아름다운산을갖고있는것이우리중랑구의큰자산이고자랑이다. 그렇지만봉화산을우리가그소비하면서사용만했지이부분에대한우리가보상을하지않는다,주민스스로가. 그래서거기서나왔던제안이그등산로주변에수목을보면많이밟아서그뿌리가마모가됐고또파여서뿌리가드러나있고하는부분을좀덮어줬으면좋겠다. 물론예산이있어서우리가매트를갖다가다깔면좋겠지만그런부분보다도주민운동으로한번승화시켜보자하는그런의견들을주시더라고요. 지금무슨얘기냐하면,산아래쪽에다가토사를갖다놓고뜻이있으신분들은거기서한삽씩이라도비닐봉지에담아서산에올라가면서진짜토사가많이흘러내린부분에이렇게채워주는운동을한번펼쳐보자,그런제안들을주시더라고요. 이런사업을한번그우리공원녹지과에서주도해서진행하실의향은없으신지,그리고또한가지의견이나온부분이우리수목식재라든가아니면등산로정비를하실때우리중랑구는다른구와달라서그래도이녹색지대가참많은도시인데이특성을살려서장기적으로는치유의도시로한번변모를시켜보는방법도좋지않겠느냐,숲이많기때문에. 그래서기능성수목을찾아서식재를바꿔가는방법이어떻겠느냐,이런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한번제가여쭤본적이있었을겁니다. ‘편백나무를심는게어떻겠냐?’했더니,이제그답은‘남부지방수목이라적용이어려울것같습니다.’해서‘그럼자작나무라도심으면어떻겠냐?’이런식으로말씀을한번드린적이있었는데,기능성수목을우리현실에맞는수목을찾아서그렇게단계적으로변모시켜가는부분이,지금이얘기는어떻게해서나왔냐면남쪽으로는수나무가많이식재가돼서왕성하게그성장을하고있고그런데북쪽으로보면군데듬성듬성그잡목이지금많이자라고있는이부분을정비를하면서기능성나무를심자는그런의견이들어왔던부분이거든요. 이두가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들이흙많이패인곳에,하단부에다흙을놓고해서나르는운동,산에가면서한봉지씩들고가는이런말씀을해주셨는데,이런사업들은사실도봉산쪽같은데에서등산객들이한적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적이있었는데,결론은비가오니까그게다시하수도가막히고그흙이우리도심하수도까지이렇게막힌이런상황이벌어졌습니다. 그래서지금아마주민들이그흙봉지를나르는건좀문제가있다고저는보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시범적으로지금봉화산쪽에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는게그녹화마대라고그럽니다,이게일반플라스틱마대가아니고. 그식물성마대에다흙을담아가지고뿌리가보이는부분있지않습니까? 거기사이사이를지금마대로한번채워가지고,최대한지금말씀하신게자연훼손도문제지마는나무뿌리가노출된부분이특히겨울철같은때는안전사고위험이굉장히높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지금가장많이노출된부분들은아마그녹화마대에흙을채워서하는사업들을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금년부터아마일부좀시작이될겁니다.
이윤재위원
아,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앞으로그런쪽으로해나가면어떨까,위원님께서한번지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중랑의특성이녹지가많으니까기능성수목을좀식재해서해보는게어떠냐말씀은지금그봉화산쪽은실제로토심이얕고이래가지고인공적으로수종갱신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자연발생적인녹지가만들어지는게맞고,대신에이제용마산쪽은토심이그래도봉화산보단좀낫습니다. 그런데예전에급하게녹화사업을하다보니까아카시아라든지이런수목들이좀식재돼있습니다. 이런수목들이지금거의수명이다됐기때문에이런수목이자라고있는곳은지금말씀하시는기능성수목,한마디로말해서피톤치드라고그러죠. 주민들이좀쉴때편안함을느낄수있고이런공간이되도록한번그런수종을찾아서저희들이식재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수감서류70쪽에이제보면우리가그동안강제이행금개발제한지역인데,위법행위했는데신내동이나망우동이주로개발제한구역이많아서위반내용이많은것같은데,현재두군데다과장님,뭐한9건씩미복구된게또비슷하게남아있는데지금현재남아있는거는복구하기가그렇게쉽지않은것같은데지금복구가이미많이돼서처리가됐지만,현재남아있는이9건들의잔량을거의복구하기가쉽지않은,불법건축,증축,뭐이런것들이어가지고,그런데이거는우리가주택부과되는이행강제금하고똑같이이것도복구할때까지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거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건축과에서하는이행강제금하고똑같이복구될때까지부과하는겁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도개선을많이복구를했네요,한2년전보다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의뢰한거보다는개발제한구역이여러사업으로,도시계획사업으로해제되면서자동이렇게정리된게좀많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런것도주민들에게강제적으로계속부과하니깐민원도뭐많이들어오기도합니다. 그래도이제본인들이자진철거하거나이렇게하지않는한은뭐해결이안되는부분인데어떤분들은뭐잘못알고몇년이지나면일정규모이상5년지나면없어진다는이런얘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이거는그렇지않고계속부과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하고,서류에보시면봉화산옹기테마체험장조성하는게,지금현재사업은언제부터본격적으로시작하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업은내년초에시작할계획입니다. 저희들이지금39억원정도예산을잡고있는데아직한10억정도예산을다확보를하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국회의원님이나시위원님들을통해서계속저희들이요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그래도일단착공을할계획입니다,내년초에는.
최경보위원
네,그런데시비나특교로안되면어떻게해야돼요? 혹시과장님,안되면우리구비로해야되나요,어쩌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그거는최후의수단인데요,일단저희들이,
최경보위원
일단착공,예산이있으니까일단시작을하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시작을하고,일단은시작을하는데최후에아마안되더라도한뭐5억원이내에서하여튼부족할거같고현재계획으로보면최대한내년예산까지하면,안되면내후년까지간다고각오를했을때시비를최대한확보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아직구비를확보하겠다,이런말씀은안드리고요,그러니까최대한시비나국비를확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뭐이사업이이렇게빨리기다리시는분들도많이있고,여기주차장들어가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주차장이바로건물앞에서까지합치면한30면들어가는데요,저희들도부족하다고는보고있습니다마는,그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받는과정에서이주차장을여는거를굉장히좀이게부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들이확보는하겠습니다마는일단현재한30면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혹시라도이제서울시심의과정에서주차장부지가줄어들수도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줄어들수는있는데요,일단이면은지금사전에저희도지금그서울시푸른도시국장에게도얘기를했고,해당과장에게도얘기를해서주차장이더필요하다,여기뿐아니고지금공원이용활성화,또여가생활확대이런얘기들을많이서울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제일1번으로필요한게주차장이란얘기를제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차장을꼭우리구에서계획한만큼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차질없이좀진행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의쾌적한환경과발전을위해늘힘써주시는과장님,팀장님,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말씀드립니다. 페이지1쪽에보시면,지난번에도과장님하고잠시이야기를나눴던부분이었는데요,옹기테마공원에쓰인예산이얼마나쓰였었나요,지금현재있는그옹기테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조성돼있는옹기테마공원의예산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제가기억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옹기테마예산에적지않은예산이쓰여졌지않습니까? 그런데이용함에있어편리성이떨어지고그부족한프로그램운영으로인해서효율성이본위원은떨어졌다고봅니다. 그러다보니활성화를시키지못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그옹기테마공원의프로그램이부족하다하는것은사실현재조성돼있는옹기테마공원자체가면적이협소합니다. 협소하고,지금현재교육장으로쓰고있는건축물도면적이너무협소하다보니까회원들을많이교육시키기도어렵고또이용하기도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지금우리구에서추진하고있는게지금맞은편에공원용지보상지역에다가지금더넓은구역을찾아서건물도짓고해서이용을활성화하겠다,이런계획을가지고있는겁니다.
김민주위원
네,다시한번이번에40억원의예산을들여서지금옹기가마체험장을조성하려고하고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혹시과장님께서도그울산외고산이나청주,그리고여주를혹시견학을다녀오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직접가지는못했고요,우리해당사업을추진하는팀장하고담당,그프로그램을운영할문화관광과하고재단에서는다녀왔습니다. 그외고산도다녀왔고요,다다녀왔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은이제여주만다녀왔거든요. 그런데그자료를찾아본결과울산외고산같은경우에는,울산외고산도그렇고청주도그렇고옹기장이계시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보니까대한민국최대옹기장들이모여서만든마을로굉장히조성이잘되어있어요. 그거를꼭참고하시어이예산이헛되이쓰지않도록정말주제,그테마에서벗어나지않은그런환경을잘조성해주셨으면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구에서추가로지금옹기테마공원을확대하려고하는데,여기도책임지고할수있는옹기장님을모시고할계획입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방금말씀하신데,그외고산이라든지이런데는평소에그냥옹기장이들이거기서옹기를생산해서판매까지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옹기마을이아예돼있는상황이고요,우리구하고좀상황은다릅니다마는,우리구에서도지금옹기를직접구울수있는전통가마를지금만들어서오시는분들한테시범도보이고또관람할수있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부탁을드리고싶은거는옹기테마공원과는좀차별화를두어서옹기체험장은반드시좀활성화를시킬수있는그런사업으로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리고66페이지불법행위에대한내용입니다. 제가그불법행위행위지를이렇게살펴보니까묵동이전혀없어요,불법행위가. 그런데본위원이주민분들께민원이들어와서확인을했는데묵동에도불법행위가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혹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자료에나와있는것은개발제한구역상지금이행강제금부과한것을저희들이해놓은거고요,지금말씀하신묵동쪽의불법행위를말씀하시는거는저희가한번,일반지역이라든지아니면다른것을이야기하시는지제가잘판단이안돼서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제가다시한번확인하고과장님께따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일반지역의불법행위는우리그주택과쪽에서하고있고우리과에서는개발제한구역하고공원을하고있는데,이자료에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는데는지금그개발제한구역을얘기를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가많으신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분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관한질의를한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감자료21쪽입니다. 21쪽에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보시면요,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이2020년7월19일임기가끝나고2년이지났는데현재까지공석으로되어있는걸로나와있습니다. 과장님,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현재임기가끝난상태로아직새로지정을못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왜그렇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지금산사태지정위원회는통상적으로1월달에그지정위원회를열어서사업대상지를확정하고사업내용들을이렇게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는데,현재내년1월달부터지금임기가,내년1월달에개최예정이기때문에금년말쯤에구성을하려고있습니다. 임기가2년이라실제로일찍구성이돼도그분들이지금특별히그위원회를열계획이없기때문에위원회열기전에거기맞춰서구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코로나19때문에미뤄진것도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코로나19때문에는아닙니다.
조현우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조현우위원
제가보기엔선출을하셔야될거같은데,미루면해빙기나장마철재난대비에어떻게대응할것입니까,그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최대한빨리구성토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본위원은산사태지역지정위원회가우리구민들에게꼭필요하고아주중요한위원회라고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에위원장,부위원장을포함하여조례법대로,조례법대로위원회구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조속히저희들이구성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질의라기보다는좀본위원의제안점이라고볼수있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반려견을키우는인구가중랑구에도상당히많이늘었습니다. 그래서이늘어나는시대의변화에맞춰서반려견공원도생겼고요,그런데아직반려견을위한배려는좀적은것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행감전에공원녹지과로확인한결과그아리수는서울시비로3년전에사업이끝났고요. 이제공원재정비나이럴때추가로필요한경우가있으면반려견이있는그런구민들을배려해서추후설치할분수대에이사진처럼반려견도이렇게물을마실수있도록분수대밑에이렇게설치를해주실수있는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반려견을키우고계시는분들하고키우지않는분들하고사실공원이용과관련해서는갈등이상당히심합니다. 갈등이상당히심한데,방금말씀하시는대로저기사람과반려견이같이아마저런모양으로쓰는것은우리주민들이볼때는상당히좀불만을가지는주민도있을거같아서반려견만을위한음수대는따로한번만드는것은고려해볼필요가있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물론뭐주민들이이해해주시면저화면그림과같은사람과반려견이같이이용할수있는게최상이될수도있겠습니다마는,그게어려울경우에반려견만이용할수있는그음수전을따로만드는것도저희들이한번생각을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보시면반려견배변함이있는데요,이왼쪽에있는사진,본위원이어제아침산책하다찍은사진인데요,반려견배변함봉투쓰레기함은잘운영되고있지않은것을보았어요. 우리지자체에서이배변함봉투처리에대한여러가지추가적으로드는처리비용문제라든가이런걸로인해서봉투함만좀설치해주신거같은데,물론반려견을키우시는그런주민분들이뒤처리를깨끗이해야되는것은의식수준의문제이기는하지만,이렇게반려견배변함을계속설치하면이렇게배설물쓰레기문제가계속끊임없이발생할것이분명하거든요. 그래서옆에보면이렇게선진국사례처럼쓰레기함을좀설치하셔서공원이나산을이용하시는모든구민이좀쾌적한환경을즐기실수있도록해주실수없을까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글쎄요,지금보니까우리구에는아직반려견배변함을설치하지는않았고배변함봉투만지금저희들이배부를하고있는데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내용은배변,이거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부터좀저희들이고민을해야될사항이라제가여기서답변드리는것보다저희들이검토해서별도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홍범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수고많이하십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방금전에설명해주신일반현황4쪽‘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을실시하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대상자들이어떤분입니까,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본과정은5회진행하였고요,대상자는중랑구민또는중랑구에소재하고있는직장인으로구성을해서한70여명을선발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굉장히긍정적인실적과그다음에이최고경영자과정을이수한분들의어떤그런끈끈한유대관계가이루어지고있는부분으로서지역에일정부분역할이참긍정적인부분의역할을하고있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우려되는부분이수강료가1인당얼마씩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50만원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50만원이죠. 그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는부분은뭐냐면수입부분에,그다음에경제적인부분에여유가안되시는분은하고싶어도이게꿈의대상이라는얘기죠. 결국은있는분들에국한한행정일수밖에없는부분이고하고싶어도못하는,부담스러워서못하는분들은할수없는이런부분의경영자과정이거든요. 그러면자칫잘못비춰지면특권층만받을수있는그런교육기관으로전락할수있는부분인데이부분에문턱을좀낮춰주실수있는방법은없느냐,이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현재최고과정운영하는데제반예산편성이현재원래3,500만원정도로잡혀있고요. 거기에반해서수강료가50만원에70명3,500만원,그래서최소한운영할수있는비용은저희들이수강료로받아야만예산집행이된다고판단해서그렇게한거고요. 위원님말씀대로부담이있다면저희들이재고를해서좀낮추는방법도한번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이게수강료가1인50만원이고그것뿐만이아니고본위원이알기로는졸업여행비라든가이런기타등등비용에서꽤많은비용이소요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자칫하면여기서괴리가생기는부분이뭐냐면나도하고싶은어떤과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내가소득층이저소득층이라는말입니다. 그러면계층간에불협화음이작용할수있는부분도분명히존재를할수있다는거예요. 그부분까지좀살펴주는최고의과정이됐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누군가는이런부분에대해서소외감을느끼고또내가그부류속에들어가지못한다는그런자괴감이생길까봐참우려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곁들여서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고민해서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수감자료8쪽도로명주소시설물정비및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나라가도로명주소체계가적용된지벌써꽤세월이흘렀죠,몇년정도된거같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IMF이후’97년도부터해서현재까지이르렀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도로명주소체계만잘알면집찾아가기가굉장히쉬운데아직까지는지번에익숙해진부분이있었고그다음에저희가이행감자료를보면구청에서도아직지번으로표기하는게굉장히많아요. 즉,무슨얘기냐면도로명주소로얘기를하면어느부분을얘기하는지몰라요. 지번으로얘기해야‘아,그부근’하고이해할수있는부분인데도로명주소를갖고주소를찾아가려그러면어떤현상이있냐면지역에가면그건물에서홍보를하기위해서간판을부착한다든가아니면사면이뚫려있는이런건물들같은경우는도로명주소안내판이붙어있는곳찾아서그건물한바퀴돌아야되는이런불편함도있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좀더보완하자면사면,그골목의양쪽에접하고있는면같으면전면에도로명주소판을부착하지만그이면에도부착을해주는방법,그다음에도로명주소를안내하는주소표지판을가리면안된다는이런강제사항이라도주어지지않으면사실이부분에대해서떼든붙이든,게시가되든안되든효과가없는거같아요. 그래서도로명주소로집을찾기위해서공식은있죠. 북쪽부터낮은번으로해서부여한다든가왼쪽과오른쪽에는짝수와홀수로나눠져있는이런부분,알면찾아가기굉장히좋긴한데막상그주변앞에가서도벽에봤을때없는경우는그집번지수찾기가굉장히어렵다는얘기죠. 그러면심지어는어떻게까지하냐면그세대우편함에있는우편물을보고주소확인할수밖에없는그런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부분은도로명주소시설정비부분에서앞에이거는당연히부착해야되는이부분을조금은조례를만들어서라도강제화시킬수있는부분으로가야되지않겠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마지막강제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그런내용을정리해서저희들이행안부에건의해서법제화하는방법을선택하고요. 현재는법으로규제하고있지않기때문에저희들이단지매년1억원이상의예산을편성해서홍보하고안내문붙이고기초번호붙이는그런방법외에방법은따로없고요. 그제도를변경할수있도록건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도로명주소가정착되기에는꽤오랜세월이흘러야되고심지어항간에서는거의뭐한세대정도가흘러야정착이될거라고지금보고있는부분인데,그래도많이지금개선이되고정착은되어가고있는중인것같습니다. 어쨌든우리행감자료에구청에서도도로명주소로표기를좀해줬으면좋겠고,그다음에조금전에과장님답변하신대로현장에서바로좀시행이될수있게끔,그래서집을찾거나건물을찾을때쉽게용이하게찾을수있게좀제도적인장치를마련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팀장님,그리고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저는내용에대해서는우리준비하신거잘준비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지금현재부동산에있어서지금언론사에서나오는게깡통전세,이런부분에대해서좀말씀들이많은데요. 우리과장님께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부동산CEO학과과정을나왔을때이분들이하시는역할이사실은뭐지역에서전문직도있으시지만기업CEO분도계시고지역에좀직위가있으신분도,그리고또일반직장인분들도많이들으시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런분들도나중에이제혹시라도과정을거치게돼서수료를하시게되면우리중개계약서나이런것들도쓰실수있는부분이있으시죠,계약서나이런부분들,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깡통전세좀말씀드릴까요?
최은주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깡통전세는과거도이런사례가여러번있었는데요,부동산이급등한이후에급하락할때발생하는현상입니다. 문제점은고가에분양을했는데부동산이급격히하락하다보니까전세가가분양가보다높아지는현상,그래서이제지금현재이문제점은젊은신혼부부들이그런세대에입주해서전세로살고있는데요. 그런부분은앞으로도홍보를해서,부처도그렇고서울시도지금대책을마련하고있고요. 저희들도엊그제4일동안중개업소현장을방문해서계도하고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은차후는그런일이없도록아마제도가마련될거같고요.
최은주위원
제도를마련하셔야되고요,사실은이런부분을우리과장님이더잘아실거예요. 강남에서사시고하시기때문에더잘아실텐데,이게이제직거래에대한게좀문제점이드러나는거같습니다. 그래서우리부동산,중랑구에계신분들은부동산하시는업자,자격증취득을하셔서,공인중개사라는자격증을취득을하셔서어떤중랑구에맞는가격에매물을내놓으시거나거래를하시기때문에문제사항이별로없는데직거래하시면서이게이제문제가있는거같아요. 이게이제인터넷상으로찾아보면직거래문제점이뭐냐면수수료를받지않는다,아끼는수수료로인해서직거래가원활하게이용이되는거예요. 그러면서문제점이뭐냐면나중에이게경매로넘어가면이런문제점이더크게드러나고지금현재부동산업계가매물이라든가이런매수하는분들이별로없다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중랑구에부동산업을하시는분들이참힘들어하십니다. 이런부분을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이많이알고계신거같은데저희들이그래서엊그제공인중개사협회지회장하고저희도만나서상의를했지만현재직거래,그러니까건축을해서건축업자와그리고이제분양한팀이만들어서직접중개사거치지않고그분들이바로분양을하는거거든요. 그렇게해서그게문제가있어서좀제도가필요하고저희들도계도를하고있는중이고요. 현재공인중개사,우리중랑구에있는공인중개들은그게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거래를잘안하고있습니다,위험하다는거알고있기때문에. 그래서외부강남쪽에서나외부중개사들이넘어와서,법인들이넘어와서그런활동을하고있는데요. 그거는저희들이지도점검을해서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최고과정말씀한거있었는데요,최고과정에수강생들은건축사,설계사,법무사,전문직장인이있고요. 그리고지역에법인을,그러니까사업장을가지고있는사업자가있고요,일반구민이있는데요. 그분들은부동산관련지식도공부를하지만,인문학도같이공부하고있지만중개,아까계약을쓸수있지않냐,그런말씀하셨는데계약서쓰는거는반드시공인중개사자격을취득해서저희들부동산정보과에중개업소를개설한다음에계약서를쓸수있는거기때문에그런내용은최고과정을수료했다고해서쓸수없다는것을알려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을좀인지해주시고요,공인중개사하시는분들이애로사항이참크시거든요. 거래량이거의없다고말씀들을하셔서한숨만쉬고계십니다,지역에하시는분들을보면. 그런분들이좀먹고살기위해서일을하시려고하는데사실은그런거래가없으니이거문제가많다고말씀들하십니다. 그래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공인중개사자격증을취득하신분들이거래를,계약서를쓰실수없도록각별하게우리행정에서좀감시감독을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도감독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잠깐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서류6페이지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이있습니다,과장님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6페이지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현재이런서비스를지원하는게서울시내다른구도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저소득무료중개사업은2010년도에우리중랑구가먼저시험적으로시행을해서현재진행하고있고요. 타구는저희들처럼이렇게구청에서예산을집행해서일부지원하는구는거의없다고보시면되고요. 그래서저희2010년도부터현재까지12년동안한1억3,000만원정도저소득주민들에게중개수수료를안내고전월세를계약했다는내용이고요.
박열완위원장
그1억3,000여만원은어쨌든그중개인들이이렇게부담하신거다,이렇게봐도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원래취지는이제무료중개라그래서부동산중개하신분이수수료를안받고그렇게중개하도록그렇게계도,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부담이라는표현은그분들이이제받아야될몫을안받았다고표현해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받고해주는거,그렇게제도로시작했는데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영세중개업자들에게중개업수수료를안받는다는것은좀부당하다고보고우리구청에서구청예산을50%지원하고요,협회에서50%를지원받아서중개사들에게는전혀수수료를안받는그런경우없이100%지급하고,단지지방예산과협회예산을통해서저소득주민에게만수수료를지불하지않고전월세를계약하는그런제도입니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취지도좋고또이렇게적극적으로우리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도또함께해주셔서참고마운일이네요. 그렇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보통거래가되면중개보수가이제그분들이무통장으로입금을시키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분들이대상인지아닌지는본인들이이렇게신고를하시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프로세스는이제저희들이어느누가중개사를통해서계약을해서계약한물건이동사무소에확정일자를받기위해서확정일자를받으면동사무소에서그확정일자,그러니까계약하는당사자를확인해서저소득대상인지확인해서저소득대상이면저희들에게통보오고중개사에게통보를하도록자동으로그렇게프로그램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소득주민은뭐판단하지않고계약만하고확정일자만받으면저희들이동사무소와구청이알아서무료중개행위를할수있도록지원하는그런시스템이구축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본위원이염려가됐던건뭐냐면그래도어쨌든대상이지만‘저희이런대상입니다.’라고말씀하시기또힘들어하시는분도계실것같아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간혹부끄러움이있어서안밝히는분이계신데요. 지금저희들이자동으로시스템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그런경우는조금,
박열완위원장
오차는없죠? 통보오는부분에대해서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저희들이매년두차례거래사례를가지고점검을해서누락됐는지안됐는지확인을해서누락된부분은차후에중개수수료를지급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어려운분들께이렇게또이런지원을한다는거는굉장히고무적인일이고요,칭찬받아마땅한일이라생각해서제가좀더질의를드렸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항상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우리과장님과팀장님,그리고주무관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녹색성장팀장황소윤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권진식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김순복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윤영조팀장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22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맑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고요. 그다음지역의소음,분진,지금많은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불철주야애쓰시는부분에대해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3쪽기후위기대응거점환경교육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기후위기대응거점환경교육센터는참시의적절한운영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지금저희기후위기때문에많은기후문제로인해서뭐태풍이라든지폭염,폭우,이런문제가많고저희가기후환경문제에대해서굉장히많은노력을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이기후관련해서우리중랑구의흐름이나우리나라의지금흐름을보면기후위기라는단어는최근에쓰기시작했고그이전에는기후대응,녹색성장,탄소중립,뭐이런류의,그래도기후에대한인식이조금은심각성이좀덜했던부분인데아시겠지만기후위기라는부분이올여름에저희가가장체감을많이했던부분이태풍이많이몰려왔었고기상이변에의한폭우가많이내렸던그런현실이있습니다. 아무튼기후위기라는이부분이환경교육센터를통해서좀더다가가는부분도있겠지만우리중랑구시민들의어떤활동사항에보면마을넷이라는그런단체에서기후에관심을갖고활동하는그룹들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제가봤을때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환경교육센터에우리중랑구자체내에서도기후관련,아니면환경관련한이런전문가수준의높은경지에오르신분들이많이계시는데이분들을인력풀로활용을해서환경교육을좀더확대해나가는것이어떻겠나하는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견해를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우리구관내에도환경관련단체활동하시는분들이많이있고요. 그래서저희가올해도시사업예산을받아서그분들을저희탄소중립환경활동가로양성하는프로그램도진행을했고그분들을저희들이계속네트워크를같이연결을해서함께저희구민들의환경인식변화를시키는데앞장서실수있도록함께하고자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속담에도있듯이백지장도맞들면낫다고,우리환경에관심이많으신중랑구에계시는시민들을연합체로묶어내는작업도우리맑은환경과에서좀해주셨으면좋겠고이분들의활동영역을많이넓히는쪽에좀역할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가능하겠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감사합니다. 수감서류1쪽에보면에코마일리지제도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라면가정이나생활현장에서전기요금이라든가에너지,이런부분에대한어떤절약되는실적을갖고평가해서인센티브를지급하는그런사업이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보니까사업비쪽에금액명시가조금오류가있는거같은데,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죄송합니다. 저희가정정신고를내고나서이거발견이됐는데요,2,360만원이고요,시비1,36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
네,하여튼주로여기서인센티브를준다그러면이사업비를갖고에코마일리지우수한세대를발굴해서어떤상품을주는걸로알고있은데이런사업비가그쪽으로사용되는게맞죠? 다시한번질의드릴게요. 2,360만원을갖고중랑구전체에코마일리지사업에인센티브상품으로금액이적정한지,너무적게책정되어있는거아닌지그부분에대한질의입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여기책정되어있는사업비는저희홍보비로책정돼있는사업비고요. 주민들이이제전기나수도료를아껴서드리는마일리지는시에서바로저희에게마일리지로바꿔서사용할수있도록,
이윤재위원
아,시에서?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2021년우리중랑구의실적은어느정도됩니까? 몇명이나인센티브를받았죠,몇분이나? 여기7,628명신규회원등록이되어있는데이분들이2021년도실적인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감자료3쪽에보면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관리부분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끔우리중랑구북쪽에있는묵동천에서신고가자주들어옵니다. 물의탁도가굉장히오염된물이흐른다는제보하고그다음에또수질,물색깔이변색된부분에대한신고가좀자주들어오는데아마팀장님께서,저하고전화통화하신분도계실거예요,그런묵동천수질때문에. 묵동천에그렇게수시로수질변화가오는이유가뭔지파악이됐습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이나묵동천에가끔씩변색이되거나하는것은비가많이오거나했을때하수관이잠시넘쳐서수질이잠깐바뀌는걸로알고있는데요. 저희가주1회이상서울시시민자율환경감시단하고중랑구주민환경감시원이2인1조로계속감시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감시를하고있는동안에는그런어떤문제가발생한적이없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저한테카톡자료도있지만주민들이산책하면서‘물색깔이변했어요.’하고제보를좀자주해주시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파악이좀됐나싶어서질의드린겁니다. 그정도하고요,6쪽에소음,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부분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팀장님도나와서참석을하셨지만자이아파트입주민들의분쟁사항이있는부분입니다. 거기서소음하고분진때문에팀장님,한분계시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그런데지금202동쪽에서1인시위를감행을하고있다고하는데한번점검해보셨습니까? 그때앞에계시는동료위원님하고같이참석을해서협의를이끌어냈는데그협의된부분이지금지켜지지않고있어서1인시위를하고있습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목동자이아파트에서1인시위를하시는것은한분이1인시위를하고계신것은아니고,여러분들이조를짜서이제교대로돌아가면서하고계시는건데요. 저희가지금담당공무원이공사장주변에거의상주하다시피하고있고요. 해당공사장이소음규제기준을지키는지계속관리를하고있고,민원인분들이소음측정이오면저희가바로댁에가서소음측정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주말에는되도록이면공사를아침에늦게시작하도록안내를해서그렇게하고있고요. 또주택관리과하고협조를해서컴프레서주변에에어방음벽이라든지방음터널설치,천공장비를신형장비로교체한다든가하는조치들을취하고있어서지금은소음이조금씩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철거현황이좀어떻습니까? 20일이면지상부분은철거가끝난다고그랬는데철거가다끝났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아직다끝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그때그신우환경인가거기의부사장이참석을해서주민들이요구하는상태대로기계같은것다설치해주고한다고분명히약속을했고주민들이그협의된부분에서만족감을나타내고그날협의를끝냈거든요. 그런데1인시위를지금하고계신다는부분에서이협의된부분이지켜지지않기때문에1인시위하는것아니냐그런우려때문에질문드려보는거거든요. 그럼그것외에다른부분으로해서지금1인시위를하고계신다는말씀입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리고그천공작업도지금1층조금만남아있고거의다끝나가고있는상황이라고합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수고많이하시는데그주민들이그만큼불편하기때문에1인시위한다고생각합니다,주민편에서. 어쨌든맑고깨끗한환경속에서생활할수있도록계속지속적인관심가지시고관리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긴질문에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도안계시는데팀장님이하여러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저도여러번이제민원을좀내서아는데이제중랑구뿐이아니고도심은늘건설중입니다. 건설중인데,가장지역에서많은게이제소음,분진이잖아요. 우리가이제기동반을운영해서그때그때출동해서뭐소음측정도하고이렇게합니다마는,그래도늘소음과분진에대해서는분쟁이있습니다,건설현장에. 그래서하여튼옆집이나이주변에서민원은언제든지제기를합니다. 뭐안하고넘어가는건없는것같아요. 그래서가장소음,분진문제때문에우리맑은환경과에서도고생도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이공사현장이저희가상상하기가어려울정도로,지금도제가어디라고말하지는않겠지만아침6시면시작합니다,6시. 그래서그쇳덩어가리가그냥떨어지고부딪히는소리가한1㎞까지들려요,1㎞. 그러면상상을해보십시오. 옆집은어떻겠어요,옆에가까운데는? 이런엄청난소리가500m이상까지들립니다,그고층에서나는소리가. 그래서그것과분진이런건데,고생하시지만그래도민원이발생할때마다좀힘드시더라도즉각즉각하여튼뭐,기동반은시간을어떻게대기하고계시죠,기동반운영은?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기동반은저희과직원들이각동별로담당을맡고있어서요,각직원이출동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상시출동을하는겁니까,24시간? 그런건아니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24시간출동은하지못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우리가그민원을받고가서현장확인하는데는여러가지시간도있고그런것도알고있습니다,제약적인그런게있어요. 있는데하여튼특히공휴일,그다음에아침일찍,아침일찍은소리가굉장히더심합니다,소음이더. 아침일찍이나아니면저녁늦게까지공사현장에서나는것이뭐,분진은이제우리가직접그현장에가까이가서봐야만이발생하는걸알지만,소음문제는멀리까지도그렇게들립니다. 그래서하여튼여러가지뭐힘드시고어려우시겠지만민원현장이발생하면그때그때좀팀장님,기동반이든우리직원들이좀잘대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이제우리가신내동에환경센터를신축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우리감사보고서에는많은여러가지현장에가서교육도하고,여러가지교육들을많이했어요. 그런데환경센터가우리중랑구에생김으로써여러가지환경에대한,특히환경단체를중심으로해서환경활동을하시는분들한테환경에대한관심도가전보다훨씬높아졌다는걸팀장님좀인지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환경센터를통해서과연우리가무엇을할것인가,그리고이환경센터들의활동을어떤현재의사업에국한된것보다도다른데자치구의어떤좋은센터의프로그램운영에좋은것이있다든가이런걸좀벤치마킹해서우리환경센터를최대한활용해서우리중랑구의환경,더나아가서는뭐서울의환경,대한민국의환경이겠지만,어떻게할것인가를좀이센터를통해서더고민해야되지않느냐. 센터에는이제전문가들도또배치돼있고직원들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서환경에대한정말어떤관심도,그리고환경에대한중요성이런거를더욱좀활발하게,지금도하고계시지만더좀관심을갖고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환경교육센터가올해4월19일개관해서지금많은프로그램들을하고있고지역주민들에게지금알려지고있는상황인데요. 저희가지역주민환경교육뿐만아니라우리중랑구를특화할수있는교재교구프로그램도개발하려고하고있고요. 또저희환경활동가들하고네트워크구축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역저변에다널리알려야하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또서울시의기초환경교육센터로9월달에지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1,000만원시비예산을받아서저희프로그램개발하려고연구용역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SNS서포터스라든가여러가지찾아가는,또주민센터에서저희센터까지오시기어려운분들을위해서저희센터에서찾아가는환경교육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렇게더많은일들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우리가특히어린아이들부터철저하게,뭐어른들도어린아이들한테환경에대한교육을받습니다,어른들이오히려. 그래서어린아이부터이렇게철저히어려서부터의어떤여러가지환경에대한교육을좀철저하게해주시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한가지제가건의하고싶은게이제센터앞에묵동천이정비가됐거든요,정비를했거든요. 환경센터를지을때깨끗하게,그렇죠? 거기바닥4면에서분수처럼나오는것이렇게해놓으신것아시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묵동천에그지점이든그밑에좀더내려가서지금동진학교들어온부분이나이런데가서아이들하고같이할수있는지모르겠어요. 그거는제가하나건의를드리는데수질검사샘플링을해서뭐어떤리트머스나뭐로이렇게나온다든지,이런것도간단하게할수있는,아주하기가좋은것이거든요,거기위치가? 그래서이런건어느지점을정해서,이런것도한번샘플링을통해서환경교육을하는이런프로그램도하면어떻겠나냐,제가자주그쪽으로가니까생각을해봤거든요. 그래서이런것도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프로그램도하나아이들한테물을뭐채취해서수질에대한이런것들을검사해보는것도어떻겠나,이런생각도좀들거든요? 팀장님,어떠십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저희가신내어울공원안에있는,환경적으로굉장히환경교육센터가좋은곳에있기때문에주변환경을잘활용을해서저희생태교육이라든가,그리고또수질을얼마나또집에서부터배출하는물들을깨끗이배출해야되잖아요. 이런것들을아이들이잘교육받을수있도록저희가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실제로한번체험을할수있도록어린이집의어린이든지,학생들이든지오면그런것도한번씩만들어서이렇게해보는것도굉장히환경에대한교육에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이렇게여러가지고생이많으십니다. 우리중랑구의좋은환경을위해서더정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맑은환경을위해서애쓰고계신우리직무대리인분과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저는주요업무현황6페이지에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관리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여기보면이제추진내용에폐수배출업소가70개소이고,그다음에기타수질오염원이99개소,그다음에민ㆍ관합동하천순찰로하천오염원조기발견등하천오염예방,이렇게해서자세하게써주셨는데요. 중랑천도지금잘하고계시고묵동천도잘이렇게하신걸다이렇게적어주셨어요. 그런데제가좀궁금한게지금기타수질오염원사업장지도점검을41개소하셨단걸로이렇게써주셨는데지도점검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잠깐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우리구가이제폐수배출업소로70개소가신고가돼있고,기타수질오염원으로는병ㆍ의원이나정비업소,사진관,안경원을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해서신고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일반이폐수배출업소로신고가되면기본적으로연1회를저희가물을채취해서그검사를하게돼있고요. 2년동안은연1회를검사를하고,만약에문제가발생이되면중점업소가돼서연3회검사하는시설로바뀌고요. 2년동안검사를했을때아무문제가없으면우수시설로돼서2년에1회만수질검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2022년에지도점검숫자가조금늘어난것은,그전에는안경원은기타수질오염원에들어가있지않다가그게이제법이개정되면서안경원도올해새로추가가돼서점검업소가좀늘어난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안경원이뭐수질오염할수있는그런게있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렌즈제작을하면서수질이오염될수있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예를들면뭐드라이기그런부품제조,그런것도다수질하고관련이있겠네요? 플라스틱관련된것도그런관련이있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그건…….
최은주위원
그러면요,사업장지도점검한목록을저한테한번제출한번해주시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주민참여하천순찰을59회하셨다그랬는데,주민분들이어느분대상이참여를하셔가지고몇동을몇월에이렇게하셨는지그런걸좀세부적으로좀내용을적어주셨으면이렇게질의를하지않았을텐데,어디를어떤분들이이렇게참여를해서해주신건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ㆍ관합동하천순찰을하는거고요. 중랑천에월릉교부터장평교까지부근하고,묵동천에신내천에서월릉교부분까지3㎞부분을서울시시민자율환경감시단분하고중랑구주민환경감시원하고해서2인1조로주1회이상나가셔서확인을하시고사진을찍어서저희한테제출하고계십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하루에그참여하시는분이몇분정도되시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하루는아니고요,주1회나2회정도라서네분에서여섯분,그정도,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중랑천에가서,아니면묵동천에가서거기의물을채취해서,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물을채취하는건아니고요.
최은주위원
그런건안하시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그럼어떤걸,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순찰을하시면서어떤오염이발생이됐는가,아까다른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색깔이갑자기바뀌었다든가이런걸확인해주고계십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이있어서,사실은예전같았으면자라도보이고물고기가좀많이보였을텐데요즘엔좀줄었다는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좀인지하셔서,지난번환경감시단에서EM공만들기부터해서던지기까지본위원도참여를해봤는데,좀건의를드리자면그환경감시단분들이매년마다EM공던지기를지금하고계시는데요. EM공던지기하기전에만들잖아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원액으로해서이렇게그황토가루같이버무려서만들어주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서서하셔야되는부분이너무다리도아프고쭈그려앉아서하시는분들이너무힘들거든요? 저도해보니까정말5개만들어도힘든데,이런부분에있어서좀앉는의자를비치를해서그분들한테이렇게,봉사지만그분들이좀어려운부분을맑은환경과에서좀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괜찮으신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저희가그단체분들이언제활동을하실건지미리파악을해서저희가도와드릴수있는부분은먼저도와드릴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매해마다이렇게애쓰셔서봉사를해주시는데,그런분들이좀앉아서그EM공만드실때불편함이없도록비치를좀해주시길바라고요. 또한가지는봉사하시는분들이청소년들이많이지금들어와서봉사를해주시는데,학교,여러학교가많습니다,우리중랑구에는. 각각학교에좀공문도좀보내셔서그런좋은행사는아이들이,청소년들이좀참여를할수있도록공문을보내셔가지고참여할수있는기회를주시길바랍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고요. 앞으로도이렇게좀하천이라든가주변에폐수이런것들이흐르지않도록좀지도점검을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해주실수있으시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하나만잠깐짧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감자료10페이지보면,친환경자동차충전소설치확대건과관련해서,어쨌든친환경자동차로환경을보호하는것이시대의흐름이고정말중요한사업이라는데아마공감하실것같아요. 그렇죠,팀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현재중랑구에전기차등록대비그충전할수있는충전기라그러나요,그비율이어떻게될까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지금법적으로저희가가지고있어야되는충전기수는1,160기입니다. 1,160기이고,저희가이자료를준비할때확인했던바로는저희중랑구민이가지고계신전기차는공용차량이35대고,일반인차량이714대로총749대를소유하고계신걸로파악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생각보다는많지가않네요,전기차가.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아직까지는.
박열완위원장
아무래도전기차가대세이고또환경에요즘관심이많아져서제주변에서도차를바꾸려고하시는분이내연기관차보다는이제전기차를많이선호하시는데불구하고실상은뭐714대면,개인택시도포함된것아니겠습니까,여기에? 아닌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저희구에소유지를가지고계시다면다포함된숫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영업용택시도포함다해서지금714대면어쨌든적은숫자네요,생각보다. 그럼현재뭐충전하는데있어서불편함은크게민원은없겠네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뭐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이렇게논하고싶지는않지만,충전할수있는여건이더좋아진다면사람들이더많이사지않을까라는,그러니까자동차를전기차로더적극적으로변경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좀들고요. 또뭐정말수요가폭발적으로일어났을때는이게충전소가,충전기기가오히려모자라서또문제가될수있어서꾸준히이것은뭐확대할수밖에없는부분이잖아요,충전기기가,그렇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이부분은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까? 충전기,충전소라그러니까꼭뭐주유소처럼그런데,그냥개인적으로있는것도충전소니까충전소라고제가표현을하겠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2022년1월28일까지지어진건물에대해서는주차면50면이상인경우에2%이상충전기를설치하도록되어있고,우리구는지금현재85%정도가충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후년까지는100%거의충족이될걸로생각되고있고요. 전기차가이제친환경,내연기관차는앞으로제작을안한다고지금하고있기때문에전기차로많이들바뀌셔야되는데,지금은전기차를사려고해도많이기다리셔야돼서아무래도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뭐반도체라든가뭐여러공정수급때문에그런거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뭐그런것들이해결된다면갑자기숫자가확늘수도있는상황이될수도있겠네요? 예상컨대,지금본위원예상컨대.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럴수도있죠.
박열완위원장
그럼지금현재‘100세대이상아파트또는주차구역이50면이상인공중이용시설’이라고돼있잖아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의무적으로설치할수있는데가? 맞습니까,과장님?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그럼종교시설이라든가,주차면이뭐40면,50면,웬만큼큰교회도사실50면이상주차면이확보되기는쉽지않고요. 그럼종교시설이라든가아니면뭐학교시설이런데는지금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자체적으로하나요,아니면저희가지금권고를하나요? 아니면지원을하나요? 뭐그런부분에대해서좀궁금합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은제외가돼있고요,학교하고저희공공기관만지금공공시설로돼있어가지고2023년1월27일까지는그법정수요기수를다채워야되는데그이후에짓고있는건물들은다5%이상을주차면을5%이상하도록법이개정되어있기때문에,신규시설들은이제전기충전기를많이설치할거라서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학교같은경우는지금50면이안돼도의무적으로해야되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50면이상인경우에.
박열완위원장
이상이어야되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보통주차장은주차구획선을50면이상하는학교는중랑구에많지않을것같아요. 보면정식적으로주차구획선이돼있는데는뭐이삼십면,그리고나머지선생님들은뭐옆에공간이좀비어있는곳에대거나,그런식으로하는것으로제가,저희관내에학교가많다보니까제가다니다보면50면이상학교에있지는않거든요,대부분. 맞을거예요,제얘기가.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저도그부분을아까궁금해서담당팀장님하고대화를해봤는데우리구는이제중곡초등학교라든가,아예주차장시설이돼있는데서일대학교라든가이런큰학교들은다그렇게충전기를설치한상황이고요.
박열완위원장
거긴공영주차장이라그렇고요,교사들이라든가교직원들이소위업무를볼시간에충전을하잖아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중곡초나면일초나,말씀하신서일대같은경우는당연히공영주차장이다보니까이제법정의무적으로설치를해야되지만,그냥그런공영주차장이구비돼있지않은학교들있지않습니까? 그런학교들은지금예를들어교육청에서지원을한다든가이런사업은없는건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이모든게그수요를끌어내기위한지금,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학교에서자체적으로설치를한다고하면그래도서울시에서지원은다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학교에서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신청을해서하는학교실태는혹시파악이됐나요,현황은?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어떤학교가어떻게설치하고있는지는저희가홍보는다돼있고대상을다알려드린상황이고,서울시에서지원이된다는것도다알고계시기때문에,학교에서. 지금그래서법정주차면보다더많은충전기를설치하고있는곳들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가1,160기가목표량이지만,실제로는한1,200기가신고되지않은충전기들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폭발적인수요는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지금700여대라면아마도제가생각하는예상이더근거가있을것같고요. 그렇게됐을때오히려정말충전할수있는장소가모자라서많은그어려움이예상될수도있거든요? 종교시설에도우리가좀적극적으로시에서라든가,아니면우리구에서라도약간이라도좀지원을한다면,왜냐하면전기차도사실은지원하기때문에지금사람들이사는거거든요. 왜냐하면가격이비싸잖아요. 편리하고더친환경인것을알면서도쉽게접근할수없는가격인데나라에서지금지원을하기때문에사람들이지금바꾸는사람들도있다는거죠. 그러면충전기역시좀더지원하든,좀적극적으로,그러니까물론자연적으로이렇게법적규제를통해서자연적으로증가하는부분이있겠지만,정책적으로도어떤종교시설이라든가학교시설에법적으로의무가해당되지않는부분이라할지라도좀더이렇게적극적으로설치될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정책이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 본위원의생각에공감은하실거라고믿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위원장님말씀대로이렇게설치를할때서울시에서지원된다는사항을저희가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은곳에서설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혹시라도,사실교회도사람들이많이오는곳이고,사찰도마찬가지고요. 일시에많은사람들이오지만그런곳에도좀더설치가돼있다그러면사람들이충전도하고하니까그런부분들이좀같이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팀장님,뭐어쨌든준비를많이하셨나봅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왜냐하면발언석에앉으시면긴장이되셔서아는것도생각이안나는부분인데답변도잘해주셨고,우리위원님들의질의가어떤거든지그질문의의도도잘파악하셔가지고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이바뀌는관계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도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안전건설교통국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2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오늘주요업무현황보고를통해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은업무추진시적극적으로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8월21일자로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를맡게된김은정도시안전과장입니다.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한진희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수미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만영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현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22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총괄적으로보고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담당과장이보고토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분야로폭염,한파에대한대비및유관기관과의실전적재난훈련실시와더불어재난취약지에주기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여완벽한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하고CCTV통합관제센터의효율적인운영으로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기반조성분야로주민들의도심접근성향상과함께지역경제발전촉진을위하여도시철도면목선및수도권광역교통급행철도GTX-B노선교통망을구축하고상봉ㆍ망우역을연계한대규모복합역사개발과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역사이용객에게고품질의서비스제공등삶의질을향상토록하겠습니다. 또한신내차량기지이전을통한첨단산업단지조성으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면서철도이용의편의성증진을위하여중앙선고속열차상봉역정차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분야로도로ㆍ하천부지등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로공공용지의이용효율성을높이고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조성을위하여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적극추진하여주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예술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태릉시장등거리가게및노상적치물에대해서는철저한관리를통해주민의보행권이확보되고질서가유지되는깨끗한가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연중집중정비를실시함과동시에무질서하게난립한간판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도시미관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및주차관리분야로교통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불법,무질서한운행행위를지도단속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더불어질높은교통서비스를주민에게제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주요간선도로,어린이보호구역,상습위반구역등을중심으로주차단속을실시하여스쿨존통학로및긴급차량통행로를확보하여주민불편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주택밀집지역의주차장건설과공공주차장확보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열악한주택가주차난해소에도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및치수분야로그동안협소한도로로인한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확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기존도로는신속한정비와관리를통해주민편익을증진하겠으며가로등및보안등의수시점검및보수로야간보행자및운전자에게편의를제공하여안전도시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또한매년증가되고있는집중호우및국지성호우,국지성호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을감안하여주민의안전을확보하고생활불편을최소화하도록수방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빗물펌프장의지속적인유지관리로수해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저희안전건설교통국전직원은2022년에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더행복한미래,더새로운중랑을만들기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우리국소관업무에대해변함없는성원을보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오경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도시안전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전에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김은정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고계셔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겸안전기획팀장김은정입니다. 안진기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전상진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도시안전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자리에앉아주시고요. 김은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22년이번8월에보직받으셨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보직은’18년에받았고요,
박열완위원장
아니,그팀장으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보직은8월21일자로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장
8월21일자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어떻게,업무파악은많이되셨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아직은많이미숙한점이많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기간도짧은데다가한팀의팀장으로오셨는데과전체를답변을해야되고또업무를파악해야한다는게쉽진않을거같아요. 또이번에는선거가있는해라얼마전에추경임시회도있었지만또정례회가이번포함해서두번이나남아있는데,국장님께서많이도와주셔야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자리가좀긴장이되는자리예요. 평소에알던것도생각이안나게하는곳이그자리인데,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면좀편한마음으로답변해주시고요. 혹시모르시는,파악이안된부분이있다면뒤에주무관님들이,담당들께서협조잘해주셔가지고요,답변하시는데좀불편함없게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가주무과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주무과인데도불구하고참이안전이란것이너무도광범위해가지고제가평소에과에서하는일이뭐행사장가면행사장안전으로또가계시고,뭐재난이다그러면또거기가계시고,뭐민방위등등,하여튼안전이라는단어가사실우리사회에서안들어가는데가없는거같은데요,그안전이라는단어가들어가면우리도시안전과에서다또담당하셔야되기때문에참고생이많다,이렇게평소에도본위원은생각했는데,하여튼직무대리로서또이렇게어려운자리에서일하시는부분에대해서고맙다고말씀드리고요. 하여튼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을안전하게거주하실수있도록애써주시는팀장님,국장님,주무관님모두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미리자료요청을해서좀다받아보았고요,그중몇가지궁금한사항들에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관내CCTV계약현황및관리대장인데요,페이지8페이지요. 방범용CCTV설치지역의설치전후범죄발생건수가얼마나이렇게수치로줄었는지본위원이좀궁금해서비교자료를요청했는데,범죄발생건수자료가없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이러한객관적인데이터베이스없이어떻게CCTV를어떤기준으로설치하시는지좀궁금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김은정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연간민원을다양한창구를통해서접수를받고있거든요. 국민신문고라든지120응답소라든지전화민원,방문민원,그리고경찰서에서요청하는지역들,동주민센터에서요청하는지역들을매년1회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회를통해서저희가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PPT보시면,본위원이이거받은자료고요,설치계약현황및관리대장보시면18개업체중에지금이노뎁,제가빨간색이렇게박스로처리한이업체만지금여섯번계약예정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이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영상감시라이선스업체거든요,이노뎁이. 그래서만약에이노뎁과그다음에계약을안하게되면기존에설치된것들도다바꿔야되는일이생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게특혜를주는게아닌지좀의심스러워서,너무많이이업체이름이보여가지고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본위원이또수감서류51페이지에그공공시설물안전점검실시관련지적사항에대해서서류다받아보았고요. 이거는질의는아니고요,다내역받아보았고그리고조치결과대로그냥보수예정인곳은이타임라인맞추셔가지고문제생기지않도록정밀안전점검시행하시고요. 그리고문제가있으시면보수를꼼꼼히하셔가지고중랑구민의안전을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연일우리중랑구발전을위해서수고해주고계시는오경식국장님을비롯한우리도시안전과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자율방재단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 팀장님!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조현우위원
자율방재단이도시안전과소관맞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럼중랑구자율방재단을알고계시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조현우위원
이조례혹시보신적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자율방재단조례말씀하십니까?
조현우위원
네,제가한번읽어드릴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조현우위원
2019년11월14일시행된조례인데제4조5항에‘방재단의개인단원은구거주자를중심으로각동별방재단을구성하고,단체단원은직능단체및자격ㆍ경력자를중심으로현장운영반,대피소운영반,급수ㆍ급식반,교통통제반,의료구호ㆍ방역반,건물복구반,차량장비지원반등으로구성하며단장의직속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팀장님,이조례를보면자율방재단이얼마나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지알수있잖아요,그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근데감사자료에는방재단대표자명단만나와있고각동별현황은보이지않습니다. 본위원이동행정감사때여러동을제가조사를해봤는데,각동별주민센터에자율방재단구성이안돼있었습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일부동구성이안된걸로알고있고요,신내2동같은경우에는구성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면목본동도없고요.
조현우위원
그러면지금굉장히중요한이방재단단체인데,구에서지시를하셔서각동별주민센터에방재단을구성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저희가지금노력은하고있고요,그저께도월례회의를한번개최를했거든요,자율방재단. 그런데일부동이구성이안되어있기는합니다,지금현재.
조현우위원
일부동이아니고거의안돼있을겁니다. 한번확인해보시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조현우위원
제가동별명단과활동내역을,자료제출을하라고는않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조현우위원
네,분명히지시하셔서시행을하시고요,이개인단원을구성하기힘드시면,각동별주민단체에많은직능단체가있어요. 보통14개에서19개까지도,그단체들한테좀협조를구해서구성하는것도좋을거같습니다. 참고하셔서꼭지시하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위원님의견적극참고해서요,동별로꼭조직을제대로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팀장님,수고많습니다. 안전한중랑도시를만들기위해서국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애쓰시고수고많이하십니다. 민원이있어서우리팀장님한번뵙고행정사무감사부분에대해서질의했을때막힘없이답변해주시는모습보고나름대로신경많이쓰시고참수감공부많이하셨구나하는생각이들어서안심이좀됐습니다. 그수감자료2쪽부터지금몇가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면,폭염및한파대비안전한중랑만들기사업이있는데,여기보면그늘막설치관련해서2021년추진실적은어느정도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22년실적말씀하십니까?
이윤재위원
’21년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21년이요?
이윤재위원
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저희가그늘막을일단신규로설치를했습니다. 고정용접이식파라솔형태의그늘막을5개설치했고요,특교세를받아서스마트그늘막2개소를설치해서총95개소의운영을했습니다. 그리고작년도에특수시책으로중랑옹달샘이라는사업을신규로한번해봤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접이식과스마트그늘막의차이는뭔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접이식그늘막은우리흔히보는파라솔형태의그런그늘막이고요,스마트그늘막은IoT기술을접목을해서온도나뭐시간,바람세기에따라서자동으로펼치고접히고하는그런,자동으로접히는전동그늘막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정도기능을한다그러면접이식과스마트의가격차이가상당할거같은데단가차이는어느정도납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지금’22년도설치기준으로고정용접이식그늘막은200만원이고요,1개에. 그다음에스마트그늘막은800만원입니다.
이윤재위원
네,800만원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거의사업비를보면특별교부세그빼면거의우리중랑구비로충당을하고있는부분인데,그래도많이부족하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아직도많이부족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설치해야될곳이지금많다고생각을하는부분인데이거설치할때또민원때문에설치,당장설치해야되는지역에도설치못하는부분도좀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렇죠. 그런데이제설치할필요를저희도공감하는지역이있기는한데주변반대,뭐건물주의저반대민원이라든가이런걸로설치를못하는경우도간혹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참본위원도그부분에대해서아쉬움으로남는부분이몇군데가있는데,어쨌든설득도좀필요하다고봅니다. 장기적으로좀그렇게좀해주시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쿨링포그설치가우리중랑구에몇곳이나설치돼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총2개소가설치되어있는데요,
이윤재위원
2개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19년도에중화수경공원에1개소를설치했는데코로나관계로여태껏가동을못하다가올해용마폭포공원에6월달에설치를하면서2개소를정상가동ㆍ운영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중화동에보면개구리공원이라고그곳도설치가돼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주민들이이제어떤그여망을갖고있냐면,5월,6월이면또그햇빛이따갑잖아요. 뜨겁고따가우니까장미터널,면목동에서묵동까지이어지는장미터널에도군데군데쿨링포그가설치가돼서장미를보러들어오신분들이시원함을느낄수있게끔좀설치를확대해줬으면좋겠다. 또한그봉화산동행로입구나아니면우리용마산입구나이런등에도좀확대를해줬으면좋겠다하는데이비용이좀많이들겠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미스트기둥이라고하는그거를8개설치하는데5,000만원이듭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지역의장미터널이런지역은저희가공원녹지과하고한번협의를했는데장미생육에나쁜영향이있어서설치가곤란하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게어쨌거나이좋은시설을설치해주셨기때문에주민들이보고요구가늘어나는부분이거든요. 원인제공은우리도시안전과에서하신거예요.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옹달샘사업이있었는데주민호응도가굉장히높았습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면,2022년도같은경우는설치지가점점감소를했습니다,그이유가뭡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시범운영을할때에는15개소에운영을했었거든요. 지금올해설치한곳과3개소가차이가나는데요,그때는예방접종센터2개소하고중화1동극동아파트뒤봉화산입구에그한군데가있었는데예방접종센터는자연적으로없어진거고극동아파트뒤쪽은그인근소매점의민원이완전히극심해서저희가설치안하기로결정을했습니다. 그래서3개소가감소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2023년에도이사업은계속지속할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저희도할계획인데예산현황을좀보고서해야될거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지속한다그러면거기에나타나는문제가몇가지가있는데,냉장고를설치하고이렇게한병씩나눠주는이사업인데,보면두병,세병가져가시는분들,견물생심이라고,돈들이고사는거아니라고참욕심들내시는부분들도계시고이런부분인데,차라리본위원생각은냉장고를설치해서페트병으로주는게아니라정수기설치해서냉수나오듯이,정수기설치하고컵으로받아먹게하는사업이차라리어떤가싶은그생각도들더라고요. 그리고옹달샘사업을하면서관리자를두고있는데,1일4시간근무를하는데이게최저시급으로도적용이안되는부분이고또봉사라는성격으로가면4시간에8,000원주는이부분이이렇게해도안맞고저렇게해도안맞고하는그불합리한점이지금생겨요. 그래서이사업이2023년도에도지속이된다그러면이부분은분명히좀해결을해야될거라고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건국장님이좀대답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이윤재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맞습니다. 저희가올해도자원봉사형태로해서운영하기때문에,아까4시간운영해서8,000원,활동비5,000원에식대3,000원해서8,000원으로됐거든요? 그런데그부분은저희도올해초운영할때고민이많았습니다. 어떻게그보상해줄수있는방안을찾고있는데,실제내년에도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고민을해보고실질적으로8,000원이아니라,실질적으로활동한만큼에대한보상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감자료3쪽입니다. 우리중랑구민안전보험운영에있어서’21년,’22년의가입보험료의지급실적이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지급실적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얼마나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21년도에는7건에1,400만원이지급됐고,
이윤재위원
1,400만원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리고올해는지금수감자료보다더지급이돼서요,지금현재116건에2억1,000만원이지급이됐습니다.
이윤재위원
2억1,000만원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그래서저희가,
이윤재위원
왜이렇게많이들어갔습니까?○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김은정예산대비해서많이지급이됐고요,지급이된사유는코로나감염병사망자에대한지급이많았습니다.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그러면전ㆍ출입관련해서,전ㆍ출입시피보험자자격은어떻게됩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이중랑구민안전보험은요,전구민이자동으로가입이되게돼있고전입이나전출에따라서자동가입,자동해지가되겠습니다. 별도의뭐본인이,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우리중랑구안에서움직이는부분은그대로유지가되지만다른구로가면자동해지가된다,이말씀이신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서울시에서운영하는시민안전보험이있고본인들이드는개인보험이있을거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중복지급가능성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중복지급이가능합니다. 그래서저희가보험을설계할때서울시민보험과이중으로겹치지않게그항목을잘설계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랬으면고맙습니다. 8쪽에이은경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인데,팀장님,그라이선스때문에한개업체로계약할수밖에없다고지금말씀하신거맞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라이선스가뭐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쉽게얘기하면은,우리가이제컴퓨터를구매하면운영체제윈도우를써야되잖아요.
이윤재위원
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이런것처럼이렇게1개의라이선스를사용하게되면나머지기기들도다동일하게그라이선스를사용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이노뎁과계속계약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청에서는이업체와최초거래가몇년도부터시작되고,지금현재까지계속지속되고있는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라이선스때문에이업체가독과점을행사할수있는이런부분은아예없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위원님지적이맞습니다.
이윤재위원
혹시복수거래에서경쟁체제나아니면그가격부분에있어서도1개업체독과점으로간다그러면그쪽에서제시한가격대비,단가대비이런부분에우리가네고를할수있는이런부분이여지가없을텐데,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이제,
이윤재위원
아니,그러니까라이선스라는이특성때문에어쩔수없이1개업체로만가야된다,그겁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이제협상에의한계약을하기때문에추가제안이나뭐이런걸로해서저희가유리한사항을많이얻어내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그염려스러운부분은,국장님께여쭤볼게요. 꼭그라이선스는,그러니까계약기간관계에서어떤그컴퓨터로따지면소프트웨어업체하고의전속계약이란얘기인가요?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전속계약은아니고요,그프로그램을사는겁니다. 실질적으로CCTV를설치하고서영상이저희관제센터에오게되면업체가다틀리지않습니까?
이윤재위원
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영상을관제센터에서볼수있게하는그프로그램이이노뎁에서관리하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그스토리지프로그램을샀기때문에이제그게연계돼서계속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자체에서표준된그프로토콜을개발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 꼭이노뎁그업체만쓸수밖에없는건가요?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현재저희실력으로선그정도까지할수있는기술은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이라이선스라는것을갖고어떤시장이형성되는데있어서경쟁체제가아니고독과점체제라그러면이비용면에서어쩔수없이우리구가끌려갈수밖에없는상황아닌가우려스러워서질의드린겁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그부분은저희가다계약을할때,아까말했던3자단가계획이라든가이거를할때다른쪽에들어오는프로그램도,현황도다파악을하고있거든요.
이윤재위원
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부분에따라서아까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가말한것처럼저희가얻을수있는부분은또더얻고서협상을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도충분히인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그부분에서기우로끝났으면하는바람입니다. 38쪽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발효가됐습니다. 1월27일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시행이됐는데우리도시안전과에선이법에대해서어떤업무를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올해1월부터중대재해법이발효가되면서,중대재해크게두가지가있거든요. 중대산업재해하고중대시민재해가있는데,저희가담당하고있는업무는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래서공중이용시설물을이용하면서뭐사망자가예를들어1명이상발생하게되면기관장까지처벌이되는좀무서운법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중대재해시설에해당하는게뭔지일단파악을했고요. 우리구에서는44개소가해당이되고요,그거에대한안전점검을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하고,그다음에관리자들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분기별로도뭐이행실적을점검하고이런업무들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에서직접적으로관리되고있는시설물과관리부서가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저희가건축물이37개소,시설물이7개소,그래서관리부서가9개부서가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우리도시안전과에서중대시민재해예방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은요,실적이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저희가교육을1회실시를했어요. 상반기교육을실시했고요,그다음에이제분기별로이행실적을점검하고있고이제곧있으면시설마다홍보물품에대한지원을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우리팀장님,아주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마지막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감자료43쪽민방위관련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집합교육이불가한시기에민방위교육훈련방법은어떤것이있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행안부지침에따라서코로나19감염병확산예방을위해서사이버교육으로전대원에대해서1년에연1시간교육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우리중랑구에서통대장전문화교육콘텐츠를제작해서교육을실시했다는데이에대한사업설명을좀해주시길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이거는좀자랑을해도될만한사항인데요,저희구에서만전국유일하게통대장님들을대상으로교육콘텐츠를개발해서일반대원하고는차별화된통대장님들의임무와이런것들을,콘텐츠를개발해서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통대장도의무교육을시행합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일반대원하고똑같이의무교육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거기에수반되는예산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저희가비예산으로지금사이버교육을위탁한업체에,
이윤재위원
비예산이에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협약을해서무료로실시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고맙습니다. 비예산으로구민에게유익한사업많이좀발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으로우리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서당부말씀있으시면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시안전과에서안전이란업무를하면서무형의업무를하는데굉장히많이노력을하고있는데그게보여지지가않아서매번노력한거에비해드러나는게없어서속상한일이많거든요. 그래서작년에코로나업무를하면서도저희가자가격리업무라든가,예방접종센터를2개소운영을하면서전직원이진짜합심해서노력을했는데앞으로도구민의인명과재산에피해가없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직무대리하심에도성실히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도시안전을위해서애쓰고계신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감사드리고요. 저는이제궁금한거한가지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수감서류에보면38페이지에안전점검현황에상반기와하반기로해서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이있는데요,점검시설이지금보니까상반기는313곳해가지고지적이한48곳이나왔습니다. 이게어떤곳이지적이됐으며조치가됐는지이런부분도저희위원들에게좀확인할수있게하면좋을텐데요,대부분어느부분이이렇게지적이된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하면주택에있는놀이터,그다음에키즈카페,어린이공원놀이시설이런것들인데요,주로이제관리부서에서나가서시설이뭐미비한게없는지,안전에위험한시설이없는지,예를들어쉽게얘기하면미끄럼틀이있으면미끄럼틀에조립이잘못돼있던가,이런것들을점검해서시스템에입력을하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정말중요한점검이시고조치하셨다는부분에대해서너무감사드리고요,주민분들의의견일거같아요. 왜그러냐면,아이들을키우는부모님입장에서는어린이놀이시설에서아이들이안전하게뛰어놀수있도록이렇게해주는부분에있어서칭찬해드리고싶어서우리과장님께말씀을드리고싶고요. 늘이렇게애써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혹시라도이런점검시설이빠지지않도록꼭점검하는부분을놓치지않고좀체크를해주시고조치를해주시길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안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손호현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구축팀안형근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조상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위원님께배부해드린책자에따라일반현황과주요업무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럼도시기반조성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특히,우리차량기지이전을포함한어떤전철그리고광역교통망,여러가지도시철도,경전철,우리중랑구를통과하는여러주요사업을따로분리해서전문적으로이렇게우리도시기반조성과부서가신설이돼서이업무를담당하고계신데대해서하여튼감사의말씀을드리고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은이제몇년전부터이게이제지속적으로특히,선출직들이어느분이든다이게공약을하고약속을했던이런부분입니다,물론경전철도마찬가지지만. 그래서신내차량기지이전은현재까지진척된거는그동안구리ㆍ남양주ㆍ중랑이지역의선출직국회의원,그리고선출직구청장이나시장,단체장들이서로만나서일단협의도하고뭐업무협약도이렇게했던기억이있습니다. 있는데현재까지과장님,지금추진되고있는상황은어느정도까지추진됐습니까?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잘아시다시피지금최종우리가확정적으로추진된게2021년7월5일자로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6호선연장추가검토사업으로반영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좀더자세히말씀드리면,그6호선연장추가검토사업이라는게남양주에마석내지덕소쪽으로이전하는그방안이추가검토사업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반드시이제저희중랑구의입장은차량기지를이전해야만이이게가능한거지,전철만연장하겠다는이런의견도일부중간에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거는저희가받아들일수없고요,우리도그렇게추진하고계시죠? 일단챠량기지를이전하지않는6호선의연장은무의미하다는거죠,실은. 그래서뭐이런얘기가요즘도혹시좀나오고있습니까,남양주쪽에서?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남양주시장님이나그구리시장님,얼마전에있었던선거공약으로다같이연장하겠다고만공약을했습니다. 지금말씀하신차량기지이전에대해서는아예말이없고,그쪽실무들이랑만나봐도그쪽에서는조금전위원님말씀하신대로연장만바라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우리구입장은전혀그런게아닙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저희는과장님,그렇잖아요. 저희는뭐6호선연장이차량기지를이전하지않고연장하는거는저희는이거를할필요도없는거고,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최경보위원
뭐처음에우리가계획하고했던대로우리는거기에강력하게하여튼대응을해서차량기지가이전하지않는6호선연장은이건있을수없는것이라는거를꼭우리가,저희들도마찬가지겠지만우리행정부에서도적극적으로이거에대해서는대처를해야될거같습니다. 약간그런얘기들이나와서제가한번여쭤보는건데요. 그리고여기평수가6호선이연장되면한5만평정도가넘잖아요. 그러면5만평이라는게도심내에굉장히큰평수인데저희는이곳을뭐최첨단단지로든지어쩐지여러도시의어떤업무시설로여러가지활용할수가있고또중랑에발전을가져올수있는획기적인그런부지가될텐데,그주변까지하면. 그래서이부분은,아직그러면이게지금B/C를검토했던가요,과장님? 연장B/C를한번용역을했었던가요,B/C?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남양주쪽에보면B/C가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0.7이나0.8그정도나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실제로는구리를통과해서,그다음에다산신도시이쪽으로가고더나아가서는어디금곡이나마석,이쪽으로갔을때타당성조사를한다고그래도충분히B/C가나올거로알고있는데B/C가지금완전히끝난건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그쪽으론계속주택이나이런건물이지어지고있고,
최경보위원
그래서B/C가충분히나올거같은타당성조사가마무리된건아니죠?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저번에저희들이타당성용역조사한거는마무리돼서나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때그러면B/C가어느정도나왔어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아까말씀드린남양주쪽에마석하고거기가0.7,0.8,그정도로나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이거는하여튼저희로서는중랑구의미래입니다. 이부지가미래에반드시이전하는것을원칙으로해야될거같습니다,과장님. 그리고경전철도마찬가지인데요,경전철도이제이게발표가너무된지가오래돼서주민들이정말많은민원을제기합니다. 과연언제들어올것인가,그리고신내동은우리가양원지구를개발을할때거기까지다했으면양원지구가훨씬여러가지환경이나주변이나이런게깔끔할텐데,또경전철차량기지를제척해놔가지고약2만평방미터인가요,여기제척부지가있죠,그제척해놓은나머지부지가?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수용을못하고그러니까실제로양원지구가바둑판처럼반듯하게다완성이돼야되는데또그부분을일부한쪽에다빼놓고이렇게해놓으니까약간의절름발이식이런모형으로좀비쳐지기도합니다. 좀보기가별로좋은건아니에요. 그래서나중에6호선하고같이연장이되고같이했을때는뭐하나로묶어내서6호선,그다음에경춘선,그다음에경전철,이거를하나로묶어서지하에완전히환승센터를묶어서담는다든지뭐이런방법은있을거로알고있습니다만,그래서경전철도지금현재까지는과장님,어떻게우리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보고있습니까,경전철추진실적이현재까지?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이게뭐20년가까이,거의17년,그렇게이야기가나온사업인데이게늦어진게처음에는민자로하려고추진을하다가안되니까전시장님있을때재정으로하겠다고발표하고그리고좀진전이되었습니다. 그리고최대진전이된게작년10월부터예비타당성조사를시행중에있습니다. 그예타기간이1년인데원래올10월말까지끝나는기간인데이게좀우리뿐만이아니고다른난곡선,강북횡단선해가지고4개를동시에하다보니까예타가조금더늦어지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예타가통과될거같아요,잘나올거같아요? B/C,과장님예상에?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거기에대해서조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
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B/C라는부분에서보면B하고C가있는데B는편익이고C는비용인데요즘보면공사비라든지인건비라든지무슨자재비나이런게올랐고C가자꾸올라가고있는상황이랍니다. 그러다보면B/C가1이상이돼야이제타당성이있다고보는데그부분이조금걱정스럽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저희로서는그런거같아요. 어떤정부나지자체장이바뀜으로써이런중요한도시기반시설의사업들이약간씩변형이되고변경이되면참아쉽습니다. 이런사업들에대해서는어느누가사업을하더라도지속적으로진행이돼야되는데그런거에따라서여러가지좀늦어지고이런거는뭐,이사업뿐이아니고다른사업들도많이있지만이런참아쉬움이많이남기도합니다. 그리고상봉역GTX복합환승센터이거는뭐지금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그다음에GTX,이게우리가엠코하고상봉역하고의그사이중심에센터에넣어서버스하고도전부환승이되고이렇게망우역도이용할수있고상봉역도갈수있고이런것을다지금만들계획으로계시죠?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게지금,
최경보위원
이렇게만들어내실계획이죠?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구체적으로좀설명을해주십시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현재저희들이작년2월부터해서상봉역복합환승센터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1년기간으로정해서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용역시행중에있고그용역안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버스라든지또자가용을이용하는공영주차장이라든지또우리가전부터추진해왔던망우복합역사개발,그것까지다아우르는그런계획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상봉역복합환승센터가정말우리가계획한대로사업이완성이된다면여기에우리모든중랑의교통의중심지로서그주변,이런데굉장히어떤시너지효과,그걸로인해서여러가지지역상권을비롯해서지역경제,이런것의어떤중심이될거같아요. 그래서이거를우리가이제철저한사업계획을잘세워서여러가지협상부서하고협상을잘해서이게환승센터가제대로좀건립될수있도록우리도시기반조성과에서도좀하여튼전문적으로이일을하고계시기때문에여기에만하여튼몰두해서이러이러한사업들이잘추진될수있도록이렇게많이힘을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지금도시기반조성과에서할수있는사업들이자체우리구의의지는분명한데우리구의의지만으로이게될수있는사업들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가나광역단체,거기에더해서여러단체,여러자치구가또같이합의해야추진되는사업일수밖에없는데이게참쉽지않은거같아요. 좀업무에애로가많으시죠?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예로우리가어디기관이나거기를방문하면별로안반깁니다,왜왔냐는식이고.
박열완위원장
맞아요,사실뭐그쪽에서답은뻔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자꾸찾아가야되잖아요. 업무추진비는넉넉합니까? 결국은시에가고국가에가서차대접하고자리만들어야또그분들이테이블에앉아줄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게참정말,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게저희들이바라는답은다아실텐데저희들이바라는답을또줄수없는상황일거고,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우리가사업시행자나주체가아닌데서저희들도또우리지역이잘되길바라는입장에서가면예를들어서경전철사업도KDI라고국토개발원에서그걸회의를하고하면최소단위가,최하급기관이서울시입니다,참석할수있는데가. 우리는가도만나주지도않고그래서국회의원님들이나그분들의힘을좀빌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면목선같은경우도예타를높이기위해서어쨌든청량리하고우리신내구청,그렇게지금연결이되는거잖아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동대문구쪽에서는오히려또사람이많고,그래서예타를더높이기위한연장이라든가이런부분도다시좀다각도로검토는하고계신가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부분은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제경제성분야의예타를높이는방법이이제최경보위원님말씀대로예타같은거할때지금C가자꾸올라가는상황이라서불리한측면이있는데지금강북횡단선을보면거기는청량리에서저쪽으로가는겁니다. 우리는청량리가우리쪽에서보면끝나는지점이고,어쨌든강북횡단선하고면목선이연결되거든요. 이제그렇게되면굳이청량리에서우리것이끝나는게아니고같이끝까지,
박열완위원장
연결이되잖아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횡단까지하는그런방법으로하면좀B/C측면에좀나을게있고,또하나는이경전철사업이라는게지금말한경제성평가그부분도하지만정책성평가라는게있습니다. 정책성평가가B/C나이런부분은좀떨어지더라도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예를들어지금건대나그런데를간다그러면이게B/C가확올라갑니다,그쪽에는이용객들이많으니까.
박열완위원장
맞아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강남역을간다든지,그런B/C만따지면계속잘되는데만잘되거든요? 그래서그정책성평가가뭐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그런쪽으로해서저희들이얼마전에는양국회의원님들꼭필요하다는호소영상도촬영해서그쪽에자료를제출했고주민들바람도제출했고,명분도제출했고그런식으로이지역이필요하다는,정책적으로필요하다는그런부분에많이호소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계속두드려야,미움을받아도두드려야되고,반겨주지않아도두드려야되고,또찾아가서만나줘야되고,그런어려움정말너무잘알고있고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우리위원님들또한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좀힘내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국장님,좀많이격려해주세요. 어쨌든가서자꾸차도마시고해야되는데업무추진비너무예산과에서깎지마시고.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부분은위원장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내년에증액토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말씀드린것처럼실질적으로면목선경전철같은경우는처음에저희가시행할때는경제성평가가한1.6정도나온다고했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계속C부분이계속올랐고,비용부분이계속올라서저희가지금최종적으로이게정확한진모르지만0.83까지떨어졌어요. 이제그부분은아까얘기한것처럼경제성평가로는경전철이들어오길그렇게따진다그러면좀쉽지않은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정책적으로계속서영교의원님이나박홍근의원님한테계속해서저희가푸시를해서같이협조해서경전철유치하도록계속노력을하고있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네,당을떠나서우리중랑구의모든선출직들이하나돼서좀도와야,함께힘을보태야될거같고요. 그런부분에선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모두같은마음이리라믿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이것으로도시기반조성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10월20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