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총 5개 팀, 총정원 29명, 현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돈 많이 거둬들이느라고. 돈 많이 거둬들이면 살림살이를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경각심에서 제가 지적을 할 테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2쪽 좀 봐주시죠. 결손액이 5억 1,800만원이 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결손 처분한 금액입니까? 몇 년도 기준입니까?

5년 이내인 금액은 불납 결손, 무재산 결손을 하고요. 5년이 초과된 건은 시효소멸이.

그럼 최초 발생한 결손액이 5억 1천만원이에요? 최초. 이게 5년 이후에 5년 이후에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불납 결손액은 일부입니다. 1억 얼마고요. 나머지는 무재산 결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효소멸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재산조회, 예금 조회라든지 자동차 조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현행 지방세법상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시청이나 이쪽에서도 결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결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재산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납 결손자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자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무재산자라고 해서 결손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그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결손을 부활시켜서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손 처분에 대해서 종결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매년 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징수한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으로 그게 명시가 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법 조항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구의 징수율은 몇 프로나 돼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2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서구가 저희들이 총 합쳐서 체납을 말씀드리는.

네.

저희들이 51.8%입니다. 미추홀구는 53.2%고요. 남동구는 54.1%고 부평구는 51.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추홀구나 남동구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부평구보다는, 저희들이 부평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게 조금 옛날부터 누적되어 온 원도심 원시가지에서 누적되어 온 체납액이 조금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송도나 연수구나 자유구역청 중구 같은 데에는 굉장히 프로티지가 낮아요. 그거는 이제 주로 생활 정도를 보면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서구에는 한 60정도 되고 동구 같은 데에는 한 4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티지를 각 구를 보면 그래도 서구는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고. 제가 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날수록 결손액은 점점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이 면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효기가 끝난 상태에서도 계속 재산 추적을 해서 세입을 하겠다 하는 말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억 1천만원 중에 세목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5억 1,800만원은 어느, 등록면허세입니까? 아니면 지방소비세입니까? 주민세입니까? 재산세?

아니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재산세가.

제일 지금 돈을 징수를 못 하는 그 세목이 뭐예요?

주민세, 왜 그러냐면 거래세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한번 거래되고 나면 이게 거래세고 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과세자료 통보하면 최장 10년간에 걸쳐서 통보가 옵니다.

최종 발생 연도가 5억 1천만원이 된 발생 연도는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누적된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멸시효라는 게 5년 이상 초과된 거를.

그러니까 최종 합계로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5억 1천만원인지 현시점에서 5억 1천만원인지.

22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8월 31일 기준?

예.

그 이후에는 줄을 수도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 정리와 세외 수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납 정리가 우선인지 세외 수입이 우선인지.

세외 수입이 우선이라는 말씀은 세외 수입 현년도 부과 징수를 말씀.

그렇지. 징수에 의한 세입.

여러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세 정의나 공평과세 기준으로는 체납 정리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구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수입은 세외 수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 수입만 일방적으로 그쪽에 치중을 두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때문에 강력한 체납 활동을 통한 체납 정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도 각종 과태료나 이런 것에도 이행이 있지 아니한 걸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하기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고 저는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잘 될 것 같고. 체납 정리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본 내용으로 본다면 체납 정리의 방법을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 부과 이후에 기간 내를 표시를 해서 안 낼 경우에 그 이후에 15일이 지난 후 공문을 보내나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나요?

납기일이 경과가 되면.

몇 회까지 체납 독촉을.

지방세법상은 1회 독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1회?

네.

그런데 서구에서는 1회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1회를 하고요. 또 어떤 세수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는 원래 45일 이후에 1회를 발송하게 돼 있는데 세수가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는 30일 단위로. 그러니까 올해 이번달에 예를 들어 9월달에 납기가 끝나면은 원래는 11월달에 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10월달에도 댕겨서 한 15일 정도를 당겨서 고지를 하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징수 실적이 미비하다 그렇다면은 원래 독촉 기간인 11월달에도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1년에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한 3-4차례 독촉 고지서가 간다고, 적게는 3-4차례 많을 때는 7-8회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지서가 받아보는 주소가 업데이트될 때 받아보는 거에 따라 징수율은 달라질 수가 있기때문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체납 정리에 대해서.

네.

과거에는 체납 정리를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복지센터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돈 많이 거둬들이는 동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만큼 이제 국민의 수준이 높아서 의식 수준이 높아서 세금을 잘 낸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고지서를 재산세,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보지만 사실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몇천원이잖아요. 그렇죠?

1만원.

네, 1만 몇천원 그 정도.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만 1천원이니까 별로 와 닿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잊어먹고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제가 봤었을 때에는 이 체납액에 한 70프로는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어저께 받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 지정 양식만 해서 고지서 통지서가 나가죠?

예.

거기에 덧붙여서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하던 해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얼마얼마가 더 추가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뭐 참고하세요, 라든가 뭐 이런 문구를 그 인쇄물에 넣지 말고 인쇄물이 요만한 종지에 관련 법 뭐 무슨 세, 무슨 세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보는 거는 언제까지 보느냐면 맨 타이틀 금액, 이거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요거거든요. 요걸 놓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쪽지를 붙이든지 아예 인쇄를 아주 특이하게 요만한 인쇄를 이렇게 이제 이 고지서라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공간을 활용을 해서 빨간 글씨로 하든 무슨 글씨로 표시를 해서 강요를 하는 거죠. 납기 내에 내라고. 혹시 늦으면 이마만큼 돈이 더 낸다. 이거를 좀 부각을 시켜서 고지서를 해 주셨으면 좀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복지센터의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통장님들하고 유대를 가져서 동사무소에 동장이 유대를 갖게 해서 통장들로 하여금 세금 징수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최근에 접근을 하고 있고 통장들은 그 지역에 뭐 이름만 대면 ‘아 여기는 어느 몇 반에 어디 무슨 빌라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염려를 두고 한번 좀 징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업무 개선 사항으로 제가 제 개인의 의견이겠지만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가슴에 와 닿아서 과장님한테 좀 협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 원안대로 그 징수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체납액이 굉장히 더 많이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새로 넣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전체 1조 2천억원의 우리 서구 재산에 비하면 사실 5억 1천은 눈에 뵈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도 공무원들이 맡은 바 세금에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보다는 충분히 법적 검토 후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든지 구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공동체협치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해당 자료를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주던지 아니면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던지 못 주면 구청장님한테 그 근거를 달아서 결재를 받아서 주던지 자료를 내일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회 차원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도 있는데 새롭게 작성해야 되는 자료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있는 자료면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내일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들은 내일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출하지 못하신다면 관련 법령과 근거를 명시하신 후에 구청장님 결재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신동선입니다. 58만 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2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추연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2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세무2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사무관 달고 과장님으로 가신 소감이 좋으시죠? 근데 일이 너무 많아. 그렇죠?

저의 일보다는 사실은 직원들의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무직이 몇 명이에요?

세무직이 전체 한 80명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세무2과에는?

2과에는 지금 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6명?

네.

각 동에도 세무직이 나가 있나요?

동에는 지금 없고요. 검단출장소에.

검단출장소, 출장소에는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출장소에 4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은 일반직으로 갈 수 있나요? 전환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그냥, 지금 현재는 그런,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없어요?

예.

없습니까, 국장님?

6급까지는 세무직이고요. 5급으로 되면서 행정이랑.

거긴 복수직렬이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죠. 5급 되면은 일반직으로.

많은 세월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관 진급하셨으니 더욱더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44쪽 좀 봐주실래요? 서구가 세금이 세수가 늘다 보니까 이렇다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은 되고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징수. 이 특별징수가 뭐예요? 특별징수가 뭐예요? 이게 407억원이나 되는데?

저도 아직 자세한,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고요.

팀장님 답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특별 징수액이 뭐예요?

전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

네, 전년 대비. 양도소득세 감소했다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올해 들어서 조금 부동산 경기가 좀 줄으면서 거래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지가 딱 4개월 됐어요.

네, 그 때.

근데 이게 지금 8월인데.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점적으로 세무1과에서도 얘기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서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빚진 거에 대해서는 빨리 갚아야 되고 그리고 벌은 거에 대해서는 빨리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납 관리 부서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1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 못 받으면 제가 가서 받아올게요. 저는 이제 옛날에 동사무소에 있었을 때 목사님이 자동차 등록세를 안 내고 어떻게 등록했는진 모르겠는데 차를 네 번을 바꿨는데 한 번도 안 냈어. 그게 그때 당시에 얼마냐 하면 17만원이었어요. 제가 봉급이 얼마였었냐면 9만 7천원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목사네 집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내가 압박을 받아가면서 끝끝내 받아왔어요. 이건 제가 사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신동수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안혜숙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정인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박창곤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수의계약은, 일반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2,20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사회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일반 제한적인 사업은 5천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분리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내용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의 예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외 조건은 사회적공동기업체 같은 경우 금액이 좀 상향됐습니다. 2천만원이 아니고 5천 정도 되고 그 외 사항 같은 경우도 5천만원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내용 중에 마전동 신축공사 관련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80% 인천시에서 들어와야 될 예산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재무과에서의 어떤 대안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대안 같은 경우는 마전동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청사 관리를 제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사 관리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줘가지고.

별도로 그러면 청사 관리 관련해서 특별히 하는 업무는 없으시네요?

우리가 특별히 하는 업무는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청사가 관리를 할 때 부족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이러면 우리가 좀 지시해가지고 청사를 청결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마실거리 경관조성사업이 대략적으로 지금 사업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확인됩니까?

그 마실거리 경관조성사업은 저희들 그전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확인한 바로는 금액이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8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재무과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된 거죠?

예, 돈은 지출되었지만 해당 부서에서 해당 항목마다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은 마실거리 경관조성사업이 지금도 부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참고인 소환 신청해도 될까요?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어떤 분을 부르시고자 하십니까?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장 황경남 단장을. 그리고 또 한 분 그다음에 김용석 식품산업위생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회 시간 동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장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조금 자료도 좀 보완을 하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루기에는 좀 무거운 내용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별도로 제가 추가 자료는 나중에 요구를 하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우리 식품산업위생 부서에 현재 마실거리에 조성돼 있는 조형물에 관련해서 조형물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정 경위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본 위원에게 전달되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실거리에 현재 점자블록의 미설치 경우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것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시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각 관련 과에서는 면밀히 준비하시어 조속히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각 과에서 준비한 자료들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전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청사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정문 여기서 나가자면 우측에 집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쪽에 마루목을 다시 보강을 하셨대요?

저 아침에도 가고 저녁때 퇴근할 때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좋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보면 이제 그림이라든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산뜻한 분위기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좀 약간 그것도 생각을 했지만 돈이 좀 머니가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돈이 다, 지금 시점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추후에 제가 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까지 지적하기에는 너무 좀 유치하는 것 같아서 제 자신도 허락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좀 하나라도 좀 관심 있게 내 집에 그 담장에 흙벽돌 쌓는 거하고 냉가벽돌 쌓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전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쓴 눈썰매장 용역 보고 관련 건에 대해서 그거는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눈썰매장.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만?

계획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는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은 관련법에 따라서 매입과 그다음에 공사와 구분이 돼 있죠? 금액이?

네.

그 금액이 돼 있는데 예를 든다면 입찰에,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국장님하고 나하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신다면 외부에서 볼 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수의계약은 공무원의 유착을 방지하기, 유착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때문에 거의 2천만원 이상짜리는 수의계약을 법에 돼 있다 하더라도 우수 제품이라 할지라도 거의 다 입찰하시죠? 그렇죠?

아까 언급했지만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 정부 물품 기준에 의하면 우수 제품하고 정부에서 권유하는 제품이 있어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여성기업 우대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물가 정보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입찰을 거의 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를 하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입찰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부실이 많다. 왜냐하면 입찰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한 사람에게 공사를 주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석남2동의 재래시장의 주차장 시설 사건 하자 보수. 두 번째로 크린로드. 그다음에 석남1동 상생마을 커뮤니티센터. 이거는 내가 어디서 발주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자투성이에요. 석남2동 재래시장 그거 업체 변경했죠? 당초 낙찰자가 변경돼서 지체상환금 물었는데 아직까지 지체상환금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지체상환금을 무는데 그거 여태까지 지체상환금 못 받을 경우에, 공사가 1년 정도 늦어졌어요. 당초 계약하고. 그래서 저는 팩트가 뭐냐 하면 나중에 다시 추후로 제가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할 건데 입찰의 이점과 수의계약의 장점이 뭔지 이건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공무원들은 한계가 넘어가면 다 입찰하면 그걸로 업무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관리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 시에는 법적으로 공사 기간 내에 못 하면 이행강제금 물고 그다음에 하자가 났으면 하자 난 것만큼 재보수하고 재시공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먼저 석남2동 그 재래시장에 주차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에다가 입찰 낙찰됐다고 그래가지고 공사시켜가지고 1년 동안 지연되게 만드는 건가요? 물론 회계 부서에서 과장님이 그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딱 포인트를 딱 잡고 이 회사가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낙찰이 됐다 그러더라도 후속적으로 점검을 해달라 그 얘기에요. 예?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석남시장 신거북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신거북시장은 제가 7월 29일날 발령 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한달 지나가지고.

아니 그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건 부연 설명을 안 하셔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추후로 내가 조사가 될 때 그때 답변하시고 그때 자료를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냐 커뮤니티센터 상생마을의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 자체에서 했습니까? 그거 국비 사업이죠? 매칭 사업인가요?

커뮤니티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게 국·시비로 되었던.

매칭 사업이죠?

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무과에서 발주한 건 아니에요? 발주를 어디서 했죠? 도시재생과에서 발주를 했나요? 계약은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 했나? 거기? 상생마을센터에서.

그렇진 않고 그게 이제 특별회계면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일반회계면 저희 재무과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도시재생과에서 계약을 한 건가 보죠?

근데 아니 그게 저희가 여기에 그때 했던 직원들이 없기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그걸 어디서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과장님이 안 하셨다니까 내가 실제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차를 타고 지역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밤에 아홉시에 거기를 갔어요. 차를 끌고 들어갔어요. 빗물이 있잖아요? 1층에서 쏟아지는 물이 평상시 지붕이 없는 비 쏟아지듯이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더니 ‘어 이거 입찰해서 입찰 시공자가 잘못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도 입찰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낙찰된 자가 100% 다 시공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청을 또 줍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방지했었을 때에 계약법상에 조건을 달아서 계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계약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발주자가 원한다면 그 내용 단서를 달아서 이행하도록 할 수 있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의 입찰은 그냥 입찰 됐다고 보지 마시고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 공사가 잘 진짜 착공해서 준공 날까지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재무구조도 봐야 되고 또 거기 그 사람들의 장비 소유 현황도 봐야 되고 과연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확인도 하지만 재무부서의 계약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돈 받는 거는 과장님이 받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는 ‘왜 공사 빨리 안 되느냐.’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총망라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수의계약과 입찰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모든 사업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민원팀장입니다. 현주희 여권팀장입니다. 안순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칭찬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 중에서 과장님 같은 아이템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특별하게 내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기록 관리 시스템은 이거 시기가 늦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길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미래적인 또 과거를 미래로 접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신속한 기록 정비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 주면 이것보다도 더 훌륭한, 이거야말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예요. 하여튼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진짜 잘해 주셨다고 하고. 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잘 관리를 해서 좀 신속하게 빨리 예산이 수반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저하고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민원실 한 바퀴 돌았죠?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꼭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안 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좀 구상을 잘해가지고 진짜 서구청에 민원실에 들어가면 포근하고 안락하고 진짜 주민을 맞이하는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신 거잖아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단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은행 창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압박도 받고 그랬지만 이게 구민이 찾아오면 반갑게 사람과 사람의 상대를 얼굴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가림막이 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연세 많으시면 잘 안 들려. 그냥 갔다가, 몸을 움직여가면서 해야 돼요. 그게 친밀감이 없잖아. 제 본 위원의 의견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가림막 설치하는 것만큼은 이게 경찰서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경찰서는 범죄자들이 만약에 들어갔다 횡포도 부리고 경찰관을 때리고 뭐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민원봉사과에 와서 일반 자치행정에 소속돼 있는 구청이나 시나 민원이 들어와서 행패 부려가지고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은 난 한 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가림막을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재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거기 민원실에 쇼파, 의자, 거기 기기, 민원대 이런 거는 반드시 각 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필요가 없다면 우리 관내에 재활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기대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거 폐기 처분하게 되면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종료할 판인데 쓰레기만 발생해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면을 검토를 했었을 때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동사무소에도 거의 지금 다 민원대고 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신축되는 동사무소가 2개가 있죠? 가정1동하고 2동. 사전에 협의해서, 사실 그쪽에 동장님은 ‘새 집 들어 왔는데 새 거 해야지 헌 거 갖다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바로 예산 절약 차원입니다. 만약에 그 동사무소에서 그게 필요가 없다 하면 우리 어려운 시설에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잘 쓰겠냐고요. 이런 사항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으로 민원실 환경을 리모델링하고 개선을 하고 또 일부 집기류들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거는 별도 예산이고 지금 오늘 보고드린 건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이라고 그래서 민원인들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창구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안전장치를 하자는 사업으로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일단 추경에 반영된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지고 있는 집기들 최대한, 저희도 일부 여권 창구에 있는 의자들은 아직 쓸 수가 있는 가능한 집기류들이어서 그거는 저희 이제 민원이 많을 때 저희 자체 부서에서 좀 의자 배치를 다시 해서라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장대도 전 부서에 소요 조회를 해서 가급적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차원의 가림막은 여러가지 폭언이나 폭행이 사실 민원실에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그런 위법 행위로부터 좀 안전한 조치를 하자는 차원이고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조금 1차적으로 가림막이 되어 주는 그런 시설이어서 민원창구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이번 코로나 상황처럼 또 독감이 유행할 상황 시에는 어느 정도 민원인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조금 감염병으로부터 감염을 막는 효과도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에 관한 지침에 보면 투명 가림막을 설치를 하도록 법률 개정 이전부터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매 분기마다 지자체에서 이런 조치 사항을 어떻게 했는지를 또 보고하게끔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설치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밀감이 좀 부족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투명 가림막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사이즈로 구멍을 좀 내서 대화하는 데 또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공무원 입장만 생각하시는데 민원의 입장에는 제가 그런 걸 숱하게 많이 했고 저도 은행 창구에 가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걸 기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쪽에서 얘기한 것도 나도 몰라요. 답답해가지고 머리를 디밀고 얘기를 했더니 머리를 빼라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은행하곤 또 틀려요, 우리 구청에는. 그렇잖아요. 화가 나더라도 민원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를 이거 해, 뭐 증명서를 떼러 왔어. 그러면 공무원이 일어나가지고 공손히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화가 났더라도 공무원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뱉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좀 구민들을 가깝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정 목표가 뭐예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데서 공무원을 신뢰를 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옛날에 공무원들이 비리가 연루가 돼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갖다 줘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설치를 하더라도 꼭 규정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림막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치 시에 세심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디자인 나오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안을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 보기 싫으면 그냥 하셔도 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했는데요. 혼인신고 할 때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로 이렇게 기계가 네모나게 앞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티커 사진처럼 눌러서 혼인신고 하시고 나서 사진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찍게 돼 있거든요. 옆에 이렇게 글씨도 써서 인쇄돼서 스티커 사진처럼 나오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 영등포구청이 하고 있으니 그런 사례 좀 참조해서 해주면 오히려 혼인신고 하고 서구청에서는 이렇게 해주더라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혼인신고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셀카로 찍는 것도 좋고 삼각대 자기가 타이머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정도 서비스 정도는 저는 구청에서 해주는 게 좋다. 저출산 시대에 또 신혼부부들에게 그 정도는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한종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칭찬 드리려고 사실은 좀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과장님과 특히 또 현주희 여권팀장님께 감사한 게 제가 주말에 본인 아들이 일요일에 이렇게 출국을 하는데 여권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6시까지 못 가서 발급을 못 받아서 해외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거쳐서 받았는데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많이 전화 돌리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화 왔는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그때 전화 좀 드려서 이런 경우 근무를 안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냐. 당장 일요일에, 월요일 아침에 나간다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는데. 그랬더니 이제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는데 토요일에 근무 안 함에도 이제 직원분이 그런 민원을 저한테 듣기 전에 다른 분에게 듣고 직접 나가서 토요일에 그분에게 여권을 발급해줘서 그분이 원활히 나갈 수 있게 서구 주민분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행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코로나가 지금 풀리면서 점점 해외여행 이제 이런 게 자유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전에는 서구청에서 화요일에 연장근무를 했었는데 직장인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게 6시 이후까지요. 지금 그거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까?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개시를 못했어요.

그 부분도 지금 점점 여권 발급,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좀 빠르게 연장근무 좀 할 수 있게. 물론 직원분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한 사례처럼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저녁 6시까지 자기가 회사를 다니는데 굳이 또 연차 쓰고 오면서 여권 찾으러 오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연장근무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청에서 찾아올 수 있게 그걸 빠르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하신 가림막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가끔 뉴스를 접하다 보면 굉장히 극소수 민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생수통에 염산을 넣어서 직원들에게 뿌리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 염산 맞으면 그거 성형 수술하면 100% 됩니까? 안 됩니다. 평생 그렇게 상처를 지니고 흉터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가림막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림막이 있으면 아무래도 의사소통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어디서 그런 가림막을 본 지 기억은 잘 가물가물한데요. 어느 관공서에 갔더니 가림막 앞에 이렇게 마이크가 설치돼 있고 스피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들리고 제가 작게 말해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상대방 가림막 반대편에 이제 공무원분께 또 사운드로 소리가 전해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이게 좋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림막이 있으면 말하기 불편한데 이런 전자장비를 통해서 그런 한계를 극복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저는 가림막을 설치하되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한종 위원님 말하신 것처럼 그냥 가림막 설치되면 사실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답답하고. 어르신들 잘 또 안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말 작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사례를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대응해서 안전도 지키면서 소통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한 것처럼 또 여기 민원봉사과 과장님이나 여권팀장님이 이렇게 주말에도 고생하시고 하니까 나중에 그냥 제 부탁입니다마는 모범 공무원 선정하고 이럴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먼저 무인 발급기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무인 발급기가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33개소에 34대 맞죠?

네.

근데 구성을 보니까 서구청, 출장소,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공공기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꽤 많은데 요즘에 정부 민원24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또 이런 증명서라든가 발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무인 민원 발급기가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을 적에, 아무것도 없을 적에 참 필요한 것도 있는데 특히나 이런 대도시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연부락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발굴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요. 정말 어떤 데 가면 청라 같은 데 가보면 조금 많이 있는 곳도 있고 또 검단 지역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서구 지역이 확장하고 있는 폭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갖고 조금 발굴하는 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민원 발급기,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우리 경서동에 가면은 거기가 말하자면 저기 도심 속에 섬이잖아요. 거기서 나올, 민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버스를 타든가 자가용이라든가 타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안에는 ATM기도 그렇게 많이 상존하지 않고 민원 발급기도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저희 경서동 지역에는 민원 발급기 1대가 있고요. 경로당 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민원 발급기하고 저는 아이템을 좀 보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혹 보면 민원 발급기를 가면서 이렇게 캐시를 찾는다든가 송금한다든가 ATM 기계가 같이 있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민원 편의시설들은 다양하게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복합하는 시대가 또 다가왔잖아요. 하나씩 싱글로 가는 것보다 세트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이 저하고 업무보고 잠깐 있으실 적에 웨어러블 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현장에서 방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가림막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근데 또 하나 이 캠이 앞으로 개인 휴대로 확대될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 장치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목에다가 걸고 휴대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으로 구입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창구마다 하나씩 다 비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개 이렇게 구입이 이런 내용까지는 없지만 행안부 지침상에는 민원 창구 직원들한테 다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구비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저희 민원봉사과에 하나, 각 동 주민센터에 23개소에 각각 개소별로 하나씩.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민원실은 아니지만 세무1, 2과나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크게는 그리고 복지정책과나 다른 일부 부서들도 민원을 계속 상대를 하기때문에 그 민원 복합 부서에도 하나씩 해서 내년도에는 한 40개 정도를 구입을 했으면 하고 부서별로 1차적으로 하나씩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그 사용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청취를 했는데 일단 착용하고 있으면서 계속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이제 불상사 발생할 그런 조짐이 보이면 켠다 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더 솔직히 공감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창구에서 또 이걸 같이 지원하는 저희 위원들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집행부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경서동의 ATM기, 스마트도서관 그리고 무인 발급기를 함께하는 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서구청장님께 본 위원장이 직접 건의드렸고요. 저희 서구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혹시나 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54쪽에 위원회 현황에서요. 여기 보면 구성 인원이 국장님, 감사담당관님, 과장님 그리고 외부 전문가님들이 다 정보공개심의회랑 기록물 평가심의회랑 민원조정위원회랑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나 궁금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추천을 해서 하시는 건가, 누가.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님, 감사담당관님,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 위주로. 왜냐하면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에서 어떤 민원을 거부 처분을 민원이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을 해서 거기에 불복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또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도 특이한 민원사항이나 업무사항이 있는데 소관 부서가 불분명할 때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건이라서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요. 이제 기록물 평가심의회 같은 경우는 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1차 실무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 있는 담당자 또 심의하고 또 심의회에는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쪽에 교수님이나 이런 기록물 관리 업무하시는 연구원님 이렇게 이제 해서 소규모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