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김용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소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우영윤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류정환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정례 식품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자료 207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을 15억 정도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내용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검단 이번에 개보수 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저희가 위탁주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주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검단은 대한영양사회 위탁을 줬고요. 서구센터는 경인여대에 위탁돼 있습니다.

두 군데 우리가 위탁 주고 있나요?

네,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보수할 때 저희가 이거 보수공사 직접 공사하나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저희가 어차피 용역.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는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사업에서 말씀하셨던 예산이 전액 식품진흥기금에서 쓰이고 또 주방 환풍기 교체 지원사업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쓰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어떤 사용 범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한 14억 정도 있는데 해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환풍기 지원에 1000만원 그다음에 스마트 HACCP 지원에 2500만원 그리고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일부 진흥기금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약 5000 정도 됩니다.

그게 5000만원만 딱 써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적립돼 있는 예치돼 있는 금액에서 이자분 위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걸 깨서 지금 10억이 넘으니까 팍팍 좀 지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시대 흐름을 타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위생법,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기금을 쓰려면?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가지고 있냐면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식품진흥이 아니더라도 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청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셔가지고 제대로 쓰여지는 게 맞지 않나. 이 기금을 무조건 쌓아놓고 쓰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환풍기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소수가 20개소밖에 안돼서 굉장히 저희 구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 대비 지원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개수가 부족한 만큼 충분한 홍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후에 나는 이런 거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신청할 기회도 없었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돼서요. 이 홍보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냥 구청 홈페이지….

전 업소에 공문 보낼 거예요.

전 업소에요?

예, 예.

그럼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점포, 모든 점포에다가. 네, 답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이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윤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순옥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인대학이 예정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인대학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상인대학까지 못가고요 지금 계속 마케팅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바로 상인대학을.

올해 진행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내년도 사업에는 상인대학이 빠져있어서,

아까 활성화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통합하는 상인, 상인대학이 지금 각자 막 나눠져 있거든요. 시장은 시장대로 상인대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는 상점가대로 또 상인대학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소상공인 연합회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통합성이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활성화센터를 통해서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지역사회 협업 사업할 때 이게 경쟁이 있는 지원대상 개소수가 경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가산점이 다르게 책정이 되는 평가를 하셨는데 저희가 국ㆍ시비 사업을 지원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사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자부담은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지금 막 신생으로 생겨나는 상점가에 자부담 비율을 가지고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 생긴 상점가나 좀 열악하고 규모가 작은 상점가에 불리한 선정 방식이 아닌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가산점을 더 줬다면 그 부분은 시정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골목형 상점가는 자립성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도 연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과정 한 기수당 교육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명 내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교육이 4회, 5회 되고 있습니다. SNS 교육도 그렇고 라이브 커머스 교육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4회, 5회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바라봤을 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광형 시장에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 교육이 있고 막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이걸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구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 골목형 상점가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정책팀과 전통시장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팀이 있잖아요. 그 부서 조직에 대한 개편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조정도 필요하고요. 그게 담당 공무원들이 두 가지 팀의 업무를 하다보니 그런 직원들의 이동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문성과 중복되는 지원사업들을 통합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희보다 규모도 큰 경기도 쪽이 먼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인천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거를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몇 개 상점가 전통시장을 어느 정도의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 재단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12개 정도의 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서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경제 분야에 상점가 활성화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거기도. 비슷한데 성남시는 7개소가 골목형 상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31개소의 전통시장 하고 지하도에 있는 상가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22개가 지금, 저희 같이 22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나.

저희하고는 굉장히 크죠. 여기 쪽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저희는 처음 출발을 하는 거여서 작게 인원이라든가 저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떤 업무에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늘어나면 인원은 확충이 돼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 골목형 상점가만 관리하고 있는 인원 거의 그대로 가서 전통시장까지 함께 관리를 하는 부분, 전통시장 규모도 훨씬 많고 상점 수도 많으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이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이 센터에서 기존에 컨설팅 용역 같은 데서 하던 그런 업무를 센터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를 둬서 자문위원들이 컨설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브릿지 역할이 돼서 다른….

자문위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게끔 할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앞으로는 별도의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서를 국ㆍ시비를 따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용역비용은 지출이 안 되고 이 센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자문위원한테 지출이 될 겁니다.

자문위원에게 용역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전통시장에도 사전 국ㆍ시비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런 컨설팅을 받아갖고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범위 내라고 하시면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 수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금액 수준을 좀 구체적으로.

200만원 이 정도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업을 신청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예, 전통시장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거기 자료를 같이 올리는데요. 그 정도의 비용으로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심우창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연결되는 질문인데 신규사업으로다가 서구상권활성화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에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설립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없앨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직영을 할 겁니다. 센터를 갖다가 별도의 조직으로다 저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직영을 할 에정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이제 골목형상점가를 22개소 만들어놓고 지금 출발한 지 1년 됐나요?

2년차 지났죠.

2년차 돼 가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득과 실이라 그럴까. 이점이라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 검토도 좀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도 만들고 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평가가 나온 것은 없잖아요.

예.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그게 상점가 지정을 받았다 그래갖고 사업이 장사가 잘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상공인들의 우리 여기 프로그램도 보면 교육사업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이나 기술적으로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게 되면 센터설 하는가 어떤가. 지금 자문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경영, 디자인, 건축, 지원 사업 이런 것 등에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인데 오히려 또 본인들하고의 어떤 유대가 있는 그런 분들하고의 연결로 인해갖고 나중에 잡음도 생길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찾아와야지 이런 것 뭐 암만한다 그래갖고 이게 되겠어요, 지금? 사회적인 경제가 뭐 일어나야 상권도 형성이 되고 장사가 되고 이러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릴 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차원이고 물론 나중에 잘 되면 성남이나 수원 이런 활성화 재단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체 내에 우리 부서에다 둬서 흩어져있는데 걸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드린 겁니다.

도전적인 그런 생각과 업무 저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온 것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갖고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간 내에 우선 시범사업으로다 한 1, 2년 정도로다가 하고 잘 되면 연장을 하겠다 이런 거라면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 한번 설립을 해서 인원을 다 뽑아갖고 해놨다 이렇게 되면 예산 수반 문제도 있고 이 조직을 해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고 출발을 시키는 게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 관내는 농가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축 질병 예방이 잘되고 있는지 또 가가호호에서 농가 주택에서 개나 또 이렇게 지금 개는 많이 줄었는데 염소를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악이 실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축 사육 농가는 맨 앞쪽에 일반현황에는 138 농가에 6950두로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 돼지 같은 경우 파악을 하고요. 나머지 기타 우제류 아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제가는 모르고 우리 담당 부서는 알고 있을 텐데 11 농가에 201두 정도가 있는 걸로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제류는. 그다음에 가금류가 약 111 농가에 3981수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염소 관련해서는 저희도 한번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를 키우시는 분이 많이 추이가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파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부분에서 2020년, 2021년 이차보전금 지급현황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반 정도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급 현황이.

이차보전금이요?

네,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20년도는 하나은행이 더 출자를 해가지고 2억 출자를 해가지고 더 많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21년도는 저희 서구만 출자를 해가지고.

1억, 저희만 1억. 반밖에 안 해서 그냥 반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까 딴 거 얘기하느라고 조금 연결해갖고 질문해드려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기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입양하시는 분한테도 지원금도 주고 또 유기견을 또 포획해서 오면 우리가 또 보상비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고 이것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다시 한번 또 부분적으로다가 설명이 있을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나중에 한번 같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한번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빠르게 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사업 지원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다른 과에 비슷한 사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문광형 사업이 시장에는 정서진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차고요, 내년이 2년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라이브 커머스 교육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을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각기 다른 단체에서 문광형은 시장은 시장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대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저희가 의문이 드는 거죠.

시장은 시장대로 소상공인….

그러니까 문광형 시장은 문광형 사업 중에 일부를 SNS사업하고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4억 6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연간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연합회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시장형 만약에 업체들은 서구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업체들하고는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데 그 카테고리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 건지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질적으로 과연 서구 전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은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각자의 자기들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국ㆍ시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이고요. 소상공인연합회는 가입된 소상공인들하고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같이 하는 걸로다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비용도 차이가 나고요 대상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체의 서구를 전체를 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소상공인연합회도 노력를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또 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탁규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으로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장윤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허정무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서 179쪽과 18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23년도 기업지원일자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신규사업 중에서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관내 중소기업에다가 200만원의 한도로다가 전시회 임차료나 시설 구축 이런 것들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200만원으로 이게 충분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충분하지 않지만 부스 임차료, 시설 구축 홍보비 정도만 지원해주는 거고 여기에서 더 그쪽에서 원하고는 있는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일부 비용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해외전시회 참가하는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스만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어떤 전시회 비용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냥 중소기업에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어떤 전시회를 우리가 갈 테니 200만원을 지원해달라 그러면 지원이 되는 그냥 이런 형태인 건가요?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 참가하는 기업이 또 있는데 해외전시회를 참가하지 못하는 진짜 영세 중소기업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그동안 해갖고 작년서부터 해갖고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재원이 충분치 못해갖고서 약간 사업을 추진 못해서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중소기업 박람회 보면 가까운 일산 같은 킨텍스에서 많이 개최하잖아요. 하는데 그런 데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곳에 가보면 솔직한 얘기로 부스나 임차료 같은 경우는 하기 나름인 겁니다, 이게. 얼만큼 설치하느냐에 따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기업체도 괜찮은데 그렇게 어차피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 삼아서 한번 추진해보고 그쪽에 반응을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보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만 취지에 맞는 어떤 제대로 된 지원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해외 박람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 한 번 하는데 드는, 영세업체를 말씀하시니까 예를 드는 건데 한 번 참가하기도 힘들지만 부스 제작비만도 아무리 제가 알기로 적어도 500에서 많게는 또 수천만원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참가하는 걸로 하더라도 아마 200만원은 너무 적은 비용이 아닌가 지원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시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어떤 곳이고 그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박람회가 어디고 거기에 가려면 필요한 지원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물음과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우리가 일자리지원과에서 그런 것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취업이 알선이 돼서 취업자수는 2339명이라고 ’22년 9월 말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시죠?

취업자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예, 하고….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일자리 운영현황에서 구인 건수, 구직 건수, 알선 건수, 취업자 수 이런 걸로다 통계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만족할만한 일자리를 가졌는가가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지금 과장님이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좀 약간 그렇게 얘기하셨기는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었고 할 계획이라면 이런 것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시는 신규사업 기업문화 점프업 사업이든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만족도 조사를 갖다가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그 결과를 갖다가 위원님께 별도로 해갖고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결과가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뭐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누구든지 다 한번쯤은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족 기능,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평가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등록업체가 거의 4000개 정도가 되고 미등록 업체가 3000개 정도 돼서 한 7000여개 기업들이 서구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서구 구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문제도 아마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갖고 지원금액도 좀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원금액의 기업 활성화 지원금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냐. 요즘 같은 때는 달러 강세에 국제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또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예산을 대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검단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산재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이주할 곳을 못 찾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300여 업체가 되는 기업들이 이주를 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서구에서 서구로다가 이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공간이. 공단이 없어, 부족해. 그래갖고 이분들이 김포 쪽으로다가 공장을 법인을 다 김포로다가 갔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서구에서 받아 들여져야 되는 세수 확보에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서구민들의 일자리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멀리 가버리니까 그까지 구민들이 일하러 통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팀에서 과에서 그런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우리 서구에서 그대로 존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공단을 추가로다가 신도시 옆쪽으로다가 준비를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단을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게 되게되면 기업하기 좋은 공단으로다 된단 말이죠. 공장들이 잔뜩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용도상에 도시계획법 용도상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기업을 더 투자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법적 조치들을 우리 과에서 앞장서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우리 진짜 서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다가 만들어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다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꼭 참고를 해 주셔갖고 떠나는 기업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 서구로다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서구 또 일자리가 풍부해서 다른 시ㆍ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구로다가 일자리를 찾아서 올 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들어야 행정지원이 적극적으로다 되는 걸로다 그러는데 지금을 보면 이게 약간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해외 우리 물품판매, 판촉 개척하러 나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걸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서구에 모기업이 있다. 모기업이 있는데 지사 형식의 해외기업을 또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동일기업인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서구에 모기업이 있고 동남아에 작게 또 계열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 또 아마 그런 걸 찾아보면 필요로 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내실에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국내기업 여기 50개사 2억씩 100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다 돼 있잖아요, 몇 년 거치 상환으로다가.

네,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로다가 해외기업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냥 해외 진출기업이 아니라 서구에 모기업이 있고 계열기업으로다가 나가있는 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총체적으로다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그런 서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기업체 이탈 방지를 위해갖고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년치를 공장 등록 취소현황을 냈는데 공장 이전한 게 3년동안에 한 260개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도시가 개발하면서 떠나는 기업이 있고 또 지역에 남아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떠난다라고 하시면 기업 떠나는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뭐가 있는지 다시 짚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선진의정활동을 통한 구민 행복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권택건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3년도 의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아직 여기에 정확하게 공원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이나 요소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필요에 맞게 그런 의견을 잘 수용하셔서 공원의 어떤 시설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 반영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유아숲 체험조성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청라노을공원 유아숲 체험원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 중에 4개소가 조성이 완료 예정인데 어디에 조성이 되나요?

현재 석남동 2개소하고 가좌동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대상지 선정하느라고 좀 늦어졌는데요. 금년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다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예, 크게 훼손지가 없기 때문에요. 토목공사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간단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2023년도에 한 개소는 어디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검단 쪽에 검단산업단지 주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