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담당관 및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김포시 안전담당관 김광식.

김광식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순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금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종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남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상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 입장에서 궁금하실 사항과 앞으로 안전담당관실의 업무 방향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여우재고개 민방위훈련지요, 지금도 거기에서 훈련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우재고개 민방위훈련장은 아까 시나리오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기간에는 인터넷 화상 이런 교육으로 대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훈련지로 계속 사용할 예정인가요?

일단 사용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교육은 그쪽에 가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거기 민방위훈련지를 공원화 개발하려는 제안이 두 번인가 시에 접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왜 안 됐냐면 뒤쪽으로 가면 사면 경사도 때문에 설계가 안 돼서 여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군부대에서도 여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쭤본 거고요. 추후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이쪽을 여기 관련 부서 일은 아니지만 공원화해서 주민들께 돌려주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허가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포내리 147-17번지에 노유지 허가 났는데 10년 전에 붕괴위험지구 지정된 곳 아시죠? 방수포로 지금 덮여 있는 곳. 김포대학교 올라가는 길에 있거든요.

급경사지 관리하고 있는 포내 지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포내리 147-17번지.

현재 급경사지가 14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관리등급이 D등급으로서 붕괴위험지구로 현재 지정된 상태입니다.

허가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나무를 식재하려고 해도 흙이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나무식재가 불가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칡 있잖아요, 칡. 칡뿌리. 칡이요, 칡.

네.

칡이 3~4월에 씨앗만 전파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겠어요? 3~4월에 뿌려만 놓으면 매년 다시 손볼 필요도 없이 그게 칡이 되면 거기 지금 방수포 덮은 것보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난구조선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죠? 예산 2억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안전총괄과 인사이동 있기 전에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 8월에 119 구조대가 1.98t급 타고 구조하러 갔다가 전복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예산으로 구입하려던 게 1t 미만, 0.9t의 고무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조가 이것으로 사실 인구는 50만이 넘어섰는데 이 1t 미만의 고무보트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2t 이상의 고무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우선 경사지 붕괴와 수난구조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붕괴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이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허가를 당초 받았을 때 경사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도 못 하고 공사 중지를 주택과에서 했었고 그게 그 이후로 멈춰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주가 돌아가셔서 최근까지 그것에 대한 상속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작년 말에 소유권 이전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도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 저희 이 업무가 과거에 안전총괄과 방재팀 업무였는데, 그래서 저희는 방재팀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정리된 게 저희 안전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등급별로 현재 연 1회 점검 그리고 안전자문단 점검 이렇게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육안으로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밑에 수십 가구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나름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칡뿌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난구조선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위원님이 말씀…. 회의록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담당관 전에 안전총괄과였을 때 그 당시에 위원님한테 보고한 것은 2억의 경기도 특조금을 신청해서 기존에 있는 2억이랑 해서 4억으로 번듯한 재난구조선을 사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특성상 자산취득비로는 예산이 편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9월, 10월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현재 확보가 못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팀장들이랑 담당자랑 통화한 결과도 이제는 예산을 2억…. 우리가 4억 이상의 구조선이 필요하다면 2억을 불용시키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지금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향상됐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4억짜리는 안 되더라도 2억 정도까지도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를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1억 보조사업 받은 게 올해 내에 집행하는 전제조건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기도에 다시 확인하게끔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용해서 내년에 번듯한 구조선을 사든지 아니면 2억 내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고무보트 이상의 기능이 향상된 구조선을 사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2022년 김포시 안전관리계획이라는 책자를 유심히 살펴보고 왔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국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라는 논란이 되게 일었었는데 이 책자에 보면 사실 김포시 컨트롤 조직체계 같은 것 보면 민, 관하고 경이 들어가 있는데 군은 빠져있어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민·관·군·경이 다 되는 유기적인 재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책자에 보면 관리계획 15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체계가 있고 23페이지에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군은 빠져있어요. 소방서와 경찰은 들어가 있는데 군은 빠져있고요.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위 및 실무반 주요 업무에도 보면 군의 업무는 없어요. 그래서 군의 업무가 명시되어야 할 것 같고 재난 대응 추진 절차에 해병대 2사단, 17사단 3756부대 긴급구조 장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나중에 다시 책자를 하거나 민·관·군·경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조직체계를 다시 하실 때 임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책자에서 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안전관리계획 통합지원본부라고 해서 재난으로 4명이 사망하게 되면 이게 가동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김포에서 이게 가동된 적이 있나요? 부시장을 필두로 해서 안전관리지원본부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가동되게끔.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한테 잠깐 확인 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급한 내용은 아니고요.

가동된 적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2015년 9월 15일에 장기동에서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대형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가동이 안 됐…. 지금 가동이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구 50만인데 이런 명시돼 있는 것도 가동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본부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2021년 7월에 대곶면 송마리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죠?

네.

그때 빠른 대처로 주민피해가 없었는데요. 안전관리 책자 보니까 유해물질 사고대응 교육이 연 6회 하는 것으로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리장단이나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 이분들께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그만큼 지금 어떤 중요한 위급성, 심각성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을 펼쳐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자료상으로는 우리가 4억 8000만 원, 거의 5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6월 13일까지 1570만 원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추가로 지급된 내용이 있을까요?

1건 더 있고요.

1건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목록으로 해 주셔서…. 저도 안전총괄과가 지속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이 올 2월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장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부서라든가 이렇게 다 항목별로 지금 관련 부서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 못 준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우리 시청 내 변호사한테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냐라고 자문을 받아서 다시 요청해서 이 항목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끄집어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2월 28일부터 127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출되면…. 계속적으로 또 사망 환자가 늘어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 가지고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예요. 보니까 김포에 한 187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코로나로 첫 확진 받은 지 1003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김포에서는 187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평시가 아니라 상당히 위급한 어떤 시기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계약 조건들을 계약 당시부터, 그 당시에는 이미 코로나가 되게 상승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검토해서 그때부터 쭉 시행했었어야 한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00%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다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분들뿐만 아니라 김포시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잘하시면 이게 아주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실적이 없으면 상당히 질타의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많이 발굴해서 이 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6페이지에 ‘호우피해 예상지역 및 반복 침수 지역 조치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 대상지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곳이 상습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인 경우 저지대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천을 기준으로 그 주위가 사실 많이 침수되거든요. 모정천도 그렇죠, 그다음에 구래동천에서 유현천으로 가는 것도 그렇죠. 그런데 보면 구래동천과 봉성포천이 만나는 데가 유현리인데 거기가 상습 침수가 되거든요. 침수 범위가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봉성포천도 물이 넘치고요, 그다음에 연결된 모정천도 다 넘치고 그 일대가 다 잠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호우 침수 피해 대상지에 포함이 안 돼서. 사실 거기는 도로까지 다 잠기잖아요. 그래서 차량 통행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추가 발굴해서 반복 침수 지역에 포함해서 폭우나 그런 시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면밀히…. 아마 여기 계신 팀장님들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지역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양촌에 근무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침수 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가로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인용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업지시서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죠?

네.

거기 2페이지에 보면 과업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차번을 보면 “가로청소 중 발생한 공공용 쓰레기봉투 등 수집·운반.”, “수집·운반이란 대행구역에서 가로청소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거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공공 또는 민간처리시설을 포함한 장소까지 옮기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집은 하는데 이것 현재 운반되고 있나요?

지금 가로청소는 저희 클린도시과에서는 쓰레기봉투까지 담는 것으로 하고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 폐기물 운송업체에서 수거해서 운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마다 이것 운반 차량이 한 대씩 있죠?

지금 미래환경하고 조은환경이 있는데요, 반장님들이 운영하는 차가 있습니다, 1대씩.

차가 있는데도 이게 운반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과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이것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것을 파악했거든요.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안 지킨다는 것은 사실 논리에 맞지 않고요. 수집·운반에 관한 명시된 사항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저희가 반장님들이 운영하는 차는 실질적으로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좀 모아져 있거나 아니면 손길이 더 필요한 이런 쪽을 반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가로청소요원들이 한 모든 청소한 쓰레기봉투를 그분들이 처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저는 전 지역의 가로청소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은 운반업체에서 일단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생활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되게 과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협의해서 바꿔 나가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 업무보고 당시 가로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 동절기 들어서면서 일출시간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로변에서 청소하실 때 안전이 많이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반사조끼를 입고 있지만 사실 위험해요. 위험한데 저도 헬멧에 LED 등을 사실 자전거 탈 때 하고 다니거든요. 이것을 지금 보시면 헬멧에 부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들이,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야 확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업체라든지 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앞으로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임 임수진 팀장님 계실 때 나진초 앞 학원가 있는 데에 자전거주차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것을 해 주기로 하셨는데 그게 설치가 됐을까요?

말씀 주신 이후에 아직 설치는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설치하실 때 거기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막 세워놓거든요. 그것 설치하실 때 자전거주차존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교통섬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네, 전수조사해서 총 17개소 중에 한 12개소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섬 개선지침을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에 다 하달한 것으로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것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한번 보고 그 지침에 맞게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지침에 맞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도로교통공단에 평균 사고 데이터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요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침 사항에 보면 교통사고 건수, 운전자 시야 확보, 우회전 교통량 등의 점검 항목이 있는데요. 김은아 주무관님, 그 사진 있죠? 제가 3장 보내드린 것, 마산역 사거리. 거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마산역사거리든요.

네.

교통섬이에요. 여기가 2020년 3월에 교통섬을 제거하기로 방침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뒤집혔어요. 아시죠? 내용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공문을 확인했거든요. 제가 여기 마산동 살 때인데 네 군데를 다 없애기로 했는데 이게 다시 뒤집혀서 존치가 됐는데 내용은 뭐였냐면 우회전 교통량 때문에 경찰서에서 다시 의견을 번복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우회전 차량들이 여기가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아주 위험해요. 제가 당시에 여기 사진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사고석 포장이 안 돼 있죠?

네.

지금은 돼 있어요.

네, 지금은 돼 있습니다.

제가 사고석 포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담당 부서 주무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음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 못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고가 다발 일어나기 때문에 했죠. 제가 경찰서 청문담당관실 찾아갔었는데 고려병원을 지나와서 여기가 경사로잖아요. 과속이 많이 유발되고 밤이면 폭주족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한강신도시에서 이곳입니다. 여기가 속도제어가 안 되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쪽 윗부분에다가 과속 위반 박스 카메라 넣는 것 있죠? 그것 설치 요청했는데 그때 그것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설치했어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사고 난 것 보이세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운양초등학교 갈 때 여기를 많이 이용하세요. 만약에 유아들이나 아이들이 서 있을 때 사고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장실까지 찾아갔었는데 결국 이거 못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섬 개선 지침사항 있죠? 거기 분명히 항목 중에 운전자 시야 확보라고 돼 있어요. 2번, 4번 출구 쪽이 승강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시에서 의지를 갖고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다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김포에 교통섬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셔서 국도하고 지방도 큰 도로 관련해서 17군데를 조사했습니다.

17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우선 17개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12군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시인성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그 기준에 맞게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교통섬이 수남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조명도 없어요.

거기는 국도·지방도 쪽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계획이나 읍면시도이거든요. 저희들이 읍면시도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되는 곳은 전수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아 주무관님, 아까 제가 교통섬에 등 설치된 것 사진 보내준 것 또 있죠? 그것 한번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 지금 보이세요?

네.

교통섬 LED 등 설치한 건데요. 이것 말고도 고휘도 반사 테이핑이라는 게 있어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국도 이런 데는 이게 사실 필요한데 아까 지방도 같은 데 차량이 적은 데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 없이 차량 고휘도 반사테이프라고 그냥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그것을 발라만 놓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산역에 한 1년 살고 장기본동에서 살고요. 주로 신도시를 많이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위험한 데는 어디일까 사실 많이 관찰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산역사거리가 과속하는 차량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과속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그 구간에 속도위반 카메라가 어디 어디 있냐면 고려병원 앞에 지하철 들어가는 부분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쪽 구래동 힐스테이트 단지하고 마산동 동일스위트 단지 사이에 60km 제한 카메라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을 때 여기 지금 마산역사거리에 사고도 많이 나고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내부…. 법령 사항도 아니에요. 본인들 지침 사항이래요, 내부 지침 사항. 거리가 짧아서 그 안에는 설치를 못 한다는데 지금 동일스위트하고 구래 힐스테이트 단지에 있는 과속 카메라가 저는 왜 거기에 엉뚱하게 설치돼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사실 설치를 해야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로교통공단에 평균 사고 데이터 자료를 요청해 달라는 이유는 이런 사고 유발 지구에는 이것을 찾아내서 그런 데 적재적소에 이런 장비를 설치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북변사거리에 지금 교통과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 하는 것 아시나요, 혹시?

어디?

교통과에서 북변사거리.

북변사거리?

김포 웨딩홀 앞에.

김포 웨딩홀 앞에요?

네.

제가….

거기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거기 주말이면 웨딩홀에 오시는 사람들 때문에 꼬리물기가 심각하고 거기 사고도 엄청 많이 나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사망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요청해 줄 수 있나요, 경찰서에?

저희가 카메라 같은 경우는 김포경찰서 소관이 아니고요.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카메라 소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경찰서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경기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할 때도 김포경찰서나 또는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향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이것들을 이관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검토는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변사거리도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걸포초교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관련해서 경찰서에 의견 요청한 게 있죠?

어디?

걸포초교사거리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기로 했죠?

네,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그것 답변 왔어요?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걸포초교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경찰서에 의견 보낸 것 있잖아요.

그게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워낙 큰 도로에는 그냥 직사각형 그것보다 십자로 하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도로, 어떤 간선도로 기능이 있는 부분은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 소통이나 기본으로 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게 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나 LED 저기도 그렇고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봐요. 거기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기 건넜다가 저기 두 번씩 건너서 학교를 다녀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게 차량이 먼저인가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 교차로 내에서의 권한은 저희 시에서 권한이 없고요, 그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떤 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가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도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 의견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님도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말씀….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박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초교사거리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이번 10월 24일 예정인데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심의에는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실에서도 서장님한테 직접 언급을 하셨대요, 여기 좀 챙겨달라고요. 그래서 꼭 오시면 답 좀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초를 거리마다 지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지난주부터인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리 예초 하는 게 올해는 좀 늦었죠? 원래 추석 전에 다들 하지 않았나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예초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 잡아서 계속 했었는데 예초하고 나서 바로 또 그 뒤에 비가 오게 되면 풀이 엄청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명절 이전에 싹 이렇게 깎는 그런 시간들이 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고요. 저희들이 기간제 4명을 고용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는 저기는 있지만 규모가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또 업체 선정하고 그런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런 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챙겨봐 주시고요. 주민들이 추석 전에도 이게 안 되니까 좀 많이 좀 불편해하시고 민원이 많아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거기 독자골을 가서 제가 직접 예초하고 걸포로 쪽 가서도 지금 싹 밀었잖아요. 걸포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걸포로 쪽도 아예 싹 아카시아나무 다 잘랐더라고요. 그것을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도로 사면도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다 아카시아나무 걸포로 쪽 다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를 이번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잣나무가 식재돼 있더라고요. 과에서 식재하는 거죠? 잣나무가….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은요,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보통 도로의 차선도 다 관리하시는 게 맞나요? 도색.

네, 도색 저희들이.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모두가 아마 다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비 오는 날 야간주행을 하면요, 특히나 야간주행이나 비 오는 날은 더 심한데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팀장님들 어떠세요? ‘왜 이렇게 차선이 안 보이지?’ 이런 경우들 아마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운전할 때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보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는데 왜냐하면 또 저희 지역구에서 차선이 안 보인다고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곧잘 계세요. 그래서 부서에 이야기하면 수 일 내에 도색을 해 주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차선을 도색할 때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밀리칸델라(mcd)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도색할 때 기준이 재도색할 때는 그 기준의 50%만 반사 기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의 맹점이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이 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사고 예방의 제일 기본적인 약속은 명확한 차선을 지킬 때 사고율이 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 관내 하나의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에 어떤 차선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글라스비드라고 하는데 그게 유리가루인데 그게 빛에 반사되면 차선이 발광하는 건데 그 기준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보통 시기가 지나면 반사 저기가 현저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도색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사실 대표적으로 보면 마산역사거리에 보면 고려병원 쪽에서 마산역사거리로 오면 언덕을 넘어가거든요. 사실 언덕 쪽에 있는 차선은 되게 딱 봐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거리 주위로 가면 거기는 또 선명해. 그러니까 일괄적인 차선관리가 도로관리과에서 이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차선의 발광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제정해서, 법률에 입각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차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그것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것 좀 올려주시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누차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보면 여기가 김포한강이고 여기가 마산동이에요. 한강센트럴블루힐이고 여기가 자연부락이거든요. 여기가 자연부락이에요. 그런데 보통 나가는 도로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3개 정도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기존 관습로에 좌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하나 잘랐고 이쪽에 하나 잘랐어요. 이쪽은 센트럴블루힐 정문하고 위치가 맞아서 잘라진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라진 데가 없어요. 이쪽은 원래 없던 것인데 잘랐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 기존의 관습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말씀드린 데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는 이게 기존에 있던 관습로…. 여기는 원래 이 도로가 없었죠. 여기가 관습로고 여기가 관습로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관습로가 있고. 그런데 이 도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쪽 좌회전을 하려면…. 다시 전으로 돌려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어떻게 해야 하냐? 나와서 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마산역까지 가서 좌회전을 받아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턴 차선이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도시를 만들 때 이런 부족함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개선을 요청했는데 안 된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고 신도시의 도로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게 맞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양곡 천주교회 사거리예요. 이 도로가 원래 없었어요. 이 도로들이 없었죠? 성당 옆에 이 도로가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고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주 통학로였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도로의 기능이 죽었어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기존에 봤던 그 사거리고 여기가 성당에서 나가는 도로예요.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아니, 전, 전으로 한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양능 방향, 누산리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곡사거리로 해서 119 센터를 돌아서 이렇게 또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에 대한 아까랑 똑같아요. 기존에 관습로에 대한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이거죠. 이 도로에서 기존의 사람들은 이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전으로 해 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해법을 제시했어요. 옛날에는 여기 신호등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없앴더라고요, 여기에 신호등 있었는데. 정지선을 뒤로 조금만 물려라.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우선권의…. 직진하는 차선이 우선, 대로변이 우선. 그런 차량의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가 원활할 텐데 스스로 이 차들을 신호위반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렇게 멀게 돌아가나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습로의 통행권에 대한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것은 해결해 줘야 한다 이거죠. 지금 경찰서랑 합의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합의하는데 신도시가 형성…. 이제 됐습니다. 불 켜셔도 돼요. 신도시가 형성되면 신도시의 교통기능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기존의 통행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권한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 줘야 한다. 그런데 완전히 차단해 버린 그런 경우다, 그런 거죠. 도로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차별이 없고 공정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시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견이 들어오면 선을 자르고 뒤로 무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은 전부 다 김포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김포경찰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민원이 들어왔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검토할 때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경찰서로 보내는 거거든요.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라 통과되는 것도 있고 통과 못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애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말 같죠? 제 말뜻은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잘못됐으니 개선해 주세요가 아니라 처음에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교통체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고려해 주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하지만 향후 이런 유사한 어떤 행위가,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보세요. 제가 아마 이런 경우를 대라고 하면 한 100가지도 될 겁니다, 이런 곳이.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신도시가 형성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개발이 신호를 위반할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지금 김기남 위원님이나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똑같은 말씀들인데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그냥 “이런 의견이 왔다, 전달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진짜 어렵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지금뿐이 아니라 새로운 도로라든가 신호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보면 단순히 교통체계를 보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도시의 구조를 먼저 사전에 경찰서에서는 인지를 해야 해요.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현실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부족한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피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가 없어지도록 당부드릴게요.

저희가 이해시키고 설명을 잘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전달돼서 저희 바람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개별 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김포시 관내 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 방음벽 현황은 14개고요. 지금 조류 충돌 방지대책으로 방지책이 지금 설치되지 않은 곳이 현재 다섯 곳이 나와 있고 예산 범위도 본 위원장이 받았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추진계획과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음벽 같은 경우는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5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설치된 지역이라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방음벽 설치·보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섯 군데를 내년도 예산 경기도에 신청할 수 있는, 추경에라도 신청해서 반영되는 대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부에서 2019년부터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 투명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실 김포 관내도 거의 90%가 투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투명의 문제점이 조류 충돌이었고요. 이미 환경부에서 야생조류 충돌 저감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2019년도에 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는 현재 다섯 곳이 미설치되어 있고요, 조류에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상 사업비도 편성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단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했고요. 그 현황 파악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확보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 알아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지원해 주는 도비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비를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잡으셔서 다섯 곳에 대해서 전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 제방 자전거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78호선.

주민 몇 분께서 개인적으로 호소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관련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위반 사례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생활하시는 주민들한테는 되게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고자. 고촌에 산동마을이라고 아실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단체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많고요. 거기 리버시티아파트라든지 그리고 고촌에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자전거 출퇴근을 해서 24시 자전거가 다니고 있는 길이고요. 현장을 다녀와 보니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산동마을을 바로 관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각에 있어서 경로에 급경사고요. 그러다 보니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그리고 주민들도 문제인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방도로변에 보면 법면 있습니다. 그 법면 인근에 농지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매립해서 개인들이 그냥 무단으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공유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좀 넓게 해 주시고 직선으로 올 수 있는 부분. 사실 자전거도로가 도로의 형태에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경기도에 선형개량사업을 요청하셔서 도로 자체를 조금 안전하게…. 용도가 이제는 확 달라졌거든요. 그 도로의 주민들이라든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용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경기도에 선형개량사업을 요청하셔서 조금 안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무단으로 활용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셔서 자전거도로를 폭과 그 부분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산동마을 현장 주변 제방도로를 꼭 현장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혹시, 사진이 위에 간판이 안 보이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 앞입니다.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바닥에 보시면 하늘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하늘색 선은, 파란색 선이라고 하죠. 이 파란색 선은 자전거도로를 뜻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정확히 자전거도로고요. 앞으로 다시 돌려서 보여주시면 여기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학부모고요. 학부모님께서 이 사진을 보여주신 것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안전사고 문제, 자전거 특수성이 워낙 바퀴가 얇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의 정비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과장님, 이것 보시고 어떠신가요? 이것은 도로로써의 기능도 그렇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능도 그렇지만 육안상으로 봤을 때 이 도로의 형태가 과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게 지하 지장물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현재의 상태이고요. 저게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자전거 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도로 점용 매설 관련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해서 빨리 정비를 해서 자전거도로 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전수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우동에서도 전면 교체했다고 보고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하고….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자료 확인) 저희 자전거하고 전동 주차장 마련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구래역 광장 가보셨나요?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가보지 않으셨죠?

네.

구래역 광장이라는 곳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그 광장이 자전거와 킥보드로 전면 다 채워졌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인도와 광장이 그냥 전용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광장을 살리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보면 ‘공유형 이동장치 주차존 설치공사’ 주차존 100개소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일레클, 카카오바이크, 지쿠터, 더스윙, 디어, 다트, 빔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0개소를 설치하면 지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의회에서 장릉으로 가는 그 언덕에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일레클은 그냥 풀숲에 그냥 다 누워있고요. 그다음에 지쿠터는 한 3~4일 동안 이 옆면에 그냥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느끼셨을 거예요. 도로를 우리가 다닐 때 공유형 이동 장비들이 무질서하게 아주 난립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래역 가보세요. 거기 광장에 일레클, 지쿠터 또 개인용 자전거…. 진짜 거기가 무슨 도떼기시장 같아요, 도떼기시장.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일반 일레클은 우리가 운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개인형 공유형 이동 장비들, 전동 킥보드 이런 것 우리가 통제해도 되나요? 우리가 그 회사들 다 통제가 돼요?

자영업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런데 도비와 시비를 50%씩 매칭해서 주차존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그들이 통제가 안 되고 그들이 우리 지자체에 무엇인가 기여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100개소를 만들어서 이 혼잡스러운 어떤 장비들이 널려 있는 것이 정리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100개소가 잘 가늠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하다못해 내 집에서 가까운 데 세워놓지 몇백 원 할인받자고 먼 데다 세워놓고 걸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차존 설치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지 또 선행돼야 할 것은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시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것 다 싹 없애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사우사거리에만 가도 이동기기들이 아주 난립해 있잖아요. 이런 게 정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형, 공유형 이동 수단이라고 해서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법의 위반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행권을 우리가 벌써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나서 주차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수립돼야지. 그것이 해결점이라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존 100개 설치가 그렇게 무질서한 어떤 이동장치들에 대한 정리가 된다거나 또 개인사업자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기여도가 있고 우리 통제하에 있다고 하거나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한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상당히 심각해요. 만약에 이것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사업자들이. 그러면 지금 이것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난립해서…. 보세요. 옛날에는 지쿠터만 있었어요. 그런데 더스윙이 생기고 디어가 생기고 다트가 생기고 빔이 생겼어요, 보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개인 사업자들 이동형 기기 다 통제할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장치 주차존 설치에 관련해서 공유형 이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화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문제의식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게 아마도 설치하는 과정이나 도입되는 방안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모색을 하지 않고 도입했기 때문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시민이 불편함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의 이동권이라든지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과 대책은 마련해야 하고요. 현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구래동이나 구래역이나 이런 중심에 너무 포화 상태로 그리고 불편할 정도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와 정비는 필요합니다. 지금 법이 그렇고 제도가 이렇고가 아니라 시민 생활에 위협과 불편을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대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김포시의 안전한 도로 환경과 쾌적한 도로 주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도로관리과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말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통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아파트에만 해도 입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편의시설을 위해서 주차존이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사업 추진에 반드시 반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지 557쪽 ‘개인이동수단장비 운용 현황, 사고 유형별 현황 및 안전장비 보급 현황’입니다. 지금 일반 자전거 750대를 보급하고 있고요. 전동 킥보드 1850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중간에 사고 유형별 현황입니다. 총 679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지급 액수가 4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급 기관은 어디인가요?

저희가 지금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운행 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사고율이 많아요, 679건이. 그리고 보험도 많이 지급되고 있고.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업체들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령이 제정돼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없게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자들이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것을 목격했냐면 전동 킥보드, 2명의 학생이 갈지(之)자로 가더라고요, 갈지(之)자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 이동 수단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은 즐길거리로 그냥 킥보드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런 679건의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타고 운영하고…. 2명 타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청에는 없고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 저희 행정청에서는 행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재하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상황인데요, 어찌 됐든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을 지켜서 갈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통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더 늘리고 확대해서 보급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컨트롤이 될 수 있을 때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공원 내에 음주하고 흡연 금지 해서 테이블 위에 코팅지 해서 올려달라는 것 조치됐나요?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코로나 시기에 거기에서 음주 행위나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문구는 설치가 됐고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래동 문화의거리 개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주무관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걸포동 쪽에 금연거리를 하려고 보건소를 갔었는데요. 보건소 쪽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거기에 흡연부스 말씀드렸잖아요, 설치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흡연부스 관련해서 벤치마킹 차 지역을 갔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도 흡연부스를 없애는 추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 봤는데 흡연 장소가 꼭 지정돼야 하거든요. 거기 지금 너무 무분별하고 아마 거리가 조성되면 더 무분별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사철나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흡연을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탱자나무라는 거예요, 탱자나무.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흡연자들이 그 안에서 흡연하게끔 유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설계가 됐는데 가능할까요?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글쎄요,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 문화의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장벽식의 나무를 설치해서 뭔가 차단을 시키면 그 부분은 좀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흡연 지정장소는 어떻게 대비책이 있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흡연 부분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수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 키보다 좀 더 크게 되면 우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 조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도 자체는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런 염려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물놀이터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되게 많이 반기잖아요. 지금 장기동에도 생겼는데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내년부터 사실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중앙공원의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금년 중에 다 조성이 완료되고요, 내년 여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안종현 팀장님 통해서도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걸포중앙공원에 물놀이장 개설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에도 사실은 거기 바닥분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못도 있고 그다음에 계류시설도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물을 하면 어린이가 들어가서 놀기는 하거든요. 별도의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도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름이면 생겨서 참 많이 좋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마산동도 가보고 통진도 가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걸포중앙공원에도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로사면에 예초작업 한 것 담당 부서가 여기죠?

도로관리과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초한 것 여기 과라고 말씀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그것 전지한 것은….

가로수 전지 말고요. 길 옆에 예초하는 것 있잖아요. 잡초들 예초한 것.

그것은 도로관리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공원 내 식생에 대해서 풀 깎기, 잔디 뽑기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도로변은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사면에 있는 것도 도로관리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걸포마루공원에 복합헬스머신 설치되어 있는 것 혹시 소장님은 아시죠?

네.

과장님은 아실까요?

어떤…. 제가 집 앞이라서 맨날 가기는 하는데요, 용어가 제가 생소해서.

거기 마루공원 안에 가시면 헬스기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것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가격도 그렇고 제가 그 회사에 전화까지 해 봤는데 이게 거점공원에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화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요, 아시죠? 화장실이 없어서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 거주하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쉬시다가 주변 건물로 들어가시거나 그러신대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거기가 화장실을 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에는 시설률이 있거든요. 몇 퍼센트 이상의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한강신도시 조성과 확대되는 택시개발로 늘어나는 공원과 시설물 관리로 연일 애쓰시는 공원관리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쉼터이자 도시의 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적극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시군요. 공원관리과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관내에는 녹지가 860개소에 한 500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못 가시고 주로 공원에서 힐링과 많은 휴식과 레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원 관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집행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장기동 라베니체 활성화 대책에 대한 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의외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유일하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하고 있는 부서가 공원관리과였더라고요.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금빛수로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활성화 이런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라베니체 활성화 이런 부분은 또 그쪽에서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에 크게 동감하고요. 공원관리과는 시설관리·운영·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시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서 외에는.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베니체 활성화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라베니체에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야 활성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원관리과에는 자원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없는 160만 평이나 되는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이 조금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하게 공원 내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 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 못지않게 저희가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베니체 말씀하셨는데 라베니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만 있지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사실 제가 그 질의를 두 번째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의는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원관리과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더 확대돼야 한다. 그리고 공원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앞으로 인력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원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거의 못 따라가고 있는데 저희 클린도시사업소의 재산은 뭐냐 하면 우리 김포시민이 재산입니다. 우리 김포시민들이 삶의 질 개선이라든가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를 만들어주신다면 지금 100% 한다고 하면 앞으로 200%, 300% 할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소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역량 확대를 위해서 소장님의 소신발언 감사드리고요. 사실 소장님, 소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신가요?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데 내년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행정사무감사는 못 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못 뵐 수 있으니까 혹시 조심스럽지만 지나간 회고 비슷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 예산 할 때 기회를 주신다면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