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금일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결산승인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면서어제에이어오늘은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결산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연구‧검토및준비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게질의를하시어결산승인의소기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성희입니다. 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연일바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이번정례회에제출된안전행정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기금결산,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세입결산총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징수결정액218억500만원중212억6천200만원이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은5억4천200만원입니다. 다음은3페이지,세출결산총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는예산현액1천143억4천500만원중지출액924억600만원으로80.81퍼센트가지출되었으며이월액은111억300만원으로9.71퍼센트가이월되었고집행잔액은108억3천5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현액51억중40억3천200만원을지출하였고이월액은1천7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1억원입니다. 다음은4페이지,단위사업별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결산단위사업별결산내역은4페이지부터8페이지까지이며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주요불용액내역입니다. 총무과소관장기근속공무원국내외연수등7개사업7억6천400만원중1억5천200만원을지출하였고코로나19로인해워크숍및교육,행사등이감소운영또는취소됨에따라6억1천1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방접종센터의료인력인건비등7개사업의7억700만원을국비교부에따른미사용및코로나19로인한행사미실시등의사유로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체육행사지원등6개사업2억5천300만원중5천200만원이지출되었고코로나19관련집합금지명령으로대부분의행사성사업이취소되어2억1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과소관으로는민간경상사업보조등6개사업22억8천900만원중1억8천8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로인한각종체육대회취소와체육시설및프로그램미운영에따라21억1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이서11페이지,시민봉사과소관자원봉사자지원등2개사업의1천134만원중24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로인한명예시민과장월례회의및워크숍,자원봉사활동이중단되어1천11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행정정보망및시스템고도화추진등3개사업의10억6천500만원중9억8천400만원을지출하고낙찰차액등으로인해8천100만원을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발생하지않았으며예비비지출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이월사업비현황으로먼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체육과소관으로종합운동장테니스장보수공사와관내생활체육시설개선공사2건에5억1천만원이제3회추경예산에편성됨에따라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4억9천7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으로석수3동구청사리모델링사업은폭염기간공사중지등에따른준공시기미도래로12억5천900만원이사고이월되었고비산1동행정복지센터건립은청사주변보도정비미완료로인한본인증승인지연에따라1천700만원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 체육과소관으로서해안고속도로하부체육시설조성사업은자재수급지연및동절기부실공사방지를위한공사중지에따른준공기한연장으로2억4천400만원이사고이월되었고축구전용경기장건립에따른연구용역비는개발제한해제총량지원확정후용역을마무리하고자8천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으로호계2동등3개동행정복지센터건립비예산현액71억9천700만원중3억8천100만원을지출하였고68억1천6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집행잔액은없습니다. 체육과소관으로석수체육관건립비예산현액30억중8억을지출하였고22억이이월되었으며집행잔액은없습니다. 이어서14페이지,기금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소관기금은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재난관리기금,체육진흥기금등총4개기금이며국제협력진흥기금은몽골큰숲가꾸기및국제자매도시학생작품전에2천200만원,남북교류협력기금은찾아가는민주평화통일프로그램등3천300만원,재난관리기금은코로나19관련예방사업등에35억8천800만원을사용하여총36억4천300만원을사용함에따라당해연도말로총255억6천300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성인지결산입니다. 총무과공무원교육및워크숍등의2개사업과자치행정과민간단체지원등5개사업,안전총괄과안전교육지원등3개사업,체육과지역체육운영단체지원등4개사업,정보통신과사이버과학축제개최등2개사업총16개사업으로예산현액234억8천900만원중196억8천500만원을지출하여83.81퍼센트를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6페이지,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소통과변화의공직분위기조성및선진자치행정구현과안전도시조성을목표로14개의정책사업,35개성과지표중20개의지표를달성하였고536억9천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안전행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앞으로도재정운용이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집행‧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가급적결산서면수와답변요구공무원을지정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고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효율적인결산안심사가되도록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어제에이어서오늘안전행정국에대한2021년도결산에대해서지금받고있는데어제제가질의가몇개있었어요,궁금한사항때문에.그러니까오늘도,어제보셨죠,국장님?답변서만잘주시면빨리끝나요.얼른하고. 국장님께먼저질의드릴게요. 코로나19등우리불용액이많이생겼어요.제가이번에도풍수그러니까수해때문에도고생들많이하셨잖아요,우리특히안전행정국장님께서.그때이게앞으로대안이라고얘기해주시면더맞다고보여져요.이것그냥코로나19때문에그때는막사업을다접었어요.그러다보니까성과지표도코로나19때문에달성이안된데도많아요.이것대체하시면되겠지만.다른과도코로나19때문에반납도많이했는데특히또안전총괄과같은경우는풍수해보험가입실적있잖아요,주택보험가입실적과.대비엄청낮아요.10퍼센트밖에달성률못했다고자료를주셨는데이런것같아요,그때안양집중적으로했다면좀더나아지지않았을까라는그런아쉬움이있고요.그다음에코로나19때그냥예산을전부반납보다는그것을방향을약간교육이라든가일부,그때는집합금지해서너무이렇게4인이상집합못하게하고그런것가지고너무우리가그것에대한집중을했는데앞으로조직에서는이랬을때그런대안이라든가제가봤을때집단감염이일어났지만,겪어보지도못한전국적으로전세계적으로코로나19때문에다들힘들어했는데그때대안을조금수해라든가산불이런교육을좀해놨으면,이런데좀미비한점을찾았으면추후에이피해뿐만아니라다른피해도사전에조금이라도대처하지않았을까이렇게보여집니다.국장님생각도그렇죠?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지금지나놓고보니까다아쉽고요그때는집합금지하니까모든것을많이못하고안돌아가고그래서그런생각자체를좀못했던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그러니까하여튼이따가오후에국장님코로나19불용액이많이발생됐어요.이불용액발생된것을추후에는이렇게했을때어떤식으로대처하게하는방법이좋겠다.이따오후에그것좀생각해서답변좀주시고요. 그다음에어제도얘기했지만우리성과지표달성률있잖아요.성과지표나측정산식을보면코로나19때문에반납했지만거의성과가다이루어지는것만해놔요.저도내용은알아요.이게성과가잘나와야우리과장님이나부서에,특히우리과장님들좀지장이많다보니까성과를좀낮게잡는데제가어제도,똑같은얘기를드릴게요.성과지표를어느정도각과에서정해서이것은실행할수있게끔해야조직이움직이고일을할수있는조직문화가된다고보여져요.나머지중에어느정도는성과지표를잘잡아서추후에는,항상얘기하는거잖아요,우리성과지표때문에해마다.그런데변화가없어요.항상쉬운것,당연한것.당연한것올렸다가코로나가이렇게발생되니까뚝떨어진거잖아요.안하게되니까.그때대안방안을좀했으면성과도잘나오고할텐데그냥한쪽으로만다쏠림현상이이루어지니까그것좀국장님께서는성과지표를잘할수있게각과에한번그렇게좀해가지고,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유념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 그리고질의를하겠습니다.총무과우리황인섭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8쪽이고요.이때코로나시절아닌가요?시민대상심사를했어요.심사위원회하고그다음에시민대상자들그점수라그러나요?순서?대상?어떻게하게됐는지.이때는코로나19때문에그냥일부시장님이주신것으로알고있어요.그때시민대상심사한점수하고요그다음에시민대상당사자들,받으신분들명단하고이따가오후에제출하고좀해주세요. 그리고지금안양6동에만안구청어린이집있잖아요.그당시에임시이전하고리모델링지금도하고있잖아요,임시이전한데.리모델링하고현만안구청어린이집만제외하고지금우리장애인복합센터짓고있잖아요?만안구어린이집어린이정원수대비몇퍼센트하고리모델링위치하고임시이전한데,리모델링사업하고위치하고리모델링사업내역서그것좀자료부탁드릴게요.자료만주시면돼요,과장님,다. 그리고인사때문에한번말씀드릴게요.우리직원들제가이렇게,인사이동을지금몇번시행을했어요,과장님가신뒤로.민원을받은직원이또민원팀으로가요.그다음에정책부서있는데서는또정책만가.제가얘기하는것은뭐냐하면격무부서갔으면민원부서갔다가또일반부서이렇게교차좀했으면좋겠는데과거에는조금이루어지는것같은데이번에는그런게좀안이루어지는것같아요.과장님께서인사이동됐을적에민원에서민원이렇게간인원수하고요그다음에정책부서에서다시정책부서로간인원,격무부서에서그다음에다시민원부서로이동그명단좀한번,명단이라하면대충숫자만주시면돼요. 그다음에우리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장님전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참좋은지방정부,전국대도시,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가쭉자치행정과에서다하고있어요,과장님.이것다집행을했어요.당연히회비니까낸다고하실수있지만제가그런답변듣자고한게아니라그때지방정부협의회에서회의한내역있죠.회의내역이있어요,다하고.간사도있고회의도하고쫙내니까이게코로나19시대에굳이이것을다해서각자치단체가그것에대응하기도많을텐데협의회지출을이것을굳이다무조건회비라해서다내고했는지,하여튼이것회의내역하고요집행액세부적으로자료어떻게집행하게된것자료좀부탁드릴게,자치행정과에서관리하는것들이요.지방정부협의회운영추진도했고요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다그러니까지출은다됐어요.그것자료좀세부적으로부탁드릴게요,회의자료부터. 그다음에민주화운동있잖아요.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이있어요,집행내역서154쪽이요.이것도기념한것있잖아,이날.기념식다했나요?계승사업?이것기념사업했고계승사업했으면이사업추진배경있잖아요.추진배경,내역해가지고한번주세요.그당시에통장역량워크숍이라든가기타등등은코로나19때문에다시행한데가아무것도없어요.그런데이런것다전액사업을시행했거든요?시행했으니까시행한사업내역정확히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센터있잖아요.자원봉사센터보면코디네이터그다음에자원봉사활성화지원,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한게있어요.이것만이따가사업내역하고요이것세부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안전총괄과우리박경호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1쪽이에요. 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우리방독면구입있잖아요,각동에.방독면각동하고우리가구,시다보관을하고있어요.방독면지금현재고상태.그리고우리가5년마다폐기시키나요?5년이죠?그다음에후방독면연한,연수그다음에그후방독면연한이끝난것은처리어떻게하는지자료제출좀다주시고요.그다음에이방독면가지고혹시우리단체라든가아니면훗날시민들에게보급하려고계속지금어차피국비로다매칭을해서하고있는사업인데어떻게관리하고있고어떻게시행을하고있는지세부적으로자세하게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예산안172쪽이고요.취업약지역위험감지경보시스템운영했잖아요.그것어디어디경보시스템운영했는지,취약지역이에요.그것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시민안전보험가입한가입내역서,가입인원수랑같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정비하셨다는데,그다음에안전물품지원그렇게사업내역자세하게자료좀주시고요. 재난예경보시스템있잖아요.어디어디있고재난예경보시스템을사용하는주된목적이따가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자율방재단활동비지급내역하고요활동장구구입이있어요.뭐뭐뭐구입했는지최근3년치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체육과우리홍재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운동부이번에숙소전세보증금이그당시에,우리직장운동부인가요?예산안182쪽이요.이것숙소있잖아요.숙소전세보증금이그때당시보증을했는데보증금이지원돼서숙소를얻었는데그위치하고요,숙소위치그다음에숙소평형그다음에숙소에우리가선수단누구누구숙소를이용하는지이따가그것세부적으로자료다좀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있는것다요. 그다음에종합운동장시설개선한사업내역있죠,그동안.뭐뭐뭐했는지최근까지한3년치시설개선한것내용만주세요.시설비들어간사업금액하고요. 실내수영장,예산안187쪽이에요.실내수영장보일러및부대설비교체공사를했어요.이것사업내역서하고추진배경하고요그다음에계약서라든가이것자료좀다부탁드리겠습니다.그런데집행잔액이8천500이나남았네요?하여튼이것사업내역서일단다줘보세요.그러면나중에제가자료보고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시민봉사과우리정재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195쪽이고요.자동차등록관련있어요,자동차검사.이검사우리지금해마다자동차검사가돌아오는데저희도,제가초에자동차검사및체납고지서등발송우편요금에대해서한번말씀드렸던적이있어요.‘우편요금이너무많이나가지않냐’.과거에는개인정보때문이지만자동차등록할때는자기번호,신상다적어내요.그래서계속우편으로보내지만이검사에대한것우리가SMS보내는지우편발송량하고요그다음에자동차검사의무보험미가입자있잖아요.특별사법경찰관있잖아요.그것의무보험가입안된채적발되면.우리안양시민들적발건수가얼마나되는지최근3년치자료를주시고요.그다음에무보험차가운행이되는거잖아요,책임보험다안넣었을때.그랬을때조치사항어떻게하는지하고이따가같이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203쪽이고요.온-나라시스템운영지원이있어요,유지보수하고.온나라시스템운영지원어떻게하고있는지자료하고요그다음새올행정시스템서비스데스크운영위탁을하고있어요.새올행정시스템서비스데스크어떻게하는지그것도어떻게운영위탁하는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도위탁한다고그랬어요.어떻게해서위탁하고어떤식으로운영하는지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어저께세정과에서이것을한번여쭤봤는데이것의방향을정보통신과에서잘알거라고해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 그다음에우리시관내정보통신과에서관리하잖아요?통신선관리다.그게어떤식으로운영되고어떤식으로관리하고어떤서버가어떻게움직인다,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그리고제가좀이따가답변보다는성실한자료주시면보고제가한번말씀드립니다.여기여러위원님들또질의한것내역듣고제가추가질의할수있는것은질의하고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고생많으십니다. 먼저보면각과에서코로나상황때문에집행률이0퍼센트에수렴하는행사성예산들이꽤됩니다.약간코로나상황을감안하지않은관성적인예산편성이라고좀보여지는데요.이렇게집행율이0퍼센트인사업들에대해서는2020년도예산현액과집행비율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사고이월된석수3동‧비산1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는사업추진일정이포함된연초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총무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사업이있는데요.이것세부내역이랑집행내역을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에152페이지,북한이탈주민자격증수강료지원세부내역주시고요불용사유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안전총괄과에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시민안전보험가입관련해서세부내역이랑불용사유주시면감사하겠고요. 정완기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는데173페이지에재난취약계층관련해서는세부집행내역플러스불용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정보통신과에요청드리는데요.206페이지에콜센터상담원응대향상교육불용내역이랑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즘카카오톡관련해서서버좀문제가많은데안양시도서버위치랑백업서버위치그리고이중화여부그리고서버문제발생시에재해복구시스템이어떻게되어있는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수고가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54쪽이고요.우리가지금행복마을관리소를시작한지얼마안됐는데요.운영실태상세자료하고요장소를어디로하고있는지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5세어르신이동지원택시임차료를내고있어요.이것도현황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고요. 다음은우리자원봉사센터12억정도같은데요,예산액이.불용액이좀있어요.1년치사업내용하고요그리고자원봉사센터의감사결과에환수조치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환수조치가어떻게진행되었는지자세한내용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다음은안전총괄과박경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171쪽이에요.종합상황실운영,통합방위훈련급식비,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여기에대한상세자료,훈련을언제부터언제까지안했는지자세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홍재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186쪽이고요.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지만종합운동장시설개선,그것은자료를같이함께보고요. 다음은석수체육공원배드민턴장건립여기도불용액이과다하게많이남은것같습니다.사업계획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새물공원파크골프장조성민원건수가있는지,민원건수또해결건수주시고시설이용자수종목별로자세한것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교도소생활체육시설정비공사.여기교도소까지우리가생활체육시설을정비했는지는잘몰랐었습니다.그래서자세한계획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어제도말씀드렸었는데사실2021년도내역을살펴보다보면코로나시기에정말우리공직자분들께서고생많이하셨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점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먼저질의드릴건데요.아까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던내용인데성인지72페이지에보면저희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관련된내용이있는데요.이게보니까2019년도에는참여자수가아예없고2020년부터18명,27명이렇게되고있는데이프로그램이언제시작이됐는지그리고운영과예산현황관련된자료좀주시면좋을것같고요.지금저희전체공직자수에비해서참여인원이굉장히적습니다.물론숫자가많다고해서좋은것도아니겠지마는약1퍼센트정도수준되는것같은데,1퍼센트조금넘는수준인것같은데이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을좀더활성화하기위한나름의방안이있으신지그런부분들도같이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에우리자치행정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85페이지에보면자원봉사센터와관련된이야기가있는데요.지금자원봉사센터운영과관련해서‘남성의경우에는경제생활비율이높아서자원봉사참여율이비교적낮다’라고되어있는데사실은일부공감하는부분도있습니다만사실자원봉사센터라고하는기관이어떤특정성별을이야기하는곳이아니라우리시민분들께서좀더다채롭게자원봉사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고민을앞장서서해야되는기관임을생각했을때좀성별특성을골고루반영한자원봉사프로그램을많이기획하고또발굴해야되는의무가또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관련해서이이후에이런성별관련된자원봉사프로그램의균형을맞추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그노력에대해서좀제출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예산서전반적으로좀살펴보니까북한이탈주민과관련된항목들이꽤많이보입니다.그래서북한이탈주민도있고관련지역협의회도있고이렇게되어있는것같은데이북한이탈주민분들에대한현황그다음예산지원내역이런것들최근3년치자료를좀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코로나시기에보니까백신냉장고라고구입했던기록이있는데요.이백신냉장고를제가정확하게이해하지를못해서이게어떤냉장고이고그리고코로나이후에백신보관에대한필요성이사라졌을때그이후에는어떻게활용하실계획이있는지그지점을좀확인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2021년도에국제외교및교류활동이라고해서뭐목표치가많지는않습니다만두분이해외연수를다녀오신것으로되어있는데요.이두분이어떤내용으로어떤연수를다녀오신것인지또금액이약850만원정도잡혀있는것같은데이해외연수내역에대해서도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안전총괄과질의드릴건데요.보니까성인지결산서89페이지에보면안전의식관련해서,안전교육관련해가지고‘사업을진행하지못하고안전의식제고를위한홍보물을대신해서제작‧배포했다’라는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이당시에코로나상황때문에어쩔수없이좀긴급하게이런책자를제작을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던것처럼사실얼마전에‘카카오통신장애’가크게있었습니다.관련해서굉장히많은논란들이있었고또과거에도‘KT화재’로인해서119에신고를못해서어르신께서사망하는이런사고들도있었고요.그래서요즘같은초연결정보화시대에는이런통신장애가단순히장애가아니라‘통신재난’이라고도이야기를할수있을것같은데사실은이것결산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내용은아닙니다만좀시의성이있는이야기라서말씀을드리자면혹시나지난번에만들었었던책자그리고그이후에업데이트된내용에이런통신재난에관련된이야기가좀있는지,없다면향후에어떤식으로반영하실계획이신지그내용을살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저도간단하게몇개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성희국장님께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리면아까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금예산현액대비불용액이꽤있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대부분코로나19때문에집행이취소되거나미개최됐던부분들인데이금액들이지금여기에만나와있는금액으로보더라도예산현액대비해서거의한73퍼센트가지금불용액으로남아있습니다.이것을집행을못할것같으면추경때반납하는게맞지않았나라는생각이제생각인데반납을하지않고이렇게불용액으로남긴그사유에대해서보고좀부탁드리고요. 총무과황인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140페이지입니다. 직장동호회활동지원비로6천7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코로나때문인지별로집행이안됐더라고요.현재등록되어있는직장동호회현황및인원그리고동호회별지원기준이나지원현황을3개년치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4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부분에있어서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안양시청과만안구청의어린이집관련해서이렇게위탁금을저희가지급하고있는데3개년치월별어린이집현원변동현황.현원입니다.그리고세부지원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께또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21년도민원옴부즈만처리건수로되어있는11건,그11건에대한민원내용과처리결과자료제출부탁드리고민원옴부즈만위원회라고있던데이것에대한명단과회의록1부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54페이지,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도,아까정완기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세부사업내용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체육과홍재언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181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관련해서3개년치세부세입‧세출자료와현재운영되고있는직장운동부종목별인원과구성그리고올해출전한경기현황과,올해입니다,올해.올해출전한경기현황과그결과에대해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등록되어있는종목이3개종목으로알고있는데이3개종목을제외한타종목에대해서혹시지원이또되고있는부분이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도현황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시민봉사과정재영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193페이지인데요.주민등록증발급비가예산액대비해서거의한5천300만원이렇게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다.그발생사유에대해서도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입니다. 황인섭과장님,인사위원회명단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인사위원회명단하고요그다음에인사관리어떻게하고있는지그것도추가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 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최근3년간뭐뭐들어왔는지해결건수하고하여튼고충민원하고민원옴부즈만에서위원님들하잖아요.처리건수하고민원옴부즈만접수한내역한번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홍재언과장님,체육과. 축구전용경기장건립타당성조사용역그때아마총무경제위원회에서이것자료다주셨을거예요.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배경하고그다음에추후사업계획서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안양교도소생활체육시설정비공사사업추진배경하고,지금다공사완료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것좀주시고교도소하고계약하셨던건가요,이것?그계약서있으면그것같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제가앉은자리에서저도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먼저안전총괄과,집행내역서면수로얘기할게요. 171페이지,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것같은데방독면구입에있어서지금구비현황하고내구연한세부자료좀주시고요. 계속해서집행내역서173페이지보면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정비사업이있어요.이것도사업내역그리고재난취약가구안전물품지원이것도사업내역한번주시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열렸던것같은데여기심의위원회명단하고심의위원회개최됐던횟수그리고심의위원회에서나왔던내용들정리해서좀주시고요. 그리고거기또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비라고해서승강기사업이있어요.세부집행내역이것도주시면오후에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홍재언체육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181페이지보면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해가지고여러사업이있는데,세부집행내역이있는데거기에보면‘특별수당’이라고있어요.제가이것은좀내역을잘몰라서지금3천700만원집행했고3천300만원이불용됐는데이것도정확하게특별수당이어떻게지급이되는건지세부자료그리고한가지더,‘우수선수영입지원’이라고해서1억6천만원예산은집행했는데이것도어떻게집행했는지세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계속해서187페이지,새물공원은다른위원님들질의하셨던것같은데이것도자료받고추가질의할거고요. 축구전용경기장건립타당성,기본계획수립용역이게지금사고이월로불용됐는데‘개발제한구역해제총량지원요청건확정후용역을마무리하고자이월’.이것도사업추진배경하고앞으로사업계획서자료좀보고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과장님,안양운동장예산올라왔었잖아요,용역.종합운동장멀티스포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도자료같이좀주세요,같이연계해서좀보려고하거든요? 다음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202페이지보면재택근무자료유출방지시스템구축해가지고6천700만원집행을했는데이게어떤프로그램을어떻게시스템을구축을한건지그것도세부자료좀주시고. 205페이지보면3층상황실영상방송송출시스템을구축을했어요.그런데추가로2차로IP영상방송송출시스템개선을또한것같은데이2가지사업이렇게별도로사업진행추진하게된배경하고사업세부내역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러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성과지표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원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상성과관리체계구축규정에따라2016회계연도부터예산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를작성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성과지표의측정산식,목표설정등이측정과목표달성에용이하도록설계되는부분이있다고생각됩니다.이것은업무추진상현실적인선택이지만주민의복리증진을위한예산의효율적사용이라는측면에서지표설정그다음에측정방식,목표설정에있어서제대로성과를측정할수있는설계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정량적인부분과정성적인부분을어떻게적절하게매칭해서측정산식을구성하고예산대비효율적인성과목표를설정할것인가에대해서좀더많이논의하고검토하기위해서이제올해부터,금년도부터성과계획수립시부터각부서별로성과지표에대해서팀장님과과장님이사전검토회의를하고그다음에예산부서에서컨설팅을하고국별로성과예산사전심사위원회를개최해서성과지표와측정산식의적정성을검토하고있다는것을답변드립니다.앞으로도적정한성과계획및보고가되도록관리하겠다는것을답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이성희국장님,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예.또있으세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1개더있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제안설명서9페이지,주요불용액내역과관련2021년도에불용액100퍼센트인사업현황이많은데추경에반납하지않은사유에대하여질의를하셨습니다. 작년도3회추경은9월에있었는데7월에자료를제출하게되어있었어요.작년에4월부터백신이접종되면서1‧2‧3차를맞으면9월정도면이게집단면역이되면서많이풀리고거리두기가해제되고행사같은게가능하지않을까하는기대감으로사실반납못한부분이있습니다,3회추경에요.그리고마지막추경은어차피반납이없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계획상작년코로나이런상황으로3회추경에서도올해안에행사나이런추진이어렵겠다하는사업에대해서우리시전체적으로170억정도예산을반납하였다는것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답변잘받았고요.조금전에답변주신대로정량‧정성평가해가지고측정산식잘해주시고올해까지는성과지표가이대로그대로진행하는건가요?안행국에서내려왔잖아요,행정안전부에서성과지표.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아,이게이제성과지표가이것은2021회계연도결산지금성과보고서가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예.’22년올해.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예.올해예산도,2022년것도이미작년에계획서가들어갔기때문에그것에의해서내년결산할때보고서가제출이될거고,내년도예산편성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많이검토를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예,예.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행정안전,행정부에서내려온것보면한130퍼센트?이래야만점이라고하는데이게좀잘못된게달성률을100퍼센트에서한80이나해도90이렇게나눠가지고웬만큼달성을하면이렇게좀잘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는데어제기획경제실장님얘기로는아직그게기준점이그렇게할수없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좀앞으로,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이런부분에대해서,산식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고민을사실많이하는데어떻게측정하는게,어떻게목표를설정하고측정하는게가장적절할까사실고민이많이되는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그런데이얘기를계속얘기하는게뭐냐하면예를들어서아까안전총괄과나또체육과달성률얘기하면건강생활프로그램만족도하면우리각공원기타등등에서주민들운동하는데코로나때문에1건도못했어요.제로가나올수밖에없는거야.그다음에홈경기.당연히코로나때문에못하죠,일부조금갔는데.그러니까당연히달성률이안나오는거야.그런데이게달성률을성과지표목표를잡아놓는다해도뻔한것을잡아놓은거잖아요.이게관중이코로나만없으면다달성률했겠죠.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이런것보다는어느정도다,달성도있지만제가얘기하는것은처음부터하는게아니라부서의정책사업상‘이정도는우리부서에서열심히일해서하자’,그게뭐100퍼센트는할수없잖아요.기준점을80만해도잘하게끔이런식으로목표치를잡아놓으면그과또열심히일하고성과금이나,어제도얘기했는데직원들,예산법무과에다얘기했어요.‘성과가있으면그런것도더해줄수있으면많이해줄수있게끔해줘라’.거의지금격려금주지만이격려금가지고직원들사기가올라가잖아요?그랬을때이런것을할수있는방향그런것을말씀을드렸어요.그러니까안행국도그렇게해가지고하면직원들도사기가올라가고,격려금받은거잖아요.이것내가정책했는데,어떻게100퍼센트다만족을하겠어요.하다보면열심히하면그것에대해서격려금도많이지원해주고그런것을할수있게끔말씀을드렸으니까우리안전행정국도그런것으로좀잘잡아가지고할수있게끔준비좀해주세요,답변주신대로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국장님,제가아까오전에행사성사업들이약간관성적으로편성된측면이있다.그래서집행률0퍼센트인사업들에대한’20년도예산액과집행비율을좀제출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이제각과별로조금도착을한것을보고있습니다.시간이없어서다보지는못했는데우선총무과만봐도‘2021년도집행률0퍼센트인행사성사업중에2020년도집행현황’.똑같이집행비율0퍼센트인사업들이2021년도에도똑같은예산으로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또집행률이0퍼센트였고요.그래서사실은제가기재부의‘2021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을좀찾아봤더니여기서도,2020년말에권고를한건데요.‘코로나19에대응하는집행방식등을개선해라’이래서‘경상경비나행사성예산을절약해서운영하고대면보다는비대면으로행사를돌려라’이런식으로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이런부분에대한노력을했는가에대한조금아쉬움이있고요.그리고어쨌든불용예산이라는것은시민들이받는행정서비스가줄어드는거기때문에조금은아쉬운사례가있어,혹시재편성,아까170억정도반환했다고말씀하시는데불용예산중에재편성사례가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제가구체적으로는지금답변을못드리겠으나,예산부서쪽에서자료가나오겠으나작년에반납한것가지고재난기본소득이나주민들한테드린것있잖아요.
장명희위원
예예.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그런용도그다음에코로나대응해서많이예산이재편성된것으로알고있고이게관성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부분이사실있습니다.왜냐하면이예산이한번신규사업으로세우기가굉장히어렵기때문에계속적으로계속사업은그다음해에도또세우는데사실코로나상황에서는2000년도에시작이돼서이제2000년도에도‘내년봄에는괜찮겠지’이런기대감이항상있었기때문에그대로편성할수밖에없었고2020년도에는거의많이못했고’21년도에는그래도메타버스(metaverse)나화상이나비대면으로도조금많이행사를개최하기도하고그랬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제세출예산집행내역서만보면굉장히많은행사성예산들중에서비대면으로전환되어서개최된것들이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아서,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많지는않지만일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래서조금은다른지자체들도제가사례를다살펴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불용이예상되는행사성예산에대해서재편성을해서아까말씀하신대로재난지원금이라든가취약계층,직접적으로코로나로인해서타격을받은사회계층한테좀나눠준사례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안양시도조금더적극적으로그렇게했으면좋았겠다라는아쉬움을조금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희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총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황인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2021년안양시시민대상선발위원회및심사결과와수상자명단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만안구청어린이집임시이전리모델링관련하여사업장위치,아동정원대비현원비율,리모델링사업내역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직원인사이동시에민원부서에서민원부서로,정책부서정책부서로또격무부서에서격무부서로,격무부서에서지원부서로전보된인원수에대한자료현황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인사위원회명단및인사관리에관한전반적인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인사관리에대해서는매년연초에‘안양시인사운영기본계획’을세워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인사는매년1회공개경쟁임용시험을거쳐가지고신규임용자를임용하고4월말하고10월말기준으로해서연2회근무성적을평정합니다.그리고1월과7월달에퇴직자,명예퇴직이나공로연수가있을경우에정기인사를실시하여전보및승진인사를하고있습니다.인사위원회명단과인사전반적인흐름이있는안양시운영기본계획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집행률0퍼센트인행사성사업들이많이있는데이중에서2020년도예산액과집행비율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에대한세부내용,예산집행내역및운영현황,활성화방안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직장동호회활동지원과관련해서직장동호회현재현황및동호회지원기준,3년간세부지원현황제출과함께직장어린이집3년간월별현원변동현황및세부지원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시민대상선발위원회는자료보고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만안구청어린이집있잖아요.제가이얘기를왜말씀드리냐면전에도우리장애인복합문화센터옆에건립을그때하면서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을함께하라그랬는데그당시‘건립이한지가얼마안돼서안된다.예산낭비다.’그래서건립을함께안하고그일부를빼놓고위험성때문에이전을한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당시에얘기가왜나왔냐면정원이항상미달이었잖아,여기가.항상미달,직원들했을때.사실시청어린이집에지금현재미달이죠?정원꽉차있나요?전에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정원약간모자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는항상꽉다정원이차있었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시청어린이집75명이거든요.그래서90명정원인데현재75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꾸미달되네?직원들도그만큼,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지금거기88명정도됐다가계속유지하다가올해들어서연초에는88명이었다가지금은한75명정도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산하기관은같이쓰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산하기관은포함안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되어있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2가지방법을지금제안드리려그러는거예요.지금민간에쓰는어린이집은국립,시립이런데는줄서서들어가요.그런데시에서직원들을복지차원에서,시청이나군은항상미달이에요.그래서산하기관일부도같이사용하면어떠냐,복지차원에서.총무과장님이시니까.왜그러냐면항상미달이되니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저희도그래서만안어린이집하고시청어린이집이조금씩미달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다양하게생각을하고있는데요.말씀하신대로만안구청어린이집을국공립이나시립으로전환하는방안또2개를합치고마찬가지로저희산하기관까지해서같이하는방안또,그런방안들을생각을하고있는데일단지금문제는점차어린이들이줄고있어서그렇거든요.사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안양시가인구가아이,그러니까아이좋아행복꾸러미등기타등등을많이하고육아정책도많이하는데안양시가제일31개시군에서제일빨리어린아이들이줄고있어요.그이유는다방면하지만당장이것에대해서만말씀드리면제가8대때여기시청어린이집은거의꽉인원이차있었어요.그런데발령이났어,만안구청으로.그런데‘왜이렇게이전을안하냐’그랬더니그당시에는단순하게생각했는데친구들이잖아요.다떠나서함께했던우리아이들친구란말이에요.같이함께지내던애들을떼어놓으면이게좀안좋은거예요.그래서출근할때시청어린이집보내고그쪽으로이동을하시더라고,우리직원분들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맞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이런문제점이있을때는그당시에도제가말씀을드린게뭐냐하면이렇게하지말고그러면이번에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이되니함께하든가한개로합치고,다그런식으로,인원이랑하니까합쳐도충분하잖아요,이제는.한개가해도.아까그런데그것을활용방안에대해서지금얘기하신대로시립어린이집아니면산하기관같이함께쓸수있게끔.아이는계속주니까.그러면혜택을주는거잖아요,일반우리전체적으로.시민점점점다가가게끔해주십사하는것하고요.또훗날,시장님공약사업중에하나인데안양시청이전이됐다.그러면당연히그쪽에하나가합쳐져야겠죠.하나로.좁게그시청부지내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럴때는이것지금있는것도활용을충분히,시립어린이집이나기타등등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으니까이것에대해서지금답변뿐만아니라대안을제시하니까과장님께서지금여기인원도모자라고저쪽이낫다그러면지금현재만안어린이집을다니는직원들,지금현원14명이네요.전에정원이것보다더됐을텐데,먼저있을때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면적이줄었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줄었으니까그때정원이변함이없을것같아.그대로인데요?그때는한40명정도된것같은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40명이었는데지금현재는면적이줄었기때문에현재인원에맞게16명이거든요.거기에맞게지금운영이되고있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러면그때도십몇명이었어요.그러니까지금불편한사항이없는거야.얘기도안나오는거고.그러면지금임시로하지만여기만안평촌교육센터도자리가좁아요.나머지시민들이원하는자리도많단말이에요.어차피이것은리모델링일부해서추후에활용방안이많으니까한번이것현원14명직원들있잖아요.여기시청어린이집으로일단은합하고이것활용방안하든가아니면이기간좀남아있으니까,여유가있으니까충분히검토하셔달라는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실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검토지금하려고준비하고있고요여러가지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하는게낫다이거죠,차라리.그러니까시청어린이집으로합치고만안어린이집은추후에활용방안을산하기관이나시립어린이집이나,거기놔뒀으니까대안을,방안을잡고그다음에지금현재는이것충분하잖아요,14명조사하는것은.시청어린이집으로이동하는게어떠냐,한꺼번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런방법도다포함해서요고민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검토하시고제가관심있게볼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해주십사하고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제가아까답변받은직원인사이동시민원부서에서민원부서라고했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과장님한테,제가쭉봤어요.이게제가인사에대해서깊숙이말씀드린다기보다는인사하다보면지원부서에서지원부서만가요,계속.또사업부서에서사업부서간직원들도일부있고.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러다보면직원이,인사는힘들잖아요,알아요.인사가굉장히힘들고직원들상황에서굉장히예민한사항인데한번씩은지원부서갔다가사업부서갔다가일도배우고다시오고.그런데만약에지원부서에서지원부서다니는직원이어느날사업부서가면내용을잘몰라요,배운적이없기때문에,직책을.그러면정책기획과로가버렸어요.그러면전체전반적으로내용도알고일도해야되는데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그것을지원부서,사업부서또사업부서갔다온사람은반드시지원부서를될수있는대로교차인사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해주시길부탁해요.물론각팀이나각성향에따라좀어려운점이있는것은알아요.또직원들마다인사가제일힘든것은알고있는데이렇게보면계속그러다보면직원의문제보다는한번은지원부서,한번은사업부서이렇게왔다갔다교차인사하다보면지금보다는민원에대한것은좀덜할것같아요.지금인사발령사항을보면거의그렇게난직원들도상당히되고,물론다는아니지만될수있는대로인사는그렇게해주십사하고요.그다음에이번에느꼈지만각구청에건설과같은경우도엄청고생하더라고요.건설과,구청.만안구,양구청에.그렇게있던직원들도1년후발령을낼때는시로올라오게되면이왕이면지원부서좀해주고또했으면내려가서건설과에서또배우고.아시겠지만수해때엄청고생하고민원도1년이면4천건이넘어요.계속움직여,민원,민원하니까웃는얼굴이아니라그부서를빨리벗어나려고.그러니까그부서에있으면좀약간의내가있었으니까일도,대신일은많이배워요,직원이.일은많이배우는데배우는것보다민원이너무많다보니까서로교차해서이렇게하는방안을,대안을한번제시드리는거예요,과장님한테.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저희도인사를하면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많이고려하고고민하고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이행정직렬쪽에거의많이해당이되는부분이고요.말씀하신구청의건설과나이런부분은시설직이나그분들이있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고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분들이거기서민원많고하다보니까그런얘기가되는거고요.그것은그때그때인사에의해서순환보직이되는거고다만행정직의경우에지원부서나,격무부서또정책부서의순환문제는앞으로저희가어떻게하면더좋은방법이있을까신중을기해서조직의효율성도하고또본인들의공감이될수있는,그렇게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답변대로행정직원들은처음에지원부서,사업부서도한번가봤다가이렇게교차로하는게좀,그래야직원들간에그나마불만이라고그럴까요?인사에대한것,좀덜할것같이보이고요.아까직렬에있는직원들도좀부서별로이동할수있게끔최대한한다음에,또물론고충민원하면받아줘야겠죠.또고충민원때는인사다시짜야되고다내용은알고있습니다.어렵게인사에대한것을깊숙하고예민한부분이니까제가부탁드리는것은이번에인사난것을최근한2년치를쭉보다보니까그런게인사가그렇게나는경우가좀있길래그렇게하지말고앞으로서로교차로될수있는인사를내는게좋다이거죠.과장님한테이런말씀드리지만힘있는과장님은일잘하는직원다뺏어가요.힘있는과장님은하는거고팀장님도마찬가지예요.그렇게하지말고공정하게최대한으로총무과장님께서한번해주시고국장님도그렇게인사불만없이최대한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명단은제가아까인사기본계획다주셨으니까잘보고,보도록하겠습니다.궁금한사항있으면추후별도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한것중에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에대한세부내용이것제출을해주셨는데요.이사업개요랑사업집행내역들을보니까집행률도최근3년간점점올라가고이용인원도올라가고또연령도2021년까지는20,30대가별로없었는데2022년에보니까좀많이늘었습니다,20대도늘고30대도늘고.그리고’23년도에본예산에증액편성운영한다고하셨는데굉장히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다만세종시같은경우는보니까‘외로움전담관’이라는것도신설을해서직원들정서를좀보살피면서‘MZ세대소통의주간’이런것도하더라고요.그러니까이런조직문화를혁신하기위한정서적인보살핌을확대하는게요즘의트렌드(trend)인것같고필요한일인것같은데다만불용에있어서지금은직원들이상담기관에사전예약을해서가야되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보니까고위험군같은경우에는찾아가는심리상담이라든가검사라든가좀선제적이나사전적으로먼저조금,먼저가는그런것들도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을하는데요.저희가상담센터운영해보니까가장중요한게본인들이이런것을하고있다는것을안알리려고합니다.그래서익명성이가장중요하고요.청사내에안놓고센터에위탁하는이유가여기에다이야기를안하고거기가서하고,저희가한달에한번씩결과를그쪽에서받거든요.거기도내용은들어가있지않습니다.그러니까와서상담1시간하고상담하신명단만오고그런상황이고요.본인들이익명성을굉장히중요시생각하고요.다만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들,저희한테고충처리도하고총무부서에복지나인사부서에고충질의많이하거든요.그럴때마다저희가안내해주고연결을시켜주고있고요.또저희가이것말고도보건소에서정신보건센터가있어서작년부터인가아마운영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도연계해서저희가앞으로추진을할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MZ세대하고의공감관련돼서는저희도이제그런것필요성을많이느껴서이번10월말에도저희가그런교육을할거고요앞으로지속적으로소통이나이런것에대해서노력해나갈그럴예정에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러니까말씀주신내용은저도적극공감하는바고요.이제성별보면남성들이확연히적습니다.사실이게제가아무리힘들고문제가있어도센터에가서상담을받는다는게아무래도남성분들은참는것에더익숙하기때문에그런특성이있는데이렇게상담적인측면말고조금더라이트(light)한측면으로심리검사라든가이런것을실시해서고위험군들을발굴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확대가좀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런것검토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같은것이어서조금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보니까저도말씀해주신내용적극공감하고굉장히바람직한방향으로가고있다라는말씀먼저드리고요. 지금보니까성인지결산서에는2019년도에는수혜대상인원이0명으로되어있는데이게지금성인지사업으로’20년부터선정이돼서여기표기에는누락이된건지.결산서72페이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이게그때당시에도성인지예산대상사업이정해지는데2019년도에는이사업이성인지예산에포함이안되어있었고요그다음연도부터성인지예산목록에포함이된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여기에는0명으로표기되었다는말씀이시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예.그러다보니까2019년도에는성인지예산안에는들어가있지않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니까,제가왜여쭤본거냐면사실숫자야뭐틀릴수는있는데2020년에는여기가18명으로되어있는데주신자료에는또23명으로되어있어서두개가자료가좀다르게나와있어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가좀오타가있어서,
김도현위원
오타로이해하면되겠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예,일단은또한가지궁금한것은한사람이1회당6만원그리고10회까지받을수있는건가요,지금상담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1인당10회까지해서60만원까지받을수있습니다.1회당,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이게금액에따라서어떤사람은한번만할수도있고어떤사람은열번을다채울수도있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상황이니까혹시한사람이평균적으로몇번정도이용을하고있는지그런것도통계가있으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죄송하지만그것은미처제가,예.
김도현위원
네,그런통계그러니까저는이사업이조금더발전적으로가려면한사람이평균적으로어느정도이용을하는지.그래서그예산을조금더효율적으로사용하고더많은직원분들이이사업에참여할수있게끔도와주는그런기준치가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보통심리상담을지원했을때몇회정도이렇게참여를하는지,평균적으로.이제그런내용들을좀파악해두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지금연령도아까말씀주신것처럼굉장히젊어지고있습니다.그러니까젊어진다는것들은그만큼심리상담에대한거부감이점점없어진다는뜻일수도있고또반면에생각하면일선부서의실무진분들이,실무주무관님들이굉장히고충이또크다라고볼수도있는부분일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계속해서늘어나지않게끔선제적으로발굴하는노력해주십사부탁을좀드리고요.그리고지금이게‘마음건강’이라는관점에서좀살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앞으로도.그래서단순히‘심리상담’이런표현도좋지만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마음건강’이라는표현들을좀좋아하는편인데이제거부감을좀많이없애고요뭔가자신의마음을드러내고심리적인어려움을털어놓는것들에대해서우리공직사회전반에있어서그런긍정적인문화가퍼질수있는홍보방안에대해서도좀고민을하고그런것들을함께예산이나사업에반영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게익명성때문에상담내용을따로수집하지는않는다고하셨잖아요?그럼에도한편으로또조심스럽게드는생각은이렇게우리공무원분들이가셨을때어떤애로사항이가장커서심리상담을하시는지에대한큰틀에서의파악은필요하지않을까.예를들면그것이직장안에서의업무로인한고충일수도있고또개인적인것일수도있고요아니면주변동료의문제일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문제점들은조금파악을해둔다고한다면저희가단순히심리상담이라는큰틀에서사업을진행하지않더라도직원분들을위한더나은복지서비스를함께더고민해볼수있는기초자료가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마지막으로여기대상자가공무원분들,청경,공무직,환경공무관,저희들도포함이되어있네요?다되어있는데이대상자들의비율혹시자료있으신가요?어떤분들이가장많이하시는지.물론단순히인원으로만한다면일반공무원분들께서가장많으시겠지만현재로서봤을때이게어떤대상이어떤이유로심리센터를찾는지에대한기본적인통계나조사가이루어지는것이그다음을고민하는데있어서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들자료가없으시면한번이번기회를통해서좀찾아보시면좋겠고요.그런내용들나중에정리되시면공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말씀하신부분반영해서저희가보고드릴것보고드리고사업추진하는데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제가아까여쭤봤던것들중에직장동호회부분관련해서여쭤봤었는데37개부분에한1천여명이지금동호회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제가여쭤봤던이유는건강한직장문화를형성하기위해서는이런동호회활동이참적극적으로형성이되고잘운영이되는게참좋다고생각했기때문에제가여쭤봤던부분이었고운영비지급기준을또보다보니까활동실적이나봉사활동실적도배점기준에들어가있더라고요.이런것도참괜찮은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지원이잘돼가지고동호회가잘활성화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때문에한번여쭤봤었던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아까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많이여쭤보셨는데안양시청과만안구청어린이집에대해서제가여쭤봤었던게제가볼때까지는아직까지시스템에는만안구청어린이집이정원이42명으로되어있더라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예.
강익수위원
네,그래서‘이건뭐지?’라고생각해서제가여쭤봤던부분인데약간생각을달리하면아이들이없다고생각할수도있는데직장어린이집이라고해서무조건이직장에다니는아이들이다들어온다고생각하는게아니라이어린이집이마음에안들면민간으로가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죠?그래서저는직장어린이집이라하더라도아이들의만족도나어머니들의만족도를수시로체크를해서경쟁력을높이는게정말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무작정,저희가영리를추구하는그런일반회사가아니지않습니까.세금으로운영되는그런직장어린이집이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무작정지원하기보다는좀더경쟁력을높이는그런프로그램이나이런활동들을할수있게끔좀지도나이런것도했으면좋겠습니다.안양시청어린이집도사실은76퍼센트정도충족률은가지고있는데좀아쉽더라고요.그렇죠?일반직장어린이집을쭉놓고정원대비충족률을보니까그리높은편은아닙니다,안양시청과만안구청어린이집이.그런부분에대해서는약간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는방법을좀더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인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시장군수협의회또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등회의내역과회의자료또집행액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말씀을드리면협의회운영은정부의사회적거리두기단계지침에따라서대면그리고영상회의를병행하여진행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울러지방정부협의회부담금의경우는회장도시에서연초에회원도시에납부요청공문을발송하면각회원지방자치단체에서납부를해왔고요.납부된금액은회의운영비,사무국인건비등으로집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같은내용으로질의하셨는데요.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관련하여추진배경과세부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자원봉사활성화지원그리고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사업그리고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사업내역및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예산은자원봉사활성화지원관계자간담등에운영되는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자원봉사코디네이터사업은‘1365나눔포털시스템’운영및자원봉사교육운영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하는국비보조사업이라는말씀드리고요.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도봉사활동중에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에대비하여상해보험에가입함으로써안심하고봉사활동에전념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한것으로서이역시국비보조사업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께서2021년예산집행률0퍼센트인행사성사업에대한2020년도예산현액과집행비율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께서사고이월된석수3동그리고비산1동행정복지센터건립예산과사업계획이포함된연초사업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석수3동구청사리모델링공사는폭염으로인해서공사가중지됐다는말씀드리고비산1동행정복지센터건립은임곡3지구보도공사지연으로인해서부득이사고이월됐다는말씀드립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같은내용으로질의하신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자격증수강료지원세부내역및불용사유와또북한이탈주민현황및예산지원내역3년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경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154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실태상세자료및운영장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금년도현재저희시는3개동에서행복마을관리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관양1동은2020년8월에개소가돼서민간시설에시설을저희가확보했는데요동청사에여유공간이없음으로인해서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리고안양2동과박달1동은금년도3월에개소가됐습니다.다행히동행정복지센터안에,시설안에여유공간이있어서현재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계속해서김경숙위원님께서백신예방접종센터75세이상택시임차료관련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저희자치행정과는코로나19의효율적대응을위해서저희과에서예방접종홍보및운영관리를전담을해왔습니다.이로인해서이사업도진행했던것이고요.이사업은안양시모범운전자연합회와소송지원협약을체결하여관련예산을집행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도어르신들백신접종이동편의제공을위해서작년도,2021년도재난안전특별교부세4천400만원이교부됨에따라이사업을했다는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김경숙위원님께서자원봉사센터2021년도사업내용및감사환수조치진행상황에대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종합감사결과3건의32만7천250원을환수하게되었는데요.그세부세역은‘복지포인트운영부적정’그리고‘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보조금정산소홀’또‘일반인대상포상부적정’이라는사업인데전액다환수조치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성인지예산85쪽,자원봉사센터성별균형을맞추기위한어떤,
김도현위원
예,서면으로확인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속해서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북한이탈주민자격증수강료지원세부내역및불용사유와북한이탈주민현황및예산지원내역3년치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2021년도국제외교및교류활동관련하여,
김도현위원
제것은전부자료로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같은내용으로질의하신내용입니다. 2021년도민원옴부즈만11건처리건수에대한민원내용과처리결과그리고민원옴부즈만위원회명단그리고회의록1건제출을요청하셨고요. 또정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접수현황및처리건수제출요구하셨는데요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지금장명희위원님이요청하신자료중에,예산집행률0퍼센트사업2020년도랑비교해달라고했던자료중에요‘새마을국제교류사업’이라는것있는데이사업좀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라오스에비닐하우스신축건립지원금을송부한다’이렇게되어있는내용인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김도현위원
일단하고계시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김도현위원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미처자료를파악못했는데요나중에추후따로드리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일단은뒤에것먼저질의좀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관련해서이것지원협의회가정확히뭐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지원협의회는북한이탈주민들의안정적정착지원과또운영과생활지원에따르는필요한부분을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심의하고또어떤부분에대한것을지원할지,
김도현위원
아,이게행정위원회인가요?저희집행부에서운영하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저희안양시협의회입니다,예.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이북한이탈주민분들은지금관내에110명이렇게계신것으로확인이되는데이분들을단순히지원하는것외에지금우리시하고이분들하고또따로진행하고있는사업이있다거나,그러니까저희가일방적으로지원하는것말고이분들이우리지역사회에서활동하는여러가지것들을함께고민한다거나그런것들이좀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시에서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떤전수조사를통해서그분들의욕구를저희가파악을하고있고요.그래서그분들이하고자하는아까자격증취득이라든지또삶의질향상을위한문화체험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또시설견학,청와대도저희가견학했습니다마는시설견학그런것을통해서삶의안정적도모를하기위한사업도같이공유하고관련된사업들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면10대청소년들이3명있는것으로확인되는데저희가북한이탈주민분들,청소년들을지원하는사업이따로별도로있다거나아니면20,30대청년들을위한프로그램이별도로있다거나이런것은지금없는상황인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그렇게많은인원은아니기때문에계층별로,연령층별로할수있는사업은그렇게없고요전체적인어떤면에서다같이참여할수있는또가족에지원할수있는그런쪽으로지금하고있는데공공근로사업이됐든행정복지센터연계되는사업이됐든다양한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정착지원업무추진’은좀구체적으로어떤내용일까요?이분들지원하시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생활면에서또는취업,보육,의료전분야에다포함됩니다만,주택까지도포함됩니다마는그런부분에대해서정보부족으로인해서복지사각지대에놓이지않도록세심하게세심한부분에대한정착지원,
김도현위원
네,이정착지원관련돼서요,과장님그냥정착지원업무에대해서제가조금이해할수있게나중에자료를따로좀하나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네.좀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지금보니까아까성별균형맞추기위해서어떤노력하고있는지여쭤봤었는데사실아까성인지결산서에나와있는거랑크게다른내용은아닌것같아요.그러니까어렵다는얘기를길게써놓으신것같은데보니까저희어제‘신중년사회공헌사업’이래가지고고용노동과에서신중년사회공헌사업이나이런것들을또부서에서진행하고있는것들이있더라고요.사실보면얼마든지남성분들의참여를충분히유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은저희가노력여하에따라서만들어낼수있다라는생각이좀드는데사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적극성이좀안보이는것같다는생각이한편으로듭니다.그래서이것자원봉사센터에말씀을하셔서단순히은퇴자자원봉사프로그램이런것도좋지만요어쨌든전반적으로성별균형을좀맞춰서우리시민들이고르게자원봉사에참여하실수있게끔하는그런계획들을내년에꼭수립하셔서반영시켜달라는말씀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아까처음에질의드렸었던게뭐였냐면요새마을국제교류사업이여기있어서,사실집행률이나이런것을여쭤보고싶었던것은아니고이게라오스로비닐하우스신축관련해서이야기를하시는데이게어떤식으로예산이지원이되고또현지에어떤방식으로전달되는지를좀알고싶습니다.이게저희가물품을사서한국에서이렇게가져다주는경우가있을수도있고.그런데이경우는보니까그냥단순히예산을라오스현지로저희가바로보내는그런형태인것같아서예산을사용하는데있어서조금더투명성이라는부분에서확인돼야될부분들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그부분이어떻게진행되는지확인한번해서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예산집행률0퍼센트행사성사업관련해서내역을보다보니까‘작은장례문화조성캠페인’이라는게있는데이것도집행비율이0퍼센트로추경반납이됐습니다.그런데코로나상황에서사실작은장례문화인식개선이조금이렇게굉장히필요한일이었는데이부분에대한캠페인은전혀왜진행이안됐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부분도코로나19와연계돼서정부의거리두기조치그계획에따라서조정됐다는말씀드립니다.
장명희위원
비대면이나책자형식으로라도좀배포를했으면좋았겠다는아쉬움이남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짚으셨는데북한이탈주민수강료지원관련해서제가내역들을보니까자동차운전면허자격이제일많고요양보호사라든가미용사라든가실질적으로직업을갖기위한어떤기술적인자격증은몇개안되는것같습니다.그리고2022년도예산지원내역을보니까아직까지집행액이없는데이것은아직집행이안된건지,아니면신청자가없는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문화체험은코로나19와연계된사항이고요.자격증취득수강료지원은저희가홍보를했는데아직좀접수가지금안된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아직접수가안됐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보니까1인1개과정30만원이내인데사실30만원은조금금액이전문적인자격증을따기에는작다고생각이됩니다.예를들어서바리스타라든가간호조무사라든가,물론고용노동부랑도연계가되기는하지만오히려계속불용이나고있으니좀지원금액을늘리더라도실효성있는금액으로전문적인기술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들고요.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같은경우는올해예산액이늘었는데이것은전혀올해는예상이없으신겁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직한2개월여가남았는데요지금은코로나19가큰제한이없는기간이기때문에제가들어가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추진계획이혹시있으시다면그부분을좀주시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북한이탈주민관련해서이분들한테자격증을지원해주고이런것도좋은데이자격증지원사업이구청의일자리과라든가고용지원센터랑연계가좀되는부분입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그분들이어떤직업을갖출지아직지금확정치않은그런상태에서먼저그분들의욕구가운전면허증그게많다보니까저희가그분들실질적으로필요한사업에일단은지원해주자라는뜻으로그렇게지원을받아서지원을했던사항이고요.앞으로도위원님말씀처럼어떤지원금액의산정내지는확보를통해서더추가적으로어떤요인이있다면확대운영하는방안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30만원은사실자부담분이많을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좀현실적으로조정해주시고보다직업역량쪽으로많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좀고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자원봉사센터에어쨌든환수조치는다했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복지포인트운영에서부적정에대한,이게어떤상황인가요,이게?복지포인트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상품권을지급하는건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상품권을줘요?예,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그부분은종전에는자원봉사센터가우리조직처럼복지포인트지급기준이명확지않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쌓잖아.복지포인트를쌓는데그것을상품권으로지급을해주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상품권은그것은‘일반인대상포상부적정’에관한사항이고요.복지포인트는저희공무원처럼규정된포인트비율이있는데종전에는자원봉사센터가저희들처럼꼼꼼하게기준이정립이안된상태였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감사가이루어진것인데물론지금은이제제도가정비가됐습니다마는종전에는그게좀부적정한사항이있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복지포인트를쌓는게어떤식으로해서쌓는거예요?봉사시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복지포인트지급금액과포인트기준은되어있었는데1년간쓸수있는그런포인트지않습니까.그런데중간에퇴직한직원이있었는데1년치를다지급을한답니다.그래서그퇴직한날짜기준에맞춰서나머지잔여일수에맞는포인트금액을환수안했던것이죠.그것이감사결과,지급된것인데,
경숙
김경숙위원
직원한테과다지급을한거죠?직원한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퇴직을해서복지포인트를퇴직한사람한테줬기때문에환수조치를,그분한테과다로준거죠?그분한테로과다주는바람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분한테받아낸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럼퇴직공무원이에요?퇴직공무원이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퇴사된직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그리고여기또‘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보조금’도있고‘일반인대상포상부적정’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상품권으로지급하는부분인데12만5천원이상이면소득세를원천징수를해야됩니다.그런데그부분을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지적받은것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여기자원봉사센터에서근무하는직원분들의일이네요,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그일반인대상은,직원이아니고일반인대상으로포상한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이3건이.3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3건은복지포인트는저희직원에관한사항이고다음에우수프로그램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일반인대상포상은이것은일반인들자원봉사자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부적정,대상포장을부적정으로했는데포상은일반인자원봉사자로했지만일을하는사람은직원이잖아요?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업무를담당하는부분은직원들이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포상을잘못됐다는,부적절하게했다는얘기잖아요.그래서이것도직원이잖아요.직원이했다는것아니에요?자원봉사자가한것은아닌것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저희도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포상을하는쪽에서이것을적절하게못했다는얘기인것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반인한테과다지급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상황설명드리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환수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물론직원들의잘못은있긴하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직원들이나름신분적제재를받는부분으로끝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여기3건다직원들의잘못인것같아요.그렇죠?이것은자원봉사자의일이아닌것같고직원분들의어쨌든미숙하거나아니면인적관리로인해서아는사람한테이렇게또지급을해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사례인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자원봉사센터도지금문제가많이되고있어요.지금여기사업비를보면4개년도를합쳐서사업비는15억정도밖에안했고요관리비전체들어가는,전체운영하는비용이28억정도가들어갔어요.어쨌든100퍼센트가넘는다고봐요.관리비가100퍼센트가넘어요,사업비보다.그래서관리운영하는그런사업비가배보다배꼽이더크다.그런상황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어쨌든우리자원봉사센터도몸집을좀구조조정을하든지아니면사업을더늘리든지그것을조절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네?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도자원봉사센터지도감독하는부서로서위원님말씀경청하고요수용하는방향으로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관리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으로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리고다음은우리가지금만안‧동안예방접종센터75세이상택시임차현황.한달도안돼요.20일?20일정도.작년에’21년5월3일부터5월31일까지임차를한이유는뭐죠?한달도안되는20일간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게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만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4천400만원을저희가받은겁니다.그런데그교부세받은금액에대한집행기간이저희가당초계획수립할때지속적으로할수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기간동안에설정을해서운영을한부분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4천만원밖에안내려온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4천400만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어쩔수없이시간을정해서단기간만이렇게했다는얘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안양시모범운전자연합회랑MOU체결해가지고진행한사항인데요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단기간에이렇게,생색내기사업이아닌가.하려면계속해주고.그렇죠?그랬어야지더효율적인사업이아니었나생각하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산이넉넉하다면저희가오랫동안하겠는데요보통차량1대당일당이15만원정도를지급을했어요.그래서만안5대,동안5대해가지고17일동안하게돼서4천400만원을다소진한건데예산의범위내에서했다,집행했다는말씀을이해를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코로나시국에계속하든지.안하면,여기20일동안만이렇게또한다는게좀생색내기용이아니었나.어쨌든효율적인사업을위해서는계속하든지꾸준히했으면좋았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래서앞으로는어쨌든돈에비해서그렇게했지만또계속좋은효과가있으면계속우리가안양시에서도시비를들여서라도계속유지할수도있었던문제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다음은행복마을관리소예요. 지금관양1동에는근무인원이10명이에요.그리고안양2동은5명,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관양1동은10명이고요안양2동하고박달1동은5명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명씩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이하는일이지금7시간중에2교대로한다는얘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관양1동만2교대로하고요그다음에안양2동하고박달1동은,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데는하루종일하는거예요?8시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공무원근무정규시간안에근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이것을시행하는이유는이런각동에행복마을관리소가있으면그각동의주민들의어쨌든삶의질과편리를위해서두는것아닙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이게효과가좋고반응이좋으면각동에다가다이것을설치할수도있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민이원하면해야되겠죠.그런데이부분은도비하고시비50퍼센트,50퍼센트매칭사업입니다.그런데인건비가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래서지금까지는도비가50퍼센트지원이되고있고요.만약에향후시간이경과됨에따라서도에서지원이줄어들거나그러면좀더고민을해봐야될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주민들의갈망이높거나또많이원하면저희시비를투입해서라도계속할필요성이있다면적극적으로검토하는방향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어쨌든이것을시작했을때는행복마을관리소가진짜시민들한테도움이되고좋을거라고생각을했어요.그러면이게시범사업이에요?시범사업?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은시범사업입니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시범사업을여기서이제좋다,나쁘다결과가나면거기에서중단할지계속지속할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분석한결과좋은쪽으로좋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면계속지속해야된다는얘기네요?그래서말씀드리는데또이분들이5명,10명씩하다보면이분들을거기에거주하는작업장이라든가거기가사무실이또있어야되잖아요?그래서될수있으면주민센터안에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도그게가장바람직하다고는생각하는데요위원님도아시겠지만청사내에각층별공간활용도가그렇게녹록지않습니다.그래서이센터를운영하려면최소한10평이상은확보가돼야되는데,또기존에다이미입점이,점유가끝난부분에대해저희가그것을하기위해서이렇게받을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될수있으면주민센터안에다가확보를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고요.차후에각동으로,지금이동이몇군데하고있으면다른동도하길원하길바랄거예요.그렇기때문에앞으로더확산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될수있으면동에서관리하는차원으로가야지관리도잘되고그러지다른쪽에이관돼서떨어져있다면동에서관리가또덜될수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최대한으로동에입주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이차후에는이런인원들이,이것하는일이뭐예요?자전거공기주입기대여해주고비상벨점검하고종량제봉투배달해주고그런일밖에안하잖아요?그렇죠?뭐공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하는일은많이있습니다.지금대표적으로이렇게해놨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나열할수없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기계같은것빌려주고그러는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공구도대여해주고.
경숙
김경숙위원
공구같은것대여.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앞으로는어차피행복마을관리소가생겼기때문에그마을을관리해주는일을맡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동사무소주민센터직원들은어쨌든행정업무를봐야되지만이분들은마을을관리하는그리고또이런일도해주지만마을을관리하는,환경도관리해주고그런일을해야하는그런것을중점으로앞으로사업을추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그런방향으로,사실이게추가말씀드리면2가지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이게채용하는부분에다들연세가많으십니다.그분들의공공일자리창출,이게도의지침인데요.공공일자리창출한축을가지고있고또한부분은아까말씀대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은취약계층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공공서비스적응축을가지고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취약계층인사람들이에요,그러면?여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취약계층도포함되어있습니다.저희가별도,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럼아무나할수있는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심사표가있기때문에또그지역거주자우선으로채용하는그런방침을가지고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래도마을관리를하기위해서는일을할수있는분으로뽑으셔야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그렇게하고있습니다,현재.
경숙
김경숙위원
뭐일자리창출을위해서어르신들용돈저기하시려고벌라고그렇게하는것은아니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부분도포함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공공근로나그런쪽으로가시면되니까이행복마을관리소는진짜실질적으로일을잘할수있는사람들로뽑아서마을관리를해주고안양천을접한동에서는안양천관리도할수있도록차후에는그렇게좀사업구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안양천까지관리하는부분은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지금안양천이관리가안되고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그렇고요.안양천은관리하는단체가또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12명밖에없어,안양시에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안양천관리하는그런사회단체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그렇게하고이분들은지금도사실업무가광범위해가지고불만적인의견들을지금제시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분들이할수있는부분에한정해서해야지너무과대하게이게어떤범위를확대하게되면자칫운영도어렵고또그효과도떨어지는그런문제점이저희는있다고판단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여튼그런부분도참고해가지고고민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나열되어있는이런일들은너무단순하고미미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마을환경,마을에있는쌈지공원이라든가주변환경그런것들로그런위주로하든지그것을잘구상하셔가지고앞으로더좋은결과,성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 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협의회있잖아요.시장군수협의회,자치분권,지금이것다운영하고있나요,현재?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재다운영하고있고요.다섯번째항목에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는금번임시회때폐지보고를저희가준비하고있습니다,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이것은없어졌을것같아가지고.이것하나만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것하나만지금폐지보고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회비를올해도,연초에내셨나요,이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회비는혹시내셨나요,올해?2022년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이번회기때보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회기때가아니라연회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회비는저희가다연초에냅니다.연초.
완기
정완기위원
연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어차피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꾸준하게하고있는거잖아요,전에부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것은꾸준하게선거영향없이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그런협의회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이것도마찬가지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대도시시장협의회도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참여민주주의만이번에올리신다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가만있어봐.이게최근에,아,그래요?지금회원도시회의운영비,사무국인건비로집행하잖아요?이게어디로집행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인건비나가는단체는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또,
완기
정완기위원
경기도,전국,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경기도,전국,전국은지금바뀌었습니다.‘대한민국’이라는명칭으로바뀌었는데요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고요.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다음에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아,지금보니까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까지다사무국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별도로다운영되는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별도로운영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별도로운영됩니다.저희공무원들이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해당시에서공무원을파견하고요.그나머지는일반인중에서사무국직원을채용하는그런내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연회비잖아요?이것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1년.1년.연회비냐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무국운영기간은회장시시장님의임기,
완기
정완기위원
1년이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1년.
완기
정완기위원
다1년씩하던데,이것.1년씩돌아가면서하시잖아요,시장님들.시장,군수님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임기가,보통임기는1년인데요연임도하기때문에2년정도는하신다고보시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번에이것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만올리시는거예요?이름,명칭개정돼가지고조례올리는것은없으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명칭개정해서올린것은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전국시장군수협의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그것은저희가시의회에보고하는사항은아니고요.이것은따로,지금은충남논산시장이대표회장인데요그내부적으로회칙을고쳐서바뀌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이것지금협의회회의자료,과장님참석해보신적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참석해봤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원안가결한것다반영이되긴되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반영됩니다.반영되는데저희가지금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정부기관하고협상을가지고올수있는협의회는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그다음에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2개협의회가전국정부하고협상협의를가지고있습니다.나머지는어떤의견이나오면중앙부처에건의드리는형식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이게연한7천200이당시에예산올린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추후에한번이것은다음에심도있게제가한번얘기나누겠습니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관련하여이것한번이사업을하는것을말씀드리는것은그때우리가코로나19때문에사업을전체다반납시켰어요.아까제로사업다있고.그런데이때이사업만이뤄진이유가뭐죠?전액지급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당시에는정부의사회적거리두기방침이2단계였습니다,2단계.2단계면행사는100인이상금지그런,
완기
정완기위원
6월인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때가2단계였어요.2단계는아까말씀드린대로100인이상행사금지기간인데요.저희가이기념식때는100명이넘지않은것으로확인이되고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때가요?6월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다음에이용기간중에다녀간분들이그수는좀되겠습니다마는한공간에일시적으로100명이상모이지않기때문에사업이가능했다,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제가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형평성문제때문에말씀드린거예요.여기는100퍼센트사업비가십원도없이그냥100퍼센트사업이진행이됐는데하다못해통장역량협의회아니,통장이런워크숍.웬만한것다사업반납됐어요,아까말씀해주셨지만.북한이탈주민그것도거의다반납됐고요.그다음에,하여튼반납지급된게되게많아요.코로나때문에.총무과도반납된게되게많고요.작품동호회,정보공개모니터단,주민자치,기타등등이이때다반납시켰어요.예방접종센터하다못해의료인건비까지.새마을국제교류사업,안양향우회한마음,단체이런것다반납시켰는데딱,거의제가말씀드리는게왜얘만,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관련사업만예산이100퍼센트이때동시에했는데얘만딱지급했냐이거죠.이것은좀형평성문제다이거지.잘못된거다보여요,과장님.다반납시키고.이것도행사성사업이잖아요?엄연히따지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시에서계획된그런행사내지는세미나,워크숍은저희시방침따라서처리가되는건데요.이분들은,제가이분들대변하는것은아닙니다마는자부담까지이미낸상태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과장님그것은잘못된답변이고요.자부담내는데도안했어요.한데도있고.그러니까이게,자,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이정당을떠나서이게내려와서이것은사업을진행할수밖에없었다.제가이해하겠어,이해하는데,저이해합니다.그런데형평성문제가있다이거죠.정확히말하자면형평성문제다,이거죠.다른것은지금다반납을했어요.거의다.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차후에그런문제가,그런지적이나오지않도록더세심하게판단하고,
완기
정완기위원
이런것은얘기를하셔야돼요.형평성문제가있다.과장님이렇게지시내려오면형평성문제가있으니,그당시에도제가알고있었어요.이것형평성문제냐.이것은왜사업을진행할까.다른것반납하고다안한다하네하다가밍기적넘어갔었는데이번에사업비전액다나간것때문에말씀드린거예요.정확히형평성잘못된거죠?과장님?아까이때100인이런것은과장님이그냥변명인것같고요이것은잘못된겁니다,엄연히따지면.형평성문제를얘기하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체뭐거의다반납이고이때한사업이거의없어요.어쨌든그것은앞으로,과장님정확히말씀드릴게요.앞으로형평성있게다른사업도반납이면반납이고대안할수있는방향,아까국장님말씀잘하셨는데그렇게방향을잡아서해주시기를하겠습니다.이것뭐지금내가과장님보고잘잘못을따지려고그러는게아니라형평성문제때문에정확히말씀드리니까그렇게좀잘해주세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답변서받았어요.민원옴부즈만에민원이접수되면일반민원보다민원옴부즈만의역할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다루는민원은고충민원입니다.해결되지않고장기간표류하고있는또집단민원성격으로변화할수있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다루고있는데요.어쨌든고충민원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통해서,위원회의중재와권고를통해서양측이원활하게합의점에이루도록하는게주목적이기때문에지금까지운영은잘되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면민원이몇회이상접수되고해결이안됐어야과장님고충민원이라고보시는거예요?민원옴부즈만에대해서시홈페이지에나와있고조례에도나와있어요.거기만의기능.아시죠,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거기다가직접접수를해요.큰것도아닌데하시는경우도있고,여기서주요업무라고홈페이지에띄워놨어요.‘시민권리구제기능’,‘불합리한제도개선기능’,‘민원종결기능’,‘갈등해소기능’이에요.그런데민원제가민원옴부즈만받다보면지금과장님답변대로심도있고그런것을민원옴부즈만에서다뤄야되는데제가아까3년치달라한것보면이것은,물론있어요.그런데이것은관련부서에서기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민원도있다고보여져요.민원옴부즈만에서이게안다뤄도될민원도있고그렇게보여지거든요?그런데민원옴부즈만이처리하는게연,이게고충민원이라고해서한게11건만보내주신거예요,아니면연에몇건정도올라와요,민원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자료드린대로10건에서11건정도저희가처리를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일반,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다루지않는성격의민원들은저희가담당부서에다가반려시키고요그쪽에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있고요.그러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직접접수하는것도많아요,민원옴부즈만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처리한게자료드린대로11건정도가되고그외적으로아까위원님말씀처럼위원회에서다루지않아도되는그런성질의민원들은저희가해당부서에이첩해가지고그쪽에서답변을처리하도록그렇게지금안내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보면갈등해소민원은거의없는데.시하고시민하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민원은접수가안됐기때문에자료가없지않을까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말씀드리냐면민원옴부즈만의주요업무있잖아요,기능.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약간쇠퇴되고있어요.시민들도그렇고다.여기위원님들다앉아계시지만위원님들한테민원넣는게더빠를수도있어요.기능을얘기하는거예요,과장님.민원옴부즈만이원래조례상전지자체다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기능을철저하게하게끔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있으면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잘심도있게판단을하셔가지고,‘행정의민주적통제기능및행정기관의위법부당한처분등을시정‧권고함’.그러니까행정기관에서막했어그럼민원옴부즈만에와서‘나이렇게받았다.이런것에대해서어떠냐.’그러면민원옴부즈만에서해결하고담당과랑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게아예없어요,이민원옴부즈만.기능을아예쇠퇴했다이거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민원옴부즈만의결정이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기능을얘기하는거예요.기능의활성화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앞으로민원옴부즈만기능이활성화되고그런것을잘중재하고해야된다이거죠.요즘은과거와틀려서갈등위원회가생겨요.시하고시민,시민과시민.시민과시민이라하면특히우리대형공사현장많잖아요.옆에건물이있고옆에는또일반시민건물이있어요.서로갈등때문에커지는데시에서관여를하다보니까정식허가는낼수밖에없고.민원해.이런게갈등의문제거든요?그런데갈등해소위원회는사실은우리안양시에없어요.있는데도있어요,물론지자체도갈등해소.시민과시민갈등해소,중간에중재를해준다든가그런것해야되는데대부분시에서담당과,담당부서에하다보니까직원의고충이커지는거예요.특히시설직이런쪽에서는민원이더커질수밖에없는거죠.그래서제가말씀은이갈등해소기능이있으면시와시민인데시민과시민이있었으면더좋은데여기서아마그런기능까지는발휘하지못한다고보여져요.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다시한번말씀드리면민원옴부즈만의기능이더활성화돼야되고제역할을해야된다.시민권리구제기능도있잖아요.‘행정기관의위법‧부당한행정처분또는처리지연등부작위,불합리한제도에의한권리이익이침해되거나불편‧부당을받은시민의고충민원을신속‧간편하게처리하여줍니다.’라고홈페이지에띄워놨어요.이게이렇게이루어진적있나요?그래서제가이것3년치달라한거예요.그냥일반민원이에요.고충이런것다해야되는데민원옴부즈만의기능이아예못하고있다.그러면여기부서에서,민원옴부즈만에서우리집행부에서시민들상대로예를들어서허가나뭐하는데‘그냥이정도하고이렇게하십시오’.이분은물어볼데가없는거야,담당과에서그러는거예요.답답하죠.그럼시의원찾아와요.그럼‘민원옴부즈만가서얘기하시면됩니다’이렇게해야되는데그럼관련과에얘기해요.의원이얘기하니까과에서또과장님한테얘기하니까좀움직여.이런절차가잘못됐다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기능을제대로활용하고이렇게됐으면민원옴부즈만에서자치행정과니까그기능을좀활성화시켜서그런것을중재하고또집행부에건의도할수있는그런게됐으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위원님말씀,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활성화좀시켜주세요,민원옴부즈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헤아려서,예,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이또그렇게하신다니까요우리또추교동과장님열심히하시니까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민원옴부즈만에대해서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는데저도방향에공감을하고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얘기가나왔으니까요. 아까민원옴부즈만잘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찾아보니까행안부에서민원서비스종합평가해마다합니다.찾아보니까2021년도에안양시가‘나’등급받았습니다.그래서조금더보완해야될사항이있다고보여지고요.하나여쭤보고싶은게이민원옴부즈만위원들을선임할때의회동의를거칩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현재는의원님,의회동의는거치지않습니다.
장명희위원
부패방지권익위법33조에보면시민고충처리위원회자격요건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동의를거쳐서위촉하게되어있습니다.제가조례를찾아보니까안양시조례의위원구성에는이내용이없더라고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약간의입법미비가있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까위원님서두의말씀그위원회하고어떻게연결되는지부분은제가한번들어가서공부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확인해주시고아까정완기위원님말씀하셨지만행정행위라는게점점다양화되고집단민원도증가하고갈등의구조도굉장히다양화되고있습니다.그래서민원옴부즈만이보다전문성을갖고이런시민들사이의갈등구조를좀전문적으로풀어가는기관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들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위원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박경호안전총괄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박준모위원장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방독면구입현황,내구연한등세부자료제출및방독면의단체또는시민대상보급및교육계획제출요구가있으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정완기위원님께서취약지역위험감지경보시스템등은어디에설치하고운영하는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그건은총어린이공원등35개소에대해서저희가운영했었습니다.그런데2021년10월부터업무가지금안전총괄과하고첨단교통과하고2개부서로이원화되어있어가지고서첨단교통과로통합운영하는것으로해가지고저희과에서는2021년10월부터는운영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과장명희위원님께서시민안전보험관련가입내역서,인원등세부내역및불용사유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제출해드렸습니다. 불용사유는공개입찰후낙찰차액발생한사안입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께서집행률0퍼센트인행사성사업들이많다,이중2020년예산액과집행비율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과장명희위원님또정완기위원님께서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정비,안전물품지원사업내역및불용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대부분집행잔액이고또코로나19확산관련해가지고서당초에희망을하셨던가구들가운데서도코로나감염위험그런것감안하셔가지고방문거부를하시는사례가있어가지고서일부반납하게된사안입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재난예경보시스템위치및사용목적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또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자율방재단활동비지급내역및활동장비구입내역3년간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경숙위원님께서종합상황실운영,통합방위훈련급식비,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에대한상세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이건은종합상황실운영이이게을지태극연습장운영관련경비입니다.전체3개사업이전부다을지태극연습장운영관련예산인데이당시코로나때문에축소해가지고운영해가지고서집행하지못한사항입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홍보물,책자등통신관련내용이있는지,없다면추후반영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관련해가지고서는일단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것‘안전점검의날’관련해가지고서안전문화캠페인관련해서전단지같은것을만들어가지고서배부하는방식으로이렇게진행했던사안입니다.통신관련해가지고서는그때당시저희가배부한자료는없지마는앞으로반영하는것으로하고통신사고관련관리체계는정보통신과하고협의해서그런시스템은지금갖추고있는상태입니다.‘정보통신사고현장조치및행동매뉴얼’이라고해서그것작성해서만약에관내에그런통신관련사고가났을때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대응체계는갖추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께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명단,개최횟수및안건정리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세부집행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아까통신장애,통신재난관련해서말씀을드렸던것은보니까여기‘담당부서인정보통신과와협의하고필요시반영하도록하겠다’라고답변을주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조금저하고통신관련된문제점을바라보는시각이조금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저는어떤말씀을드린거냐면단순히통신문제로인해서발생하는사고이런것들만염두하고그로인한캠페인자료나홍보물이런것들만말씀드린것이아니라통신장애라는말자체가단순히장애가아니라저희는통신재난그러니까‘재난’의관점에서좀접근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크게가지고있는데요.그래서안전총괄과에요청을드린것이고사실은단순히통신어떤장애라고만판단이되었다고한다면이번같은카카오사건에서봤을때도과기부에서굳이재난문자까지보낼필요가없었던상황인거죠.그런데과기부에서재난문자를보냈다는것자체가일단담당부서는과기부일수는있지만이상황을재난의상황으로서간주하고있다라는뜻일건데요.그래서저는담당부서가사실은정보통신과가아니라,정보통신과는협력부서정도일테고통신재난과관련해서는안전총괄과가담당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혹시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를저희가운영하는데다른재난같은경우도전부다주관부서가정해져있습니다.풍수해같은경우는저희가하는데대설같은경우는도로과가주관하고그런식으로해가지고서정보통신분야다그러면그쪽이주관은하고저희가같이지원하는방향그런식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사실은안전총괄과라는뜻자체가저는시민의안전문제,특히재난과관련된안전문제에있어서는이부서에서총괄하는권한과책임을가지고있다저는이렇게좀이해가돼서사실은저희가앞선수해때도보면방수문이나하수관로이런것들로문제가생겼을때물론담당부서에서,그러니까기존에담당을하시던부서에서도챙기시겠지만이게하천과나하수과이런데서재난과관련돼서컨트롤타워(controltower)라고생각은안하시잖아요?보통.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재난에대한컨트롤타워는재대본입니다.재대본이고시장님이본부장이고그렇게운영이되고,
김도현위원
거기에주요하게참여하시는데가안전총괄과시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는상황반으로이제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업무의정확한분장이나이런것들을지금따지고그러고싶어서가아니라이통신장애로인한,통신사고로인한이런사건들이이제향후에는통신재난으로서의관점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그러기위해서는우리안전총괄과에서그것에대한선제적인준비를하실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과거에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KT화재나이런통신문제로인해서어르신께서전화를못해서,119에신고를못해서사망하시는일도있었고사실이런통신문제가비단며칠전만하더라도카카오가장애를입음으로인해서카카오페이결제가안되고은행결제가안되고신용카드도사용을못해서,그러니까이런경우들은보면단순히개인이그런서비스를이용못하는데서끝나는것이아니라우리시민들께서장사를못하게되고또학교에서온라인수업을한다거나또그것에대한필요한어떤시험을치른다거나했을때교육과도문제가되는것이고,뭐가있을까요,또예를들어서병원같은경우도전산이마비됐을경우에시민들의건강과안전에대한문제도생기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안전총괄과에서이런통신재난과관련해서선제적인대응방안을꼭마련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그래서이게여기보면대응순서‘재난징후감지’,‘초기대응’,‘비상대응’이런형식적인부분들에대해서가아니라조금더구체적으로,만약에지난번과같은카카오장애가생겼을때,KT화재라든지이런것들로인해서시민들에게신속하게어떤정보전달이되지못한다거나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시에서는어떠한방식으로대응하실것이고저희가가지고있는기존의시스템이나어떤프로그램들을활용해서어떻게그런부분들을보완해나갈것인지에대한선제적대응방안꼭마련을좀하셔서예산도좋고또내년에들어가는여러가지안전매뉴얼이런곳에꼭그게반영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사실결산자료를보다가이제그런부분이궁금해서질의를드렸던거라이번결산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다라고느끼실수도있겠지마는또부족한부분을찾아서향후에예산이나어떤전반적정량‧정성적평가에이것들이반영될수있게하는게이결산의취지라고생각이들어서조금말씀을길게드렸고요.그지점에대해서도꼭안전총괄과에서심도있게검토하셔서내년도나향후사업에꼭반영을해주십사이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잘알겠습니다.하여튼그런부분은지금현장조치행동매뉴얼이라고해서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하여튼일단저희가또보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말씀하신부분.
김도현위원
네,네.이게그냥단순히현장에서매뉴얼이아니라요정말로이게재난상황에서시민들께서어떻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런재난상황으로해가지고준비해가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네.그러면그자료공유좀해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보니까보험지급내역이상당히저조합니다.보면보험료에대비해서지급내역이상당히저조한것은어떤홍보의문제인지아니면정책실효성의문제인지이것을좀말씀해주셔야될것같고요.이정도로저조하다면이것은거의실효성이없는것아닌가하는의구심이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듣고싶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런부분이저희가보장항목으로잡고있는부분이빈도수가많은그런항목이별로없는상태입니다.그래가지고일단은그런부분저희도생각하고있고그래서내년도에는상해쪽을조금추가하는것으로해가지고,보험료는조금올라가더라도상해쪽을조금추가해서그렇게가져가는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보다많은시민들이좀보험지급액을받으실수있도록홍보에도조금더보완해주셔야될것같고보장범위도좀더확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이제다른지자체들보면이시민안전보험을미가입하고그냥위로금식으로직접지원하는경우도있던데실효성이계속이정도로저조하다고하면좀우리시에서도고민을해봐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내년도에상해를조금추가시키면,상해추가시키면서저희가추이를보면서조정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려그럽니다.
장명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박경호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지금답변서주신것보면확보율이96퍼센트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다끝났나요,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상당히높은편입니다,저희가.타지자체한80퍼센트정도미만같은경우는국비를지원받으면서확보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80퍼센트추가돼가지고서매년유효기간만료되는것만추가하는그런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한3만4천개정도,3만4,5천개되는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저희민방위대원이3만5천137명입니다.그3만5천137명대비해가지고서96퍼센트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그러면언제부터한거죠,이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계속됐습니다.지금다10년이넘어가지고서폐기시키는사항입니다.매년폐기시키고서구입하고그러는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97년부터있나요?’97년부터이게원래10년계획을그때부터쭉했는데우리시는언제부터한거지,이것?한2000년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폐기되는게10년이넘어서폐기되는거니까상당히오래됐습니다.10년전,이상,전에서시작한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그정도될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초창기에불량방독면은나온적있나요?확인한그런것아시나요,과장님?불량방독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가지고있는것은다정상적으로사용한다고보고서저희가관리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번에구매를했잖아요.아니,2021년도에도꽤많이구매를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21년도에5천136개구입했고’22년도에1천개구입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면이것방독면구입했을때검사다받은것증명서다받아서하고있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정상적인제품만구입하는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소방방재청에서하고있나요?그것검열한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검사기관은아마그쪽인것으로아는데정확한것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요?그러면없다이거죠?불량방독면은이게아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다고봐야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확하게쓸수있게끔나오니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물품수급관리계획도잡고있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매년100퍼센트맞추는것에맞춰가지고서계속구입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그러면서폐기되는것도감안하고그렇게해가지고계속늘려가는상태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폐기된다고말씀들었는데그러면방독면활용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답변을또주셨어요.‘향후집합교육정상화시시민교육도병행추진할계획입니다’라고했어요.맞나요,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작년에도위원님들말씀하셔가지고서그렇게올해도하려그랬는데사실올해민방위교육자체를집합교육을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민방위교육에서는못했고이제또시민체험관에서쓰려그랬더니아직은코로나때문에남이사용하던것을사용하는것을꺼리고그래서어느정도시기지나서교육할때활용하는방향으로그렇게해야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그리고안양시민안전페스티벌에사용법을가르쳐준적은없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시민을상대로방독면착용방법알려준것은없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방독면착용방법은안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폐기하는방독면을일부좀사용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아까얘기한대로하시면,미리마스크쓰고위에다가이렇게덮을수있는방법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일반우리남성,군을갔다온사람은그래도사용방법은좀그냥알아요.그런데우리여성분들은,여자시민들은모르는데이게민방위대원들만다있다하지만그때는대피하고뭐하고하더라도방법은채한두번해서,경험이잖아,이게.시민안전페스티벌도경험이잖아,경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경험을이렇게했을때이렇게당황하지말고이런방법이있다고해가지고이번9월23일부터25일까지시행을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쪽에이것좀추가해가지고할수있는방안을내년부터강구한번해보시죠?폐라고버리지마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리고혹이정화통만구입을못하나요,따로?추후에?예산문제때문에?이것국비지급,아,도비인가요?지금뭘로나오는거지?매칭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지금은시비로전액,전체시비로구입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추후에쓸수있는것은,정화통만봉지째그냥있더라,박스째.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박스째쌓아놨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내용연수만보고아까말씀대로수불대장만봐가지고이렇게판단하고,각동에보면꽉차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지금국민방독면같은경우가,주민들이구입하셔가지고휴대하셔야될그런국민방독면같은경우가내구연한이5년이더라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이것은지금10년이기때문에아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사용하기가더그럴,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가말하는것은쓰라고하는게아니라사용방법을알려주라는거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사용하는방법은그것은활용할수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0년이라하더라도한번방법을,사실은외부보다는정화통때문에그렇잖아요.정화통이기능을잘못할까봐,방독면이라는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시겠지만우리훈련받을적에정화통빼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가스는닫으면안들어오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기능때문이지만나머지기능은크게문제된적없으면충분히가능하다고보여져요.한번그것은점검해서시예산도절감할겸한번그것을시험서성적서나이것검열한번받아보면되잖아요.정화통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도한번고려해보세요,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저희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그런데,
완기
정완기위원
네,검토한번해보시고그렇게하시면좋다고보여집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방독면은나중에시민페스티벌이나추후에쓸수있게끔해주시고,폐기할때는어떻게해요?그냥버려요,그냥?지금까지는?폐기는어떻게하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분리해가지고일반쓰레기로지금버리는상태입니다.그런데말씀하신아까그사항이사실상방독면가격이,정화통가격이3만3천원정도된답니다.사실상가격이정화통가격인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면큰차이가없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물품취득계획에따지면폐기하는게맞네,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나머지그냥멀쩡한거잖아,봉지있는채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사실상은그렇습니다.하여튼일단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그것좀싸놨다가연습때한번쓰고버리시면되잖아,이왕하는것.시민페스티벌에.시민도좀알려주라이거죠.특히우리남성시민들도다사용할줄알지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일단저희가뭐,
완기
정완기위원
이성희국장님,방독면사용할줄아세요?안전행정국장님인데.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사용하는방법을교육받은적은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별안간에나오면,그러니까제말은활용보다한번씩활용하고그래도‘아,이렇게사용하는거구나.’라고경험을하고하는게낫지않나이거죠.말그대로지금정화통가격이방독면가격이라하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그방법좀추후에가아니라당장이라도한번씩활용할수있게끔,이왕폐기하기전에.이왕이면폐기하기전에활용하고서폐기하면다경험담이되잖아요.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재난예경보시스템.이것은,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행감때얘기할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뭐지금,지금은얘기할게아닌것같아. 자율방재단활동비지급내역도요이번에수해겪어보셨지만여기를이단체를좀활용할필요가있다고보여져요.활동장비구입내역을봤는데이게예산은계속내려오는거잖아.도비매칭이죠?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사줄수밖에없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창고에쌓이잖아요.이것도수불대장보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동으로거의다배부해드리고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배부해주고일회성도있지만이것을지금보면다그냥소멸되는물품,소멸되는기준도있는데나머지는좀관리해가지고,이것뭐공구함,충전드릴,핸드카트.뭐이것살수밖에없어요.명분이그렇다그러면이것을실질적으로예찰만돌지활동을못해보잖아요,이분들이.그러니까주목적을잃어버린다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하여튼일단은최대한활동할수있도록자꾸독려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활동할수있을때,쉬운말로예찰활동하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처럼,경험해볼때과장님고생엄청하셨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속으로‘하필이면내가이과에과장으로발령나서’.‘하필이면’.그런마음이들게되는게아니라열심히하시고지금이게잘준비가됐으면칭찬받는안전총괄과가,제일중요하잖아요,이번에안전한번사고터지니까.안전총괄과가얼마나중요한과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진짜재난에대해서제일중요한과예요.안양시에서.모든것을여기서결정을주고미리경고도해줘야되고다해야되니까그런것을좀과장님께서심도있게보셔가지고추후에다시는재난상황이,물론오겠지만그래도미리100퍼센트재난중에그래도거의대비할수있는방향을할수있고그러다일반시민한테문자나SNS나만약‘비가온다’그러면각동에서,이분들예찰활동도는게아주단순하지만예찰비사실은돈1만원씩나가잖아요.이것도받는목적도나와서한바퀴도는책임감,기타등등때문에하시는분들이많아요.그래도돌고또안전총괄과랑연결해서이런문제가있다그러면안전총괄과에서그것을지나가는소리로듣지마시고딱받고관련부서나,문제가있으니까통보를했을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럴땐총괄과에서담당온것을받아서관련부서나구청이면건설과,담당과에,하천이면하천관리과,무슨과에대해서‘문제가있다’통보해서조치할수있게끔해주면시민안전이좀더안전한시민이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를들어만안구에서자전거를타시다가조금만이만큼타다가넘어져서돌아가시잖아요.그런문제도있듯이예찰활동별것아니에요.싱크홀(sinkhole)조그맣게났는데그런것도하지만걸려서넘어져서크게다치는경우가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있으면건설과나초기면빨리하면조치가빨리되잖아요.그런것을또받을수있잖아.여기다못볼수가있어요,전직원.저희도마찬가지고.그런데예찰활동은그런것보러다니시잖아,일부러.일부러보러다니시는거니까그런활동을좀할수있게끔활력소넣어주세요,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박경호과장님올해처음,태어나서처음으로심한고통을,정신적인고통을많이받았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예.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여기보면제가질의한게요종합상황실운영,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여기에지금거의전체다예산은세웠는데전혀사업을하지않고다불용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에대한사유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게아까말씀한번드렸었는데그냥일반훈련이아니라정부합동으로하는을지태극훈련관련경비입니다.을지태극훈련이2년연속못하고올해는했습니다.그래가지고작년에못해서그러다보니까집행을못했던사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년도에는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20년,’21년못하고’22년도에는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네.그럼정부에서하는태극훈련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우리가재난시에,올해같은재난시갑자기발생했을때그런재난시에교육하거나행동요령같은것교육하는그런것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것은평상시에다하고있습니다.평상시에안전한국훈련이나이런훈련으로해가지고하고있고또그럴때마다재대본운영하면서정상적으로준비하고그렇게대응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어디목에,거기들어가있나요,혹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예산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예산.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산은이제다른예산으로다있습니다.재대본운영하는예산따로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총괄과에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여기나와있어야될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이것은지금예비군관련예산입니다.예비군관련예산거기에을지관련예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지금이것말고다른것.지금아까말씀하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부분은이제기금에서도,
경숙
김경숙위원
재난시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기금에서도다사용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금에서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러니까예산에들어가있어야지,작년에했던게나와야죠.어디목에들어가있어요,지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나중에따로드릴수있습니다,집행내역.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있어야죠.이것,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이것은말씀하신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이것말고.여기지금안전총괄과예산에들어가있는데가어디인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부분에들어가있는지.어느목에들어가있는지혹시아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
경숙
김경숙위원
됐고요,그럼됐습니다.어쨌든저도이훈련이거기에속하지않았나해서.이훈련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저기했는데혹시라도코로나시국이라서못했지만어쨌든비대면으로교육도하고영상으로,줌(Zoom)으로이렇게교육도실시할수있는방법이있었기때문에만약에그랬다면이제뭐코로나는다끝나가지만그랬었어야되지않았나그런생각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건,부서별집행내역172페이지에보면사무관리비에‘재난안전상황실운영관리’해가지고서730만5천400원집행하고9만4천600원집행잔액으로되어있는그런사안으로해가지고서그렇게다관리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관리만있는데요?운영관리.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상황실운영관리.
경숙
김경숙위원
예,여기교육이되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상황실운영관리하면서교육같은것다같이병행,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현장교육도하고그렇게같이병행합니다.도상훈련도하면서현장교육같이병행하는방식으로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여기보면,아까제가질의한데보면각동에서1명씩,각동에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은어떤직책,팀장님이신가요?아니면,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동의업무는동의업무분장으로되어있습니다.상황실운영으로해가지고서주민들이그런어떤동의주민들관련안전사고나주민들을지원해야될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는동에서상황근무를하게되어있습니다.동장책임하에2명이될수도있고3명이될수도있고그규모에따라서동장이결정해서운영하는그런방식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우리갑자기이런재난시가왔을때우리가이제어디가책임이있는지그런것도이번에확실하지않았었잖아요,매뉴얼이.그래서동에서하는건지지금생태하천과에서하는건지안전총괄과에서하는건지불분명했어요.그러니까동에책임이있다고얘기했는데어쨌든불분명했어요.동장님체계하에잘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잘해주시기바라겠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재대본중심으로해서제대로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고생하셨고요.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체육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홍재언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직장운동경기부숙소위치,평형,숙소이용인원등세부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총9개소가있는데요’21년도에5개소를계약했습니다.그래서예산액20억중에서19억8천만원을지출했습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께서실내수영장보일러및부대설비교체공사사업내역서,추진배경,계약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실내수영장보일러및부대설비교체공사는내구연한이경과된실내수영장노후보일러및부대설비를친환경고효율설비로교체해서시설환경개선및에너지절감을도모하고자추진한사업으로요2021년3월18일날실시설계를완료하고서5월20일날공사에착수해서9월17일에준공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별도로첨부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시설개선사업내역시설비금년3년치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시설개선사업비라는것은2020년도하고’21년도에이월해서하는종합운동장주전광판교체사업입니다.그예산이종합운동장시설개선사업내역이고요.나머지는2019년부터’20년도에저희가체육관하고빙상장또주경기장그리고실내수영장이렇게별도로구분해가지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하고김경숙위원님께서안양교도소생활체육시설정비공사관련사업추진배경및상세계획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안양교도소는법무운동장등체육시설은법무부관할시설입니다.그런데주민한테개방을하면서교도소에서는자기네예산은체육시설까지만들어서해줄수있는예산은없다,이렇게해가지고서체육시설은어차피시민들이이용하는거기때문에시에서체육시설은조성하는것으로이렇게계속해왔고또그중에서이때했던사항이족구장2면하고농구장그리고야외운동기구하나설치하는겁니다.그런데거기가족구장이워낙질척질척하고비만오면문제가있어가지고배수도잘안되고그래가지고그런부분에전면적으로싹새로정비하고인조잔디를깔아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특조금으로해가지고도비2억원으로진행된사업입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하고박준모위원장님께서축구전용경기장타당성용역사업추진배경,향후사업계획및종합운동장용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그전에도말씀드렸지만축구전용경기장건립사업은2013년창단한FC안양의축구전용경기장을건립해서100년구단으로만들고자하는시민의열망에부응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또주변의소음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민원도많았었고요.그래서이번에타당성조사를거쳐가지고축구전용경기장의건립필요성,적정성,개발제한구역해제물량하고개발제한구역해제및지방재정투자심사를진행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용역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용역을추진하면서저희가일단은개발구역해제물량을먼저확보를해야지만이추진이되기때문에이용역에서먼저해제물량을받는것을조건으로해놓고나중에추가로용역을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준비해가지고진행된사항입니다.이제용역은끝났고요.그래서지금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타당성조사를의뢰한상황입니다.그래서내년도4월이면완료될것으로보고요.그렇게되고나면저희가이제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고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를하고또개발제한구역해제절차도계속지속적으로진행해가지고’25년1월달에공사착공그리고2027년3월에공사준공을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아울러서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공모지침서작성용역은전에도말씀드렸지마는저희가야외수영장부지를별도로해가지고서그부분에대해서스포츠시설로만들려고별도로준비를하다가공약사항으로인해서운동장전체를스포츠테마파크로만들자해가지고그부분은갑자기할수가있는사항이아니라서저희가공모지침서를만들어서그것에준해서추진하기위해서3천500만원예산을세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2021년도집행률제로인행사성사업의2022년도집행비율을얘기했는데요.2021년도에집행률제로였던것이2022년도에도사실집행률제로였습니다.그래서저희는2022년도집행비율을제출했는데요장애인체육회같은경우는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보조금을2022년도에지급한거고요.건강생활프로그램도2022년에는7월부터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3개소에2개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사항이라서그것은집행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석수체육공원배드민턴장건립불용액관련사업계획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석수체육공원배드민턴장공사는도비12억7천500만원,시비3억4천500만원해서총16억2천만원을예산으로해서공사를착수했습니다.도급공사금액의낙찰차액그리고공사중지붕높이가좀높다그래가지고조금줄였습니다.그러면서좀물량이감소가됐고요.폐기물활용같은것설계변경을통해서당초계획된사업비보다많이절감되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그불용액이많이늘어났던사항이고요.앞으로도체육시설공사시에는예산을절감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경숙위원님께서새물공원파크골프장조성민원건수및해결건수,이용자수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새물공원파크골프장은8천만원을예산으로해가지고서지난3월달에설계용역을완료하고4월5일날공사를착공해서24일날공사준공이된사항입니다.파크골프장민원은저희가한215건을접수를받아가지고어찌됐거나해결은다215건한것으로되어있는데요.이것은주로거의99퍼센트가광명시에서시민들이반대하는사항입니다.지금은별로그렇게민원은많지않은데요2021년공사착공하고준공할당시에대부분인민원이었습니다.이게‘멀쩡한공원을울타리를쳐놓고서그것을이용한다’.자기네들이사용하는데그렇다보니까실질적으로거기는안양시민보다는광명시민들이공원으로써많이활용을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또‘파크골프장을조성하면공이또날라와서사람들이맞고그러면위험한데이것을꼭여기다해야되겠느냐.하지말아라.’그런민원이대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해결이됐고요.파크골프장이용자현황은올4월26일날개장을해가지고계속그렇게4월,5월전체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직장운동경기부3년간세입‧세출자료그리고종목별인원및구성,직장운동부3종목을제외한지원사항그리고올해출전경기현황과결과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세입은없고요세출만있습니다.그래서2020년도에26억,’21년도에42억,2022년도에27억이렇게지출이돼가지고있고요.직장운동부는육상,수영,롤러3종목에31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복합부가별도로따로8종목이있는데요.안양시체육회에위탁운영을주고있습니다.직장운동경기부대회결과는저희가’22년도에육상하고수영,롤러이렇게나갔는데요.육상이12개대회에나갔었고수영하고롤러가5개대회에나갔습니다.아무래도육상이종목이많기때문에그래서이게많이들참가하게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직장운동경기부특별수당지급관련자료하고직장운동경기부우수선수영입비세부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포상금특별수당은저희가「안양시체육진흥조례시행규칙」에따라서포상금지급기준에의해서주는돈을갖다가특별수당으로하고있고요.우수선수영입비는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가지고계약시에지급하는내용입니다.그래서작년도에육상,수영,롤러우수선수영입비지출내역은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홍재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홍재언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제가간단하게여쭤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숙소위치,평형,숙소이용인원등을2021년도에,작년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그때는전세비용이가장고가로올랐을때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지금시세이정도가나요,여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은아무래도많이떨어졌으니까조금떨어졌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는그금액으로해서맺었기때문에작년하고올해하고는차이가좀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아,이게지금면적보면한20평,19평또안양로110은3억8천이에요,50평대인데.20평대하고금액이똑같아요.더비싼것도있고.이것왜그때얻었을때이렇게하셨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실질적으로저희가같이나가도받지마는요직장운동경기부에서감독님이나선수들이보고서원하는부분에대해서해주지저희가임의대로해서‘여기들어가서이렇게해라’이게아니고그분들이다니면서여기저기더좋은데알아보고하다가그런부분이또있어가지고,또아파트는아니고빌라고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가격이아파트하고는좀차이가있어가지고싸게좀해가지고넓은평수로들어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평수가동안구로옮겨가지고좀나아진것은있는데비용에비해서너무안좋은것같아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직장운동부평형은이분들이선택했다이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추후에전세금떨어지면어떡하지,이것집보다?집값받고나오면?가장비쌀때전세계약한건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일단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다먼저선순으로잡아놨기때문에어쩔수는,깡통전세가될수도있다그러는데그렇게까지는안보고요.일단은저희가그때상황이그렇게발생이된거기때문에또2년이지나서다시재계약할때는아마그때또시세에따라서떨어지면다시하든가다른데로이전을하든가그렇게해야되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계약자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계약자는안양시장으로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추후에,아,그런데너무이게차이가질것같아가지고.추후에계약할적에주변시세라든가알아보고이렇게하시지않아요?부동산중개업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이부분은전체적으로주변부동산이라든가이런데가가지고그때시세에따라서이렇게다계약한거기때문에그래도이제저희가금액은한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한4억을기준으로해서이렇게잡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맞는집을구한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알겠습니다.추후에다시한번이것은심도있게보도록하고요. 종합운동장시설개선사업은일단자료로대체하고이것볼때나중에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안양교도소생활체육시설정비공사관련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법무부하고계획이정확히돼가지고이것설치하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저희가그냥할때어쨌거나땅이법무부땅인데저희가또임의대로할수는없는사항이고작년도에그것호계3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또올라왔기때문에그부분해야되겠다해서저희가임의대로는할수없고법무부하고협의를봤습니다.‘이런민원이있다.이렇게좀해줘야되는데괜찮겠느냐.’그러니까법무부그쪽에서도,안양교도소측에서도‘좋습니다’.자기네산뜻하게정비해주고그러는거기때문에어차피시민들이용위해서자기네들은내놓은땅이기때문에‘시에서그런부분은해줬으면좋겠다’.오히려더그렇게해가지고보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협의계약서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협의계약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계약서는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이것나가라고그러면나가야되잖아.쓰지마세요,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렇죠.예.자기네땅에서나가라그러면나갈수밖에없는건데이게그렇다고해서교도소에서도계속주민들한테그랬던사항인데그것을갖다가써라,마라할수는,그렇게까지는할것같지는않고요.당초에사용하라고그것은당초에는협의가있었습니다.지금이번에우리가하면서별도로문서상으로의그것은없었지마는처음에법무부에서내줄때,그땅을내줄때는협의된공문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우리가직장운동부도다부동산에서계약을하듯이시하고시,법무부하고지방자치단체하고경기도하고모든게공문으로계약을하는데계약없이이것을한다는게말이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계약이아니고사용승낙은받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용승낙.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공문있습니다, 사용승낙.
완기
정완기위원
얼마나돼요?연수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면수요?
완기
정완기위원
연,연.몇년.정해져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연수가정해져있는것은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교도소이전문제기타등등도있어서,다이것했다치더라도,알겠습니다.그런데절차상의문제를얘기하는거예요,절차상.절차상의문제.이왕이면절차에서10년이면10년이렇게쭉하고협의계약서가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요,그것은저희가한참오래전거라서그것까지는있는지는제가찾아보지는못했는데요아무튼사용승낙서는있습니다.그것은제가확인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추후에그사용승낙서나확인서한번자료저한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행감이아니니까사용잘해주셨으니까. 축구전용경기장타당성용역조사는저번에좀봤고요.사업조감도랑다나온것,용역다끝났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예.용역은끝났고요.지금지방행정연구원에타당성조사를의뢰한상황입니다.지금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올,몇월에넣었어.4월에넣었는데아직도하고있어요?4월에넣은거예요,정식적으로?아,내년4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이것타당성조사하는데만해도기간이엄청걸리기때문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이제9월에넣어가지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이제지금막시작하는사항이라서.
완기
정완기위원
4월까지?꽤걸리네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4월까지,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오래걸리는구나,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이게끝나야지만이‘아,괜찮다.’해야지만이이제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게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끝나야,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용역은들어갔나요?지금이달로되어있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용역들어갔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이것은아직못들어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구상안을,그러면농구,아이스하키장제외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는제외해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농구장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체육관은,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2개만제외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나머지부분은,지금저희가생각하는것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외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수영장이나이쪽,수영장부지지하새로다했잖아요,전에.다꾸미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어떻게해요?수영장부지?다시부숴요?거기까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만약에,제얘기는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맞다.지방행정투입해라.’그러면이것도계획대로해야되는지아니면,용역비가3천500잡아놓으신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크지는않아도좀이게나오고얘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급하게할필요있어요,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것은별개로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을해야될까하는그런거지어떻게만들어야된다,이런저기가아니고요.그부분을개발을하고다시또거기다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날짜수가,타당성조사완료가된다하더라도이게용역이4개월밖에안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공모지침.그러니까내가왜이렇게급하게오래걸리고,준비하고크게많은데사업구상안만하는데굳이이것을해야되냐이거예요,제말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업,
완기
정완기위원
구상안이잖아요.이것은그냥‘안’하실적에체육관전체적인것의견수렴하고본다음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업구상안에대한용역은별도로추후에또진행을해야될사항이고요.이것은어떤식으로그것을해나가야될건지절차라든가이렇게되면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말은이것끝나고하면안되냐이거예요.축구전용경기장건립사업타당성약정체결있잖아요?내년4월에끝난다며,조사완료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끝나고하시면안되냐라고여쭤보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게되면좀시간이늦어질것같아가지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뭐된다고바로바로진행해요?조사완료,심사완료.지방재정투자심사완료까지도4개월걸리네.또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넣고2024년개발제한구역해제해야되고2025년,이게전후로공사가착공된다하더라도’25년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저희는지방재정투자심사가완료가되면승인이났다고보는거기때문에요그때부터는같이투트랙(twotrack)으로진행이돼야지만이같이진행되지다끝나고나서간다음에또그때새로시작하고이것은아닌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심사완료되면기간이4개월밖에안걸리니까4개월지나서하면되지않냐이거지.여기꼭해줘야돼요?용역?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그것은용역을해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해줘야되는데예요?과장님은해줘야된다고예산하고정해놓으셨으면해야겠네.저같은경우는생각은그렇다고여쭤보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는어찌됐거나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실외체육시설,그러면거기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고나오면또약간수정하고또공청회,기타등등다해야겠네요?그리고다시용역발주시켜야되고?맞나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지금공모지침서는이것을,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과장님그것자꾸어폐인데테마파크조성공모지침있잖아요.조감도이것그때총무경제에8대때진행해가지고여기까지온거예요.축구전용경기장타당성용역배경도다했잖아요,전용경기장해가지고.저도이것반대안해.전용경기장있다고생각합니다.저도얘기를했어요.그쪽에하는게좋겠다해가지고지금까지진행해왔는데아직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결정난것아무것도없잖아요.그런데그기간이아직겨울을넘겨야되고4월이면봄이에요.그기간오랜기간인데제가이결과도안나왔는데종합운동장대지에지금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지만,그래서그종합운동장,제가이것을왜자료를다달라그랬겠어요.실내수영장보일러,부대교체공사사업내역서,종합운동장시설개선사업내역3년치.이것을왜다제가달라한이유가결론은여기까지내려온거예요.그래서묻지않잖아요.이만큼예산이들어가고있는데이것을급하게종합스포츠테마조성사업공모지침서구상안을해야되냐이거죠.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전용경기장그것도아직안나왔는데.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자료를왜제가이렇게많이달라그러겠어요.아,돈이이렇게예산이들어갔구나.수영장도이렇게,그래서제가조금전에도수영장여쭤봤잖아요.수영장전에수리다해가지고공사다끝냈잖아요,실내수영장.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제가그것은어떻게할거냐고지금여쭤봤잖아요.농구장,아이스하키장,실내수영장빼고할건지묻는거잖아요.그럴때는과장님지금정확한답변못주시니까이것을먼저하고추후에조금늦게보고하는게어떠냐고여쭤보는거예요,결론부터말씀드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야지만순서가맞잖아요.그러면실내수영장지금공사다해가지고완공한지얼마나됐어요.아직개장,이제했잖아.얼마나썼죠?코로나같은것빼면?올해처음쓴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제한여름,얼마안됐잖아요.그리고보일러도싹교체하고수영장싹하고.뭐가엇박자난다는거죠.그렇죠?과장님.그래서제가종합운동장시설개선사업내역달라한것,수영장보일러,부대설비.그내용은알고있었어요.그러니까자료를요청하고보일러교체에대해서묻지않는거잖아요.결론은얘를받은이유는이것에대한것을보려고한거잖아요.맞죠,과장님?자,이제아셨다고하셨으니까제가이것에대한것은추후에보고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이것말나온김에계속질의할게요.저도지금정완기위원님하고같은취지에서이자료요청을했던건데방금답변에서이것을투트랙으로이렇게추진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것은연계된사업이에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아니지금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에메인경기장도포함이잖아요.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런데지금여기축구전용경기장건립사업에있어서이것지금이2가지사업에막대한예산이들어가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시민분들도관심이많으세요.예산들어가는것에이제막대한예산이들어가다보니까.그런데지금여기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결과도안나왔어요.어느정도저희가국비를지원받을지,도비를지원받을지결과도안나왔잖아요.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어떻게진행될지도모르는데이용역을해요.그러면이용역은그내막에는기존의메인스타디움도없애는것으로지금포함이되는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잖아요?그런데이게연계가돼야지,같이진행이돼야지어떻게이것을투트랙으로진행을해요,과장님.아까정완기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진행을해야될것같아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것추후에저도오늘뿐만아니라다른의원님들도관심이많은사업이기때문에나중에또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정완기위원님도말씀하셨고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지금축구전용경기장건립타당성조사이것을하고있는데여기에종합스포츠테마파크이것도같이하고있어요.그러면축구전용경기장건립타당성조사를하면서종합스포츠테마파크를같이봐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나요?이래서구도와위치와그런것들을감안하고축구전용경기장을만들곳을그것을지정을해야될것같은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전용경기장자리는벌써지정이된거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정은됐는데전체를보고또,우리가테마파크를할때축구전용경기장이그위치에있어야만이괜찮을지그런것도전체적으로좀봐야될것같은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전용경기장은지금비산체육공원으로가는거고요.그쪽에다하는것으로하는거고그게가고나면종합운동장축구장이지금구단에서쓰지를않잖아요?그쪽에서쓰게되면이부분에대해서다시전체적으로스포츠테마파크를지어도된다.지금그런식으로용역이가는거기때문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적으로우리가종합스포츠테마파크를이렇게하려고계획을안양시에서하고있는데위치조정을미리전체적으로그림을봐서만들어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그것한번심도있게더시장님하고생각해보시고제대로된스포츠테마파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지금우리종합운동장예산이’19년부터’21년도한67억이들어갔어요.그렇죠?67억정도가들어갔네요?그리고수영장은한32억정도들어갔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어쨌든우리가지금스포츠테마파크를하려고하는생각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경기장을이제앞으로는골조가이상이없는한또다른것을개선하고보완하는것은조금은좀중지해야되지않을까.시급하거나위험한것은모르겠지만웬만하면투자하는것을좀보류하고그예산이다음에테마파크가생겼을때그때이렇게쓰이는것으로잘좀예산에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급한것들만하고웬만한것들은그냥두고가는것,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에진짜시급한것만예산을세워서하시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예. 그리고새물공원파크골프장지금은민원이없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은민원이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이펜스쳐놓은것에대해서도말이있던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저번에하다가사고가좀있었습니다.공이,
경숙
김경숙위원
공이날아갔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넘어가서여성분이가다가정강이에좀맞았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더보완한것은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보완을시켰어요?펜스같은것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래서그것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래서더높이쳤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더높이하려고.지금공사가들어가야될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높이친다고또민원을내거나그러지는않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또그것하면한쪽에서는이게보기가싫다그런민원이또들어올수도있겠죠.그런데저희는일단안전이우선이다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안전이우선이니까.그게우리공원이지자기네들공원은아니잖아요.그리고우리가지금여기인원수여기를이용하는분들을보니까요관내‧관외가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약을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약을받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선착순예약접수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우리관내를우선적으로접수를받아주나요?신청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관내에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광명시에있는분들도이제다알잖아요?그래서그동호회팀들이안양시민을2명,나머지10명이라면광명시민8명그렇게해서안양시민2명가지고예약을받는다그런얘기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들이많음으로써우리안양시민이혜택을못받는그런상황이있다고합니다.그래서그런방법들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방법을좀찾아서우리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그런장소로거듭나기를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석수체육공원배드민턴장여기보니까높이변경때문에불용액이생겼다고말씀하셨,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것보다는입찰차액이,
경숙
김경숙위원
입찰차액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입찰보고나면차액이발생하기때문에그게가장크다고봅니다,불용액이.
경숙
김경숙위원
아,입찰을얼마에받는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보통입찰을보게되면요거의87.745퍼센트로하기때문에저희가‘1억이다’그러면거기서8천700만원이정도에계약이되고나머지부분은남는거거든요.그런부분이,
경숙
김경숙위원
모든사업계약이그렇게되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대부분입찰은대부분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입찰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어쨌든이게남았던것도지금우리가반납을안시켰잖아요?이것’20년6월2일부터확충사업이시작이됐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지금2021년에개장식을해서지금연말에,2021년도연말에이게불용액이된거잖아요.그동안에지금2년정도가지난것아닌가?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불용같은경우는공사가끝나기전까지는불용처분을못하고요,공사가그전에다끝났다그러면중간에불용처분을할수는있겠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이게2020년도6월2일날,6월달에이게설계가끝나고다한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다끝났는데그러면불용이된것은확실한것은알잖아요?불용된것만처리를해야죠.이게설계끝나고,설계도다끝나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런데공사를하다보면설계변경을또할수밖에없는상황이또발생이되고요.그중간중간에주민들이‘뭐좀더해달라’이런식으로하다보면금액이또늘어날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얼마가남았다고해서무조건그것을불용처리해서반납하고그럴수는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렇게많이남았는데?25퍼센트가남은것같은데요?그렇죠?예산절감으로해서남은거예요,아니면입찰로남은거예요,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산절감도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절감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산절감도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입찰차액도있고.저희가하면서관급으로도돌린것이있고그래서좀싸진것도있고요.여러가지가공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건물을짓다가이것을지으면서예산절감이된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계약하고나서지으면서도,
경숙
김경숙위원
지으면서설계변경이들어간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죠.폐기물같은경우도저희가돈을많이내고또절감을해가지고다른방안으로하다보면절약이되고그런게계속누적이돼서세이브가돼가지고그렇게많이남게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25퍼센트에대한불용액이많이남은것같아서챙겨봤습니다.앞으로또불용액에대한최소화를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간단하게하나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직장운동부가3종목이31명이고요복합부로되어있는게8종목30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이것혹시구분은어떻게되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구분은지금종목별로구분을할수가있습니다.지금직장운동부가저희정식으로되어있는것이‘육상,수영,롤러’여기가직장운동부로되어있고요.복합부는‘역도,마라톤,복싱,유도,배드민턴,우슈,보디빌딩,골프’이렇게8종목으로해서종목으로구분이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실저도이렇게보다보니까깜짝놀란게숙소지원되는것을사실제가몰랐습니다.그런데복합부에또역도랑마라톤은숙소가지원이되더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다른8종목중에6종목은또숙소지원이안되네요?다른급여도없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부분은모르겠습니다.그전부터요청이있어서그랬던건지없어서그랬던건지모르겠지마는계속해서해왔던부분에대해서는했기때문에다른부분은그전부터이루어졌던사항이라서그부분은제가좀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아,제가좀,역도하고마라톤같은경우는계약을1년계약을하기때문에이분들을계속숙소를제공해주는데일반종목은6개월계약을한다그럽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어쨌든방금주신자료를보다보면나머지복합부8종목은체육회에서위탁을해서9억9천정도에지원을해주는것맞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외의종목들,예를들어서이번에전국대회에서좋은성적을냈던골프나농구나우슈나이러한종목들은지원되는게없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여기서민간위탁비에서지원이되는거죠.
강익수위원
그러면8종목으로복합부를선정한것은뭔가요,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외종목들은그럼지원되는게없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여기외에는지원되는게없습니다.
강익수위원
8종목선정기준은뭔가요그러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이것은복합부는기존에위탁운영을주면서어느종목을중점육성할것인가하면서복합부에서또나름대로그렇게8종목을선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중점종목으로해서직장운동부육상,수영,롤러만3개를중점적으로한거고나머지부분은또종목은엄청많은데그중에서도중점적으로육성해야될것해가지고서복합부쪽에서이렇게8개종목을선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저도지금제가이렇게질의드린이유가지금운동이나이런것들이여러가지가여기빠져있는종목들이훨씬많은데이런것들이체육회에서나아니면체육과에서형평성에맞게잘지원이되고있는지.혹시나지원금액이적다그러면예산을증액을하더라도조금더지원해주는게맞지않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항상모든게다마찬가지겠지마는실질적으로운동선수들은좋은성과를내기위해서는또예산이뒷받침이돼줘야되거든요.그런데일단은저희도지원해주는만큼은하는데항상부족하다고느끼고있죠.그래서좀더어떻게더좀해줄수있나그래서저번에도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해가지고이번에저희가규칙을개정을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14퍼센트정도인상해주는것으로해서규칙을개정했기때문에아마내년도본예산에예산올라갈때조금증액이될것같습니다.위원님께서그것감안하셔가지고통과좀시켜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선수들급여나이런것들올라온것도괜찮은데8종목외에빠져있는다른종목들도체육회랑얘기해서형평성에맞게잘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홍재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완기위원님께서자동차검사기간도래시에SNS,우편발송량,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적발건수3년치및조치사항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자동차검사및의무보험미가입기간경과후에저희가미가입자및미검사자를대상으로SNS문자및우편안내를병행실시하고있습니다.연간미가입자가저희가안양시자동차가한21만대정도되는데의무보험미가입미검사자가한7천에서8천건연간발생하고또거기에따른SNS안내가한24퍼센트정도되는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불편하시더라도마스크를써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SNS활용이비교적낮은이유는등록된차량전화를최대한활용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SNS납부고지서발송은사전납부신청을받아서실시해야되는사항으로특정되지않은미가입,미검사자가발생후에고지해야되는사항이라서SNS활용안내문자만으로는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의무보험미가입차량은국토교통부CCTV를통해서적발통보돼서저희한테오거든요.그운행차량에대해서수사하여사건송치및범칙금을저희가부과하고있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주민등록증발급비미집행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주민등록증위변조방지기능이2020년도에변경개선되었어요.그래서좀더많이할거라고예산을좀여유있게잡아놨었는데신청이의외로적었습니다. 이상보고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말씀드린게큰것은아니더라도결국은재발급예측을잘못한거네요.그렇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처음으로개선되다보니까좀여유있게잡은건데,
강익수위원
왜냐하면만17세이상올라가는인구에대해서는다통계가있으니까괜찮은데위변조방지를위한재발급인원수예측을잘못한건지아니면홍보가안된건지.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홍보는방송에서나기타홍보로많이나갔기때문에,그런데의외로적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몇명정도재발급을했나요?몇건정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금년도말씀하십니까?
강익수위원
네.분실말고위변조방지를위해서하는그재발급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것만따로파악하지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음에다시한번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강익수위원
다음부터예산편성하실때이런것들도잘예측하시고그다음에홍보도잘하셔가지고예산에너무착오가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질의는아니고요.혹시오타가아닌가싶어가지고.자동차검사도래시에SNS라고쓴게문자메시지말씀하시는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SNS문자.
김도현위원
SMS로표기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오타라서제가조금보면서이게저희가혹시소셜서비스로도따로발생되는게있는지를생각을한거거든요?이게그냥일반휴대폰문자메시지말씀하시는거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예,그럼SMS로표시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정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03페이지,온나라시스템운영지원유지보수,새올행정시스템서비스데스크운영,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의위탁및운영방법과정보통신과에서운영관리중인통신망현황및서버운영방법에대해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06쪽,콜센터상담원응대향상교육예산불용사유와안양시전산백업서버위치,이중화여부,재해복구시스템관련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박준모위원장님께서페이지202쪽,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제답변은답변서로다갈음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허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은잘받았고요.자료잘주셔가지고자료보면이해는돼요.간단하게만여쭤볼게요. 사실은이게저희가이온나라시스템이정부‘중앙’,‘지자체’전체전자문서에대한것,전자문서만전용시스템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공문서,
완기
정완기위원
전용시스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새올행정시스템은행정업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토털시스템이라고보시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행정업무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게한꺼번에쓰는게아니라문서는문서전용,행정업무는행정업무라하면중앙정부나지자체각자이렇게통합할적에자료,저희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쉽게얘기하면온나라시스템은문서작성하는시스템이고요새올행정시스템은온나라플러스세정,인사,이런시스템들이다개별시스템으로구축되어있습니다.그러면그것들을종합적으로보고관리할수있는,쉽게말하면다음(Daum)이나네이버(Naver)라고보시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새올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2026년도에차세대전환이라고더좋게만든다는소리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차세대전환이라는것은뭐냐하면밑에설명이나와있는데이부분이새올시스템이각시군에이렇게설치가되어있습니다,현재.그런데행안부에서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클라우드(cloud)시스템을구축해서그쪽으로다가져가서전체시군구를하나로묶겠다는얘기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것은,새올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공통기반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은이게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공통기반시스템에는,
완기
정완기위원
다하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시스템중에보시면새올행정,지방재정,인사,지방세이런시스템들이복합적으로들어있는정보시스템을얘기하는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나중에이것하나만쓰는거예요?공통기반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재해복구시스템은문제가생겼을때복구하는시스템이고공통기반시스템은차세대전환되면서아마다올라가지,차세대쪽으로넘어갈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나중에하나로다통합이될것같다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결론은공통기반시스템으로된다는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공통기반시스템이차세대로넘어간다는얘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차세대전환으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차세대전환은지금얘기한대로이것하나로다쓸수있는거네요.세외수입,건축행정,새올,지방,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각각의,그렇게생각하시면안되고요.이각각의시스템들이차세대라는행안부시스템의서버에올라가서거기서다운영이된다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행안부시스템으로올라가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제가어저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어제위원님께서세정과에말씀하셨던그부분도우리시의서버에세정정보시스템이있는데그게차세대시스템인행안부에있는차세대로넘어가는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은그냥쓸수밖에없는데앞으로는그렇게된다는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그렇습니다.그렇게되면245개전체각지방의시군구의시스템들이행안부로다이관된다고보시면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관돼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거기서운영을해주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운영을한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결론은좋아진다는뜻인가요?아니면,이해를잘못해가지고.죄송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게되면아무래도유지관리라든지재해재난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는많은이득이있을거라고봐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지금위탁운영하잖아요,유지보수.위탁현황도많이변하겠네요?예산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방식이조금바뀔거라고생각이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조금만바뀌고,많이바뀌지는않을것같아요?공통기반시스템으로하면?기간좀걸리겠지만.지금진행형이네?전환중이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계속?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가정보통신과가예산은굉장히많은데계속뭐한다뭐한다라고얘기를해가지고이것에대한정확하게파악좀한번해보려고자료요청을한겁니다,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저희가이내용도위탁이라든가이시스템을알아야어제같은‘정보통신과에서합니다’.‘그럼정보통신과에서무엇을하느냐’이게답이나와버리니까.하여튼혹시궁금한점있으면,또통신선현황및서버운영방법도아까자료줘가지고제가이것한번읽고정궁금하면과장님에게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고맙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이게굉장히전문적인내용이라지금좀여쭤보겠습니다. 답변주셨을때백업서버이중화해서운영을하고계시다고했는데,그리고재난상황발생시4시간이내에정상가동을하신다고하셨는데그러면예를들어서이번카카오사태처럼전원이딱차단됐을때4시간이내에복구가가능한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을2개로나눠서보셔야되는데요.일단중요한서버라고할수있는새올,재정,지방세,건축,부동산,도로명주소,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재난복구시스템이라그래서경기도에서버가있습니다.거기에데이터하고시스템이예비로돌아가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만일에우리시에화재가나든지문제가생기면4시간이내에경기도에있는시스템이가동을합니다.그러니까서비스나모든게정상적으로4시간이후에는돌아가고요.그다음에백업서버라고되어있는것은그시스템말고쉽게말하면조금덜중요한시스템들의데이터하고프로그램은어떻게되어있냐하면저희자체전산실에백업을다받고있고요.그런데만일에전산실에문제가생길수있거든요.그러면데이터나프로그램이다날아가니까그것을어디다놨냐하면석수도서관에저희들이계속적으로백업을받아놓습니다.그래서전산실에만약에문제가생기면서버만구입해서설치를하고석수도서관에있는데이터하고프로그램을갖다깔면정상적인서비스가될수있게그렇게체계를만들어놨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카카오같은경우도DB는나눠놨는데그DB를작업할수있는틀이안나눠져서지금복구가굉장히장기화됐다고하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거기서는이중화를제대로안해놓은게문제가되죠.
장명희위원
그러면안양시는DB가이렇게나눠져있다는말씀이신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똑같은게지금전산실에있고요,석수도서관에그대로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그틀도나눠져있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프로그램그것도있고요.그러니까서버만없을뿐입니다.그러면서버는어떻게하냐하면우리통합유지보수를하고있거든요,업체에서.그러면통합유지보수업체에서서버를임시로가지고와서설치를하고그다음에석수도서관에있는데이터하고프로그램을가져와서깔게되면정상적으로돌아가게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행정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와관련된질의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전행정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1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