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군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동령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계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소중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 증평군 5만 인구도시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증평군 개청 당시 인구는 3만 1,000여 명, 2022년 현재 인구는 3만 7,000여 명으로 증평군 출범 후 19년이 지나는 동안 고작 6,000여 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에 반도체, 자율 주행차, 에어택시, 배터리, 우주항공산업, 바이오, 로봇, 방위산업체 등과 같은 8,000여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체 공장 유치, 1만여 명 이상 규모의 대학, K-문화 콘텐츠를 기반한 특수학교, 취업이 잘되는 대규모 직업훈련기관 유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민선 6기 4년 동안 5만 명 인구 달성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인구 5만 명 공약 추진을 위해 향후 1만 3,000여 명의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기본 구상 및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수님의 공약을 뒷받침할 부서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운용 및 세입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비전을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로 정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며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현황을 보면 여전히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세입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입여건이 불확실함에도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지방세입의 안전성 확보와 재정지출의 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 약 2,000억 원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운용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세입의 안전성과 자주적인 세입원 확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 읍 분할을 통한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인구는 2022년 8월 말 기준 증평읍에 3만 5,404명, 도안면에 1,78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증평읍 송산리의 경우 1리에서 9리까지 3,270세대 6,134명이 거주하고 있는바, 이는 도안면 인구의 약 4배 가까이 되며 보통 타 군지역 면사무소 관할 인구의 두 세배에 가까운 수치로 읍·면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증평군 행정구역을 이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미 증평읍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과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는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구역 개편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 편의성과 행정 능률성 제고 측면에서 향후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께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밀 소비는 꾸준히 늘어 연간 250만 톤이 넘는 밀을 수입하고 있지만 쌀 소비량은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이 연간 56.9kg으로 전년보다 1.4% 줄었습니다. 이에 농가에서는 유류대·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비는 점차 늘어나는데, 쌀값은 폭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쌀값 폭락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증평군 벼 생산·소비량 및 수매현황, 휴경지 발생 현황 및 직불금 집행현황, 2022년 생산되는 벼 수매 시 증평군이 부담해야 할 추정 재정수요와 재정 마련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쌀 가공산업 및 밀 산업 육성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이동령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평군의회에 각별한 애정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 시간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소통의 자리로 더 좋은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보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배려와 존중으로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위생과장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 펜데믹 등 전 세계가 긴장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특히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50년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121개 국가가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련 시책 시행 등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요구에 부응하고자 우리군에서는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그 결과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알려주는 웰빙지수 전국 4위, 환경부 주관의 그린시티 2회 선정, 2021년 6월에는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11월에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무총리상에 각각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과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탄소중립이행은 우리와 다음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이행과제는 무엇이 있으며 군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증평군 응급의료시설 부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 인력 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증평군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도내에서 하위 두 번째이며, 간호사 수는 도내에서 가장 적으며, 인구 1만 명당 고작 5명으로 그 수가 한자리인 유일한 군입니다. 또한 2012년 7월 계룡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로 도내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증평군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인데 긴 연휴 또는 야간에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인근 청주로 나가야 하는 등 군민 생명 보호의 기본권마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료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함에도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양공원사업소장께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증평군 전역에 크고 작은 숲을 조성해 연결함으로써 외곽 산림의 깨끗하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등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지역의 지형적·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기본 전제가 바람 생성이라는 자연환경에 기대고 있는 사업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바람길 숲 조성을 위해 식재하는 묘목의 경우 수종별, 수령별 등에 따라 식재 거리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방해가 될 정도로 간격이 너무 좁다거나, 곳곳에 고사목이 발견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셨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인구 5만 도시가 달성이 됐을 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증평군에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황영희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산지구 한울공원 내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지 내 주차타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송산지구 한울공원 내 유수지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유수지가 한울공원과 중복결정된 군계획시설로서 「국토계획법」 및 「공원녹지법」 소관부서 질의결과 주차장은 기반시설로서 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나, 「공원녹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고 유수지에 지장이 없는 공원시설인 경우 설치가 가능하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울공원의 공원 시설 허용한도 잔여 면적이 유수지 결정 면적 7,451㎡의 약 33%가 주차장 조성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한울공원 조성계획에 주차장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사례 검토결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의 효율성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2023년도에 신동리 주거주차장 조성사업,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유수지 내 노후 데크시설물 철거, 울타리 재설치, 탄성포장을 설치하여 환경을 정비 하였으며, 지장목 제거 및 준설을 통해 잡초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역을 실시하여 유충 발생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억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수지의 방재 능력이 저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꽃 식재 등을 검토하여 인근 한울공원, 보강천 미루나무숲과 연계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 이창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안하고 증평하고 우리군 계획을 보면 도안을 떼어 놓고 따로 도안만 갖고 생각하고 계세요, 보면. 그런데 어디를 다녀도 읍이나 면의 경계가 없는데 하고 우리 같이 증평하고 도안하고 경계가 확실한 데하고 그러면 경계가 확실해지니까 한쪽은 늘어도 한쪽은 계속 줄더라도요, 경계가 확실한 데는. 그래서 도안하고 증평하고 연결되는 중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없애야지 경계가 있는 이상 도안 인구는 계속 어떤 정책을 내놔도 줄 것 같은데 그 사이를 좁힐 수 있는, 거리상 경계를 좁힐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있나요?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듀팜 특구와 추성산성 이쪽 좌구산까지 연계하는 관광벨트화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추성산성 쪽이 증평읍과 도안면을 나누는 경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암리 쪽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증평2산단과 연계한 공공 임대형 아파트라든지 그런 형태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도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는 안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우리 군에다가 농촌공간하고 생활중심지 있잖아요. 둘을 합해야 되잖아요. 합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하는 것도 도안을 따로 떼어 놓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둘이 경계를 없앨 수 없는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죠. 이 도로를 두고 34번 국도인가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은 경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되는데 경계선은 지어져도 생활권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생활권은 저는 당연히 지금 통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안면 주민들이 증평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생활권의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도안하고 증평 사이에 그 부분이 먼저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뭐든 해서 증평하고 도안하고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읍면 통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제가 두 면을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 생활권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선은 그어졌어도 증평하고 도안하고 생활하는데 구분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찾아봐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미 통합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둘이 생활로 통합되지 않는 이상 도안은 도안대로의 정책, 증평은 증평대로의 정책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도안 인구 살리는 데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그 방법은 제가 뭐 생활이 통합됐다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연 생활이 통합돼 있나?

생활은 통합돼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거 말고 도안이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면 지금 감사관님이 도안의 인구 증가 정책을 내놨는데 다 노인에 대해서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만 나왔지, 인구 유입에는 관광하고 주소 옮기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실제로 거기 와서 사는 사람 살게 해야 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책이 저희 답변자료 보면 농촌을 재구조화하고 주거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주거플랫폼 구축안은 제정계획에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빈집 정비라든지 청년농가 그다음에 창업농 그런 도안에 유입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다 기존에 있는 인구를 위해서 한 거고 예를 들어서 하나 내가 저기 하는데 청년창업농 있잖아요. 도안에 몇 분 계신가요?

현재는 10명 내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없는 거에 대한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냐 이거죠.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용해서 그걸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증평하고 도안하고 생활권 경계를 합치는 게 아니고, 생활권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중간에 뭔가는 있어야지 서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분할을 통한 행정구역 재조정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구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읍·면 간 인구 불균형, 증평읍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른 증평읍 분할에 대해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증평읍 분할 추진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첫 번째 그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평읍의 경우 우체국·학교·소방서·병원 등이 시내권에 집중되어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에서 법적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하향식 조정 즉 읍에서 면으로의 승인은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군민 여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읍 분할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읍을 분할하여 면으로 만드는 하향식 조정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행정지원 축소 등에 대한 우려로 분할 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구역 중 주민생활권과 다른 불합리한 지역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1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행정구역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교동리·신동리·창동리·덕상리 4개 법정리의 경계를 조정하고 초중4리부터 초중7리까지 4개 행정리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송산10리·송산11리·미암6리 총 3개의 행정리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읍 분할 등 장기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과 별도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구역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읍의 인구 증가로 읍 분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적 기준이 까다롭고 증평읍이 아직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읍 분할을 요구하는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고 있으나 향후 인구 추이, 대내·외 적인 여건 등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과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 필요한 세부 분야를 말씀드리면 크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환 부문과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발전시설이 없는 지역 여건과 지자체 관리 권한에서 제외된 산업부문을 제외하면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저탄소 교통환경 조성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입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및 탄소배출량이 많은 경유차 조기 폐차와 신차 구입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벙커C유, 정제유 등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청정연료 전환사업 지원을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전력사용에 의한 간접배출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 연료 기반의 전력사용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축사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고효율의 조명기기를 보급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전기 개선사업 등 공공과 민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분야에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의 원천감량을 위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제로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지도점검의 강화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의 감량과 체계적인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이행과제는 무엇이 있으며 군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가장 많은 사업과 함께 군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바로 탄소포인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총 세대수 대비 29.19%의 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수송분야 탄소 저감을 위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행동을 확산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등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문화 확산과 함께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 인식의 향상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가정, 상가 등에 전기, 수도 등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분석을 통하여 대기전력차단, 대중교통 이용, 비닐봉투 사용 대신 장바구니 이용, 일회용품 사용 대신 개인 컵 사용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증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23년까지 수립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여 체계적인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종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원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탄소배출이 불가피한데 조금이나마 나은 미래를 위해 생활 속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증평군도 행동으로 실천하여 작은 탄소라도 억제하는 움직임에 동참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이행은 우리 군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에 증평군만의 특색있는 모범사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 속에 탄소중립의 실천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홍종숙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도 9월달에 제정이 됐고요. 지금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내년 4월경에 계획서가 나오고, 충청북도는 내년 8월경쯤에 나옵니다. 그거를 근간을 해서 우리 증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그게 내년 12월쯤에 나올 계획이고요. 그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지금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는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에는 지금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예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증평군은 주택단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개별단지,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인가 한번 그것을 개인주택까지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봉투가 야생동물이 다 파헤치고 흐트러트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돼서 그것은 지금 개별주택은 하지 않고 있고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음식물쓰레기나 분리수거가 가장 저는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무방비로다가 종량제봉투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나간다고 하면 향후 매립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국가나 우리군에서도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향후 대안책은 있으신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할 것이고요. 참고로 지금 생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은 전부 다 괴산 쪽으로 가서 소각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를 소각할 때 이건 좀 별개의 문제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소각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소각이 더 잘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면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음식물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향후 우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여 체계적인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찬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최근 5년간 쌀 관련 현황인 생산·소비·수매량 및 휴경지·직불금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증평군 쌀 생산량은 평균 5,156톤에 –2.4%, 전체 소비량은 평균 2,204톤에 –3%, 수매량은 평균 3,039톤에 –8.5%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작황이 좋았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쌀 주요 지표 관련 지속 감소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쌀 생산·소비·수매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휴경지는 2.8ha 발생했으며, 쌀 관련 직불금은 평균 14억 2,4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직불금은 2019년까지는 ha당 평균 100만 원을 적용하여 쌀 직불금으로 지급되었다가 2020년부터 면적 구간별 차등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쌀 관련 직불금 지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수매 부담 재정수요 및 재정 마련을 통한 쌀값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쌀값 대응으로 수확기로는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을 시장 격리함과 동시에 정부 수매 물량도 45만 톤 늘려 총 90만 톤 격리 효과로 쌀값이 보다 안정화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수매 물량도 전년 대비 48% 증가한 1,109톤이 배정되어 현재 매입 중에 있으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전량 매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현장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벼 수매 재정과 관련하여, 벼 수매는 정부 또는 농협 자체 수매이므로 지자체에서 의무 부담하는 재정은 없으나, 쌀 건조 기반이 미흡한 농가의 경영안정과 품질 균일화를 위한 관내 거주 산물벼 출하 농가에 40kg 포대당 건조료를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당초 예산에 7,00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쌀값 하락 대비 벼 재배 현장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 차원에서 쌀 관계기관·단체·농가 의견수렴을 통해 군비 직불금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58% 상향된 ha당 30만 원으로 지급토록 2022년 2회 추경에 8,400만 원 증액한 2억 3,400만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농업경영기반을 위한 쌀 가공산업 및 밀 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그간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쌀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 요건을 보면, 보통 50ha 이상 즉, 공동 기반의 대규모 경영이 가능한 주산지 수준의 농업경영단지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쌀 중심의 물리적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 여건에 맞게 쌀 가공업체, 마을별 및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등 기존의 우수 농업경영 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지역단위 집약된 가공 시설·장비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밀 재배 농가가 없고 지리적·기상 여건상 대규모 밀 재배가 어려우나, 농식품부에서 현재 0.8% 수준인 밀 자급률을 2025년까지 5%로 늘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 밀 산업 육성 계획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생산·유통 관련 세부 지원계획이 내려오는대로 홍보·독려를 통해 밀 재배 인식 개선 및 단계적 면적·농가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금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주차장 활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주차장은 인근이 주거 및 상업 시설 밀집 지역으로 주정차로 인한 교통 장애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13년도에 14억여 원을 들어 3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21년도에 사업비 18억 원을 들어 총 48면의 주차장으로 증축하여 장애인연합회에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동주차장의 위탁운영 후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개장·운영한 주차장은 1분기에는 2,181대의 차량이 이용하여 1일 평균 24대 정도 운영하였으며, 2분기에는 4,229대, 3분기에는 5,823대가 이용하여 3분기에는 일평균 64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1분기 대비 2.7배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보면 현재까지도 이용이 다소 부진하지만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30분 이내 이용자는 27%, 2시간 이내 이용자는 51%, 2시간 이상 이용자는 2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 교동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1분기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2분기부터는 주변 상가에 1회 주차권을 제작,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관공서 소방서, 통계청 등 직원 차량의 월정 주차를 협의, 추진하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간 및 공휴일 무료 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현금수납 방법 등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군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보면 2시간 이내가 이용률이 78%, 2시간 이상은 22%에요. 그러니까 단시간 주차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대책을 내놓은 거 보면 장시간 주차하는 데 집중을 뒀어요. 왜냐하면 상인들한테 주차권 판매하거나 그 지역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장시간 저기 할 거예요, 장시간. 그러면 단시간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1분기 이용실적 중에 2시간 이내가 78%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들한테 판매하는 주차권은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주차를 거기다 했을 때 주차권 한 장 줘서 30분 이내 또 1시간 이내는 그 주차권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한 거고, 관공서에서 오는 직원 차량들을 협의하는 거는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하는 그런 차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시간에 이용하는 차량들은 되도록이면 무료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게 주차권 판매하는 것도 현재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대책으로 세워놨고 그다음에 아까 무료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주차장을 주차하는 게 목적이지 수입이 목적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무료도 나왔으니까 이거 시간으로 무료로 1시간이면 1시간 이내, 2시간이면 2시간 이내 이 정도는 무료로 하면 어떤가요?

지금 수치에서 보듯이 2시간 이내가 전체 이용 차량의 78%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수탁료 계산이라든지, 위탁 조건을 본다면 2시간 이상 되는 차량만 요금을 받아서 수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들한테 받아 간 수탁료도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시간 이내는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시간만 한다든지, 1시간 30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탁자에게 일정 부분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27%하고 51% 퍼센트만 높지, 차량이 시간대별로 9시, 12시, 6시에 보면 적게는 4대, 제일 많은 게 11대에요,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은 무료로 해도 별 이용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평일만 이용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금 이 퍼센트만 넣어도 2시간 이래도 그렇게 주차를 안 하는데 굳이 이거를 요금까지 받아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더군다나 2층은 제가 한 3일, 일주일 정도 봤는데 1대 서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 시간대별로 제가 안 갔을 수도 있는데 1대 딱 서 있더라고 2층은 거의 이용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 안 하는 것을 더군다나 주차 요금을 받아 가면서 더 이용을 안 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죠.

주차장이 13년도에 이제 처음 설치가 돼서 14년도, 15년도 거쳐오면서 무료로 개방한 적도 있고, 유료로 관리한 적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게 이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무료로 하면 상가 주변에서 자기 주차장마냥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유료주차장으로 하면 돈을 안 내려고 이용 안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솔로몬의 지혜 같은 명판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는 게 몇 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는 게 아까 얘기한대로 상인들이 장기주차하는 것을 막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하루종일 못 대게 한 번만 1시간 되면 빼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 주차장이 수입 목적이 아니고 주차할 목적이라면 굳이 요금을 받아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료, 무료 해봤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유료일 때는 얼마 안 댔었어요. 무료일 때는 꽉 차서 대지를 못 했다고요, 그때는. 들어가서 거의 무료일 때는 그 주차장이 다 이용됐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면 굳이 유료를 해서 이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요. 주차장의 차량이 차는 것으로 본다면 무료로 하면 꽉 차 있겠지만 상가에 온 손님들이 이용하기에는 그것 또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시간을 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78%가 단기니까 단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둬서 1시간이면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해서 그러면 그 시간을 제한 두면 주차장이 순환이 될 거라고요. 예를 들어 주변 상가나 관공서 같은 사람들이 여기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대 놓으면 물론 꽉 차겠지만 그 주차장을 이용할 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유료를 해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필요가 있냐 또 두 번째는 장시간을 이용하게 해서 그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각계 주변 상가라든지, 의원님들의 고견이라든지, 또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가 검토하고 좋은 안을 구상해서 주차장이 본연의 주차장으로서 상가 발전을 유도하고 또 불법주차를 해소하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이 주차장에서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9월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은요?

8월도 130만 원, 1월달에는 이용자가 적어서 63만 원 정도였다가 점차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7, 8, 9월에는 120만 원, 130만 원, 137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그만큼을 못 부담해 주나요? 최대가 137만 원이잖아요, 현재로.

그렇죠.

그러면 그 137만 원이 과연 우리군 전체로 봐서 그 금액이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저희들이 이제 의미는 적은데 사실 장애인단체에서 이 수입은 카드로만 사용하면서 인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로 가는 순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적인 사업비나 관리비용이 들지 않고, 장애인단체에서도 관리비가 들지 않고, 또 130만 원 정도 되는 이 수입은 순수하게 고스란히 장애인단체의 수입이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지금 말씀하신대로 2시간 이내 무료로 한다든지 한다면 78%의 수입이 줄어들 테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수탁을 하면서 증평군에 납부해야 될 수탁료도 보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수탁료 산정이나 관리를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그런 것을 보전한다든지 수탁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상계해야 될 금전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게 해야 최대 지금 137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여러가지 따져봤자 의미있는 건 137만 원이에요, 현재로. 그렇잖아요? 다 해주고 지금 137만 원만 벌어서 장애인단체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 시간을 다 무료로 해도 현재로 버는 게 137만 원이니까 137만 원을 장애인단체에서 수입이 못 들어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들이 수입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137만 원은 장애인단체에 가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이 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받아 간 그 돈이 1년에 7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치 130만 원이 간다 그래도 그중에 한 월 80만 원 정도는 군에 납부해야 되는 수탁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입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장애인단체도.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단체...

그러면 780만 원을 보전해주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2시간 이내, 1시간 이내 무료를 해도 추가 수입은 생길 것이고 그러면 780만 원보다는 줄 테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군 전체로 봐서 780만 원이 과연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 방해하면서까지 의미 있는 금액이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 수탁료를 저희들한테 780만 원 내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 보전해주고 사람을 쓰라든지, 관리비를 하라든지 아니면 2시간 이내 무료로 하라든지 해서 이 780만 원을 다시 보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계처리가 돼가지고 무료로 그냥 운영한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비영리 단체인 지금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비영리 단체가 다 할 수 있어서 쟤들은 무료로 하는 거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무료로 하는 거냐라는 그런 절차나, 그런 조건이나, 심사기준이나 그런 문제도 추후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무료로 이용할 때도 장애인단체 똑같이 하지 않았나요?

무료로 할 때는 관리주체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했잖아요?

관리를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교동주차장만큼은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튼 현재 유료로 하는 것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료가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슬기롭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답변서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연구 좀 해보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거기 돈 들여서 그렇게 해놓고 이용 안 하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하루에 64대라는데 이걸 시간대별로 해봤자 1시간에 4대 그러니까 하루종일 서 있는 게 4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기에는 지금 64대가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에 갔을 때 심한 경우는 4대만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평균이니까 어떨 때는 1, 2대 서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게 해주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걸 막는 게 유료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유료화를 하되 아까 상인들 얘기하니까 장시간 주차하는 것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슬기롭게 시간을 제한을 두든지 뭐 해갖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장님이 대책 내놓은 것은 단시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장시간 주차해 놓음으로써 이 주차장을 오히려 못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대책으로는. 왜냐하면 출근하는 사람이 장시간 둘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용자가 2시간 이내가 78%가 쉽게 얘기해서 못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순환이 될 수 있게 방법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응급의료시설 부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부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환자 발생 시 119안전센터 이송을 통해 청주 성모병원 등 인근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8%로 뇌혈관질환 사망이나 치료 가능 사망 비율이 평균보다 높아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3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청주와 인접하고 1일 평균 이송건수 4.3건으로 응급실 유치 최소 1일 30명 이상에 못 미쳐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관내 병원에 응급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매년 13억 원에서 2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유관 기관 및 관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의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방안 모색으로 진료 시간 연장 등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인근 청주 성모병원과 효성병원 및 2025년 개소 예정인 음성 소방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응급의료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고, 119안전센터와 사설 국제응급환자 이송센터와 공조하여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요청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시 필요 운영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공공병원 유치 및 증평군립의료원 개설 등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상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 등으로 간호사 및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며 담당 업무 추진도 어려운 실정으로 사실상 기능 강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2012년에도 계룡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폐쇄로 보건소 야간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시설 기구 등의 어려움 발생과 응급환자의 수요가 없어 운영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 조직을 개편하여 간호 인력 확충 및 시설 강화로 지역 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군민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군민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바 공중보건의료사업으로 타군에는 보건의료원이 있어요.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과, 마취통증의학과, 한방과, 치과,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은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평군도 자체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의료원이라는게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료법상 병원의 여건을 갖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에서 거기는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단양도 지역보건의료원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추가 질문한 것에 그거는 조금 뒤떨어진 얘기지만 다시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 응급의료원은 계룡병원에서 미래병원이 미약하지만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하여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금번에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선정돼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응급의 질 개선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야간 및 휴일 진료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연세이비인후과하고 365의원에서 야간에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했고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해서 소방청과 연계해서 이송 전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119안심콜센터를 보건소 등록 환자 대상자가 있거든요. 만성질환자, 치매노인, 영유아, 임산부들에게 사전등록을 홍보해가지고 119에서 이송할 때 응급환자한테 그 병원으로 적절하게 빠른 응급처치를 통해서 돌봄 기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데는 내년 2023년도에 신설 예정인 용강리 140번지에 위치한 병원에서 지금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로는 의사 4명하고 150병상을 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병원에 응급실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의료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라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못 갖췄습니다. 그거 예산 관계 상도 그렇고 단양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역이 때문에 예산 지원을 국비 예산하고 도비에서 20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지금 권역센터하고 그쪽이 1시간 이내 도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는 도비 20억, 그다음에 군비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단양도 알아보니까 어려운 상태래요, 보건의료원 하는 게. 그래서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2024년 예정인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현재 전라남도, 그리고 충청남도,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이쪽에 보건의료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소아과, 산부인과 이쪽에서 많이 사실 저희 지역에 없는 그게 그래도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준종합병원하고는 달라서 저희 지역에는 준종합병원은 사실은 어려워요. 실제적인 운영비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의료원은 잘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더 타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진천군에서는 사업을 구상해서 3년간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라고 해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지금 중앙제일병원 준종합병원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아까 답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뇌혈관 질환 사망과 치료 가능 사망 비율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돌봄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연계해서 중증 응급진료 협력을 또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사업도 한번 구상해서 군과 소장님이 이 부분을 사업적으로다 연계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 증평도 주민들의 복지에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인 거고,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에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소장님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좀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연규덕입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효과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지역의 외곽산림에서 형성된 찬 공기를 도심지로 끌어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자연현상인 바람을 분석하여 그 역할에 따라 생성숲, 연결숲, 디딤숲으로 구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처음 설계단계부터 증평군 전체에 대한 바람길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찬바람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사업 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 보고에 따르면 도시숲 조성시 도심의 미세먼지량이 25.6%, 초미세먼지량은 40.9%가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나무 1그루가 연간 미세먼지 35.7g과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조성한 도시 바람길 숲의 정확한 효과 검증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식재한 8,000여 주의 교목과 33만주의 관목은 증평군의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및 열섬현상을 저감시키는 효과와 함께 군민들이 푸르고 울창한 숲을 거닐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 식재간격 불량 및 고사목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소나무 등의 수목 간격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향하는 다층식재 모델은 수고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입체적인 경관을 만들고 수목 간 경쟁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밀식에 따른 햇빛과 공기 흐름을 방해하고 생육 불량으로 수목 고사 및 병해충 발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생장속도에 맞춰 조경수 이식을 통해 적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 가뭄과 토질 불량 등의 사유로 꽃댕강 등 일부 난대성 수종에서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명령 공문을 발송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이상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가 관리되도록 담당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홍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성숲, 연결숲, 디딤숲의 관목과 교목 고사된 것이 많이 발생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고사된 수종은 토양과 기후조건에 적합한지 체크하여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후 군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토질이 좋지 않고 봄에 가뭄이 심해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선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간 지방지라든가 지역방송, KBS, MBC 인터뷰, 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고요. 또 리플릿을 제작해서 청사나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였고, 종이백을 제작해서 그것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람길 숲은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된만큼 군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도시의 조경미를 더해 도시의 격을 한층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삶의 활력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 진행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