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6개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실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9번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규정 삭제 4건입니다. 사전적·획일적 전대금지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제한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신질환자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삭제 4건입니다. 헌법상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 제한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번 정읍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 한글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을 현실화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접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공무원의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조례제정 목적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구분을 위하여 당사자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의 행정·민사소송 본안사건 포상금을 1명당 10만 원 이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상향하고, 소액 및 신청사건 포상금은 5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 이내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번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에 제정되었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9월에 제정되어 법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답례품 목록, 공급업체의 공모 등 답례품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제22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기금의 결산 등 기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및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대금지 규정 삭제로 이는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보장된 수탁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정신질환자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삭제는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신질환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권익 보호에서 보장된 정신질환자의 시설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모두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읍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에서 제공해 준 최근 3년간 직접수행 승소율 자료에 의하면 총 47건 중 10건을 직접수행하고 7건을 승소하여 70% 승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소송수행 공무원의 승소율 제고와 도내 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현실화 반영을 참고하여 안 제5조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민사 본안소송은 10만 원 이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소액사건·신청사건은 5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의 설치·운영에 근거를 마련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정착에 기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 격차 완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3조 답례품의 종류와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되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산품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기부금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끔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철위원
여러 가지 집행부가 바쁘시다고 해서 2개 조례안은 그냥 제가 질문 않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답례품이 있습니다. 답례품을 아직 선정한 건 없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구성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다 하셨었잖아요. 미리 준비를 다 하셨던 거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전부터 답례품에 관련돼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개략적으로 답례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는 안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답례품은 일단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어야 하고 또 상품이 균등하게 연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상품,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생산돼가지고 계속 연속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상품은 좀 어렵고 쌀이나 지황, 이런 여러 종류들을 균등하게 될 수 있는 것, 또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딱 가격대가 떨어질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려고 해요.
정상철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답례품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답례품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대부분 농특산물이에요. 이게 거의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우리한테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분이 정읍 출신인데 전주에다가 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답례품을 받는데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답례품을 줄 것인가가 중요한데 고향사랑기부금도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답례품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건 맞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특산물만 가지고 무조건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래도 조금은…… 좋죠, 우리 농특산물로 해 주면. 그런데 희소성이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난 뒤에 정말 제대로 선물다운 선물을 받았다, 금액에 관계 없이, 이 정도의. 우리가 지금 지황으로 만든 지황단인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개인 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지황으로 만든 그런 것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검토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특별화된, 특화된 것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다고 해서 선물 주면서 “뭐 받으실래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가 30개면 30개를 딱 올려놓으면 기부자가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선정을 해요. “어디에다가 보내주세요” 하면 그렇게 보내줍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이게 원래는 지역사랑기부제인데 －명칭은 조금 바뀌었는데－ 정읍 산 사람은 정읍시하고 도만 못하고 관계없는 고향하고 부산에 할 수 있고 서울에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사는 주민등록상 자치단체하고 광역만 못하고 어느 전국 시도에 할 수가 있어요.
정상철위원
그래서 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우리 지역에 하겠다라는 것이지, 그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간 500만 원까지잖아요, 기부 한도가 연 500.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도 제가 아까 세액공제 같은 건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는 16.5%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액공제가. 그리고 이게 법인단체, 여러 가지 개인한테만 적용이 되지 법인은 또 불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금액을 낼 수 있는 게 대부분이 법인이나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낼 수 있고 우리 개인은 10만 원, 그러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적정선에서 개인한테 10만 원 정도, 그 이상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나요, 이게 실시가 되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개인들은 직장 생활자는 10만 원이 목표고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500만 원짜리까지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할 경우 150만 원을 답례품으로 줘야 되는데 답례품도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번엔 얼마 가져갈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첫해 시행이라 사실 법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풀려고 하고 있고 행안부 행정공제회에서 연구용역을 보니까 전국 243개 지자체를 보니까 첫해에는 정읍시 같은 경우 한 7000만 원이 모금되고 두 번째 해는 한 1억, 세 번째 해는 5억, 네 번째 해에는 한 11억 정도 그렇게 점차 올라갈 것으로 용역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내년에 시행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이게 다른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와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실시했을 때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하는 거 보면 이번에 재정자립도 9.64인가 그렇더라고요. 재정자주도는 육십 점 몇,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재정 공시하셨죠, 홈페이지에다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지역에 이런 걸 가지고라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호응만 많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답례품이 어찌 됐든 타지에 계시는 분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 우리도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줄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선정위원회 하는데 시장님의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엉뚱깽뚱한 거 선물 만들어놓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있잖아요. 라벤더 향기 나는 것만 그냥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답례품이라고 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기부금 모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서 기부금이 모이면 기금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금설치 운용 조례안이나 이런 것은 언제 만들 계획인지, 이게 또 만들어져야 기금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12월에 만들 수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상반기에 만든다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단 누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기부를 하게 되면 재정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기금설치가 돼야 거기에 단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넣을 거 아닙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금은 지금 12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쯤이면 준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조례가 통과되고 기부물품선정위원회하고 기금선정심의위원하고 뽑고 기금도 설치까지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는 다 되는데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조금 빠르더라고요. 조례를 저희가 더 빨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이 조례안도 현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하지만 그에 병행해서 기금설치 운용조례에 관한 입법예고라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서 이미 준비가 됐어야 올 12월까지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춰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준비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맞나요? 그 부분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법적인 준비, 우리가 기부금을 받는 거라든지 답례품을 지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오 없이 1월 1일부터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일정을 맞춰주시길 부탁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2조에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에 여기 내용을 보면 4호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혹시 이해충돌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농산물이 많이 될 거고 지역에 생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농산물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정말 좋은, 예컨대 한우로 할까요, 특정 브랜드 말고 한우였어요. 그런데 한우 생산 농가 대표자거나 자기가 생산자예요, 공산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본인이 제척한다고 하는 경우도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생산한 것이 선정되게끔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회의에서 제척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당초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거는 백화점에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 소비자들의 시각으로 고르는 측면도 있잖아요. 공급자가 이거 좋다고 막 설명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참 좋은데?’, 그래서 소비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오히려 하거나 기부금을 많이 낼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기호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갑자기 드린 질문이라 사전에 논의는 못 했습니다만 요즘 이해충돌에 관한 얘기들이 전체 정치권에서도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공고했을 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걸 반영을 해봤는데 약간의 이해충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9명이기 때문에 제가 쭉 수를 세어 보면 담당 부서장 한 분, 선정하는 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한 분이나 두 분, 의회의 추천이 한 분 정도, 유통 관련한 지식전문가 한 분, 나머지는 농산물이든지 이런 생산자단체 대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4호는 아마 농협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농협이 농산물을 관리하잖아요.
이도형위원장
생산사 단체 대표, 제조 분야 대표,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또 직접 그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저는 단순 질문으로 끝나고 선정하실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선정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위촉 안 하면 되는 걸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
정상철위원
예, 조례를 만드실 때 우리가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되는 거잖아요. 법령에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 모금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보셨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독려를 하면 행안부 장관 제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홍보하실 겁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홍보 방법은 광고매체가 1번, 그다음에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현수막까지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금은 가능하고 금지 방법은 전화, 서신, 카톡이나 이메일 등을 보내는 것은 금지사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어려워요, 홍보가.
정상철위원
법령은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향우회, 사적 모임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홍보할 거냐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광고매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우리 지역 출신에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한테 과연 어떻게 홍보를 제대로 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재경향우회도 시장님이 가셔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는 못 하고 저희가 홍보……
정상철위원
책자는 줄 수 있다? 우리가 인쇄해가지고 인쇄는 줄 수 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홍보하기가. 향우회도 못 가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못 하게 하고.
정상철위원
개인적으로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직자가 담당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전체 정읍시 공직자분들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일가친척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정읍을 위해서,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구좌 정도만 해 주시면 어떨까요?”도 못 한다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문구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상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 방법도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대표시니까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연말이 곧 다가옵니다. 이게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우리가 연말에 모임이나 모든 활동들이 외부에서 있는 곳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우회나 이런 곳들 지금 갈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가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법령에 최대한 불법이 아닌,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지만 편법은 불법 아닙니다. 하지만 합법은 아니에요. 방법을 연구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는 1월 1일날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올 12월 말까지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도 홍보해도 상관이 없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답례품을 1차적으로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선정위원회가 답례품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 새롭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품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품화될 수도 있다든지 또 그것이 답례품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의뢰자가 있다고 한다면 선정위원회가 열리는 분기라든지 예를 들면 1년에 어떤 때 지정된 회의 일정이 있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서 추가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이상길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도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의뢰자의 의견에 따라서 수시로 위원회를 열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참여하는 수당도 일제히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시에 인정이 될 때는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첫해에는 제가 봤을 때 분기에 한 번씩 열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정착이 안 됐으니까, 답례품도. 우선 행안부에서 5개만 보내라고 하고 도에서 5개 물품 보내라고 하고 저희는 한 30개 정도로 선정을 해놔서 거기에서 기부자가 답례품을 뭐 보내달라고 하면 선정한 것을 보내주려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위원회의 설치조례나 이런 데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니까 참고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행정국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체결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고택문화체험관 시설과 사무를 전통한옥숙박체험 및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에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은 김명관 고택 옆에 전통한옥 3동으로 조성된 숙박 가능 체험관으로 2015년 1월 준공 후 같은 해 5월부터 공모 2회, 입찰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민간위탁이 있었으며, 한옥마을사람들이 4회 모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위탁사무와 시설은 기존 계약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 2억 2897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근거하여 전통한옥숙박체험 및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노하우와 전문성을 쌓은 현 운영단체 ‘한옥마을사람들’과 2년간 재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옥마을로부터 2022년 8월 30일 고택문화체험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 처리의 의무를 반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고택문화체험관을 방문하는 이용객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018년까지는 이용객이 꽤 많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했고 올해 조금 증가추세인데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102명이 왔다가 갔습니다.
송기순위원
금년에도 민간위탁금 1억 6800만 원이었는데 민간위탁 취지에 부합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은 2억 20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1억 6800으로 입찰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하고 운영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숙박 체험을 통한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지금까지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걸 비교해보면 수익금이 있는데도 민간위탁금을 줘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수익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시로 입금이 되고요, 민간위탁금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을 주는 겁니다. 한때는 잘될 때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까지 수입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게 정읍시 사무 민간위탁에서 조례 14조1항에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게시하고 있는데요.
송기순위원
안 보이던데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민간위탁 소요예산을 보니까 2억 2900만 원가량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인건비가 1억 1100만 원으로 되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원장 포함해서 3명 인건비입니다.
송기순위원
3명이 1억 1100이면 3000만 원 정도 하네요, 한 분당?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게 어떤 인건비인지도 알 수 없고 동의안 제출하신다면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서류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철저히 한번 감독,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다른 곳은 그렇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고택문화체험관은 기존에 한곳에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처음부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른 업체는, 다른 데는 지금까지 이 업체 말고는 신청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기존에 공모나 입찰할 때 다른 데도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기간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재위탁을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공고를 내가지고 다른 업체로 기회를 주시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11조제2항을 보면요, 위탁기간 연장을 원하면 4개월 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이분이 그런 기회는 있었는데 기간을 일실해서 이후에 신청해가지고 입찰까지 갔는데요, 이번에는 그것을 알고 4개월 전에 신청해서 재위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4개월 전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연장을 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업무를 할 때는 연장도 연장이지만 우리 다른 수탁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공고는 해서 없으면 재계약을 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하거나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장하면 다음에 공고할 겁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소요예산에서 지금 소요예산 2022년도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사가 어디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해광산업경제연구소, 5페이지에 참고자료로 들어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하나만 여기에서 물어볼게요. 이게 고정비가 나오고 변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비고요, 변동비는 변동성이 있는 경비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용역을 몇 년 하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근거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2022년도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이었습니다. 지난 3개년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년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한 내용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분명히 그때도 용역을 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거가 있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해마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상철위원
산출근거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방에 전부 자료를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정비에 대한 이윤이 10%에요. 어떻게 이윤이 나오는 거예요, 고정비에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게 산식인데요, 사무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이윤하고 부가가치세 10%는 제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예산에서 보전을 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사업 산출근거 양식인데요,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계약할 때는 이윤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계약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이윤이 10%, 부가가치세 10%에요. 그런데 변동비에도 부가가치세 10%가 있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각종 운영경비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
정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검사수수료는 뭔가요, 뭘 검사했다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검사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여기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검사수수료는 전기안전검사, 그런 수수료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수수료인데 100만 원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105만 원 정도.
정상철위원
거기가 지금 한옥이고 여러 가지 목재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비싼 겁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마 그런 걸로……
정상철위원
전기안전이라면서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근거, 용역을 어떻게 했고 그때 산출근거는 얼마였으며, 이걸 제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싹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치 쪽 업무를 소관하지 않아서 제 관심 밖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들었던 여러 가지 민원, 불편사항, 거기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제삼자의 눈으로 봐서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꼭 그분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와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허투루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는 꼭 밝혀야 된다. 자료 면밀하게 해서 주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자세히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설명도 설명이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싹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감사총평하고 결과, 이 부분은 전부 다 위원님들도 공유하고 계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공유하고 계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보면 지난번 공모가 처음 이루어질 때도 이와 유사한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매번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거나 이때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번에 재위탁이 실행된다고 한다면 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 후에는 공모절차를 밟겠지만 이렇게 매번 지적을 받는 사안을 안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계속해서 입찰 자격을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적사항이 또 나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지도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분이 정산하는 방법,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어떤 때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산서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정도의 소양은 갖고 있어서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분이 다른 도나 국가의 공모를 걸쳐서 각종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확한 정산을 못 하고 지적사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런 정산을 정확하게 못 하고 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페널티를 주거나 다음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보다는 조금 자격요건이 미비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번 고택문화체험관을 정말 한번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못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재위탁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한옥마을사람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위탁의 취소나 수탁자의 의무가 뭐냐면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물품을 변경이나 훼손,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리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구조적인 변경이라든지 시설물의 훼손이라든지 용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도에 설계하고 준공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또 사실 확인을 했는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건립된 이후에 임의적으로 변경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 관계는 사무장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요. 이번에 재위탁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해서 다음 입찰 때는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꼭 여기 문화행정국의 문화예술과장님만 지칭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위·수탁 관계의 재계약이라든지 위탁을 선정하고 저희가 승인하는 이런 절차에 서류적으로 보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시인성이 뛰어나게 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고택문화체험관이다 하면 일반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가볼 수 없으니 전년 대비 시기적으로 1월이면 1월달에 이런 사진, 또 지금 시점의 사진,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치렀다면 행사에 관련된 사진, 이런 것들이 기본자료로 붙어서 오면 위원님들이 서류심사를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나 또 어떤 시설물에 대한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하는 관계가 됐거나 저희가 자료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충 자료를 더 첨부를 해줬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야 서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의견도 제시하고 앞으로 개선점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계시긴 한데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디에 어떤 시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새롭게 오신 분들도 다 알 수도 있겠지만 혹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자료를 보충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은 위원님들이 자료만 요구하고 살피고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런 자료를 주시면 실제 가는 길에 한 번씩 방문하고 사전에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자료나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챙겨서 자료 제출을 해 줬으면 한다, 이런 뜻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할 때 필요에 따라서 시설물을 변경한다든지 새롭게 무언가 시설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챙기시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지적이 계속 나온다든지 하면 다음번에는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두 가지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민간에게 사무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읍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 사안은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두 가지가 혼용, 모순이 없나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순 없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 계승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업무고요, 시설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인데……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례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만들었어요. 그 건물은 분명히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만든 이유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목적 자체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건 사무입니다. 그래서 복지관들을 민간위탁하게 하죠. 그 복지관들에게 복지관 건물이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받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사용료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안 받죠? 복지관에서 사업수입이 생겨요. 식당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시의 허락을 받고.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 주체가 돈을 받았으니까 정읍시에다 납부합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무를 맡긴 거예요, 사무. 복지사업이라는 사무를 맡겼다고요. 고택문화체험관, 고택문화체험이라고 하는 사무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경우는 그냥 공지해서 입찰 띄우면 돼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여기에서 동의를 받습니까, 정읍시장이 해야 될 사무를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인에게 적정하신 분에게 일종의 부탁하듯이 “당신이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해도 이만큼 비용이 들고 그럴 테니 이 비용만큼 드릴 테니 또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드릴 테니 더 잘해 주시라고 하거나 우리가 운영할 때 이만큼 들어가는데 당신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체적인 수입도 발생시키고 예산 절감을 해서 이만큼 비용으로 한번 운영해보시렵니까, 이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에서 벌어들인 숙박체험료를 우리한테 납부하게 한다든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하는 행위들을 같이 하냐고요. 정확하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라면 그분이 그 재산을 빌려가지고, 우리한테 빌려가지고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숙박체험활동을 해가지고 숙박료를 받으면서 운영해가지고 적자가 1억이 나든 2억이 나든 아니면 흑자가 10억이 나든 그분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말이죠. 대신 적자가 많이 날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운영해도 적자가 날 거기 때문에 적자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본적 틀이에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전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대단히 큰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해서 재산을 활용을 잘하겠다는 데가 막 와가지고 덤빌 것이고 그런데 수익이 좀 기대하는 바는 못 미치면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동의안을 여기에서 처리하는 이유는 고택이라는 곳에서 숙박체험도 하게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문화·예술교육을 하려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문화·예술 제공서비스는 없었는데 위탁을 하려다 보니 그걸 추가해서 만든 거죠, 진실하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한옥을 활용해서 예전 문화 체험도 하고 춤도 배우고 새로운 양식의 전통문화 교육을 가르치는 공간이다라는 차원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이다라는 개념으로 왔다면 거기에 충실해 주세요. 그래서 정상철 위원님 아까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이윤이 들어갑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원가분석……
이도형위원장
당초에 잘못된 거예요. 이걸 원가분석을 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과장님이 그걸 직영한다면 여기에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프로그램비 얼마 들어가고 강사비 얼마 들어가고 건물 유지관리하는 데에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무슨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거기에 무슨 이윤이 발생합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한테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왔으니까 동의안 알겠어요, 그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의결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대단히 큰 모순을 갖고 있었다. 예전부터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2개의 법령을 예시를 하셨잖아요. 사무위탁 관련하고 공유재산 관련한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신 분이 몇 번 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갱신의 관계고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갱신의 관계니까 봐봐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과장님이 제출하신 서류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했죠, 그러니까 2년 했어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2년을 한 번만 갱신하면 그분은 한 번은 쉬었다가 다음에 오려나 모르지만 연속적인 갱신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의 법령을 들이밀고서 위탁해달라고 동의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여기 내용은 관리위탁 기간 5년이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처음에 입찰할 때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하고요……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법령해석 못 하세요? 내가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읽는 그대로 읽었잖아요. 엉터리 같은 법령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니 모순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의 위탁이면 정확하게 사무위탁으로 가고 재산권은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관리 법령까지 가져와가지고 2개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사무위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했으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 관리하라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는 행위, 당연히 행위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겠죠. 공간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당신이 관리해, 그것 가지고 이윤추구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다만 거기에서도 프로그램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이윤추구적 목적이 아니라 실비를 받는 개념이겠죠. 복지관에서도 식사 전부 다 공짜는 아니니까 돈을 받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뭐냐면, 여전히 그분하고 우리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뭐냐면 “권번”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이 의회하고 갈등이 있는 거 아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거의 그 얘기를 안 쓰는 걸로……
이도형위원장
안 쓰고 있는 걸로 아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터넷 블로그를 제가 방금 전에 조사했어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번문화예술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정읍 풍류와 권번이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권번문화예술원이래요, 고택문화는 체험관이고, 그냥.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권번에 있었던 아픔을 우리가 전혀 잊어버리자거나 권번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가 계승되어 온 측면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이래에 궁중이라든가 선비정신을 이어받는 쪽이 일제시대 때 기생이라고 하는 형태로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자랑스러운 이름인 것처럼, 기생문화가 우리 전통문화의 분류인 것처럼,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정읍 정신하고도 안 맞고 가장 먼저 항일에 뛰어들어서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던 도시고 수많은 민족종교가 여기에서 탄생했고 3·1독립운동에서도 전국적으로 빠지지 않는 태인만세운동이 있는 지역이고 일제 무장투쟁에 많은 독립자금을 보냈던 지역이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달이 아니라 이거 하나로 저는 그 위탁자는 우리가 원하는 사무위탁을 안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고. 그걸 계속 지적하는데 갱신한다고 가져오니 우리가 아는 분들은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 개인적으로 감정 없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걸 계속 고집하면서 자기주장만 하니 불편한 거예요. 운영 잘해서 전통 한국무용을 계승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정신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생, 기생, 기생을 끌어들이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저희는 동의안 처리만 집중할 테니까 그런 문제들은 행감 때 다시 나올지 몰라요. 그사이까지 정리 안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행하도록 하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길위원
잠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여러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정읍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시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인 7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출연금을 부담하는 만큼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본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부합하여 2023년도 예산안편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세정과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출연금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 관련된 우리 조례는 이 명칭으로는 없더라고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례가 없어서 그런가요? 법령의 기준에만 맞춰서 출연금을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써놨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아직은 없고요, 지방세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원래는 기금을 설치해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연에 목적이 실효성이 전체적으로 적고 단순하게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에 관련된 출연을 하다 보니까 도에만 현재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국 지자체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출연하는 걸로 법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법에는 1만분의 1.2도 있지만 1만분의 0.5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것은 평균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예산이 한 150억 원 정도, 연간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그래서 예산 규모에 따라가지고 비율을 수시로 시행규칙을 고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중앙정부가 깡패입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고……. 0.5를 그러면 없애버리든가, 해놓고는 왜 우리는 쓸데없이 돈을 789만 6000원 내야 되잖아요. 0.5로 하면 320만 원인데, 우리가 －이런 말은 조금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삥 뜯기는 거지, 이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출연금의 성격이 조세 관련돼서 연구원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있고 지방세만 전문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연구원은 국세 관련돼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각 지자체에서 －의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 분야를 조금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건의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제도 개선을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시 여기질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저희 예산에 보면 지방세 관련된 공직자가 이틀 교육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비가 잡혀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교육을 가는 겁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공무원들 교육은 요새는 역량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중앙정부에 각자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도 있는데 재정이나 세무에 관련된 것들은 이쪽이 전문이어가지고 연구, 교육을 할당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우리 세정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들 교육이 딱 거기에만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쪽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직원들이 안 가도 상관은 없지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실비로 이동의 경비나 이런 부분만 감당을 하고 그쪽에서 강의료 같은 것은 자체에서 이런 것들로 교육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출연해서 돈 내는데 교육 다 보내야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교육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왜 1만분의 0.5를 만들어놓고 그것은 못 쓰게 하고 강제적으로, 얼마 차이 나는 돈은 아닙니다만 반강제적으로, 반강제도 아니네, 이건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면서!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교육 시켜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냐는 얘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방세라는 특성이……
정상철위원
내지 마 버려요. 안 내 버려야지. 우리 세정업무를 보는 공직자의 모든 업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반강제로 빼앗아 가는 돈이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게 해서 교육의 일부분을 그쪽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교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경비로 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참여를 교육에 하는 것은 물론 참여를 안 해도 되지만 참여를 예상해서 실비로 교육경비를 갖다가 일부라도 해놓는 것은 인적자원들이, 신규자들이 새로 들어오고 그런 교육이 급격하게 필요한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 우리 지방자치단체 알기를 우습게 아는구나, 제가 조례를 한참을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여기 딱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조례에 있으면 1만분의 0.5로 할 수 있다라고. 이 돈이라도 아껴야겠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조례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억지 주장일 수는 있어요, 과장님.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교육은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시도 단체장, 실장급, 이런 분들이 이사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법인이니까. 그러다 보면 운영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제도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제도에 반영이 되고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어서……
정상철위원
여기 한 가지만, 제가 이 기관에서 직접 우리 정읍시를 와서 교육을 한다든가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회교육까지는 그렇게 커버를 못 하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연구원에 가보면 전문교육 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세정과에서도 하는 업무를 세밀하게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정말이지 우리 정읍시를 제대로 정말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 해 주고 뭐 하는데 피예요, 세정업무가.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이지 중요한 업무인데 엄청 힘들고 또 업무량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숫자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의원님도 매년 이 얘기는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떻고 재정자주도가 어떻고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고, 그런데 갈수록 우리 재정자립도는 내려갈 거다, 예상하시죠? 갈수록 줄어들 거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몇 년간 재정자립도가 거의 그 수준이에요. 9.3, 9.2, 9.4 그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낙폭을. 이 관리를 그래도 제대로 하고 계시고 또 체납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저는 처음으로 이건 강제적으로 뺏기는 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는 돈의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 시키려면 직원들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18명에 이틀씩 해서 예산 잡혀있어요, 한 300만 원 가까이. 다녀오셨나요, 올해?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런 교육들은 공무원 교육에 지방세와 관련된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그쪽으로 하고 좀 더 지방소득세랄지 더 연구가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활발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내는 돈에서 우리가 찾아 먹어야죠. 보내세요, 직원분들 가서 교육받으시라고 하세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우리 조례 만들어서 0.5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내는 돈 같아서 저희들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이사들이 시도 실장급이랄지 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읍시는 아직 이사로는 참여를 못 했지만 전라북도랄지 전주, 익산, 군산 이런 데는 이사로 참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낸 돈으로 이 사람들 보수 주는 거잖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니요, 보수는 안 주고요.
정상철위원
당연직은 보수 받을 거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없습니다, 없고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 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벌써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 몇 명인데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당연직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상철위원
당연직이 벌써 3명이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연구원 이사장까지 하면 그렇고요.
정상철위원
감사도 당연직이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감사는 그렇고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이랄지 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총 12명 중에서 이사들이 나머지들은 시도 실장급이랄지 기초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그리고 대학교수랄지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우리 어디에서 돈을 출연할 거예요, 어디 예산에서?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내년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자치단체가……
정상철위원
작년도도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출연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는 세정과장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실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하고 다른 건 때문에 제가 정읍시 출자출연기관의 리스트를 달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답변자료는 뭐였냐면 시민장학재단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제 기억에 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출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하게 출연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보냈는데 돌아온 답변은 장학재단만이었어요. 정읍시로 한정해서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세연구원 같은 데도 포함되거든요, 개념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큰 틀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실은 이게 기금의 설치를 시도 단위 회의에서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어찌 보면 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을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내용에 부합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출연금으로 매월 회비적 성격으로 내는 게 금액이 정말 미미하거든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방세연구원 전체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우리가 700만 원 내놓고 우리 권리를 주장한다, 이것도 참 애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개념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우리 해당 조례를 우리 시만 또는 우리 시가 지분 50% 이상이라든지 한정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출연기관 전체가 내는 금액으로 치면 우리가 영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조직까지 전부 다 출연기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결과보고는 해 주겠지만 출연기관장의 어떤 성과분석하고 막 그래야 돼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그럴 수 없는 노릇이고 제가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그런 어떤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면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출연금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출연금 관련한 조례는 감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에서는 그래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쪽 부서도 뭔가 연결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회비의 성격으로 이것도 지금 그런 얘기들도 토의를 하다 보면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라는 것이 우리가 기금의 목적대로 연구하고 성과평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지방세를 지자체별로 만들고 이런 성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어떤 법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고 시군별로 이게 균형이 당연히 맞고 이사 갔을 때 어디 가면 세금이 없고 어디 가면 세금이 있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도 단위에서 토의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전체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시도 단위에서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이게 내년에 연구원의 전체예산을 놓고 그거에 1만분의 1.2를 추정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금액을 시군별로 당연히 안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전주 같은 경우는 몇억씩 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통세 규모가 적다 보니까 700만 원, 조금 더 올라가지고 작년보다 한 20∼30만 원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도 단위하고도 더 얘기를 해서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에 출자출연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 부분은 연관된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평소 제언을 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의 기금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3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추진 중인 우수인재장학금 지급 사업에 1억 8100만 원, 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지원에 9억 5000만 원, 정읍장학숙 운영비 6억 1350만 원으로 총 17억 4450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선8기 공약사업에 따른 우수인재장학금 대상 인원 확대 및 장학금 증액과 고등학교 졸업생 수 감소로 인한 신입생장학금 감액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장학생선발 및 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교육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읍장학숙은 최상의 면학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정읍시민장학재단 사업에 출연할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부합하여 2023년도 예산안편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서향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장학숙 인건비가 3억 8000이에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장학숙 운영비가 3억 9000입니다. 2개 합해서 대략 8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2페이지에 봤더니 세입내역이 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숙에 출연금이 6억이 좀 넘어요. 그렇다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경기도 안양시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경기도 안양시에 있고 현재 90명이 들어가 있나 봐요, 여기 밑에 보니까 입사비 7만 원, 월 사용료 15만 원 해서 곱하기 9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90명인 것 같습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90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세웠었죠, 우리가 준공식을?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16년 9월달에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가장 피크로 들어가 있었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인원이 98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맥시멈이 98명?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장애인 2명 포함해서요.
서향경위원
저는 이렇게 8억 정도면, 지금 또 밑에 보니까 임대시설 공과금 임대료가 있어요. 1층을 세를 내주신 건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1층을 두 칸으로 해서 세를 내줬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한 칸에 한 150만 원 월세를 받으시나 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연 150만 원.
서향경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수도권에 우리 정읍시 출신 대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몇 %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아직은 제가…….
서향경위원
그렇죠, 이것 좀 파악하셔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서면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정말 다시 한번 0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정읍장학숙이에요. 지금 1페이지에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해서 17억입니다. 여기에서 11억 정도는 장학금으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6억을 정읍장학숙으로 지금 가는 건데요. 수도권에 보통 월세가 70만 원 전후해요. 우리 정읍은 아파트나 원룸도 30만 원, 40만 원이지만 거기는 70만 원 전후하는데요, 100만 원이라고 해도 90명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러면 90명인데 우리 정읍 출신 학생들이 200명이라고 해봐요. 지금 현재 여기에 90명이 들어가 있는데 200명이라고 해도 2억입니다. 2억이면 다시 말해서 우리 정읍 출신 아이들 1명당 100만 원짜리 아파트나 원룸을 얻어줘요, 학교 앞에. 그거를 몇 명한테? 200명한테. 그래봤자 2억이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억 아니에요?
서향경위원
아, 2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90명 있는데도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 해도 못 들어가고 또 이정도 가지고 여기를 차라리 임대사업으로 해서 우리 수익으로 하고 각 학교에 아이들에게 원룸을 얻어주는 게 어떨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아까 안양시라고 하셨어요.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랑 학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또 공부하는 데에 시간이 너무 뺏겨서 거기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점차 여기는 수도권이니까 인구가 크게 줄지는 않지만 우리 정읍시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정읍시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아이들도 점차 적어지겠다, 하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전면 재검토하는 기회나 계기가 됐으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장학숙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현재 어렵고요,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40%, 30%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한다고 할 경우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으로는 어렵고요,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원룸 임대비를 지원하는 그 내용 같아요, 수도권에. 그거는 현재 장학숙 운영하고 있는 것도 출연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출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도 있을 거고 집행에 따른 잔액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다 귀속된단 말이에요. 자체 수익으로 포함돼요. 그런데 지금 계산이 잘못됐는데 100만 원짜리 월세를 지금 200명한테, 2000명이 아니거든요. 2억이거든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월세를 100만 원으로 하면 200명 기준 했을 때 24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월로 12개월까지가 되니까.
서향경위원
예, 12개월이니까 그렇네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월로 따졌을 때는 100만 원 따져봤을 때 24억이 연간으로 따져볼 때요.
서향경위원
예, 그렇네요. 계산이 저도 그 부분이 잘못돼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4페이지에 보면 출장을 거의 매달 나가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성격인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직원분들이 저희 지역에 여기에도 업무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안양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볼일이 있어서 저희 정읍시청에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무로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식자재 구입이 2억 정도 되고 공공요금 거기에 따르는 게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외래강사료가 있어요, 80만 원이 2번. 이거는 어떤 강의였을까요? 강사료가 80만 원인 거 보니까 어떤 전문화된 특화된 강의였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장학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지금 주다가 안 주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추천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학생을 줬던 때가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줬었고요,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 저희들은 2012년부터는 안 줬고 고등학생도 ’21년도에 전면 무상의무교육이 돼서 ’21년부터는 안 주고 대학생만 현재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장학숙 관련해서 입사비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학기가 조정됨으로써 상반기, 하반기, 이런 개념 아니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입사하는 비용, 처음에 들어오면 시기에 관계 없이 딱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1년 단위인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를 들면 한 번 들어가면 한 학기 입사합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1년 입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상반기에 서울에 또는 인근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신입생이. 그러면 3월에 입사를 했어요. 3월에 7만 원을 한 번 내면 12월까지 그해는 쭉 가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2학기 때 군 제대해가지고 복학한 학생이 들어갔다, 자리가 생겨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새로 들어오면 새로 받죠.
이도형위원장
7만 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무지 싼 거니까 하는 얘기이긴 한데 어찌 됐든 학기 구분 없이 당해연도에 7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학생 1명이 매월 15만 원의 월 사용료는 따로 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따로 냅니다.
이도형위원장
식대는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월 15만 원에 거기에서 자는 거, 먹는 거, 공과금 다 포함해서 월 15만 원만 받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에서 식사 제공은 하루에 몇 끼를 해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하루 세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일 3식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학생이 아침에 등교해가지고 점심을 학교 구내식당이나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 늦게와가지고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식사 제공을 위해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요, 그렇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비가 또 들어가죠, 재료비가 연간 얼마쯤이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재료비가 2억 400정도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재료비가 2억 400이에요. 재료비가 2억 400인데 학생들이 내시는 사용료 1억 6200만 원 안에는, 그것 자체로는 일단 마이너스네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실은 방값은 없는 거고 식대도 할인해 주는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저렴하게.
이도형위원장
방값은 아까 입사비 7만 원이 1년 사용료니까, 복지사업이기는 해요, 장학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들어가면 무진장 혜택, 가까운 학교면 더더욱 혜택, 들어갔는데 멀리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학업비에 학교 생활하는데 그런 것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멀리라도 다녀야 되는 그 고통. 우리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 인근에 불가피하게 장학숙 이용을 못 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내고 밥값은 자기 돈으로 해결하는, 너무 형평적 차이가 많이 나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리 무상급식이기는 한데 한 끼에 학생들 한 4000∼5000원 할 거예요. 아까 1인 학생들 월 15만 원 내는 거는 사실은 한 끼 비용이 안 돼요. 밥값은 내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을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도형이라는 시의원 참 야박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정말 우리 정읍을 향후 빛내주는 친구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아느냐 이 말이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읍시민이고 수도권으로 가서 다행히 그 인근에 있다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아버린 거라고. 그러면 거기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상대적 차별을 받는 거죠. 여기에 들어온 친구들이 성적이 다 우수한 친구들만 혹시 들어오나요, 어때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사 기준이 두 가지를 저희가 봐서……
이도형위원장
아니면 경제적 소득이 아주 어려운 친구들만, 우리 사회적으로 아주 보살펴줘야 될 그런 계층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죠, 학업성적을 두 번째로 보고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쪽으로 임대료를 주고 갈 정도의 그런 수준의 아이들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쪽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스티그마 발생한단 말이지. 교육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매우 집안 형편이 곤란해가지고, 아까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했어요, 그 혜택을 받는 친구들한테 밥값은 내야 된다라는. 대학 교육을 받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다 융자받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정책이었느냐라고 하는 건 후대에 판단을 지금쯤 우리가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그때 의회가 제안했던 여러 학교 앞에 그 당시 아파트나 원룸이나 이런 걸 차라리 우리가 장기전세권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다닐 수 있는,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님 한 200명 아마 다 다닐 수 있어요, 어쩌면. 그걸 더 확대해서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또 정말로 교육해서 나중에 내가 잘됐을 때 훌륭하게 성장해서 우리 고향에 고향사랑기부금 팡팡 낼 수 있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방법이 꼭 이런 방법이 아니라 무상 융자 같은 걸 통해서 10년, 20년 후에 상환해라, 여유가 있을 때 상환해라,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건물 유지하는 데 돈 들어가죠, 또 들어간 친구들 사후 관리하느라고 에너지 쓰죠, 우리 여기 직원 파견되어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직원 파견돼서 애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이기는 한데 오늘 결정은 못 합니다만 이것도 여전히 행감이 열리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좋은 정책적 혜택을 받으신 분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분들을 타박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전혀 아니고 이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다. 그쪽에도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장학금, 장학금이라는 게 꼭 옛날에는 성적우수자하고 모범생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어떤 면에서 대학 진학할 수 있는 상황적, 기울어진 운동장 안 되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융자정책이라든가 일부에서 당장은 고통받는 분들이 대학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이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장학숙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을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 더 살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강한석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