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분희 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의회운영상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2023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파악과 의회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28일 오전에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은 11월 4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 방법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 결과처리는 12월 6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를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실, 소통미디어담당관실,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복지교육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양정1동 등 5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 대상과 기간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행정문화위원회는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12월 5일까지 양정1동 등 5개 주민센터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11월 29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희망복지과 등 14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보조자 선정, 감사 일정 및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 결과는 정례회 최종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위원회별 감사 대상 등이 중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강보석 전문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안)

반갑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2항에 따라 2022년 9월 26일 부산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9대 부산진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3조1항에 237만 8500원을 254만 6660원으로 월정수당을 변경하는 사항과, 제3조2항에 2020년부터 2022년을 2024년부터 2026년으로 해당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거기 동의, 발의는 이해가 됐는데 동의의원하고 찬성의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강보석 전문위원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강보석.

저 앞에 나와서 좀 답변해 주세요. 동의의원하고 발의의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찬성의원하고는 차이가 뭐죠?

지금 찬성.

마이크 켜고.

죄송합니다. 제안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 동의하시고, 그다음 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찬성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조례는 동의의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조례는 찬성의원으로 되어 있고.

아, 지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례안 발의하실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의의원은 이제 이 조례를 제안하시는, 입안하시고 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찬성의원이라 하면 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회의상에서의 구분하고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고, 조례안 입안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의자 제안자는 이제 같은, 이 조례안을 입안하신 분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같이 발의하시는 분은 공동발의자가 되는 거고 그 조례내용에 내가 참여는 안 했지만 그 조례내용 나는 찬성은 합니다라고 사인을 하시는 경우는 이제 찬성자가 되시는 거고, 회의 때에서는 이거를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면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서면상 그거하고 회의상에서의 용어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나 이해를 못했는데.

아, 그러니까 조례안 처음에 발의하는, 위원회안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례안을 발의할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조례안을 우리 대표발의하시는 분이 입안을 하시지 않습니까?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발의, 발의의원은 이해가 됐는데 그다음으로 있는 찬성의원하고 동의의원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찬성의원, 일단 서류 서명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상에서는 찬성의원만 있고 동의의원은 없고요, 우리 조례안 처음에 입안 제안하실 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동의는 회의용어상에서 동의 용어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찬성의원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서명 그쪽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의자 그다음 찬성자 이렇게만 있습니다. 거기상에서는 동의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제안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회의 규칙 같은 거는 찬성의원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 같은 거는 동의의원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 먼저 구분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저기에 우리가 정식.

아니, 여기 단도직입적으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발의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동의의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찬성의원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여기에서는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을 할 거기 때문에 회의용어상에서 찬성이냐 동의냐를 말씀하실 뿐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위원회안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 뒤에 서명받아 오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발의자와 찬성자를 구분하는데 여기는 위원회안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여기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은 발의의원으로 있고 그다음에 동의의원으로 안 하고 왜 찬성의원으로 했어요, 이거는 또?

그거는 아마 시나리오 작성상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면서 어떤 용어에 대한 통일이 안 돼서 되겠냐 이거죠.

일단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오늘 안건 중에서 발의의원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어떤 또 안건은 찬성의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안건은 동의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거는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회안으로 제안될 거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상에서 논의가 되는 사항이라 위원장님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 맞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그거는 의사 진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의원님들 서명하셔서 들어오는 의안 같으면 아예 거기 처음에 발의자, 찬성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위원님들 안에서 제안하시고 동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혼란을 조금 드린 점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찬성의원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어떤 거는 또 동의의원으로 했다가 찬성으로 했다가.

하여튼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 할 때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게 안 나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는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들어오는 의원발의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안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제안하시는 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용어 통일돼야 된다는 말씀의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 맞으시고 그다음에 의결상에서는 전혀 문제 될 건 없고 다만, 다음번에 저희가 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된 용어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께 잠깐 보충설명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여기에 우리 동의의원이라는 거는 우리 위원회 안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동의의원이라는 얘기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조금 빠르셔 가지고 저도 이해하기 좀 힘들었는데 찬성의원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 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전체 의원들 중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사인을 했을 경우에 찬성의원이라고 말씀하신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도희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있습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별표 쪽에 보면 우리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에 대한 가액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 5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의금을 대신하여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관위의 법률하고 지금 합의가, 일치가 된 겁니까?

잠시만요. 답변대로 나가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취지상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상위법령 개정하고 그다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등이 생겨서 그거에 따라서 이걸 개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개정에 들어간 사항이고,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행동강령상에서 선거법을 먼저 물어보셨는데 이 취지상에서는 선거법을 검토한 적은, 선관위에다 질의한 적은 없고, 다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걸 주도했던 권익위상에서 내려왔던 거를 우리가 우선 반영해서 처음에 행동강령 처음 입안 때도 그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사항이 바뀌었으니 개정을 하라는 상위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방금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분명히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면 절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관련 법에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충돌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고 또 나중에 이상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질의를 통해서 한번 답변을 받아본 다음에 위원회에다가 정식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2항에 따른 기간에는 20만 원이라 했는데 17조2항의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요?

17조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 원으로 조정한다 했는데 17조2항에 따른 기간은 설 명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 강도희 위원님 답변하신 것처럼 예, 우리 명절, 설하고 추석하고 그 명절만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한일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적발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요. 지금 확인이 가능하면 지금 확인을 하셔서 심의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보류를 해야 돼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법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별로 가타부타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 조례는 보류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운영사항 등 단체협약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13조의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 및 30년 이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변경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규정을 1회 1일 이상 분할사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민경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집행부하고 같은 내용이죠?

예, 부산진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해마다 단체협약서를 맺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집행부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집행부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조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한일태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시스템이 구축되어 그에 따른 표결방법과 전자투표 절차 등을 안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48조제1항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표결방법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49조의 제목 투표 절차를 무기명투표로 전자투표와 차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9조의1에 전자투표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자투표시간은 20초이며,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3조제2항은 회의록 보존장소를 의회에서 현재 보관 중인 부산진구기록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일태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해봤습니까, 전자투표?

전자투표 오늘 본회의장에서 아침에 했지 않습니까? 연습을 해봤지, 실제로는 안 해봤고.

결과가 어떻게 잘 됩니까?

예, 오늘 원활하게 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뒷장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회의록 서명과 보존을 의회에 보존하던 것을 부산진구기록관에 보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진구기록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2017년도부터 아마 우리 의회의 회의록을 부산진구기록관에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지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관 지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 지하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자치법규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