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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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 종합감사 하신 거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요. 종합자료 105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징계내용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미배치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됐죠?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입니다. 1056페이지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지난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먼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자격 등 하도급계약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훈

한명훈위원

처리결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수급자하고 하수급자 관리기관에 통보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하수급자, 건설관리기술인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해서 추진완료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주차장법 위반은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배치완료 했고요.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사전 통지 미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통지만 하고 아직 부과금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아니, 부과금도 다 부과를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 수납받았습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정책과에 보면 소송 진행 중인 건이 또 있습니다. 115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사건명은 토지인도 반환청구 건입니다. 손해배상하셨는데 여기 안산시가 패소했습니다, 21년 9월 15일 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이 소송내용이 주차장을 기존의 민간위탁 했을 당시에 민간위탁 사업자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계속 본인들이 주차장 운영하면서 수익이 적었다는 그런 사유로 계속 인도를 안 하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서 인도반환 청구 소송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승소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수익 손해배상 소송 들어온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라는 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항소해서 패소한 겁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소장까지 제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패소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항소했는데 패소됐다는 얘기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항고는 안 합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그렇게 다 종료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항소해서 기각해서 끝났다는 얘기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57쪽인데요.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현재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처리를 했고요.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연임기한이 만료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것 다 정비했습니다. 정비했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산정 용역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좀 더 확보하라는 건데요. 그것도 다 외부기관에 검증해서 적정성 확보하는 걸로 다 조치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벽지노선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그것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이달말까지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중교통과도 소송 진행 건이 또 있습니다. 1157쪽에 보면 소송진행 현황에 두 건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건이 첫 번째는 차** 분이 안산시장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명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이 건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요. 그게 작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런데 답변서를 저희가 7월달에 제출했고 그다음에 1차 변론은 이달 10월 20일 날, 내일 1차 변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차 변론인데 대응은 누가 하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저희 소송 수행자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저까지도 소송 수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개선 명령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법인택시 안산교통 건인데요. 이것도 소송 진행 중이고 답변서까지만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아직.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잘 진행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페이지 271쪽인데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21년도 실적을 보니까 기간은 21년 4월부터 11월, 매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2,892만 8천 원, 그래서 21년도에는 안산 소시모 시민모임 외의 3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보니까 사업비는 비슷한데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외 2개 단체, 한 단체가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강수계기금 관리하는 곳에서 공모를 하는데 아마 빠진 데가 안산기독청년회 한 군데가 이번에는 이게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면서 계속 해도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접수를 안 했는지는 저희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안 했으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 접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떨어뜨리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기금 관리하는 곳에서,

명훈

한명훈위원

심사하는데 안산기독교청년회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용을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있네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데.

명훈

한명훈위원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쉽게 말해서 접수를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미달이 됐는지 이런 것도 알고는 계셔야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310쪽에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1년도 실적을 보면, 에너지정책과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21년도에는 8,683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9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줄은 이유가.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금액이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도비가 좀 줄었습니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21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그래도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실적을 보면 태양광사업은 이렇게 한 95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금액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명확하게, 미니태양광이 있고 주택에다가 해 주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명훈

한명훈위원

미니태양광은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작년 21년도 하고 그다음에 22년도를 비교하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1억 4천만 원씩.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단지에다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3킬로짜리 하는 거는 되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게 국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까지 포함되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하니까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빨리 소진됩니다, 연초에.

명훈

한명훈위원

금액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저희 주택 태양광 3킬로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부분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연초에. 그런데 그 전에 일반적으로 이걸 하고자 하는 신청주택 이런 쪽에 찾아다니면서 이걸 하고자 하는 그 업체들이 미리 어느 정도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 참여기업을 거기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항들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나중에 시비를 또 거기다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이 사업은 다 거의 마무리 다 끝났습니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개인부담을 어느 정도씩 하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3킬로짜리는 개인부담이 한 100에서 120, 130만 원 정도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개인이 자료에는 131만 4천 원 정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러면 거의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에서 그 정도하면 한 달 사용량이 되거든요. 거의 전기세를 안 내도 되는 그런 입장이 되죠.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반 이런 다가구주택의 옥상에다 설치하는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일반 다가구보다 그냥 개인주택들, 거기 주차장에 하기도 하고 지붕에다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옆의 공간에다가 단독주택에다가 주로 많이, 그래서 대부도라든가 외곽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면 자가발전기, 쉽게 말해서 에너지 자가로 해서 다 사용한다는 얘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이걸로 다 사용하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3킬로면 충분히 한 가구가,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4인 가구가 주택에서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4인 가구가 한 달 쓸 정도는 되겠네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거의.

명훈

한명훈위원

전기료가 전혀 나온다는 얘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많이 나오면 한 1만 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3킬로를 쓰고 나머지만 추가로 비용을 내는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조기에 다 마감된다는 얘기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주택지원 같은 경우 3킬로짜리는 조기에 연초에 주로 마감이 빨리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인기가 좋고 하면 사업을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네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늘리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 못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죠.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그다음에 안산시비,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국비는 정해져 있고 저희 시비만 조금 더 하면 되거든요. 2억으로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더 올리더라도 인기가 좋고 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보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또 조기에 마감되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안고속도로 10차선 서해안 시대를 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안 시대를 연다고 해서, 우리 안산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매송IC로요. 그걸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알고 계시냐고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일단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질의했으니까. 도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국토교통부가, 저희 서해안고속도로가 96년도에 6차선을 했다가 또 2011년도에 8차선, 그리고 결국은 내년에 10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비봉에서 우리 안산이 정체 구간에 소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그다음 것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정체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만약에 개선이 될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막대한 물동량이 원활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과 또한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의 약 1배수 정도가 차이 난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서해안하고 물려 있는 곳이 매송IC가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죠? 또 매송IC뿐만 아니라 지금 비봉IC에서도 저희 안산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도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지껏 정체가 되어가지고 비봉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앞으로 안산에 물동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매송IC가 되겠는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매송I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성시 땅이지만 거기서부터 저희 본오1동까지 들어와야 되고 또 본오1동에 들어와서 해안로를 통과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물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검토가 없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적극적 검토해 주시고 우리 안산시가 교통정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검토해서 추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보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에서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있죠. 저희 안산시 13개 관내 대행업체들 소각장에 차량 출입했던 기록 주신 것 기억하시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그걸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보세요.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에 들어가서 차량 한 대가 하차하고 나오는데 보통 과장님 몇 분 정도 잡습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계량을 하고 물건을 싣고 들어가서 계량하고 그리고 나오는 데까지 3, 40분이면 충분하겠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보세요. 맨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것이 모회사 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량번호대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된 결과는 대다수가 1시간 내지 2시간이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퍼센트대로 말씀드릴게요. 1시간 정도 정체가 된 게 30% 정도가 됩니다. 짧게는 5분에서 10분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계량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버리고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갭이 평균 잡아서 본 위원이 보니까 약 1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의 효과적인 것이 약간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투입량만큼 과연 과중한가 이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새벽 6시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13개 업체가 대동소이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꼭 제가 8시간 노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원가 계산하실 적에 인력이 모자라고 물동량이 많은 곳은 재분배를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저 많은 차량들이 소각장에 분명히 물건을 싣고 들어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넉넉잡아서 1시간 잡읍시다. 1시간 잡는다고 하더라도 식사하고 휴식하고 다 한다고 해도 편차가 너무 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취지 아시겠습니까?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내리세요.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부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대구 위원님이나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또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을 많은 걸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오시자마자 너무 무거운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데, 어차피 한 번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또 저희 위원들은 자원순환과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상임위가, 선별장인가요? 소각장하고 선별장.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중계처리장 같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중계처리장까지 같이 있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거기를 언제 계획을 잡아서 한번 갔으면 하는 게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행감 동안에 과장님에게 많은 질문을 드렸고 지적사항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세수를 아끼자는 얘기고 또한 자원순환과 정책을 이제는 바로 세우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풀비를 주면서 도색비도,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저희 상임위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희가 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시고요. 다 소화해 주시길 부담스럽겠지만 강력하게 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 업무가 모든 시민들의 복지의 마지막 단계, 공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점이든 공사현장이든 행사장이든 어디든 재난현장이든 마지막에 처리되는 그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자원순환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집 운반돼서 이게 재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을 할 것인지, 매립을 할 것인지, 그런 공정을 선정해야 되고 그 처리과정이 지금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번 주,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서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나오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또 무인 회수기를 설치했을 때, 설치하고 나서, 설치하면 우리 지역 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행사장에다가 무인 회수기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그런 체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해가 빨리 되고 이게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선별장, 수집해서 들어와서 어떤 공정에 의해서 이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해서 또 나가는지, 그다음에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사항도 있고요. 소각장은 또 어떻게 되는지, 중계처리장도 건설폐기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매립장으로 가는지, 그런 일종의 공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공정을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에서 보신다고 그러면 저한테 질문도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가보시면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서 퇴비화되기까지 그 과정이 어떤지를 보신다고 그러면 아마 ‘의정활동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신다고 그러시면 지하까지 내려가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게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번 일정을 준비는 해 보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라든가 자원순환과 또한 교통국장님도 다 포함되는 건데, 우선 간결히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 구청에 단속반이 나가 있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국장님,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지금 생활폐기물 단속반이 나가 있죠?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나가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이것을 다시 거둬들일, 행정의 일원화를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예전에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실 적에 너무 비대하다고 해서 나눠진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 같은 경우에, 공공성의 행사장을 했을 경우에 누가 치우냐는 관건도 있고요. 또 각 동네별로, 각 지역구별로 묵은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가로반은 놔둔다 하더라도 단속반만큼은 행정의 일원화를 갖고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글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서 구청의 업무를 시청으로 일원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쉽게 그런 여기서 본청으로 갖고 가서 환경교통국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갑수

한갑수위원

검토는 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고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시민에게 어떻게 좀 더 업무적으로 처리하는데 시민에게 좀 더 편안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네, 두 번째 국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안에 가면 소각장, 선별장, 재활용시설이 있죠?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선별장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규모가, 캐파가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신도시에 대한 안산 비전을 볼 경우에 이것을 대폭 늘려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소각장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서 저희가 대보수해서 용역비도 저희가 세운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하루의 처리량에 비해서 남아 있는 그런 게 지금 앞으로 보면 저희가 115톤 정도 이렇게 보면 부족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 소각장 대신 새로운 어떤 그런 소각장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새롭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조만간 그 부분이 결정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그걸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행정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고만고만해서 내 수치에 맞추지 마시고 안산시 인구가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얼마가 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풀가동해서 쓸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두셔서 저희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필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소각장이 200톤인데 저희가 한 250톤으로, 50톤 증설하는 것으로 당초에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그거 가지고도,

갑수

한갑수위원

모자라죠.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장상, 신길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본 위원의 취지를 분명히 아시죠?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

좀 크게,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답사를 갔는데 본 위원은 처음 보는 거예요. 무단투기지역에 무인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하고 같이 봤는데, 그 카메라가 있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용도 자체가 청결하자고 갖다놓은 거죠? 그게 차량도 아니고 설치해놨던데.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렇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그런데 선현우 위원님도 보셨지만, 쓰레기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책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안이 꽉 찼어요. 카메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기능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양 구청에 나가 있는 단속반이 노고에 비해서 힘든 건 저도 압니다. 다 알죠. 아는데 정책의 일원화를 하려면,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면 제가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가로반은 놔두더라도 단속반만큼은 한곳에서 지휘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우리 자원순환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끝났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건 그냥 자료 없이도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도로 주변 소음 관련해가지고 신길동의 방음시설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나왔다가 방음벽 설치가 안산 장상지구나 신길2지구에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당부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장상지구라든지, 아니면 신길2지구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할 구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한다든지 이러한 추진사항들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구체적인 장상지구, 신길지구에 대해서 아직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원래 방음시설은 주택 관련 법에서 다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 검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도로와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와 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요. 나중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기존에 신길동, 현재 신길동 방음공사에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하고 시간이 경과한 뒤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다음은 교통정책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 질의사항, 지난번 시정질의 이후에 여러 가지 대부도 관련해서도 방아머리 교통대책 강구가 되어지고 또 실제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도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해서 그런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도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방아머리 진출입로 관련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으로 들어갔던 차량들이 다시 북동삼거리 쪽에서 철탑 옆에서 다시 합류하게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나서 교통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하신 게 있으면,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그쪽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쪽이 그쪽인데요. 그쪽은 다른 저기는 없고 지금 황금로 도로 확장이 계속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면 그쪽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확장 구간하고는 조금 이렇게 또 겹쳐지는 부분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1단계 구간하고는 약간 이렇게 엇갈리는 문제는 있는 것 같고, 철탑 밑에서 하여튼 삼거리에서 아마 다시 또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방아머리 그쪽 교통체계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해 보면서 추후에 또 그쪽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시다시피 그때 또 방조제, 시화방조제 관련해서도 교통개선대책들이,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시화방조제 구간은 우리 시도 있지만 또 시흥시도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시흥시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부터 논의나 협조할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를 해가면서 원활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 부탁드리려고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다시 또 건설도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관내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 철저라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488페이지. 시정 및 요구사항 최종보고서 488페이지에 보면 소유권 정리 철저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토부하고 협의 진행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 중인 게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아직 안 된 게 있고 그런 사항인 건가요?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우리 신도시 개발하면서 시가지 내에 도로라든지 도로 부지라든지 또 도로로 결정돼 있는 땅의 소유권이 원래 준공과 동시에 안산시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이 되면 다 안산시 명의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서류 정리도 안 돼 있어서 지금 국토부라든지 그런 중앙부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문의를 하면 옛날에 산업 관련 법에서 넘겼어야 될 일을 그때 안 넘기고 이제 지금은 국토부로 넘어와서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부서 간에 이견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 때문에 빨리 무상 귀속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계속 민사소송까지도 지금 진행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것도 지금 다시 이렇게 언급했던 이유는 우리가 신도시 같으면 20년 이상 이미 이전에 어떤 그런 마무리됐어야 하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지난 전차에서 대부동의 서남부연결도로, 서남부 도로 관련해가지고 지적 정리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남아 있는 필지의 보상이 끝나는 대로 명의 이전, 그러니까 지목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철저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는 띄우지는 않겠으나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이대구위원

현재 대부도서관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대부북동 429-13번지인데 게이트볼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알기에 대부도서관도 아마 한 6·7년, 7·8년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목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봉도 입구 삼거리에 보면 북동 번지수 1857-20번지인데 이것도 이미 도로로 사용한 지 최소한 2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지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동삼거리, 북동 1837-76번지인데 이것도 이미 이번에 대선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안산시 안에 현재 현황과 지목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그건 저희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로 부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요. 아까 게이트볼장이나 그거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모든 시설을 맡고 준공을 하게 되면 60일 안에 지목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안 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은 도로 부지에 대해서만 업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지목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지목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혹은 불일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도시 1단계 지역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 조사를 해서 목록이 있습니다. 총 건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현재 우리 시 안에서 각종 지역, 특히 제가 지역구 특성상 좀 더 세밀하게 알다 보니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목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위의 상급기관인 도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든 평가자료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목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지목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또 시민들한테도 좀 더 신뢰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여튼 준공과 동시에 도로 부지에 대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전 시간에 질의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사실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나 봅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접수를 해도 이게 또 밀려서,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음으로 또 이관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나 봐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많이 해 주니까 수요가 많은데 우리 안산에 4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잘 분배해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신청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과정을 잘 설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4개 지역에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 분배 부분은 에너지공단에서 하는데 맨 처음에 접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공사하는 참여업체가 가서 접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그해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심사를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관내 업체들한테 그런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다음에 결정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사실은 시에서 주택 지원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싼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저희 시비를 충분히 늘려놓으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접수순서로 시행을 하다 보면 한쪽에 편중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 무슨 동이 140가구 시행하는데 한 50곳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쪽은 한 10곳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 접수할 때는 PC방 거기에 가가지고 막 접수를 시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동시에?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업체들이. 그러면 이것도 열악한 데는 빨리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에너지공단에 건의는 해볼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나눠서 똑같이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모집요강에 구역별로 묶어서 1구역은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한 4개동, 2구역은 몇 개 한 5개동 이렇게 해서 8구역으로 나눠서 그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20군데씩 이렇게 하면 160곳 딱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에에서는, 그리고 또 그 업체가 꼭 안산시에 있는 관내업체가 되지는 않거든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아예 국가에서 저희 지자체에다가 줘버리면, 처음부터, 그러면 저희가 공평하게 어느 정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건의는 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 수요는 많은데 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는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483필지 중에 9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지금 수용재결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금액은 약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올 연말 안으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9필지면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자주 접촉해가지고 하시면 올해 안에 다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로 위탁이 되어 있어서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한참 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연말 안에 다 처리가 되고 내년에 완료되는 대로 완료보고회, 지목 정리까지 마무리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주차장10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동에 118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준비하는 게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착공한다, 내년에 착공한다 한 게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과연 주민들은 도대체 거짓말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언제 착공하느냐 이걸 자꾸 묻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언제 착공될 것 같습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사동 118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보상 완료하고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에는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참고로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하셨거든요. 사실 119호 주차장이 더 늦게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119호는 이미 다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를 소유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하셔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보상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착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토지소유분하고 협상하셔서 내년에는 말 그대로 약속한 대로 착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입니다. 자전거 페달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말씀하십니다. 페달로 사업이 마감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많은 자전거들이, 제가 메이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은 자전거들이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또는 안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현재 도로에 널려있다, 그래서 페달로처럼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를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지금 페달로 주차장을 PM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색해서 지금 96개소를 설치를 완료한 상태고요. 자전거를 같이 PM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목적에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집에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호해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해놔도 거기다가 주차하는 것보다는 집 가까운 데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지금 운영되는 것하고 접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공유자전거 운영업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업은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사회공헌도 하지만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우리 시민들의 약간의 편의성, 쉽게 말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건데 집 가까운 곳에 아침에 출근할 때 가지고 가고 또 퇴근할 때도 내집 앞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불편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집앞에다 받혀놓고 내 개인 것처럼 아침에 또 출근할 때 가지고 간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페달로가 아닌 전기충전기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은 파리의 시내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사진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렇게 좀 해 줘라, 너무 불편하고 잘못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다.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카**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업체 관계자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계속 진행은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업체하고 카톡방을 개설을 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3시간 이내에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시민들 한결같은 얘기는 민원을 넣어도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대책도 없다, 이런 계속 끊이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다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결과까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히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태우는 수레, 유모차 이런 경우에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자리에 또 자전거를 놔둬가지고 지나갈 수도 없고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많거든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빠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최대한도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그러시고 411쪽에 자전거보험 이용실태 현황이 있습니다. 페달로가 지금 현재 사업종료가 언제 됐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21년 말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2월 말까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페달로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2년도에도 보험계약금액은 동일합니다. 불과 한 14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이게 자전거 보험이 사실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기피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도 응찰이 안 되어서 유찰되어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페달로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험하면서 이게 공용자전거 상해 사망이라든지 페달로에 대한 사항은 다 제외하고 체결을 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페달로 사업 종료되고 새로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 이것도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약하면서 공용자전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제가 500만 원 이상 사업들을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찰자가 없었어요. DB손해보험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접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페달로 사업 종료하고 현재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안산시에 자전거에 해당하는 거는 다 지금 현재 보험에 추가로 넣은 거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올해 22년도에 18개 학교에 적용하겠다 해서 사업비도 8억 8,3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18개 학교는 현재 개방을 하고 있고 5개 학교는 개방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5개 학교 왜 개방 안 하고 있죠? 추진현황 좀 알려주세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지금 총 23개교가 협약이 체결된 상태고요.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5개교에 대해서. 그래서 18개교에 대해서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학교하고 나머지 5개교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이 가능한 학교가 3개교가 운영하는 거로 협의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1개교는 3월 1일부터,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교에 공사가 진행된다든지 이런 사정에 따라서 1개교는 3월 1일부터, 그리고 1개교는 4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이아파트 거기 해솔초등학교 여기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미개방된 5개 학교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났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23년에 1월과 3월, 4월 이렇게 해서 다 개방하겠다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지금 현재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올해 몇 대 계획이 있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금년도에 34대,

명훈

한명훈위원

자료에는 38대로 나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38대입니다. 38대 도입 예정이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2년도에 차질 없이 다 38대가 도입됩니까?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버스회사하고 다 협의해가지고요. 금년 안에 나머지 다 도입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4대 도입했고 34대 연말 안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버스회사에서 아시겠지만 발주를 주면 버스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지금 다 주문해 놨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주문 다 되어서 12월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자동차 회사에서 기간이 걸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 대당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저희 시비로는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가 다른 데요. 시에서 전기저상버스는 한 6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소버스는 1억 8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운수업체에서 자부담하는 게 전기저상버스는 1억 2,600만 원, 그다음에 수소저상버스는 1억 3,100만 원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당 지원금은 9,200인데 아무튼 수소라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약간씩 갭이 있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일단 단가가 다르니까요.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는 지금 평균치로 지금 현재 나와 있나 봅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내년에 110대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문제인데 안산시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42.5%를 안산시에서 지원하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게 110대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나 업체에서 좀 더 많은 수량을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국비나 이런 지원이 원하는 곳보다 많이 이렇게 잘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많이 해 놓으면 잘려도 조금 덜 자를 것 같아서 이렇게 큰 숫자를 목표로 올려놓은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목표는 아무튼 내년에 110대를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국비가 확보가 되면 어떤 대수가 정해지면 시비를 거기에 매칭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국도비 매칭이니까 그렇게 아무튼 목표는 110대로 잡았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지금 현재 서류를 작성해서 다 제출된 상태인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확정이 언제쯤에 됩니까?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확정은 도에서도 본예산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내시 내려오고 연말 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국비도 내년 본예산에 서류가 통과되어야 되고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448쪽에 버스증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자이1차, 2차 아파트가 7,653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통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80A, B가 신설되고 교통이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사진 올리지는 않겠지만 버스 안에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을 보면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이 사이에는 차를 다 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증차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일단 두 대는 증차해서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버스 민영제, 민영제 버스 때문에 그러는데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함을 버스회사에 알려서 버스회사도 지금 그런 거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운영이 어려우니까 비용 측면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조금 더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여기 민원 반영 결과 향후 계획에는 80A, B 증차를 2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계획도 차질없이 해 주시고,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증차를 해 줘야 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퇴근 시간에 약간은 분산이 되니까 괜찮은데, 출근 시간에는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거의 비슷하게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증차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작년도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474페이지요. “개방화장실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년도 11월 기준 95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22년도 현재 개방화장실이 몇 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지금도 95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88개소에서 저희가 또 조금 더 추진을 해서 95개소로 늘렸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책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전까지는 전기요금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전기요금을 월 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작년도 21년 11월 기준이 95개소인데, 22년도는 한 곳도 늘리지 못했어요, 말씀 들어보면.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원체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얼마 해 주시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월 1만 원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95개소면 월 9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고, 이 화장실 1개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과장님? 주민분들이 화장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화장실 1개 만드는 데 한 3억에서 5억 들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95개소는 어쨌든 개방을 해 주신 분들에게 ‘지원책이,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확대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물론 지원책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 외에도 저희가 또 화장지라든가 그다음에 막힌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보수비용도 저희가 보수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인 관리 때문에 1층에서 주로, 개방화장실은 주로 1층에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취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저분하게 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건물에서는 그런 부분을 기피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늘리는 데 제한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신 게 청소 부분에 따른 이렇게 개방을 해 주다 보면 시민들이나 기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저분해지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원금 1만 원, 휴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청소에 따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요. 저 같아도 너무 지저분해진다고 하면 개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의 부분을 인지하셨으니까 청소비를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 1개를 만들 때 3억에서 5억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소, 1개소 늘릴 때마다 그 예산은 절감될 거라 보고 있고, 그 절감된 부분만큼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대구위원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의정자료 참고자료에 보면 요청한 것에 시유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관련해서 임대료 산정 근거와 그다음에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하셨는데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는 안 보입니다.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가나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한 2천만 원 이내까지 지금 임대료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세한 게 필요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임대료를 각 과에다 다 또 알아보거나 아니면 임대받는 곳에 해야 되는데 또 임대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오픈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자가, 임대, 그다음에,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점용.

이대구위원

점용, 세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자가는 그야말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쓰는 형태, 그런 형태고 임대는 저희가 태양광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자가는 쓰기도 하지만 저희가 판매도 하거든요. REC나 SMP 이런 걸 해가지고 자체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임대는 저희가 햇빛발전소나 타 외부인이 저희 공공기관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게 해당되는 거고 점용은 건물이 아닌 어떤 도로라든가 아니면 둑의 방조제 옆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점용의 형태라고 표현합니다.

이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자료 307페이지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21년도의 분담비율과 22년도의 분담비율, 그러니까 도비, 시비, 의무적 투자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307페이지인가요?

이대구위원

네, 307페이지.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307페이지 표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가.

이대구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사업개요에요?

이대구위원

예, 사업개요에 보면,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20년하고 21년이요?

이대구위원

네, 21년과 22년의 분담비율이 도비, 시비, 의무적 투자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서 의무적 투자비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는 도시가스요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도시가스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처음에 각 시마다 금액을 결정할 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50% 이상 중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결국은 의무적 투자비라는 것은 다수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비율이 올라간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건가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이대구위원

여기에 사항을 보면 21년도에는 약 한 10km 정도 공사 구간을 하셨습니다. 또 22년도에는 한 5.8km면 6km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혹시 그 6km 미만 예상된 거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308페이지에 보면 또 바로 나옵니다. 308페이지에 22년도,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308페이지 21년, 22년도.

이대구위원

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5.8km, 21년도에는 11km 이렇게 했는데,

이대구위원

예, 11km 정도 했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사비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배정을 할 때 저희가 많이 따오느냐, 좀 적게 따오느냐, 이런 상황인데 저희 시는 대부분 옛날에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일반 도시화 된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37억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10km 정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적게 23억 정도 가지고 온 거라서 5.8km 정도 하게 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5.8km에 대한 거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말까지 지금 거의 다 진행을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진행은 잘 되어갑니까? 미공급지역 전체 km 수를 보면 한 220km 맞습니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대구위원

결국 그냥 다수가 많이 부담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도 같고 지금 현재 예상 미공급지역의 세대수를 보면 신길동, 장하동, 장상동, 이런 데는 세대수도 제법 아주 큰 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도에서부터 좀 더 많은 비용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미공급지역이 지난번에 올해처럼 6km로 줄어드는 것보다는 아직도 갈 길이 많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수가 더 많게 늘어날 수 있게끔 당부드리려고 한 번 더 언급해 봤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수량 지속적 증가라고 작년도 행감 때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 현재 아이스팩 수거함이 몇 대가 설치돼 있을까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22년도에요?

선현우위원

22년도에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당초에 120개소 설치했었고 21년도에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56개 설치를 했었고요. 현재는 146개소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121개, 행정복지센터에 25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젤 아이스팩이 있고 하나는 물 아이스팩이 있는데요. 지금은 수요가 젤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셨어요. 젤은 환경에 안 좋다, 그런 인식을 홍보를 많이 해서 물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물 아이스팩에서 젤 아이스팩만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인식이 돼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스팩을 배출하면서 옳은 방법으로 배출하셔야 되는데 재사용할 수 없게 배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관내 재사용 아이스팩을 갖다가 원하는 수요처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월달에서부터 11월달까지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4월달에서부터 9월달까지만 수요 기간에만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22년도에는 기타 사유로 인해 23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수거함,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수거함은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수거함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철로 돼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철.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철, 고철로 돼 있는데,

선현우위원

전부 다 철로 돼 있나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플라스틱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해서 재사용 가능하게 분리수거를 할 거고요. 철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면, 지금 이 수거함 자체가 쓴 지 1년,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선현우위원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폐기처분 하거나 플라스틱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소각하거나, 안 그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쨌든 쓸 만한 수거함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당초 계획은 아이스팩 수거함으로 만들어졌겠지만 제가 사진상 봤을 때 다른 수거함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이거를 소각장에 갖고 가서 플라스틱을 녹이거나 고철로 판매, 그런 방식만 취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안이 또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봉

홍기봉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아니까요. 그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님.

명훈

한명훈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466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다섯 번째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일 꼴등인데요. 그렇죠? 56.5%. 저희도 가끔 우편물을 못 봐서 지연이 돼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검사하라는 그 내용을 우편물로 다 보내는 거죠?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체납 처분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위원님도 받아보셨겠지만, 검사기준일 전에 검사안내문이 나갑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아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일이 30일 지나면 그때부터 날짜 계산이 되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종합검사 경과하면 1차를 기준일 10일 후에 1차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2차를 20일 후에 등기로 보내고, 그리고 또 종합검사 명령서를 등기로 발송해서 3번을 보냅니다. 3번을 보내고 이거는 종합검사 기준일로 하는 거고 검사를 또 받아요. 검사를 받으면 기준일 이후에 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명훈

한명훈위원

예.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또 사전 처분 안내문을 경감고지서와 함께 보내줍니다. 그래서 20%, 그렇게 하면 감경이 20%가 되고요. 그때도 안 내면 우리가 정식 또 고지서를 발송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안 내면 2차 고지서를 또 냅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내면 독촉 고지까지 한 3달, 4달 걸립니다. 4달이 걸리고 이래도 안 내면 성실납세과로 체납 넘기거든요. 거기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보면 체납 처분을 할 때 차량 이전이라든가 폐업할 때 이럴 때 압류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56%로 돼 있는데 나중에 차량 이전이라든가 폐업 처분할 때 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좀 올라갑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우편물 발송비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IT 최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편물만 꼭 고집하지 말고 카톡이나 문자,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 제 생각에는 징수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게 가능한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이니까요. 그러면 우편물 비용도 좀 줄고 그다음에 징수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관섭

이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본 위원이 일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페달로 사업 중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페달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정도 했어요. 그렇죠? 중단되기 전까지.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8년 동안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한 64억 정도를 쓴 거로 돼 있어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 페달로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페달로가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운영되다 보니까 시설물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됐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자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시기에 공유자전거가 새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공유자전거가 운영이 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서 페달로가 폐지되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폐지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사업 중단될 때 우리 시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민원 많았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그때 당시에 교통정책과에 근무한 상태가 아니어서 체감으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거로 전해 들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게 2012년 10월부터 해갖고 2013년 5월까지 준비해서 이 사업을 1,155대로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1천 대를 또 구입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거의 2천 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내구연수에 의해서 매년 자전거를 조금씩 충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가 이후에, 2015년 이후에도 아마 매년 몇백 대씩은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구입 내용은 없어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구입은 최초 2013년도에 운영 당시에 1,155대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1천 대 구입한 게 다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구입을 안 했어요, 추가로?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이후에 추가로 구입된 거는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최초 구입할 때 자전거 대당 얼마였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대당 구입 자료는 제가 지금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에 구입할 때는 1천 대에 4억 5,200이니까 45만 2천 원이겠네요. 그렇죠? 대당.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예, 대당 구입 금액이 48만 원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48만 원이요?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1천 대를 구입했으면 4억 8천이 넘어야 되는데 왜 4억 5,200으로 돼 있어요? 2015년 1월에서 2015년 5월달에 1천 대 구입했는데 전체 예산은 4억 5,200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8만 원에 구입을 했으면 4억 8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페달로 사업을 종료하면서 이게 고재처리로 해갖고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다 분해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분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후에 이 자전거 가격이 최초 구입단가보다 많이 비싸진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녹이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방치되다 보니까, 비 맞고, 그래서 주로 알루미늄 소재나 이런 거로 해서 자전거 가격이 많이 비싸졌는데 고철처리비용은 제가 언뜻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근 자전거 2천 대 구입하는데 그냥 추상치로 한 7, 8억 정도 들어간 게 이게 고재처리비가 100만 원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갖고도 제가 예산 추계를 보니까, 소요 예산을 보니까 약 20억이 넘는 23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아무리 사업이 종료됐다고는 하나.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든 우리가 행정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 거지, 사실 어떤 예산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인데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페달로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 페달로가 종료되고 공유자전거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적 문제가 심하게 돼 있잖아요, 한명훈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관리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하고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경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시민 민원이 들어온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오늘 이후에 민원인한테 답변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계신 사업 정책이 있으면 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인접 와동1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와동1로 주변에 다세대빌라들이 밀집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이중주차로 인해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간에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입니다. 무엇보다 수개월 전 야간에 와동1로 진입한 소방차량이 이중주차로 인해 주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나 보다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와동 노외주차장 137호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후 이중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의 야간 주차난 해결은 생활의 불편해소를 넘어 화재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의 대상지는 와동1로 주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설립된 137호 노외주차장을 주차타워로 건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이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 주차타워는 건립비용 과다 소요의 문제와 소음 진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 건립이 어렵다면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기존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의 존치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본 기금을 통한 주차장 확보가 예산 대비 효과가 높았던 것처럼 기금 운용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기금의 운용 기간 연장과 기금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 시민 민원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실 의견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안산시 주차장은 안산시 주차장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제기된 부분은 지금 주차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차후 주차정비계획 수립 시에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자투리 주차장도 와동지역은 많이 조성을 했는데요. 추가로 대상지가 있으면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앞으로 시민 민원 넣으신 분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자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료 71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1년도에도 사업비가 1억, 그다음에 22년도 올해는 사업비가 1억 5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업들 21년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해서 7개소를 했고요. 올해 22년도에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현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인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 4개소가 신청이 됐는데요. 지금 3개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한 개는 더 선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선정됐다가 약간 저기 해가지고 3개가 지금 진행되어 있고요. 하나 더 선정되어야 됩니다.

한 개 업체는 자격에 미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를 해야 되는데 3개 업체가 선정됐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는 보류됐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중에 공기압축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를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버터를 설치한다든지 고효율 기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전자기기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걸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런 쪽이 주로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꽤 있습니다.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최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1,500까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1개 업체.

1개 업체에 한에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5대5이니까 3천만 원이 안 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되 그 금액이 다운되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4개 업체 잘 선정하셔서 사업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2022년도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도 많이 있고, 정책과제가 올해 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2021년도 안산시 수출입 동향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2022년 1월부터 3개월까지 3개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동향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안산시 전체를 다 동향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연구범위는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입 동향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지금 어떤 나라에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계, 전기 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해외에 글로벌 체인 관련되어서 지금 수출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많이 가장 수출이 높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일단은 중국하고 미국, 그리고 유럽 관련되어서 이렇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제품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 전자 관련되어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 또 벤더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화성 소하리의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평택의 쌍용, 그리고 멀리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가까운 아산의 또 현대자동차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기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판의 호를 뚫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향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책과제에 지금 안산시 신노년세대 일자리 욕구조사도 지금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지금 현재 5개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 중이니까 노인들의 지금 현재 일자리 욕구는 어떤 걸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이 연구에 대해서 신노년세대 그래서 연령층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베이비부모 55년에서 58년, 60년 그 정도에서 55세, 65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신노년이라고 지금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그 차원에서 FDI,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있는 한 500명 이상의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FDI를 하고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결과적인 것이 나오면 앞으로 어떤 욕구가 나오는지 그 부분도 보고서가 나오면 이렇게 제출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대에 일자리 욕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공공일자리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모습으로 계속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춰서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일자리 관련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연구조사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면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기회가 되면 그런 자리를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이 앞 번의 행감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안산갈대습지 명품화 방안 연구, 여기도 지금 현재 올해 12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서 연구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살짝 얘기를 해 주시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일단은 공간적인 부분이 저희가 갈대습지 가다 보면 초입 부분 양쪽에 2차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안산환경재단이 있었던 가건물의 그 공간, 그리고 최소한 지금 생태관이라고 오래된 그 주차장 부지까지 해서 갈대습지 전면부를 어떻게, 저희는 이 부분을 전이 지역이라고 이렇게 정리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전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힐링, 치유, 그리고 여러 주변에 있는 경기지방정원, 사동혁신지구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해서 이용자 편의중심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1월초에 저희가 중간보고회, 시 관계자, 그리고 경기도 관계자 등등을 이렇게 모셔놓고 중간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왔다시피 안산갈대습지가 명품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갈대습지 입구에 들어가면 산책로가 굉장히 좋은데 저녁에 너무 어둡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명을 색다르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밝게 하면 또 나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밤잠을 설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고려해서 어둡다는 것도 약간 밟게 해서, 너무 밟으면 또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잘 조화를 맞춰가지고 조명등 개선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알겠습니다. 야간 조명 관련된 그 지침이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보전하면서 같이,

그 입구에 조명을 예쁘게 잘해 놓으면 그것 또한 명품이 될 것 같아요. 입구에 나무가 이렇게 우람한 나무들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필요한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가 도시계획과인 것 같아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대부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의 안산이라는 대부도를 종합 플랜 전에 과연 그럼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연구의 시작이었고요. 특히 난개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부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국토 계획 구역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지정을 해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계획적인 그런 개발 유도를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대부도에 개발행위허가가 난 그런 필지를 최근에 한 10년 정도 지금 해서 거의 지리정보시스템에 넣어서 어디가 지금 이미 허가가 나가 있고 개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공간적으로 지도화를 시켰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고요. 어촌뉴딜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어촌이라는 많은 장점이 있고 최근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양쪽에 그런 부분, 그리고 탄도, 선감, 고래뿌리 등등으로 해서 어떻게 중심부인 상동마을하고 같이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방아머리에 있는 그런 초입부하고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민의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실 남해에 독일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가봤습니다.

사실 시골의 조용한 마을이 바다를 보고 독일마을이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조용하고 그런 동네인데 독일마을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정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그 지역이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우리 대부도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도 하나 집어넣으면 더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구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이것 연구분석 하실 때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계획적인 차원에서 나가면 그다음 단계는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이 그다음에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맥을 하면 저희가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전체를 무계획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시범공간을 가지고 한번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관광과에서 대부도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부도에서 머물 수 있는 데가 없다, 또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도 1박 2일밖에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아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을거리도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면 대부도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 106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도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방안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주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관계자를 만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특히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어촌관광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이 대부도가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이 지정된 곳을 연계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특히 주민을 위한 그런 관광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도가 그냥 외부인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더 경제적으로 삶의 질 차원에서 같이 누려가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그런 모색을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런 정책들을 연구개발 할 때는 또 해외에 직접 가서 보는 필요성도 많이 있는데 혹시 가서 현지에, 또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직접 가서 보고 연구에 참조하는 그런 현지방문들이 있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2020년 전에는 이렇게 영국을 가든지 독일 이렇게 그런 현지 벤치마킹을 한두 번 간 적은 있었습니다. 20년 이후에는 지금 없어서 만약에 앞으로 2023년도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대부도, 그리고 안산시 전체를 위해서 아까 어떤 거점이라든지 랜드마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안산의 특성에 맞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연구는 자다가도 번뜩번뜩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화장실에 있어도 생각나는 게 연구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한 달 내내 안 풀렸던 것도 순간 이렇게 생각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라도 직접 찾아가서 보고 배우고 터득해서 가져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함께 제안해 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잠깐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7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올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9월달에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4개 업체가 모집이 되어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3개 업체만 더 지원해서 올해 총 10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4개사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받아가지고 10월 24일 날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한 개 더 모집하는 게 아니라 네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심사를 10월 24일 날 하고 나서 세 군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래서 한 군데는 탈락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지금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가든이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됐는데 언제쯤 착공 들어갈 예정이죠? 경기가든, 바로 옆에 있죠. 아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경기가든은 2021년도에 착공돼갖고 공사를 지금 하고 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지금 현수막이 붙은 걸 봤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그러면 23년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23년 말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멀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2025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25년.

예, 그렇게 됐고 경기가든 본 위원 지역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경기가든정원과 또 우리 환경재단과 또 앞에 수변공원이 있어요. 안산 반월천이 내려오는 가장 큰 수변공원인데 이 동선을 갖다가 연장선상으로 연결하셔야 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명은 간접조명을 해서, 거기 같은 경우 화성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가장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 외관적인 면이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볼 적에 화성시에 우리 안산이 뒤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태만큼은 대한민국이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시각적인 면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성시 주민들이 대부분 안산시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변공원까지 포함해서 연장선상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걸 단계적으로 보셔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재단에 총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정원 32명에 지금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지금 저희 환경재단이 지금 신사옥을 짓고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지금 엊그저께 발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1년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빨리 짓겠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전체 규모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몇 평이나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에 대해서,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1,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얼마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1,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그러면 평수로 치면 얼마예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한 500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500평 정도 됩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약 한 500평 되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500평을 짓는 데 1년, 겨울 동절기 빼면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발주가 제가 알기에,

발주되고 설계하고, 설계 나왔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설계는 끝났고요. 이제 계약하고,

시공만 남았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계약하기 위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한 40일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일 정도 걸리면 동절기에 공사를 못한다면 내년 2월 말이나 이때쯤 착공이 돼서 공사가 시작될 거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시공하는 공공개발과에서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잡아서 다시 재입주하실 때까지 한 20개월 잡아야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쭙냐 하면, 경기테크노파크에 지금 현재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임대료가 지금 얼마나 지출하고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임대료는 약 1천만 원이 조금 넘고요. 여기 잠깐 자료 제출에 보면, 한명훈 위원님이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임대료는 월 1,016만 2천 원이고요. 관리비는 거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약 평균 500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약 한 1,600 잡으면 되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1,50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토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 20개월이면 얼마나 될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6억입니다.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6억입니다.

얼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6억입니다.

6억이죠, 6억.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죠? 환경재단에서 사옥 하나 짓고 하는데 6억이라는 돈이 소모가 돼요. 이게 개월 수로 치면 얼마 아니지만, 환경재단이 사업성을 띤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사업장이 있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환경재단의 임차료로, 직원 급여가 아닌 임차료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한번 강구하신 적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쭙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까 6억은 아니고요.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20개월이면 1개월에 1,500만 원씩 해가지고 3억이고요.

3억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게 환경교육센터거든요. 그걸 짓는 데 기간이 걸리지만, 저희들이 물론 현재 임시적으로 들어와 있지만 여기서도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교육은 지금 거기 대관을 해서 쓰게 돼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대관도 해서 쓰고 저희들 자체 조그마한 대회의실에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대관은 대관료를 별도로 내게 돼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러면 그건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는 여기서 빼셔야 되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환경재단이 교육장과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이사를 나왔는데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임차료로 소모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왜 그 비싼 테크노파크에 들어갔을까, 본 위원도 거기서 5년간 있었습니다. 5년간 있고 현재도 지금 거기에 있는데, 이 공공사업을 띠고 있는 환경재단이 굳이 안산시에 지금 유휴공간을 찾지 않고,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양대학교 내에도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로 알고요. 지금 현재 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성 검토도 안 하시고 장기집행 검토도 안 하시고서 테크노파크에 들어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사 들어가셨지만 이사 들어가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냥 유야무야하게 없어지는 거고 테크노파크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산시의 현재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지금 유휴공간을 찾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사비 같은 거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얘기드리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2021년 11월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가, 제가 오기 전이었지만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아마 테크노파크라는 공간을 얻어서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임차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정을 더 해서 면적을 줄여서 적게 쓰면서 절약 좀 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의 취지를 모르십니다. 제가 임차료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간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저희 9대 의원이 오기 전에 이사를 가신 거지만, 이 방법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환경재단이 실질적으로 가실 데를 찾아서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물새듯이 3억이라는 돈이 녹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지금도 공간 많이 남았습니다. 근무하시는 근무 직원들은 천혜의 요새예요. 아주 좋죠. 본 위원이 여기서 근무해 봤다니까요, 사무실에서. 하지만 지금 환경재단이 재정면이나, 우리 안산시 재정면이나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중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김종수 사업본부장님께서 오시기 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건의는 더 안 드리는 거고요. 대표이사님.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 안산시가 재정자립도가 좋다든가 여러 가지, 제가 전자에도 다른 부서에 안산시 재정자립도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맞습니다.

이거는 개탄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거 죄송하지만,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이거 꼭 찾으세요. 찾아서 현실적으로 환경재단의 본원의 업무가 우리 시민들한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셨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이해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위원님들의 말씀은 곧 시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 한갑수 위원님의 명에 따르기 위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이 아니라요. 어차피 사장님께서도 추후에 대표이사에 들어가셨지만 안 되는 건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제는 안산시가 재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되고 이렇게 이거 뭐 3억, 남들이 보기에는 뭉치면 큰데 흐지부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환경재단이 지금 사업성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빠른 시일 안에 찾으셔서 다른 공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보면 김장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갔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교육, 소외계층 지원활동, 주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대상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의 금액이라든지 어떤 범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혹시 금액이나 이런 건 얼마나 되며, 또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평가된 내용들은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사업본부장이 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이 사회공헌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내고 이렇게 모아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거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면 장애인 대상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비에서 그 비용은 저희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환경교육 이야기하는 건가요? 언급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거기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할 때만 저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강사료라든지 그분들 이동할 때 편의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저희 자체 직원들 협의체에서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가지 여기서 보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했던 게 현재 사회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 장애인, 그러니까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혹시 이런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좋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거지만요. 저희 환경교육 프로그램에는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람사르습지도 있고요. 또 람사르습지나 기타 환경재단 하면 어찌 보면 보호의 기능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람사르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로 옆에 인근에는 개발을 원하는 또 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득해가고 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애로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안산시가 지금 대부도의 고래뿌리 앞에, 그리고 상동 람사르습지, 두 지역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보전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대부도 습지보호지역센터라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기본 방안적인 것을 제출했고요. 시에 제출해서 지금 그 차원에서 이번에 민선 8기 공약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람사르습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펜션이라든지 그런 단독주택 관련된 개발 압력이 강한데 최소한의 셋백이라는 어느 정도 공간을 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보전과 개발을 같이 조화롭게 하는 그런 방향 제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해를 많이 구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많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중의 하나는 또 문제가 예를 들면 현재 계속 사리철이 되면 물이 참에도 불구하고 또 공사를 하려고, 도로를 공사하려고 보니 또 람사르습지 바로 옆의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인근에 있는 펜션 지주들과 협의도 해서 그런 소통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람사르습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갈대로 이렇게 만든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세워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부족한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그 관련 부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양보전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안내판, 이런 부분이 람사르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조금 미흡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민 홍보, 주민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저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권고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혹시 람사르습지가 더 확대될 수도 있나요? 지역이 현재 두 군데에서 더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계획들도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두 군데에서 정지하게 되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람사르습지 지정될 때 제가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공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람사르습지의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지정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나 아니면 여러 관계기관에서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없습니까?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대구위원

바로 오네요. 아까 사회공헌사업에서 직원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제가 또 모 공기업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봤는데, 혹시 이게 직원들 전체가 잘 합의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올해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이거 십시일반 모아서 김장사업하고 이러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김장사업을 하면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긴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지원하고 같이 김장 담그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포기 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400포기 정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본 위원이 알기에 최근 들어서 이번 우리 8대에 들어서도 지역 상품들,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배추라든지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역 상품도 쓰고 또 지역 분들과도 단독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김장할 때 3개 단체랑 협업을 해갖고 추진한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으나 그냥 제가 메모를 했던 거여서 마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에서 미래의 환경재단에 대한 혹시 가지고 계신 사업 방향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또는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곤란하시면 대표님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재단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민관산학의 허브망을 구축한다,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허브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화호 권역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기 위해가지고 화성재단, 그리고 시흥에코센터, 시화호지속가능위원회, 그리고 저희 환경재단이 같이 시화호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연구를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시나 시의회의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숲과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연대 전부를 통틀어서 숲가꾸기 연대를 발족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가지고 매년 5일 정도 숲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이 3개 기관이 저희 재단과 일차적으로 회합을 가졌고요. 그리고 어제는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그리고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시면, 519페이지고요. 지속가능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이 처리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안산시 환경단체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또 사업명으로는 안산시 환경교육 운영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지원사업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현물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원인가요? 선정된 단체는 안산YWCA랑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안산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세 곳이 선정되었다고 작년도에 나와 있는데, 어떤 운영지원사업을 하시는지. 지원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것 같은데.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작년에 저희 안산환경재단, 그리고 지속가능정책실 중심으로 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역할을 했고요. 그전에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라는 일단은 기본적인 콘셉트,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 차원에서, 그다음에 트렌드 차원에서 저희가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적인 부분에서는 다각적인 민관이 같이 갈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한 환경교육 관련된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에서 아까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이 있고 안산이 외국인이 많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연구에서는 작년에 상호문화도시, 다문화를 달리 저희는 부르는데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던 환경교육에서 상호문화인, 다문화인을 위한 이렇게 교육도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콘셉트를 줬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올해 여러 가지 사회환경교육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의도와 목적은 사업명이라고 21년도에 안산시 환경교육 운영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 선정된 3개 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 줬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이 부분은,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제 환경교육연대와 회의를 가졌고요. 그 회의 총합한 결과 저희 재단의 노력에 의해가지고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교생용 교재를 만들어서 실제 시민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교육용 자료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자료 지원이니까 교재죠.

교재 지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교재하고 교구도 포함됩니다.

현물지원이 아닌 교재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물론이죠.

그러면 이게 21년도 내용인데 22년도도 지금 총 3개소 이 단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추가적으로 다른 단체를 더 선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현재 3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향후계획을 보게 되시면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 운영이잖아요. 환경교육에 따른 어떠한 결과치가 있나요? 긍정적인 사례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전후 이런 결과치가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속발전가능성이라는 여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쭉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약간 조사가 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3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환경 교육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또 개선하고 환경을 보전하자 라고 하는 의미로써 이런 단체를 선정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결과치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니 운영에 또 차질 없게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교육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도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이거하고 같이 연구과제가 종료가 되면 그 자료를 저희 도시환경위에다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도에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거를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맞습니다.

기본베이스를.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그래서 행정에서 대부도를 우리가 어떻게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시는데 연구가 끝나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갑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검사해 보니까 PVC관, PE관, 주철관, PEP, PFP, PFP가 마지막으로 관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외 다른 것 쓰는 게 있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지금 주로 쓰는 게 300㎜ 이하는 PE관을 주로 많이 쓰고요. 전에는 PVC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PE관을 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300에서 500까지는 DCIP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철관에다가 라이닝을 한 그 관을 주로, 500㎜ 이상 되는 것들은 강관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관을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관을 검증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이 지나야 검증이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다 좋다고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검증되어가지고 확인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어떤 것이 맞느냐 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관의 특징이 어떤 염분지역에, 화학물질 지역에 강하다 그러면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경제적으로 봐서, 저희가 상수도 회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경제적인 걸로 일반적인 걸로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안산시에 일반적인 관을 쓰는데 제가 PFP관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부터 PFP관을 썼습니다. 왜 인천을 비교하느냐 하면 안산지형이나 인천지형이나 저희가 펄 지역이고 또 객토해가지고 복토한 지역이거든요. 메꾼 지역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60%를 갖다가 30년부터 써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산은 지금 현재 PFP관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올해 저희가 한 군데 썼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한 군데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

이제 우리 안산시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런데 단가가 일반관보다 한 1.5배 정도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쪽에서 얘기는 30년 이상 간다, 길게는 40년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아직 누구도 그걸 검증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듣고 우리가 딱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그게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 관의 수명을 ‘이거는 40년이다.’ 이렇게 공증해 주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비싸도, 그런데 그게 는 없는 사항에서는 업체 말만 듣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사실은 어렵고 감사를 저희는 항상 받는데 감사 받았을 때 ‘왜 이것 비싼 관을 썼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상당히 저희가 답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관이 저희한테도 왔고 인천시에서는 계속 많이 썼고 실제 보편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관로 만드는 회사가 인천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관 지역이니까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관의 내용은 강관을 싸고 있으면 바깥쪽으로 PE로 감고 안에도 감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감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 면에서는 이게 조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작업하기가. 그래서 관은 좋은데 작업하는 게 떨어지면 접합부위라든가 또 아니면 이게 무조건 일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지장물이 있으면 이렇게 휘어가고 오버, 언더로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작업의 효율은 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한 군데 물량은 많이 안 넣었지만 어찌 됐든 한 군데 썼습니다. 썼는데 그것도 우리 상수도 회계가 괜찮아지고 한다면 내년도부터는 생각도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조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것 때문에 가장 단점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단가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수조달업체예요. 우수조달업체 품목이고 우선 대관은 모르겠지만, 200㎜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는 지난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써 봤습니다. 써서 지금 한 25년 정도를 쓰고 있어요. 제가 조그마한 이걸 써 봤는데 아주 좋아요. 좋았고,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또한 이번에 수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 결과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인천시의 염분이라든가 이런 지형지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단가는 비싸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척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적에는 우리도 이쪽 방향으로 단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단지 이 관을 제가 써본 결과는 약간의 이끼가 조금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써 보니까. 그런데 녹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페인트 도장한 게 아니라 완전 우리가 일명 하는 코팅이에요. 파이프 우리 고무호수 있지 않습니까. 고무호수와 고무호수 사이에 관이 하나 있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 본 결과는 좋았고 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주철관만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우리 안산시도, 구도시와 신도시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86년도에 안산시가 됐다고는 하나 사실상 기반시설은 79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86년도는 무색한 거고 근 40년이 넘는 거거든요.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산시 시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PFP를 권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수장을 갔습니다. 정수장을 갔는데 본인이 수년 전에 연성정수장을 갔고 이번에 정수장 두 군데를 가봤는데 연성은 그 당시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 안에 물 저장하는 데 그게 스테인리스로 다 되어 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번에 봤어요. 그 차이는 뭐죠?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아닐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저장되어 있는 것이, 침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수

한갑수위원

아니요, 저장.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저장하는데 배수지요. 그러니까 정수지.

갑수

한갑수위원

예.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지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배수지 일부가 스텐으로 공법을 한 데는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연성은 그러면 거기가,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를 다 안 하고요. 방수방식 공법 중에 어떤 거는 페인트칠로 방식 공사를 했고 어떤 곳은 스텐으로 해가지고 공법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고요. 몇 군데만 그렇게 스텐으로 해 놨습니다, 배수지를.

갑수

한갑수위원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본 데는 아직은 안 하고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는 스텐으로는 안 해 놨어요. 연성도 마찬가지고 관할 배수지에,

갑수

한갑수위원

연성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뭐예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혹시 침전지 에어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침전지 에어가 그동안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잖아요.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많이 돼요, 탈락도 되고. 아무리 도색을 하더라도 시멘트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식이 떨어지고 거기에 이끼가 많이 묻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침전지 에어 시멘트에다가 스테인리스로 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안산도 해 놨어요, 침전지에 다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부식되는 것도 방지하고 일단 외관상으로도 이끼가 많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도색을 매해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불필요하고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침전지 에어는 스테인리스로 다 그렇게 공법을 바꿔서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안산정수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연성정수장은 일부 못한 게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면 연장정수장도 마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소장님이 저희 안 보여주신 거네요?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날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침전지에 그것 있었는데 그걸 아마 못 보셨나 봐요.

갑수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위생적으로 지난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이 분야는 원로시니까 우리가 먹는 샘물만큼은 최소한 저희 관을 행정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한명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각 기관별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참고할 자료는 1063쪽입니다. 지금 조사기관은 안산시에서 하셨는데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결과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명훈

한명훈위원

1063페이지요. 민원조사 지적사항.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과정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하수1처리장 공장생물반응조에 지금 악취개선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하수1처리장에 생활1계열, 2계열에, 분뇨처리장까지 해서 공기는 지금 70% 정도 공정률이 보이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1처리장에 있는 생활공장 1처리장 침전지는 전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물반응조, 생물반응조라고 해서 공장 1처리장 내에 생물반응조 시설에 오전에 보면 안개처럼 끼다 보니까 그게 악취유발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가지고 거의 298억 정도 수반해가지고 공사진행 중인데요. 지금 약 58%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 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작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씌우기는 작업만, 위에 포장 씌우는 작업만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악취개선 작업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바로 밑에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또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하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현재 시설용량이 1,368㎾가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인버터 규격사이즈가 조그마한 게 나오다 보니까, 인버터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이게 망가져가지고 규격을 똑같은 걸로 사이즈를 하려다 보니까 품목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도 인버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내년 이것도 상반기까지 다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차질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수도관 대형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관이라 하면 몇 ㎜ 이상을 대형관이라 하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500㎜ 정도 넘으면 대형관이라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500㎜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500㎜ 이상.

명훈

한명훈위원

관이 500㎜도 있고 900㎜, 1,000㎜, 1,200㎜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대형관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 지금 약 900㎜ 이상 되는 대형관 연장은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관로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팔당상수원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는 도수관로라고 합니다. 도수관로라고 하고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정수관로라고 하고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나와가지고 각 관으로 가는 거를 배수관로, 그다음에 실제 주택에 들어가는 거를 급수관로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대부분 정수관로와 도수관로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배수관로 중에도 그런 관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적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전체 우리 도수관로하고 정수관로 전체 킬로수는 9만 8,141km 정도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9만 8,141km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설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 노후가 많이 된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수도가 가장 먼저 들어온 게 2단계인데 그게 반월정수장 쪽입니다. 수자원에서 공사했을 때 그때가 79년도, 80년도 그때 들어온 겁니다. 가장 오래된 관은 79년 이후에 80년 전후로 이렇게 설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산정수장이 1997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니까 90년 중간 전후로 이렇게 안산정수장 그 관로들이 됐고 그다음에 연성정수장이 2000년이 넘어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관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것들은 지금 반월정수장 관로는 수자원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팔당에서 오는 관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 안산정수장으로 가는 관로하고 그런 부분들이 30년이 넘어가는 그런 관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먼저 대형 관로는 우리 간선도로에 매설되어 있거나 또는 차량통행과 지장물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체공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관을 갱생하는 공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단계별로 보면 관이 더럽다 그러면 세척하는 거고 조금 교체하기는 아직 이르고 상태가 나쁘다 그러면 갱생공법으로 해서 중간 단계로 해서 사용 기간을 더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이 되어서 나쁘다 하면 교체하는,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갱생하는 거는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것들 갱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갱생하는 것이 애폭시공법라이닝이라 해가지고 그것으로도 갱생을 하는 적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한 게 JPR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존 관에 PVC는 아니고요. PE 종류의 관인데 접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롤로 해가지고 안에 집어넣어서, 관속에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따뜻한 공기압을 세게 불어넣으면 관이 펼쳐지면서 관에 딱 밀착을 합니다. 이게 관내에 사실은 있는 업체가 기술을 갖고 있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관로는 지금 교체를 하고 싶어도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형 도로 내에 있고 그거를 한번 검사한다면 전 시가 중단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거의 전국적으로 갱생공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017년, 18년, 그리고 작년에도 JPR공법을 가지고 갱생을 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관 갱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일단은 외형으로는 압력을 견디는 기존 관이 갖고 있으니까 그 압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안에 완전히 새로운 PV관을 하나 더 끼우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보호가 되고 또 신축성도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기간 교체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20년 이상 그걸 하게 되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오래된 관을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교체하면 전면 또 식수를 중단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해본 적도 있고 효과도 굉장히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시행할 계획이 또 혹시 있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앞으로도 지금 대형관의 연수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기존 관을 대형관들은 들어내야 되거든요. 들어내지 않으면 그 안에 다른 모래라든가 이런 게 내려앉아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관은, 그거를 들어내는 것 자체도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 사실은 매설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거의 불가피하게 갱생을 간다고 보고 갱생을 하면 지금 30년이라 하지만 한 20년 정도 더 해서 50년 정도는 가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30년 된 관을 갱생하면 20년 정도를 더 새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게 쓸 수가 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우리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학습을 통해서 관의 이끼라든가, 그리고 하다못해 보니까 돌도 나와요. 돌도 나오고 흙이야 많이 나오기도 하고 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관 안에 돌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데 아무튼 이 공법을 이용하면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사실 금방 과장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특허를 낸 업체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약간의 이게 특혜 의혹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일반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특허로 묶은 게 아니고 그 공법만 특허로 묶기 때문에 결국 원도급자가 있고 그거를 하도 받아서 공법만 따로 이분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퍼센티지를 가지고 “나는 최소한 88%를 다오. 85%를 다오.” 원도급자는 “안 돼, 너는 80%야. 75%야.” 이런 갈등이 사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줄다리기하느라고 그런 갈등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크게 문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까 공법을 잠깐 들어가면 그게 PE관이 약간 텐션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롤로 당기는데 접어서 넣어가지고 접은 상태에서 여기서 따뜻한 공기압을 넣으면 풍선 불듯이 불어지면서 수도관 위쪽으로 다 밀착이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관에 그걸 PE관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걸 넣어야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신축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 PVC관하고 다릅니다. 이게 신축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휘어졌다고 하면 휘어진 상태로 압축이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관 중에 지금 PVC관처럼 그렇게 끼는 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존의 관로가 사실 원 형태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아니라 압력 때문에 이게 쭈그러들기도 하고 종단에 보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결국 끼다가 못 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걸 다 해소할 수 있는 공법이라 어떤 면에서 하여튼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걸 관 갱생 방법을 사용하면 오래된 수도관도 쉽게 말해서 한 20년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아무래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갱생공법을 결정할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갱생보다는 교체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교체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큰 대형 관로들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갱생을 먼저 해서 실제 사용기간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쉽게 공사하고 이런 거 아니고 공사심의위원회가 있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공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법심의위원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공법을 가지고 가면 공법을 심의해서 우리 자체 심의가 아니라 경기도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그걸 선정하게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다 밟은 후에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 관 갱생하는 이 공법을 이용하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그다음에 공사의 어려움도 많이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현재 최근에 수자원에서도 이 공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이 대부분은 대형 관로를 많이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그걸 설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거를 해서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게 대형 관로들에 많이 지금 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는 2017년, 18년 하고 그 이후로 중단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관로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또 비용도 이것도 적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누수들은 대부분 소형 관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음 내년도라도 계속해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최종보고서,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557페이지 하수정비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오접 관련해가지고 상록구에 8개소, 단원구에 6개소 해서 총 14개소가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 오접 관련해가지고 사항들이 어느 정도 현황인지 혹시 체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저희가 오접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2000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전수조사 저희 직원 하수정비팀 5명하고 준설팀 17명 해가지고 22명이 6개월 동안 했는데요. 그 당시에 오접조사 결과가 76군데가 나왔습니다. 76군데 중에서 오접 완료, 저희가 조치 완료한 거는 54군데고요. 22군데가 사유지 내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약간 이게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오접을 정리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오접에 대한 것은 계속 잡아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더군다나 원곡동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아파트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접도 많이 잡아진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전수조사라고 하면 그것도 개략적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적중률이 아주 90% 이상, 100% 이렇게 근처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거의 9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든가 그다음에 하천으로 오접돼가지고 흘러나오는 경우 그쪽 라인을 통해가지고 CCTV를 본다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조사방법은 CCTV 보는 것도 있지만 송연조사라고 해가지고 연막 터트려가지고 나오는 것 조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접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지금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오접 관련이든 또 누수율 관련이든 아마 절약하는 차원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수도행정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보다는 상수도요금 복지감면혜택 확대운영 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이렇게 크게 네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다릅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이대구위원

기초수급자만 그렇다는 거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이대구위원

국가유공자도 국가유공자만을 말하는 겁니까?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국가유공자에 또 여럿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 전체를 다 포함한 겁니까?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보훈단체 포함해서 여럿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는 표현도 좋지만 보훈단체라고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요? 구분.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공식명칭을 저희가 쓴 거거든요.

이대구위원

장애인도 등급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여기에도 구분이 되나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장애인은 등급이 폐지됐죠.

이대구위원

완전히 다 폐지가 됐나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한 2, 3년 전에 다 폐지됐고요.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런 식으로 등급 폐지됐고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증이 있으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등록된 분들 위주입니다.

이대구위원

등록된 분들 전체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이대구위원

아까 그러면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용어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 차상위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이대구위원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또한 우리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또 참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품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안들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원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복지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훈

한명훈위원

예, 제가,

재수

유재수위원장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훈

한명훈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553쪽에 보면요. 상수도 미공급지역 수도관 신설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장하동 180-5번지 일원에 수도관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9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스타트를 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어제, 그제 착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하고,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회사 대표하고 현장 소장을 불러서 빠르게 작업이 착수돼서 가능한 12월까지 안 가고 11월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또 관급자재, 자재가 수급이 일단 돼야 돼서 그 부분을 해서 가능한 한 어찌 됐든 저희 생각은 11월 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하수과장님.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599쪽에 보면요. 안산 물재이용 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2년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23년도 이후에 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국비가 또 28억 3,900만 원이 또 23년도에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이거는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국비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회 추경 때 국비를 저희가 우리 시비로 세운 만큼 내년도에는 28억 3,900만 원을 국비에서 다시 교부받는 거로,

명훈

한명훈위원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데,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선 그러면 시비로,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시비로 지난번 2회 추경 때 세워주셔가지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거로 해서 사업은 종료하고,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그리고 국비에서 저희가 받을 돈은 내년에 정산 처리해서 받을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현재 주겠다는 확약서라든가 어떤 근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이거는 당초에 이게 사업비가 국비 70%에다가 우리 시비가 30%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관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명훈

한명훈위원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에요?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근거 서류는 다 있는 거죠?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갑상

이갑상하수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수도행정과장 최미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우리 검침시스템 계량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할게요. 우리가 무선원격 지금 시스템을 일부 했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한 1만 4천 전, 1만 4,800전.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전체 1만 5천여 전 됩니다. 1만 5,800전.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약 한 1만 5천 전 가까이. 그리고 우리 PDA 방식으로 한 거는 몇 전 있어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행감 자료 제출하기 전에 한 7,500건 정도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PDA는 검침원이 직접 가서 숫자를 확인하는 거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계량기에다가 화상검침 단말기를 해놓고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난 검침 지역에 외부 돌출형으로 해서,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예, 외부에 단자함을 만들어놔서,

재수

유재수위원장

숫자만 확인해서 검침하는 방식이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게 한 7,500전?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이게 원격검침 있잖아요. 그렇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PDA 검침하고 원격검침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원격검침은 그냥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재수

유재수위원장

원격은 그냥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렇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검침원들이 지금 위탁비가 안 바뀌었어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내년도부터 아마,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난 검침 지역의 검침을 용이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1만 5천 전에다가 PDA 방식도 7,500전이 있는데, 검침원들은 인원이 변동이 없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원격검침이 저희 수도시설 같이 했었는데요. 원격검침이 올해 그게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 더 확대 설치할 거예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아직 지금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집중호우다, 뭐다 해가지고 계량기 이상이라든가 통신장애,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이게 당초에는 2020년도에 1천 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이걸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1천 전 해갖고 얼마 정도, 어느 기간 정도를 모니터링했는지, 2022년도에 1만 3천 전을 했어요. 그렇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22년도에 1만 4,800여 전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천 전을 20년도에 했다고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반월동 지역이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예, 반월동 지역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1만 4천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총 1만 5천 전이 되잖아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예, 1만 5천 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원격검침, 그런데 여기는 원격검침 1만 4천 전으로 돼 있는데 어찌 됐든 숫자는 그렇고, 그러면 원격검침도 1만 5천 전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당초의 취지는 우리가 이것을 굳이 해야 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검침을 용이하게 했을 때 뭔가 반사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데가 있어야 되면 우리가 도시공사에 검침원 위탁비용, 거기에서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년이 되면 자연감소화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PDA 방식하고 원격검침하고 오류 상태는 어때요?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PDA 방식하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PDA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격이 더 좀 편리한 방식으로 한 건데요. PDA 방식 같은 경우는 원격을 소규모로 수시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PDA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검침이 어려운 그런 곳에다가 저희도,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오류를 물어보잖아요, 오류. 7,500전을 우리가 설치 운영하고 있고 1만 5천 전 넘게 지금 원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오류 되는 부분이 원격이나 PDA 방식이나 어디가 더 오류가 많이 생기냐, 이거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PDA도 크게 지금 운영하는 거는 잘되고 있고요. 원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 그런 이상 통신장애라든가 계량기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같이 그런 것들을 조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당연히 원격으로 하면서 인력이 투입되는 게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2023년도에는 아마 많은 부분 절감을 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우리가 원격검침으로 해갖고 2022년도에 1만 4,839전, 약 1만 5천 전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원격검침은 한 34억,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1만 4,839전이고요. 37억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얼마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37억 200만 원.

재수

유재수위원장

37억?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PDA 방식으로 했던 때 7,500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PDA 방식으로는 2007년도부터 했었거든요. 그거는 한 11억 정도 들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러면 무선원격이 PDA 방식보다는 물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더 발전적인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장

발전적이고 직접 우리가 검침원들이 확인하러 안 가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비싸다고 표현할까요? 전당 가격이.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장

아무튼 거기 PDA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모니터링해서 오류 난 부분에 대한 거 자료 한번 주시고, 무선원격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2023년도에는 무선원격이든 PDA 방식이든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 이거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무선원격은 시범 운영하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수

유재수위원장

좀 더 모니터링해 보고 그다음에,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PDA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는 없고요. 기존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거된 계량기를 저희가 이전 설치하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한 200전 정도.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또 순차적으로 연도가 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내구연한 또,

재수

유재수위원장

예, 원격검침은 전부 디지털로 해서 통으로 갈지만 PDA는 어떻게 교체가 돼요? 계량기까지 교체,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외부 단자함하고 화상검침장치 단말기만 바꾸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단말기만?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미라

최미라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