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1일차와 같이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저의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복지지원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긴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외근이 많은 관계로 주말도 반납하고 주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보탬이 되었고요. 축하드림과 동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볼게요.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구축 사업이 올해 10월에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23년 중으로 시스템 설계 개발 용역 구축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모델로 삼은 곳이 대전 유성구 스마트 경로당인 거죠? 여기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전 유성구 스마트 경로당은 이미 19년도에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당면 현안업무 보고드렸다시피 주요 사업 내용은 그 위주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스마트 경로당을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보고 알아봤는데요. 우리 남구 경로당이 65개소입니까?

67개소입니다.

67개소, 2개 늘었네요. 이 교육을 하려면 일단 기기가 들어와야 하고 스마트 기기가 해피테이블이라는 기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인지 향상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이렇다고 합니다. ICT 화상 플랫폼 등 이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을 우리 일자리와 연계해서 노인들 중에도 먼저 배워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기기를 터치해서 윷놀이도 하고 다른 게임도 할 수 있는 기기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젊은 노인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여가 활동 이런 증진과 운동도 병행하면 좋겠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01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환경 개선 공사 시행과 그 뒤 21항목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복지 거점 센터(가칭) 리모델링 통신공사로 각각 3,400과 9,200을 수의계약 했어요. 수의계약 기준액 초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00만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를 했는데 저희가 나라장터에 수의 견적서 2인으로 해서 받게 되면은 전문 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까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저희가 채택해서 올렸습니다.

나라장터에…….

네, 나라장터에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 2인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쪼개서 했다는 건지요?

쪼개서 한 건 아니고 나라장터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수의계약이 2인 이상 견적서를 징구를 해서 전문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수의계약은 저희가 업체한테 계약서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나라장터에 저희가 이제 올리는 거죠. 공사를 한다고 올리면 입찰 방식과 비슷한 류이기는 한데 입찰에 준하는 그런 방법으로 견적서를 2개 징구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더 좀 투명한 방법입니다.

비교 견적을 받았다는 거네요.

네, 나라장터에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한다고 올리게 되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50군데일수도 100군데일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면 견적서를 저희가 2개까지 징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낮은 가격의 업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라장터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원까지 돼 있더라고요.

1억원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서 재활노인 요양원, 햇빛노인 주간보호센터, 퀸더베베 어린이집, 대구복지아동센터, 영생애육원, 하은빌리지 등에 보면 지정 후원금 기탁서 미비, 예금잔고증명서 미비, 특히 퀸더베베의 어린이집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기관보육료 부정수급) 등 다양한 지적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 연 몇 회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적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정재목 부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 보통 하반기에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시설 부분이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복지지원과의 시설이 지금 다 돼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6개소 중에 42개소를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부터 11월 말까지 정기 점검 1회를 마치고 결과를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2개소 점검하는데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짧게는 일에 치이다 보면 반나절을 가게 되는데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기에는 정말 저희 과 상황에서는 하려고는 하지만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 점검 결과는 대부분 정기점검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구아동복지센터나 영생애육원이나 에덴원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보고 한번 알아봤는데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기간을 보시면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보건복지부에서 합동 점검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시설이나 이런 거를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짜서 전국을 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기간 계획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5명이 내려와서 5일 동안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반나절이나 하루 가는 거보다는 많은 양을 이 기간에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이 사항이 나왔어야 맞는 건데 지금 현재 자꾸 제가 여건을 이야기 드려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이 자리가 직원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민원인이 오면 민원 해결도 다른 사람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체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이 이 업무를 다 대신해 줄 수 없어서 민원인을 다음에 오시라고 안내를 드리거나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그런 사항이 제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5일간의 점검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례가 나온 부분이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담당자 2명이 47개소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25년부터는 79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1년에 하반기 때 점검을 하게 되면 매일 자리에 없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시간대도 조금 많이 작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검하는 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속속들이 다 볼 수 없는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지지원과에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직원들이 물론 다들 바쁘시고 한데 그 가운데서도 좀 더 꼼꼼히 살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우리 남구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 내 직원들도 최대한 외적인 업무와 내적인 업무를 모두 다 병행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재목입니다. 장경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지지원과가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 같습니다. 항상 노고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성윤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10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내용 많은 공사들을 하셨는데 이 공사를 하기 전 그리고 하고 난 후에 복지지원과에서나 아니면 행정지원센터 복지지원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공사 전후에 모두 점검을 나갑니까?

아,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공사되기 전 공사하고 난 다음에…….

네..

갔을 때 센터장이나 경로당 회장님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자 보수가 있을 때는 담당자와 팀장님들이 전화기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는 어떤 분들은 아무도 안 와보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여기 올해 왔을 때 경로당 67개소를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정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건의사항도 조금 많습니다. 많은 사항이라서 저희 고령사회팀에서는 제가 봐서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점검 결과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력 때문에 점검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같은 시설에서 올해 21년도 감사 때 같은 시설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지적이 되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예를 들자면 봉덕효요양원이라든지 그리고 효마나 두류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은빌리지, 아인빌 이런 데 제가 이제 대충 봤을 때 이외에도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시설에서 같은 지적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이번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단순하게 정말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놓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차량 운행 일지라든가 지출 서류 증빙 누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저희가 알았을 때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나갈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켜지는 게 좀 안 되는 시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점검할 때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설 저 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은 시설에서 같은 지적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똑같은 지적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지적이 2회, 3회, 4회 계속 나온다면 그건 약간 고의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제재 사항이 따로 있는 건 없는데 저희가 일단 시설에 관계되는 종사자분들 한번 모아서라도 교육을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시설을 좀 모아서라도 교육을 조금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남구지회에 회계과목 처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한가요?

네, 제가 이게 아마 과목명이 제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다 숙지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저희 팀장님이 혹시, 위원장님이 죄송하지만 저희 고령사회팀장이 대신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팀장 예상희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 지급 부적절에 대한 내용은 그때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추석 명절 때 선물 세트 설하고 추석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품을 구입해서 회장단들과 임원진들한테 선물을 나눠드렸는데 그때 8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오버된 부분이 있었어요. 6만7,000원과 4,000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면 그거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우리 보조금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내용입니다. 중복지급 이중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데 부족하다고 오버됐다고 우리 예산 과목에서 돈을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볼 거 더 있습니다. 67개 경로당에 월 1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경로당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경로당에 총무조차도 남구지회에서 구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남구지회에서 나오는 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구청 예산을 쓰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남구지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경비를 다 못 쓰면은 회수를 해간다고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경로당에 주지는 못하고 남구 노인지회에다가 위탁해서 보조금을 주고 분기별로 주면 지회에서 67개소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통장에서 항상 지회에서 관리하고 사무국장이라는 분, 부장이란 분이 그쪽 소통을 하면서 계속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부 나이 드신 80대, 90대 분들이 총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지회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남구 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줄 때 이거는 구에서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멘트는 늘 그렇게 하지만 그게 숙지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무님이 가끔 많이 바뀌세요. 1년에 열댓분씩 이렇게 67개소가 고정적으로 계속 가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데 수시로 바뀌시는 분들에는 다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안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억2,060만원이란 돈을 매년 지급을 하는데,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들이 우리 구에서 뭔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시키도록 안내를 다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에서는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운영비가 월 15만원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난방비라든지 그 보조금 상수도, 전기세 다 제외하고 나면 크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 돈으로 또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구입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남지는 않고 자부담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많아서…….

회비를 매달 본인들이 얼마씩 거두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거두어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납은 난방비 외에는 국‧시비가 주는 난방비 외에는 반납을 받지는 않습니다.

125페이지 경로 이‧미용업소 지정 및 이용자 현황이라고 있는데 작년도 감사 때 이‧미용 업소에 표지판 부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론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0개소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몇몇 군데를 다녀보니 표지판이 미부착된 곳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 어르신들이 표지판이 없으면 여기가 경로 우대업소인지 어르신들은 경로우대 업소에 가도 내가 경로우대를 받는가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용업소마다 할인율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알아보니까 할인율이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그런데 표지판조차 안 붙어 있으면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표지판이 안 붙어 있으면 혜택 보시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아니면 크게 눈에 잘 띄게…….

네, 일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복지지원과 직원분들이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지원 규모에 보면 112페이지에 지원 규모는 84개소로 돼 있고 지도 점검 결과에는 78개소가 되어 있어요. 다른 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12페이지의 지원 규모와 지도 점검 말씀하신 거죠?

지원 규모는 84개소고 지도 점검 결과는 78개소더라고요. 그 다른 이유가……?

요양시설이 빠진 거 같은데요.

요양시설 빠져서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요양시설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용 인원을 보면 이제 일일 이용 인원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지원 규모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현재 대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입소 인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덕노인복지관은 월 인원이고 어린이집은 입소 인원입니다.

2, 3, 4, 5, 6에 없는 이유는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라서 상시 이용 인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도 노인학대가 전문이라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 규모하고 시설명하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지도 점검 결과에 시설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같이 맞춰서 해 주시면 저희도 알아보기가 쉽고 지금 이거 보면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주의하셔서 다음부터는 같이 맞춰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이제 위탁금이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

95페이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시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위탁 계약을 위탁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는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받고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처럼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금 표시를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주 업무가 복지 대상자 발굴 및 부정수급 문제의 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182에서 186페이지 관리번호 403번요. 최근 5년간 지금 남구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지적사항 외 조치 결과가 5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7년에 비해서 18년, 19년, 20년 갈수록 태산입니다. 계속 이렇게 다양한 지적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키움통장 해지 정산 보고도 하지 않고 누락을 시키는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수급 문제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대구시나 보건복지부나 구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된 이유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나 구청에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또 인사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따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의 경리팀에서 매년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남구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종사자들을 대덕문화전당에 모아놓고 전문가 초빙해서 작년에도 사실 11월달에 교육을 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회계 관련 이런 분야는 경리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저희 부서에도 있고 지역자활센터에도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면 5∼6권씩 배부해가지고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업무를 추진하라고 매년 반복 교육을 사실은 하고 있고,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 지도 점검 내역을 5년치를 모은 그것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남구지역자활센터가 함께 하는 마음 재단의 사회복지 법인이다보니까 법인 내부에 자체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법인재단에 그 시설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사이동을 하듯이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진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직원이 와 가지고 업무가 미숙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미숙지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임대료를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엄청난 전환인데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마음 재단에만 맡겨두지 말고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22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은 22개소가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잘 안되었던 사업단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 스마일 슈즈라든가 청정푸드라든가 4개 사업단은 폐업을 했습니다. 스마일 슈즈는 신발을 세탁해주고 이런 사업단인데 매출이 잘 없다 보니까 폐업을 하고 사람들을 다시 재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22개 사업단에 적정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이 사업단들의 임대료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임대료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지만 또 한 곳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금액이 높은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게이트웨이 사업단이 지금 1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활 참여자로 가려면 대기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대기시간, 보통 게이트웨이에 처음 자활 사업에 인제 발을 들여놓으면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마지막 2번째 달에는 사업단의 실습도 보내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사업단을 찾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장 부족으로 인해서 옮겨 다니다가 어느 한 곳을 대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곳에 센터장으로부터 장소 사용에 대해서 관리 부실로 인해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장이 부족하면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하는 거와 조율해서 장소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20명, 130명 이 정도의 사람들을 12시간, 16시간 교육을 시키자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되는 희망타운인가 하고 잘 협업해서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복지사분들에게 고개 숙여가면서 일하지 않도록 협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센터에 3층에 회의실이 있지만 거기는 220명이 사실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럴 때는 저희 드림피아홀이라든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을 빌려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교육은 거기서 하고 이제 50명씩이나 한 60명 나누어서 할 때는 센터 3층에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와 조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재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성윤희 위원께서도 자활사업단 이야기를 물으셨는데 작년에 위탁금 감사 때 위탁금이 26억9,937만8,000원, 이번에는 35억1,249만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활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분들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자들의 일일 급여 단가가 인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하다 보면 여기 참여하는 일일 급여 단가가 또 인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요기 사업단 중에서 베트남 음식을 제조하는 그 식품 제조하는 사업단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단에 그 식품을 제조를 해가지고 이제 중소업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제조를 해서 중소업체로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 그 식품 제조하는데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HACCP 인증을 받는다는 거는 위생 정보 시스템상에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야만 위생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HACCP 전문가 1명을 신규 채용을 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자활사업비 위탁 금액이 국고 보조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8억이 다 늘어났으면 많이 늘어난 건데 여기 대충 보면 한 8억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건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뭐 사업이 추가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깁니까?

네.. 이 돈 자체가 자활근로사업 사업 참여자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거든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실은 100%, 그 뒤에 188쪽에 보시면 이게 100% 사실은 집행은 안 되고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있으면 최대한 참여를 시키고 저희들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부정수급자 환수 내역이 나오는데 올해는 24명입니다. 작년에는 27명이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20명 이상씩 27명, 24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죠?

저희 통합조사관리 1팀, 2팀에 우리 직원들 13명이서 연간 변동 사항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부정수급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발생을 할 때 즉시 신고하라고 저희들이 신규 수급 신청을 받거나 변동내역이 발생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안내문을 보낼 때도 부정수급에 관련된 안내 홍보문을 같이 보내거든요. 같이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수급 내용을 보면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축소 신고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일을 해가지고 친인척 계좌로 몰래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근로사실 자체를 숨긴다든지 이제 저희들이 이 부정 수급을 보건복지부에서도 방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매월 변동 자료 취업 실적, 실직 이런 전출입 관련 모든 자료를 월별로 배부를 해 주고 또 상하반기에 특별히 이게 3개월 단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기초수급자를 지정할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할 때 좀 더 뭔가 면밀하게 심사를 하면 이 숫자를 조금 더 줄이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 결정이 된 거기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기까지 30일에서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심사기간이 30에서 45일 됩니까?

네, 저희들이 법정 기간은 30인데 각종 자료를 늦게 낸다든지 또 더 추가로 조사할 내용 있으면은 조사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공문으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요. 그때에는 기준에 정확히 이제 기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이분들이 소득이든 재산이든 혼인을 했든 이런 부분들을 즉시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문자 발송도 하고 안내문도 신청할 때도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된다. 소득 재산 변동 시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 사인을 다 받습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별지된 서식에다가 사인을 다 받고 결정 통지문을 보낼 때도 부정수급 관련된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안내문을 첨부를 해 갖고 보냅니다. 그럼에도 이게 지금 고의적일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요.

저는 고의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수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득이 정말 저소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정 수급자들이 발생되면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심사 때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