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2023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202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김영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9쪽에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할 때 몽리면적에 관한 토지주들한테 하천부지가 적었을 때는 감보를 20% 내지 많은 데는 25%까지도 털어가지고 수로와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골재업자들이 이 농로를 사용하면서 콘크리트가 18전, 20전 되다보니 전부 다 깨지고 마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우리 시하고, 업자하고 계약할 때 시에서 공탁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며, 만에 하나 마무리가 됐을 때는 그걸 전체 업자 쪽에서 배상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농기계가 다닐 때는 근 20~30년 써도 하자가 없는데, 15톤 덤프가 매일 농로를 밟으면서 산을 하나 들어내다시피 운반을 하다보니 포장이 견뎌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허가는 다 나서 그 업자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피해는 농가들이 보고 있어요. 다니면서 마모가 되니까 표면도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 깨져 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재포장을 한들 아스콘이나 땜빵식으로 깔아줄 텐데 또 그 위에를 다니다 보면 금방 마모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조항이 강력하지 않지 않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희가 육상골재도 그렇지만 개간이랄지 허가가 나갈 때는 사전에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 농로를 이용한다든지 마을 진입로를 이용했을 때 훼손이 됐을 때 거기에서 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고, 중간에 공사기간 중에도 민원이 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사실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 농어촌도로도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5톤 이상된 대형트럭이 다녀버리면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특히 농로 같은 경우에는 측구가 대부분 보면 논하고 돼 있는 상태고 두께도 얇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허가조건에 명시를······ 개발행위라서 도시과에서 나가는데 저희가 농지 쪽에 협의할 때 또 산림녹지과에서 산에 골재를 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업자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그쪽에 했을 때 안전장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아무튼 그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문제가 돼 왔고 아까 안전장치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쪽에 더 중점을 두고 농로 병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건설과도 관련이 돼 있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다보니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되 마모된 것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혈세만 자꾸 재포장하고 재공사를 한다면 고스란히 시만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은 업자들이 다 창출해가고, 지층석도 형식적으로 깔아놓고 토질도 논가다 보니까 그렇게 야물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매일 다니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의뢰가 와서 가서 봤더니 엉망이에요, 가에고 뭐고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저러고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인허가 절차가 들어온다면 자체 규정이라도 강하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갈 수 있게끔 연결된 실과장님들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관련 부서들하고 그런 조항을 철저하게 부관으로 넣을 수 있게 하겠고요,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사업 시행할 때는 그쪽에 파손된 데는 재포장까지 포함해서 사업비에 계상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려하신 부분들은 좀 더 안전장치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95쪽에 서천지구 상습 지역에 내년도까지 3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를 가서 보면 들녘이 수평적인 들녘이에요. 그래서 항시나 상급적으로 잠기는 곳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큰 천에 합류지점에 가서 바로 보가 있죠? 그 보에서 병목현상이 돼서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해놨는데, 비가 20년도와 같이 많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걱정하냐면 요즘은 수중보로 많이들 하잖아요. 신기보를 낮출 수는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계획안을 잘 세워서 거기를 1m 20cm를 낮춰서 수중보로 해서 필요할 때는 웨어(weir)를 넣죠? 그래서 쓰고, 비가 많이 올때는 웨어를 빼버리고 하는 것이 돼야 35억이라는 돈의 효율적인 값어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희가 배수개선 사업을 할 때는 용수도 그렇지만 물빠짐 때문에 대부분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접합이 되는 부분 그래서 요천수계도 마찬가지로 지천들이 물이 유입이 못되는 부분, 서천지구도 그것이 주 원인이 되는데 문제는 그 아래 신기보가 문제가 되거든요. 왼쪽에 측구랑 설계변경을 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쪽에 강우량이랄지, 유입량을 판단해서 하는 지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중보 쪽은 신기 쪽에 올라가는 처음 유입되는 부분에 높이하고 거꾸로 이쪽 북천리둑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도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거 한번 잘 논의를 해보셔야 35억이라는 돈의 효율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배세근 농정과장님! 상세한 업무보고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10월 기준으로 쌀 한 가마니가 18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작년 1년 전의 기준으로는 작년에는 22만 원이었고, 4만 원이 가마당 쌀값이 폭락했는데 금년에는 유독 면세유가격, 비료가격, 농자재, 기타 기계 작업비 모든 것이 다 인상이 돼 있습니다. 농민들의 애환,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시장격리곡하고, 공공비축미하고 다른점이 뭡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시장격리곡은 기존에 저희가 민간 포함해서 있는 부분을, 시장격리곡은 쌀생산 수확시기가 됐는데 작년보다 재고량하고 생산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양만큼을 쌀값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에서 사서 별도로 격리를 시키는 것이고요. 공공비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판도 하고 산물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군인이랄지 공공적으로 해서 예비로 비축을 해놓은 게 공공비축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맞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시장격리곡을 1번 했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올해 3번 했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김한수부위원장
그런데 시장격리곡 중에서 저희 지역에서는 신동진벼만 받아들였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동진하고 고랭지는 조담을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주로 신동진 말씀하신 대로······.
김한수부위원장
많은 농가들이 신동진벼 외에 예찬벼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이 있는데 또 다수확 품종인 새누리를 많이 심은 모양이더라고요. 새누리를 심은 농가들이 왜 신동진만 받아들이고 새누리 외 기타 품종은 시장격리곡에서 받아들이지 않냐고 농민들의 원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른 품종도 받아들일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사실 이 부분이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쌀이 매년 많이 남아도니까 다수확 품목은 운봉 같은 경우는 운광벼가 대표적으로 해당되는데,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쌀 미질도 좋고 생산량도 낮은 품목으로 정부에서 지역마다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 농가들은 다수확 위주로 자꾸 대농 위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정부방침은 지정된 품목 지역별로 그거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을 저번 회기 때도 말씀해주셔서 도하고 농가들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부방침은 지정품목 지역별로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새누리나 기타 품종도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농로포장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우선적으로 얘기하셨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내권에서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시내권에서는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죠, 워낙 토지 매입비용이 비싸니까. 그런데 농촌에서는 기부채납을 권장하고 있고, 시내권에서는 시에서 비싼 토지를 매입하는 현실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사실은 전에도 여러 가지로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대부분 농로는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시내 주차장은 불특정인들이 쓰는 다수가 쓰는 개념이 사실은 농로는 한정된 지역으로 가다보니까 기부채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업비에 매입비까지 포함하면 일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다보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에 조금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농로나 용배수로는 기부채납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농촌에서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한평, 한평을 구입할 때는 많은 노력이 거기에 뒤따랐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촌에 농로 포장했을 때 토지도 기부채납이 아니라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이게 꼭 사례를 저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개중에 애로도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2000년대부터 해주셨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결국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골 단위로 돼 있는 농로에 다른 사람이 이용을 안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사례를 여러 가지 연찬해 보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99쪽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시면 29농가가 50명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만족이 될까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인원제한은 있거든요, 농가별로 1농가당 수용하는 인원을. 왜냐면 대농들, 규모가 큰 농가들이 너무 많이 요구했을 때 그래서 그러는데, 29농가는 대부분 보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원예작물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상추 농가들 하고. 그래서 한 농가에서 3명 이상 필요한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명에서 5명까지 요구한 농가들도, 이거는 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만족스러운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보시면 50명 중에 13명이 출국해서 현재 인원이 37명으로 돼 있고요, 26일에 계절근로자 21명이 출국이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16명이 남았다고 봐야됩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그런데 어제 수지에 있는 분이 몽골에서 자녀가 사고가 나서 오늘 복지계장하고 인천으로 긴급하게 아이가 몽골에서 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부부가 같이 왔는데 아이가 수술했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그거 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이 맞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잘 돼가고 있다는 말씀도 언급하셨는데, 16명이 남은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올때 오는 시기를 농가들이 5개월 쓰는 조건으로 해서 4월부터 왔거든요. 또 5월에 입국한 사람, 오는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출국을 하게 되니까 만기가 되는 5개월이 끝나는 시기가 있어서 출국하신 분들은 먼저 왔던 사람들입니다, 다 채우고.
이숙자위원
다 채우고, 사고로 출국한 게 아니고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13명이 중도 출국했는데 13명의 사유는 무엇일까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아까 그런 사고도 있었고, 개중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농가주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와서 막상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여담으로 거기에 온 6명 정도가 체중이 80kg, 90kg 됐던 사람들이 4개월 되면서 체중이 30kg씩 다이어트를 그래서 몽골 달란자가드 군수님이 오셔서 출국할 때는 이만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작업이 힘드니까 살빼서 돈 벌었다고 농담도 했던 일이 있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사유, 가정적인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뽑을 때 이런 면들도 감안해서 뽑을 생각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다이어트가 됐다고 했는데 혹시 식사관계하고는 무관합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대부분 보니까 거기는 주로 육식 양고기나, 채소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의외로 김치랑 우리 식단들을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저희도 놀랐어요. 그 외에도 음식점에서 파는 농장주들이 해주는 거 물론 자기들이 식사는 해먹어요. 숙박, 목욕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농가들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마트에서 찬거리를 사다 요리를 해먹는데 주인들이 인정이 있으셔서 주는데 대부분 잘 먹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몽골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근로자 면접하고 선정해서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면접관은 누가 해당이 됩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 회기 중이라서 복지계장이 가서 거기에서 그쪽 군청 관계자들하고 여기하고 서면으로 먼저 검증이 된 사람들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인원수도 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그때 군수님이 오셔서 의장님, 부의장님도 초청을 했었거든요. 의장님이 여기에서 만찬을 했었는데, 거기는 내년 초에 가든지 올 말에 가든지 해서 이미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2~3명 정도 출국을 해서 면접을 작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완료를 하고 출국한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와서 일했던 분들 중에 거의 80%는 다시 우리를 뽑아달라고,
이숙자위원
반응이 좋네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특히 농가주들은 몽골이 다른 데 베트남도 있고 다른 분들이 사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몽골이 성실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분들도 참여를 하겠다는데 농가만족도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숙자위원
좋은 결과네요. 그러면 반대로 고용한 농민들의 반응 만족도는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몽골에서 오신 분들은 80%, 농가 경영주들은 그 사람을 다시 쓰겠다는 게 75% 정도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숙자위원
언어나, 숙식, 음식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을 잘하고 계시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특히 언어에 대해서는 몽골에서 결혼이민자들이 몇 분 돼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근로 그쪽에 고용을 해서 우리 사무실에 1명 배치해놓고 있고요. 수시로 통역해주는 두 분이 지원을 해줘서 농가에서 말이 안 통하면 전화가 오면 즉시 현장에 가서 서로 애로점이랄지 대화가 안 된 부분들 또 요즘은 앱으로 몽골어를 핸드폰을 통해서 농장주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하고 있지만 농가주들이 우리가 먹는 김치부터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이숙자위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래도 저희가 사전교육을 하면서 여기 하기 전에 농장주들이랑 전부 교육을 했거든요. 주변농가들, 이장님들이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숙자위원
우리 시는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께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애쓴 게 없고요, 계장하고 둘이 애를 먹고 오늘도 인천공항에 갔는데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뉴스에서 고창에서 계절근로자가 보름만에 잠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완주가 올해 16명을 했는데 반절, 고창도 계절근로자 반절 16명이 이탈을 해서 오늘도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게 브로커가 끼어서 올때 그쪽에서도 노동청이나 누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믿고 지자체에서는 협약을 하는데 결국은 그사람들 통장계좌는 브로커들이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70만 원 정도, 210만 원 중에서 떼고 다른 거 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것은 70~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까지 통장에서······ 몽골 군청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숙자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보도에 의하면 구청에서 수확시기를 놓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보도를 봤어요.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쓰셔서 좋은 제도이기도 하니까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연일 쌀값 하락, 농산물 하락 등등 하여튼 남원 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시는데 배세근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짧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때 농민공익수당이 일부 추석 전에 60만 원씩 지급이 됐고, 일부 지급이 안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1만 1,891농가를 봤을 때 1,300농가 정도가 지급이 안된 걸로 파악이 돼요. 상당히 많은 농가거든요. 왜 지급이 미지급 되고 있는지 동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부적격자들을 포함한 수치고요. 거기에 아까 같이 실질적으로 대상은 돼 있는데 밖에 출타가 돼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농사를 짓는데 공익직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공익직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정리를 하지만 저희가 공익직불 같은 경우는 계좌입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수당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신청절차나 지급절차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미 계좌까지 입력을 해서 농협계좌를 위주로 해서 정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리고 공익직불제 볼까요. 올해 신청자수가 1만 2,791ha, 21년도에 1만 2,681ha였어요. 111ha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조사가 잘못된 조사인가요? 아니면 농토가 감소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콩이나 태양광이라든지 타작물로 인해서 감소가 된 요인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쟁점에도 언급을 해놨지만 타작물 전환도 일부 콩하고 양이 늘은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임대를 하면서 농어촌공사를 거치지 않고 조금 부당하게 전산상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누락된 면적이 대부분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공익직불금이 21년에는 약 250억, 올해는 260억 정도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250억, 260억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이거는 계획상에 있는 직불금 대상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산 확보된 금액 기준이고요, 작년에도 잔액이 지급하다 보면 아까같이 뒤에 이행점검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적격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현재 예산이고 나중에 집행을 하면 아마 작년 수준하고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나중에 지급하면서 조금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이기열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들이 착각하지 않게 수치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한 차이거든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맞습니다. 예상하고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면적기준으로 일괄 배분을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배분을 할 때는 현재 공부상 기준으로 면적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개선요구를 했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반납을 해가면서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면적 확정된 걸로 하다보면 중앙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영농하고 있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열위원
공익직불금 지급이 1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는 체계화가 된 시기라고 보거든요. 2~3년, 3~4년 지났으면 남원시에서도 체계화 돼서 이렇게 수치상 크게 차이나지 않은 계수가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지원이 올해 1억 6,800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기열위원
40개 마을을 확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몇 년간 지원되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몇 년간 이 형태가 아니고요, 계속 지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마을에서,
이기열위원
잠시만요! 사업소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이요,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공동급식 마을 지원에 보면 밥해주는 한 명 고용하게 되는 식재료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포함된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운영비 성격이라고 봐야죠.
이기열위원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돼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가능합니다. 마을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적격성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도에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거든요.
이기열위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농번기 공동급식 건물을 말하자면 시의 지원비로 지었어요. 그런데 2년 지원되고 그 외에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게 지원이 없어서 운영을 중단하고 건물이 중단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혹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농촌활력과에서 마을가꾸기랄지, 기초생활거점 이런 사업 속에 공동급식을 해서 건물이나 시설을 농번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2년 동안만 주고 안주니까 그거는 그 사업으로 해서 연계된 거 같은데 제가 오늘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거는 농촌활력과에서 합니까? 여기는 사업소만 지원하는 겁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다. 마을에 급식소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회관에서 주로 하는 거죠.
이기열위원
농촌활력과가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방금 제가 질의한 거, 농번기 시절에 어디 식당도 멀고 또 방에 들어가서 장화 벗고 밥을 먹고 그러기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농번기 공동급식소가 생겨서 너무나 좋았다, 농번기 마을급식소에서 남은 음식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음식을 마을에 독거노인들한테 나눠드리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좋은 사업이었는데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식재료비가 지원돼야겠죠. 처음에 지원했을 때 인건비 120만 원, 식재료비 120만 원 2년간 지원이 됐나 봐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남원시 노인복지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정말로 노인복지사업 외에 농민을 위한 복지사업 중에 하나라고 우리 농업들이 말씀하시는데 지원비가 없어서 이걸 중단을 하고 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이 과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농촌활력과하고 충분히 대화하셔서 농번기 공동급식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2달 내지 아마 2~3개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40일 정도······.
이기열위원
예를 들어서 송동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가 끝나고 복숭아 과수원이 많잖아요. 장화 벗을 겨를도 없이 복숭아 농장에 사람들이 투여가 돼야 하는데 2~3개월 사업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도 활력과장할 때랑 현장에 가서 보면 반응도 그렇고 코로나 때는 도시락으로까지 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한 마을만 계속 못 주니까 아마 그랬나 본데 제가 확인해보고, 저도 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사업에 떨어진 데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해보면 효율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활력과와 협의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질의가 남아있는데 시간상 그렇고,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4쪽 보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것들은 하반기 미반영을 해서 줄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2021년에는 115대를 했는데, 2022년도는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1,445대예요. 갑자기 이렇게 많아 버리면 어떻게 일을 하세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종합보험은 올해 1,445대에 대해서 작년에는 1,7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억 7,600만 원으로 그만큼 농기계에 대해서 농가들이 인식을 바꾸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겠네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파악은 했었는데 거의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부담이 없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주신 자료에는 없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어요, 보험이라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보험은 다 자부담이 없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재해보험은 15%정도······ 현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농기계 종합보험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중)
명숙
한명숙위원
2021년에 115대에서 1년 만에 1,445대로 그리고 1,700만 원에서 1억 7천으로 갑자기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33종을 합니다. 어떤 작목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제일 처음에 25% 자부담에서 해년마다 계속 줄어서 지금은 10%까지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또 마이너스가 되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정도 선에서 재해보험 부담률이 사실은 시군마다 재각각입니다. 지자체에서 부담률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고, 일부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올해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도 자부담 없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있습니다, 20%.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하고 복수지원 가능한가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다른 겁니다. 농기계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파악을 해보시고 3개에 하나씩 들어있는 분은 몇 명이나 되고, 두개가 들어가신 분은 몇 명이나 되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중복해서 혹시······.
명숙
한명숙위원
3개 다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 처리건수가 683이죠,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가 24건이고요.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이 12필지입니다. 절차와 기준에 맞춰서 처리건수를 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힘들어요. 뒤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기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75쪽에 농지전용하면서 사전의견청취를 1,058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전의견제출을 1,058명 중에 사전의견을 제출하신 사람이 자경은 398명, 임대수탁은 548명, 그 외 127명이라고 했는데, 127명은 적법한 필지로 인정한다는 건가요? 사전의견제출을 하신 분들은?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대부분 현재 휴경을 하고 있거나 우리가 처분을 내리면 이후에 환자도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내년부터는 가을부터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준 농가들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휴경을 하든 127명 외에는 사전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이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전의견제출을 했으면 적법한 필지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다시 한 건가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자경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짓는 거고, 임대수탁은 농어촌공사에 대부분 위탁한 데고,
명숙
한명숙위원
처분대상 미제출자가 있어요. 사전의견 제출자는 1,073필지잖아요, 이분들은 적법한 필지로 인정을 받았고 미제출을 해서 미제출한 건이 281필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청문 절차를 거쳐서,
명숙
한명숙위원
청문을 실시하면 적법한 필지로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처분을 합니다. 청문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떼 갖고 온 사람, 몸이 그래서 한다는 사람 또 언제하고 아예 안한 사람들은 저희가 언제까지 결과를 해달라 그러면 안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후속조치가 이뤄집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7월에 업무보고를 보면 사전의견제출 의견청취 건이 같아요. 처분대상을 할 때도 미제출 건에 있어서 청문회를 실시해서 적법한 사람은 필지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법경지로 나누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실태조사를 농정과에서 직접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여기만 전문으로 관리하는 이 인건비를 지원해서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96년 이후에 주소지가 여기 없는 사람들 특히 외지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런 조건으로 한 사람들이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96년도에 거래된 것들은 되고, 그 이전에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때 쌀 생산대책이 96년도 나오면서 그 이전 필지는 소급해서 못하니까 그 이후 것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96년 이후의 것만 하고 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제출 건을 해서 적법한 청문을 통해서 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불법경작지로 된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산업계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감정노동자가 돼야 하잖아요. 그분들하고는 언성이나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그래야되면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23개 읍면동에서 복지 쪽하고 산업계가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복지도 말할 것도 없지만, 산업도 대민해서 직접 현장을 나가야 하고 또 파악해야 되고 감정노동자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이 일을 복지나 산업을 두명이나 세명이 하더라고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분들이 이 과중한 업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도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산업계가 기피부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를 내려줘서 실태조사 요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실태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월급제까지. 일은 굉장히 과다하고 많아지는데, 실태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2~3명이 일을 보기에는 복지도 마찬가지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 감정노동자도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읍면에서 계셨으니까 아실텐데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하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인원은 정리해야 될 일인데, 결국은 인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동급식에 대한 것들을 2~3개월만 해도 부족한 것들을 계속 하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말하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복지 쪽이나 아니면 산업계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일은 이렇게 과중하고 많아지면서 인원이 너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의 업무의 과중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파악해 보시고 그분들 감정노동자로서의 힘든 면을 충분히 위로해주시고, 잘 다독거려 주시고 부족한 인원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도 100% 이상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도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목소리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작물재배 사실은 미곡수매에 의한 여러 가지 수매가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3년도나 그 이후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분질미 쪽도 희망하는 대산도 그렇고 농협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콩도 그렇고 팥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밀은 조금 추이가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발의도 해주셨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이 쌀이 해결이 돼서 전체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염봉섭위원
타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김제나 평야지대는 콩으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요, 현장도 가보고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직불이 적다보니까 회피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타작물이 기술센터나 여러 실과소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도 고유의 재래종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배추뿌리 같은 거 굉장히 먹거리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을 보면 무랄지 그때는 조선무라고 했습니다. 배추뿌리 기타 등등 재래종 토종씨앗도 있고, 뿌리식물, 과일식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마 기술센터와 더불어 장려하고 토종씨앗들이 다른 지역들은 은행 같이 씨베드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에 의하면 미질로만, 쌀로만 모든 것을 결정 짓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타작물로 방금 얘기했던 토종작물로도 가능하지 않나 대체수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농가들도 단지로 30ha, 50ha 들녘단위로 하고 발굴하고 경작자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분질미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연계해서 공모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마 시골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들의 추억들에 씨앗을 보관하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비싸도 정말 몸에 이롭다고 하면 고가의 식물이나 작물도 사서 드실 걸로 봅니다, 도시인들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염봉섭위원
관정민원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문제 없이 수요자가 선정이 됐어요. 관정을 못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접수됐나요? 못판 이유를 아시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위치가 관정 판 위치, 요즘에 파다 보면 몇 번씩 실패한 지구가 있고 수맥을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웃간이나 이미 주변에 소형이든 뭐든 있다보니까 그런 것도 얽혀 있고 인근 경작자하고의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몇 번 시공해서 못 파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갈등은 기준에 의해서 수요가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같이 가물었는데 밭작물을 못 지었다고 합니다, 관정을 못 파가지고. 그런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기준에 합당해서 선정이 됐어요, 결국은 관정을 못 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관정이랄지 다른 기준들도 준설이나 가뭄대책에 소형, 중형별로 기준은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읍면동에 재배정도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염봉섭위원
추수 끝나고 하신다고 했는데, 필요할 때 못 파면 관정이 의미가 없죠. 봄철에 파서 여름철 가뭄에 쓰려고 했는데 못 판건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 이후에 판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이해가 되고, 여러 군데를 해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으면 고충도 있어요. 결국은 주변의 기득권 세력들이 못파게 하는 거예요. 거리제한이 충분히 있는데도······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 부분들을 강제로 주변사람 답을 가지고, 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못파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본인들만 써야 되고,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데 못파서 영농기 때 못 쓰는 경우입니다. 읍면동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기득권을 못 부리게끔 해야 되는 것도 농정과 업무입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돼서 특히 중형을, 소형이 주변에 있는데 중형을 하나 파 버리면 소형들이 물이 안 나와 버리는 문제도 있고 또 거리가 맞는데도,
염봉섭위원
적정한 거리가 나오는 데도 그렇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옆에서 생떼를 써서 그런 사례도 있고,
염봉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 파보고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일단은 추후 협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염봉섭위원
소형이든, 중형이든, 공동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거리가 나오는 데도 못하는 곳은 해소해주시고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시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염봉섭위원
그건 이해됩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가뭄 그랬는데 올해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중에 대상자를 미리 선정을 해놓고 예산성립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염봉섭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봄에 모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몇 공 해서 안 나오면 여러 공 뚫을 수가 없어요, 형편상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니까 꼭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이 있다고 해요. 계속 들려오고 있죠? 저희들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농업 분야에 농정과가 최고 선임 과이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랄지 원예산업과 농업 분야가 있는데, 조직개편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에 과장님의 이뤄지게 되는 여러 설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 과장님, 계장님들 조금씩 전달되고 정보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조직개편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도로 하는 일이고 저희야 의견개진은 하지만 그쪽에서······.
염봉섭위원
당연히 의견개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쪽에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에는······.
염봉섭위원
그래도 의견개진을 농정과가 농업에 원예산업과, 활력과도 있지만 농업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곳이 농정과입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희 의견은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종합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국장님 정보가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해주시죠.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과소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에 의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어려운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을 40개 마을을 하셨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전체는 다 못했고,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건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는 도시락으로 하셨는데,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다보니까 시행을 못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읍내 소재지에 식당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고 도시락으로 하기에 좋은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를 가서 보면. 그래서 인근 면까지 가기도 하고 시내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점심만이라도 일하는 도중에 와서 밥을 하고 준비해서 한다든가, 참까지 챙긴다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올해 농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을 5명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5명 아이를 낳았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아니, 5명은 여기 신청한 사람만 5명이고요.
윤지홍위원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영농도우미 말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보면 5명이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젊은 농업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출산한 아이를 두고 볼 때도 앞으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농지가 1만 5,949ha예요. 그 농지를 관리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그리고 추이를 유추를 해보려면 여성농업인들을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생생카드를 받으시잖아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주는 거잖아요. 여성농업인은 5,700명 밖에 없다는 거예요, 5,700명이 받아요, 그것도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까지 줬을 때. 그러면 농업의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유휴인력이 없고 농업에 대한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셨지만 공동급식 문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연도는 선정을 해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기준이 20농가 이상 참여를 해야 되고, 마을단위로. 20명 미만 이런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안 갖춰져서 포기한 마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이 부분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게 아니라 시골에 식당이 있고 그런 데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이 없거나 어디 가서 말 그대로 일하다가 갑자기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은 그런 면들은 적극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에 있어서 30대를 지원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분한테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치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꼼꼼히 했으면 좋겠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적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환원지원 사업이 올해는 참 어려웠죠. 어느 정도나 실적이 났습니까? 거의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기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윤지홍위원
볏짚을 사료화하는 게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논에 보면 볏짚이 없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장비를 갖고 있다보니까 볏집을 주고 논갈이랄지 연결을 해서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사료화를 해버리든가, 사료화를 하는데 적극적인 것을 하든가 아니면 매년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국내 사료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니 그쪽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논의 유기물 함량이나 논 관리 측면에서 보면 환원사업은 볏짚 환원을 안하고 논에 투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규산이랄지 안 뿌려도 되는데,
윤지홍위원
뿌려야 되지만 밑동만 가지고도 가능할 거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런데 사료용으로 나가버리면서 오히려 농지는 유기물 함량도 떨어지고, 생산 토양의 능력도 떨어지는 수준이라서 이 사업은 어쨌든 실효성이 있는,
윤지홍위원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있어서 2월 24일에 공사중지를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연계 시스템이 잘 맞지 않아서 농정과 방식은 '레코더 방식'이고, 저수지에 설치된 것은 '스트리밍서비스 방식'이라서 맞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쪽 홍보실도 전산 저기하고 실효성이 중간에 바뀌어서 자꾸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나중에 설치해놓고도 업그레이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안전을 위해서도 조기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어요. 사업대상지 제출을 9월에 했고요, 대상지 선정을 작년 9월에 했고 올 5월에 완료를 했네요.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죠. 18개 중에 의지는 선정이 됐으니, 17개가 될 걸로 보는데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성을 그 안에 구역 내에서 찬성도 하고 조건에 맞는 농가를 선정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참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2020년부터 4개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1,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요즘 공사가 70% 정도 돼 가는데 공사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한 부분 있죠? 공청회 때는 분명히 해주겠다 했는데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어제도 추가로 민원이 있어서 도 경유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들 농식품부의 승인을 맡아서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추가질의 할 것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올렸어요. 인력지원센터, 계절근로자 문제 그리고 수시 인력 문제를 정리를 해서 거기에 담았는데 아까 보고 말씀에는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를 한 곳이 운봉농협, 조공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것은 공공형계절근로자고요, 인력센터는 올해 조공하고, 남원농협, 운봉농협을 하고 있는데 춘향골농협이 추가가 되고 지리산농협은 이것은 농협 의지가 인력센터도 그렇고 공공형계절근로자는 농협에서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라서,
윤지홍위원
남원농협은 올해 선정이 됐었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렇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내년에도 할 겁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운봉도 하고,
윤지홍위원
공모없이도 가능한가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아니요, 공모를 따로 해야 합니다. 춘향골이 추가가 됐고, 지리산만 의지가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남원농협, 운봉농협, 춘향골농협 그렇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내년에는 우선 그렇게······.
윤지홍위원
지리산은 아직 안하고 계시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 제도가 굉장히 좋아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외국인 유휴인력들을 모아서 다음 날 인력으로 지원해주는데 의사소통도 잘 되고,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적극적으로 각 농협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이것은 농협이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만 2,339가 올해 10월 정도면 1만 6천명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제 욕심에 3만명까지 확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가뭄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남원에 관계된 가뭄에 대한 자료가 나오거든요. 정상단계에서 11월부터는 관심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초에 이루어졌던 가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연에 준비 안했더니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관정 지급도 해야 되고, 예비비로 끌어와야 되고, 여기저기 요청도 해서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다보니 관정 파는 사람이 없어서 뒤로 미뤄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겨울 가뭄이 올거라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세워야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이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셨지만 관정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요. 저수지에 대한 호안 준설도 미리 사업을 해서 그전에 충분히 담수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올해 관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했던 분들이잖아요. 그사람들은 내년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사람들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해주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남원시 농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관정을 배정해보면 기준면적들이 있는데 요즘은 옆에 같이 쓰질 않고 1필지도 요청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아무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조환익 경제농정국장님, 배세근 농정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및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쌀값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통과한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농민들은 한시름을 놓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대책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쌀 산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해결할 방안인데 이번에는 시장격리하고 외국에서 의무 수입량도 차단해서 저개발 국가로 보냈는데요. 우리 지역에 원예가 발달은 돼 있지만 쌀 생산량도 평야지 상간부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가소득 1천억 원이 넘는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분질미랄지, 콩이랄지 요즘은 팥도 시도하는 작목 법인들이 있어서 그런 데들도 지원방안을 우선은 공모사업 위주로 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농민들의 아픔을 농업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처리를 잘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사고가 성수기 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내용을 보면 예전에 포장해놨던 면적과 지금은 대형농기계가 출고가 돼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갓길포장을 하셔서 사고의 대책을 마련해주시라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기계사고가 고령인들 특히 교각부나 가각부에서 사고가 나고 있어서 내년도에 쪽포장 신규로 해서 교각부랄지 또 낙차가 높은데 안전사고 위험이 되는 곳은 저희가 보안사업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느 때는 수해가 나고 어느 때는 가뭄이 오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도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돼 있고 농민들도 물이 부족해서 농산물에 지장을 주는데 과연 물 관리를 관정으로만 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빗물을 받아서 저수 저장고에 저장해서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 국책 사업으로 이런 것도 공모해서 대단위로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촌의 물 부족현상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농업 문제는 어쨌든 인구증가에 따른 물 문제는 어떤 학자들은 2070년이 되면 양쯔강이랄지 황하 이런 곳도 빙하가 녹아버리면 개천이 된다고 해서 물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상도 2도가 높아지면 현재 있는 작물들은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기온상승이 되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동에서 서로 강이 대부분 보면 일주일이면 빠져나가잖아요, 비가 오면. 저희도 그동안에 대상댐도 그렇고 운봉의 산덕지구 예비조사를 했던 데들을 민원때문에 못했던 곳들을 우선 선제적으로 골짜기마다 저수지도 대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현재 관정하고 저수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강우에 불변·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수리시설을 최대한 현대화 해가는데 저수지는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역점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조환익 국장님에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산업계, 다른 직원분들도 다 애씁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계는 원예산업과, 활력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모든 수요조사랄지 직불금이랄지 너무나 광범위하다, 그래서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나 염봉섭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을 시행해주셔야 한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두분 다 농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과연 농촌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론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는 아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결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같이 공감을 해야 한다 그래서 농촌 현실이 아주 시급한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조직개편 부서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소외되지 않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현재 농촌의 소득이 남원시 관내에 있는 분보다 소득향상이 올라갔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농촌의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시내도 서로 공존하는 것이지, 일단 면사무소를 봤을 때 다 애쓰십니다. 요새 농민들께서는 사실 옛날 같이 공무원들을 존대를 해주는 시절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이랄지,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는 면사무소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야죠,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주실 분은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들이 공무원 사회를 지켜줘야 한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소외되지 않은 것으로 하셔야 하는데, 조환익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직사회도 기피부서라는 것이 어느 날부터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인데 읍면동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보니까 산업부서는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이고 복지파트는 인력이 보강이 됐다고 판단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파트 같은 경우도 심사숙고해서 인력을 보강해주는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김영태위원장
서형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옥수수 수확하는 기기가 있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조사료 경영체, 전용 작업기.
소태수위원
콤바인 식으로 돼 있는,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3억 정도 갑니다.
소태수위원
고령화가 되고 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단 신청이 들어오면 연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다보니까 기계 쓰시는 데도 자신이 없고 조심스럽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법인을 구성해서 와서 자격이 되면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만 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당연히 축산농가 전체를…….
소태수위원
인근에 축산농가들을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다 커버를 못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다보니까.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는데 윤 계장님 이해가 가시나 봐요. 알아차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나이층이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된 법인들이 일을 많이, 작업능률도 올리고 그렇지 않을까 싶으니까 혹시 축산과에서도 그런 점을 항시 고려하고 지도 감독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악취개선사업이 장기간으로 해서 막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화수리에 계사 기초를 쳤더라고요, 양계장을. 그런데 국악의 성지 가는 전촌마을이 바로 옆에 있고 또 길 하나 건너서는 화신마을하고 접해있는데, 무창계사라고 하지만 휀을 돌리다보니까 분진이 나오니까 서로 이리 돌려라 저리 돌려라 분쟁이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축산과에서는 조정된 줄 알고 있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환경과에서 일반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안개분무시설도 있고, 바이오커튼도 있고, 음용수질개선사업도 악취방지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것 중에 한 가지만 설치하면 통용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게 큰······.
소태수위원
인근 주민들이 분진이 혹간 그런 것을 우려해서 “휀을 어디로 돌려라.” 그렇게 해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악취방지시설 중에 바이오커튼이라고 있습니다. 환기 뒤쪽에 천막 같이 쳐서 그 안에 안개분무시설을 넣어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양성화를 하다보니까 주택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서도 신축이······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분쟁이 많은데 신규로 축산농가가 허가 정확하게 받아서 신축하는 것은 인가하고 거리제한이 있으니까 하등에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키우던 데는 양성화법이 특별법으로 돼서,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적법화.
소태수위원
인근에서도 막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눈을 뜨고 이게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개로 해서 분진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한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사업 있잖아요. ‘내년 6월부터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허가등록 요건 및 영농가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령이 강화되는 것인지······.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양돈농가 중에 악취저감시설이라고 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에어커튼, 음용수질개선 그런 것을 한 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돈농가가 57농가가 있는데 그 시설을 한 농가가 22농가 있습니다. 나머지 35농가가 앞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자부담이 몇 퍼센트나 되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지금 시설별로, 축사 면적별로 사업비가 다른데 보통 안개분무시설이 2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 그리고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갑니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럼 농가들이 시설을 만약에 설치하는데 협조는 안 하고 그랬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내년 6월까지 안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4억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현재 우리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그것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궁극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과태료가 어느 정도에 얼마를,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보통 1차에 2백만 원 됩니다, 2차는 5백만 원.
김한수부위원장
양돈농가들이 2백만 원은 정말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사람들 하루 회식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액수가 적고 저희 입장에서는 과태료보다도 영업정지라든가, 사업장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크나큰 이런 것이 있어야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에 백남수 농장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렸고 그것으로 인해 환경과장, 축산과장 여러 과장님들이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거기의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을 방문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는 전혀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겨우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과태료 부과, 그것도 겨우 2백만 원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런데 법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고요.
김한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획기적인,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2년간 모든 보조사업을 지원 제외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보조사업도 특히 그쪽 농가에서는 보조나 시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약품이라든지 전혀 받을 생각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자기 농장을 운영해나가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익일 아침까지 악취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 악취저감장치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축산과장님, 환경과장님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동네에 가서 한번 공기도 마셔보자고 제가 건의도 드려봤고, 그것은 조만간에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제가 한번 초대를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악취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매 노봉마을 여기 두 차례에 걸쳐서 50여 명의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못 살겠다고 이래서 다 같이 죽자 그래서 상여까지 갖고 와서 집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청에서는 또 축산과나, 환경과나, 건축과나 아무 대안도 없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에 나오셔서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시청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참 미안하고 뜨거운 날씨에 지금 한참 벼 수확기인 농번기철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답변하시는 행위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악취 문제는 물론 양계, 한우, 젖소 낙농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양돈입니다. 그래서 지차체에서는 거리 제한을 2㎞로 두고 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대산면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해있는데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일수록 더 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어떤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서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법적으로는 악취포집기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실과에 오면 담당 직원 컴퓨터 모니터에 보면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악취로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획기적인 극단의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분들도 편하게 살려고 주민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는데 왜 그분들만 그런 고통을 받고 왜 행정에서는 등한시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대산에 황영숙 농장에서 악취저감대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내년도에 농가하고 일부는 조율해서 악취저감시설로 안개분무시설 지원 계획이고요. 지하 저장조가 법랑탱크가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지하 저장조로 내년, 내후년 2개년에 걸쳐서 10개 정도 지원 계획이고요. 톤으로 하면 2천 톤 정도 지원 계획이 있고요. 거기가 EM발효제를 쓰고 있어서 그것은 지원 안 하고 탈취제도 직접 저희가 100% 사서 공급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본인이 고액분리기라든가 장비를 요구해서 내년도에 시비로 예산······ 아까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전액 시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그리고 국도비는 그분이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로 해서 최대한 냄새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환경과에서도 매립장이 대산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남원시에서는 향후 소각장을 대산면에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민들이 오죽했으면 이장단 회의에서 돈사 악취문제가 주제로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우리 대산면에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장단에서 결론이 나왔어요. 환경문제도 있겠지만 축산과에서 돈사 악취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간에 100% 악취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축산농가 악취방지를 위해서 작년에 전평기 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분뇨발생량 저감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환기휀 저감시설도 1천 대 이상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돈농가를 위해서는 액비저장조 지하저장조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폭기시설 폭기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지하에 있는 폭기시설을 갖다 지상으로 해서 폭기 속도를 엄청 빨리하면서 폭기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냄새가 저감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도 농가한테 권장하고 있고요. 아까 미생물제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탈취제는 금년도에는 50% 보조했는데 100% 구입해서 농가에게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계장님 나오셨는데 돈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나오신 김에 말씀해주시죠.
김영태위원장
계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윤호남 축산지원담당 윤호남입니다. 가축분뇨 업무를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산면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10월에 환경과에서 축산 관련 전문가 5명이 가서 이틀에 걸쳐서 농장 양돈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진단을 해서 저희한테 현장진단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응해서 단계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일단 시비로 급한 것은 대응을 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정화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5억 이상 10억 단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일단 2~3년 뒤에 급한 불 먼저 끄고 설계를 하는 걸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양돈 분야에서 악취 문제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탈취제에 관련해서는 양돈 분야는 별도로 협회하고 농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약재나 탈취제가 효과가 있고 적응성이 좋은 것을 서로 의견을 들어서 저희 시에서 보조사업 성격이 아닌 재료비 성격으로 직접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서 이게 악취를 저감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는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만큼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전혀 삭감하지 않고 100% 승인해드릴 테니까 악취에 관련된 사업만큼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악취저감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농가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 돼지, 닭, 오리는 어떤 한정적인 축사 허가시설이 있잖아요. 양봉, 한봉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양봉은 등록제고요. 시설은 양봉 기자재라든가 중요한 것이 부지, 부지는 전답 거기에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꿀 따르는 시설 그것은 정식 건물이 아니더라도 하우스나 천막 정도도 인정해줍니다. 그런 시설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임야도,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임야는 안 됩니다, 전답만. 양봉법에서는 가능한데 경영체 등록을 하다보니까 경영체 등록에서 전답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한봉도 마찬가지인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한봉도 다 똑같이······.
이기열위원
대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에 양봉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한봉농가가 대체적으로 그럴까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설치조건 기준은 다 같습니다, 한봉이나 양봉이.
이기열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대체적으로 주택이나 임야에 한봉을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한편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 농가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한봉농가를 권유를 하든지 재조사를 하시든지 전이나 답에 한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후일에 축산과에 민원제기가 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전답에 등록은 다 돼 있습니다. 키우는 것은······ 벌이 이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야에 한 군데 등록지만 해놓고 이동하는 것은 거기까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기열위원
대체적으로 한봉은 이동을 잘 안 하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한봉은 거의 정착하는데 요즘에는 개량벌통을 해서 한봉도 이동하는 경우 있습니다. 옛날 같이 단식으로 쌓는 게 아니고 양봉 같이 통이 하나씩 돼 있는 통이······.
이기열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많은 농가가 그렇지는 않고 소농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농가들끼리 한봉, 양봉 농가들끼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조사를 해서 지원정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철저를 기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7월하고 9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그거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170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하고, 낙농산업 육성사업이 7월하고 9월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게 1년 사업인가요? 그래서 똑같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단개년 사업, 1년 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월에 업무보고 했던 게 행정사무감사까지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10% 변경될 소지가 있고, 거의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너무 똑같고 그 뒤에 중소가축 육성사업을 보더라도 여기도 똑같거든요. 똑같아서 몇 가지 지원해주는 것들이 다른데 7월달 금후계획을 보면 중소가축 육성사업도 사업 완료 보조금 지급이 2022년 6월에서 12월까지였고, 축종별 단체 업무협의 및 2023년 사업 수요조사가 7월에서 8월까지였어요, 그렇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아마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아요. 7~8월에 2023년 것이 끝났는데, 9월에도 끝난 걸 금후계획에 어떻게 하겠다고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빼야되잖아요, 금후계획에. 제가 보니까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간 것 같은데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서,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빠진 것들은 빼야 한다는 것들이 있고 추진실적에 7월에 사업완료가 됐던 것들은 1년 사업이더라도 빼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금후계획에 앞으로 해야 될 걸 한다든지 해야지 너무 똑같이 해놓으면 이런 게 저희가 볼 때는 위원 입장에서 성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또 첫째는 주요쟁점이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쟁점사항이 있거든요.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보면 쟁점사업이 똑같아요. 그러면 7월에 애로사항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사료경영체의 사업의지 저하가 됐고, 지원단가 인상이 돼서 뭐가 필요해서 주요쟁점이 됐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그 뒤에 어떤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차라리 여기에 9월에 할 때는 이런 쟁점사항을 저희에게 보고해주셨으니까 이 뒤에 '애로사항을 듣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9월에도 똑같은 애로사항을 그대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애로사항을 다음에 또 갖고 올 것인가?', 주요쟁점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했다라는 걸 우리한테 이때는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9월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주요쟁점을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처리결과가 나와야지, 7월과 9월이 주요쟁점이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시정을 해야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에서 금후계획에 조사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나봐요. 생산장려금은 1년 해서 12월까지 계속 하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장려금이 2번에 걸쳐 나갑니다. 동계작물은 보통 5월, 6월 말에 끝나고요. 하계작물은 11월 정도 끝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조사료를 1년에 2번 하는데 하계작물에는 몇 명이 했다든지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도 말씀해주셨는데 애로사항이 똑같잖아요. 반복된 애로사항이라고 해도 저희에게 어느 정도 수고한,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쟁점사항이 있었고,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그 노력한 것들을 아니면 '이렇게 쟁점을 풀었는데 동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변화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쟁점과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도 똑같고, 사항도 똑같고, 변화된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런 것 해주시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79쪽에 가축 질병 예방이 있어요. 주요쟁점 및 대책에, 이건 바뀌었더라고요. 주요쟁점에 가축질병은 조류인플루엔자였는데 이번에는 동절기 철새때문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도 특별기간이라고 했으니까 10월부터 2월 이때까지라고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질의하기도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업무보고에 있어서 주요쟁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런데 애로사항이 똑같아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 더 노력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부터는 동물보호 복지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같은 것들은 그냥 하고 뒤에 달라졌던 것들은 바꿔서 노력······ 계속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노력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런 고충이 있었구나!’,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서 업무보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28쪽에 악취장비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4가지 시설 모두를 세트로 해야 되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 중에 1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생소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장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악취저감시설 4가지 중에 액비순환시스템은 양돈농가에서 하는데요. 액비저장조에서 발효를 시켜서 농장으로 순환해서 쭉 저장조로 오는 것 한 바퀴 도는 시간이 6개월 걸립니다.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안개부문시설은 축사 내부에 라인을 깔아서 안개식으로 분무하는 거고요. 바이오커튼도 양돈농가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환풍구 옆에 천막 같이 쳐서 안개분무시설하는 사업이고, 음수변환장치는 쉽게 말하면 물을 이쪽 기계를 거쳐서 나오면 음이온이 나온다고 해서 양돈 같은 데는 세균수 절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여기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에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일단 우선 악취문제가 제일 심각한 양돈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요, 예산이 된다면 두 번째로 냄새가 가장 심한 가금농가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양돈농가가 57개 중에 시설이 22농가가 되었다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22개소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반절이 안 돼 있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한 40%가 돼 있고, 60%가 안 됐습니다.
이숙자위원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혹시 다른 데 현지견학이나 사례 답사를 해보셨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저희도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왜냐면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이런 시설은 오래전부터 한 사업들입니다. 최근에 한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굳이 선진지 견학은 안 가도 되고 이런 시설들이 인근 저희 관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관내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내 것보다는 다른 데 한번 보는 것도,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전에 초창기 때 다 다녀왔습니다. 부안이니 경상도 쪽으로도 가고 다 다녀왔습니다, 초창기 시절에 시범적으로 할 때는.
이숙자위원
잘 들었고요. 김한수 위원님 지역에, 김한수 위원님한테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래어종 수매하고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외래어종 수매는 금년도는 시비로 하고, 내년도는 도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염봉섭위원
수산 종자 방류했는데 사실 토종어류로 대부분 하고 있나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방류는 금년도에 쏘가리······ 2만 1,000수 정도 매입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마 구하기 힘들 거예요, 다양하게는 양식한 데가 없으면. 아니면 냇가에서 채취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고등학교 때 요천수 말바위가 맨날 목욕하고 멱 감고 그랬던 자리인데 민물고기들 대략 40여 종들이 골고루 나눠보면 확인도 되고 그랬어요. 지금은 몇 종 안 되는데 토종어류를 사실 방류할 수 있는 다양한······ 남원 어류가 아니더라도 같은 어종이면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생태계 교란종들을 또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외래어종 수매에도 적극 반영해주세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내년도는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많이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리고 실외 사육견이 마당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시골 마당······.
염봉섭위원
아무리 잘 묶어놔도 기간이 되면 풀리고 담 넘어가서 교미가 되고 그 강아지들을 데려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유기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TNR을 중점······ 그다음에 중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제 우리 일생생활이에요, 애완동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2m 이하 거리두고, 대형견이랄지 소형견이랄지 입마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런 지침들을 아직 애완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부터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캠페인이나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애완동물 중성화 TNR을 적극 해서 개체수 조절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축산시설·장비 현대화 등 13개 사업 중에서 90%를 공정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어떤 것이 안 됐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한우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에서······.
윤지홍위원
10%가 안 돼 있다고 돼 있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자동급이기라든가 환기휀 같은 것이 설치가,
윤지홍위원
170쪽 밑에 보세요. '사업완료 : 한우 인공수정 정액 지원 등 13개 사업' 사업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사업은 끝났는데 현재 완료 서류를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한우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등 13개 사업 공정 90% 완료했다고 그랬고, 사업완료라고 표기해놓고 옆에 보면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 등 13개 사업' 이게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한우시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급이기하고 환기휀이 시설은 다 끝났는데,
윤지홍위원
환기휀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시설은 다 끝났는데 지급이 안 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곧 지급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급이 완료가 안 돼서 시설은 끝나긴 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이 13개 사업 중에 환기휀이라는 사업이 없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4개 품목 안에 자동급이기, 급수기, 환기휀, 스탄촌 이렇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제일 위에 한우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 4개 품목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4개 품목 안에, 환기휀이.
윤지홍위원
그런데 보고 내용으로 보면 6개 사업만 보고가 돼 있고, 13개라고 하셨는데.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위탁사업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표기할 때 '사업완료 :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 등 13개 사업했음' 그러면 밑에도 13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13개는 나열은 다 됐습니다. 위탁사업이 한우 인공수정 정액, 수정란 이식 나눠져서 그렇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윤지홍위원
그럼 표기를 밑으로 내려서 하셔야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너무 칸이 좁아서······.
윤지홍위원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칸이 좁아가지고······.
윤지홍위원
밑에 칸이 비었고만, 칸이 좁다고 그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9개를 나열하려면·····.
윤지홍위원
밑으로 해서 하셔야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171쪽 보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젖소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 : 공정 9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0%는 뭡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젖소시설 추진사업이라서 젖소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이,
윤지홍위원
7개 사업인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사업품목 3개 품목 중에,
윤지홍위원
여기는 7개 사업으로 돼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7개 사업이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위에는 젖소 축산시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6개 사업이 끝났고 안 끝난 것이 마지막,
윤지홍위원
아니, 표 안에 보면 합계 밑에 있잖아요. 젖소 축산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3개 품목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젖소 축산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품목이 거기 안에 착유시설이라든가 사료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3개 품목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윤지홍위원
3개 품목 안에 7개 사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윤지홍위원
위에는 3개 품목이라 해놓고 밑에는 7개 사업이라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7개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7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세부 품목은 1개 사업입니다. 1개 사업 안에 품목만 3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헷갈려요, 자료를 보고. 자료라는 것은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내용도, 글자도 똑같고 그런데 또 위에는 ‘3개 품목’ 밑에는 ‘7개 사업’이라고 돼 있고, 공정은 90%로 돼 있고, 밑에 젖소 검정사업 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젖소 검정 지원사업 표 안에 보세요, 834두. 거기에 ‘18’이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농가수를 얘기합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사업비입니다. 1,800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밑에 낙농헬퍼 지원사업 ‘18개 농가, 150일, 2명’ 돼 있는데 표 안에 보세요, ‘300일, 2명’으로 돼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러니까 18개 낙농가에 헬퍼 도우미를 지원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위에는 300일로 돼 있고, 여기는 150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헬퍼사업이 9월, 10월 2달이 남았는데 다 끝났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것은 낙협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이 끝난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돈을 줘서 끝났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표기도 잘못됐어요. 300일에 2명이어야 되는데······ 표기방법이 표 안과 추진실적하고, 개요와 추진실적이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으니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표기방법을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을 해서 20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내년도 5월에 공모를 신청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자체와 경쟁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 지자체 따로 우리 남원시 따로 이렇게 되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그 관계를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윤지홍위원
도에서 정리가,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쪽으로 돼 있는 걸로,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진안하고 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윤지홍위원
도는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 지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래서 오늘 도청을 방문해서 도 과장님하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포기하라고 양보하는 조건으로,
윤지홍위원
어디서요, 진안이?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원래 진안이 4~5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미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다 이미 거기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도저히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도 안 돼서 오늘 가서 도 다른 사업비 쉽게 말하면 균특이라든가, 지방이양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계획서 가지고 가서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면 진안에서 포기할 이유가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래서 진안이 포기를 못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윤지홍위원
우리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지홍위원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명확히 해서 보고하셔야지 이거를······.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최근에 결정이 나서 지난주에 결정이 나서 자료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빼야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다음에는 그런 사업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리해서 주셔야죠. 자료가 정리가 돼서 빼버리든가 붙여버리든가 해야지 이걸 그대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여기 또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에 국가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10억 5천만 원 사업이에요.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가공·유통시설 이것은 흙농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윤지홍위원
4억 2천을 올해연도에 했군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까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2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곤충에 대한 사업이 올해부터 자꾸 나오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곤충이 남원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가 어떤가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글로벌시대니까 세계 추이라든가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한민국에서 곤충에 대한 음식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매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저희가 사업 승인할 때도 이것을 제대로 승인을 해드리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윤지홍위원
이것은 진안에서 하는 걸로 돼 있으면 우리는 치중이 덜 돼야겠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공모사업만 하지 않고 생산시설은 별도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가들이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민스럽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조사료 생산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현재 소 두수를 보면 4만 1천두 정도,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소는 전체 합치면 한우, 젖소 합쳐서 3만 8천 정도······ 한우가 884농가에 3만 8,041두고요, 젖소가 2,9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만 두······.
이기열위원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에 4만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것은 생산량입니다. 목표가 4만 1천톤,
이기열위원
아니, 소 두수가 4만 941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한우와 젖소를 합치면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그것이나 그것인데, 조사료 필요량이 10만톤이잖아요. 그럼 4만 1천톤 정도 남원에서 생산된 이야기인가요, 조사료 목표가?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금년도 목표가.
이기열위원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3만 5천톤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럼 목표량이 3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어디서,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리고 볏짚에서 4만 5천톤 정도 되고요, 농산물·부산물 볏짚 등이 3만 5천톤 정도 되고, 수입이 2만톤 정도 됩니다. 그럼 10만톤 그렇게 됩니다.
이기열위원
얼마 전에 암소 사육두수 줄인다고 지원사업한다고······ 축산과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 도태작업을 20만 원씩 했는데 끝났고요. 현재는 도태한 농가들에 대해서 정액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얼마 안 되던데, 제가 문자 한번 보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두당 20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열위원
그게 농가가 호응을······.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어차피 도태하는 농가들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일부라도 받으니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기열위원
과장님, 앞으로 소값 흐름이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저희가 전국에 원래 적정 사육두수가 290만두 정도 되는데 현재 340만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거기에 국제 곡물가가 30% 이상 올랐고 그래서 현재 송아지 가격도 암컷이 4백만 원 정도, 5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1백만 원 이상 떨어졌고, 수컷은 3백만 원 이쪽저쪽······.
이기열위원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암컷이······.
이기열위원
지금 암컷이 더 비싸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수컷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컷이 그렇게 되고요.
이기열위원
차분하게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업 현황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벼 수확 전에 조사료 씨 때문에 저와 대화한 일 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왕 지나간 이야기니까 내년에는 농가들 언성이 높지 않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종자 말씀하시죠?
이기열위원
예.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종자는 내년도에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방향······.
이기열위원
그런데 그게 시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볍씨 량 확보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돈이야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만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에서 평당 볍씨 킬로그램을 계산해서 남원에 전체적인 헥타를 계산해서 종자가 내려오는데······.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래서 별도로 축협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꼭 축협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지 다른 기관 이야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뭐하러 대화를 합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산 지원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충분히 해주고요. 종자 구입은 어차피 수입산입니다, 전체 행정에서······ 종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농·축협을 통해서 종자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이기열위원
금액은 같이 행정예산을 세워서 축협을 주든 농가를 주든 주는데, 양을 충분히 올해 축산농가들이 언성이 없도록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은 있냐 그 말이에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축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값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료값도 높고, 소값은 하향 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의 아픔을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직원분들이 미리 챙기는, 함께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까 종자 이런 것들이 축산농가들한테 언성이 높지 않도록 미리 축산과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도 업무보고인데 가축방역을 보니까 2022년도 초반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을 2월 28일까지 작년부터 5개월 동안 하셨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AI라든지 관심단계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심각단계입니다.
이기열위원
업무보고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반기나 내년 초에 남원은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돼지열병은 차단방역을 위주로 하거든요. 7대 방역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7대 방역시설이 안 된 농가들은 점검하고 올 연말까지 안 된 농가들은 과태료 행정처분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AI의 경우 현재 며칠 전에 야생조류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야생조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했을 때는 거점소독시설을 축협에서 하나 운행하는데 3개소까지 확대하고, 농장단위도 산란계 10만수 이상이라든가 종오리장 그런 데 하면 5개소여서 한 8개소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금류 농가 닭이나 오리나 소 축사 이런 전체적인 가축농가를 생각해보면 꼭 남원이 발생하고 전국에서 발생해서 남원이 대응을 한 것보다 선제적 대응으로 어떤 약품을 미리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지급을 해서 먼저 소득을 남원부터라도 실시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약품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계획보다는 면 단위에 지급해서 농가가 찾아가서 미리 소독도 하고 남원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숙지하시고, 가축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감독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 환경 개선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공약사업으로 곤충사업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장수군에서 신청해서 아마 우리는 다른 쪽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공모선정에서 안 되더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남원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갔다 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김영태위원장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경 마스터플랜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건데 여기를 보면 ‘가로수 식재 수종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경관의 통일성 및 일원화’ 이것을 얘기 하는 거죠?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용역이 마무리가 안 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대충 어떤 수종 같은 것도 결정된 것은 없겠네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수종 같은 것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완전히 뽑아내서 새로 식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전 것은 존치를 해가면서 보식으로 하든가 어떤 노선에 수종이 정해지면 보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19쪽에 조경수 관리 전담팀 운영했는데 지금 도로가에 조금씩 땅이 남아있을 때 조그마하게 해서 나무 조경식으로 해서 해놓은 데가 주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 주변에? 그런데 영산홍 같은 것이 가끔 식재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키가 딱 크고 더 안 크면 괜찮은데 좀 군락이 되고 크다 보면 우리 키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기에는 좋은데.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국도로 끼어들고 운전하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게 또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심어서 보기는 좋은데 이러한 불편한 점을 주고 있구나!’ 그런 게 있는데 좀 아깝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수종 갱신을 한다든지 그게 필요한 데로 옮기고 키가 더 안 크는 걸로 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겠고, 올해는 관리 전담팀을 해서 시내를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외의 읍면동 지역도 영산홍이나 철쭉 같은 것이 너무 크게 자란 데는 좀 잘라서 키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 게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남원에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는 나무가 군락지 말고 한 그루씩 서 있는 거 나와 있습니까?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위치하고 본수는 전부 다 조사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거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지정된 것 말씀이신가요?
소태수위원
예.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의 녹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관광과에서 토목공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식재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후에 관광과에서 토목공사가 완공이 되면 무궁화나무를 식재하겠다, 210쪽이네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이것 보니까 공사중지가 어차피 업무보고 전에 공사 중지가 됐군요. 지금 관광과에서는 추진하고 있어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10월 말 정도 마무리 예정입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작업 10월 말까지도 안 되겠던데요, 현장 가서 보니까. 현장 가보셨어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작업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어차피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려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물푸레나무 심으신다고 했어요. 물푸레나무를 언제부터 조성했나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물푸레나무는 조금씩 심었었고요, 옻나무는 2011년도부터 쭉 식재를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이기열위원
옻나무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열위원
물푸레는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물푸레나무는 최근에는 안 심었고 올해부터 10ha씩 5년간 옻나무하고 물푸레나무를 지역특화조림으로 해서 식재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옻나무는 조금 어려도 옻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푸레나무나 오리목나무는 최소한 15년 이상 커야 목기를 깎을 수 있거든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안 늦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남원의 전통을 살리려면 거의 90%가 수입목으로 지금까지는 물푸레나무나 이런 것들이 수입목으로 목기가 깎아졌는데 향후에 우리가 자생적으로 목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서 꼭, 아까 운봉 어디라고······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운봉 뿐만 아니고 물푸레나무를 확장 식재해서 향후 남원의 전통이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사업 134쪽 보시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에서 사업지역이 노암동 일원에서 밑에 보면 노암동 300-5번지 일원으로 바뀐다고 대상자 변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네이버로 지도를 검색해보니 SGI 앞에 도로로 나오던데 확실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당초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변경예정?
이숙자위원
변경예정.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김병종미술관 앞쪽에 임야부지가 있습니다. 그 임야입니다.
이숙자위원
임야, 어디 딱 지정된 게 아니고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임야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오감만족 숲의 이용객이 얼마인지 혹시 통계가 나왔나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일일이 세지를 않아서······.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권 접근성을 고려해서 오감만족 숲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내권으로 볼 때 오감만족 숲 접근성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도통동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민이 바로 곁에 있는 곳에 조성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차피 신규예산을 들였으면 주민이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오감만족 숲에 시설을 하면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오감만족 숲은 다른 사업이 들어갈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화예술과가 김병종미술관 앞에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가 거기서 5억을 하면 저희 사업으로 들어가면 5억 정도는 절감됩니다. 그런 쪽으로 서로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오감만족 숲에 어린이 체험시설이 있던데 혹시 중복은 되지 않나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다른 사업이 예정 돼 있습니다, 오감만족 숲이. 그래서 부득이 김병종미술관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사업내용에 보시면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이 돼 있는데 대피시설하고 안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안전을 위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안전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가다가 넘어지거나 옆으로 해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펜스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대피시설로서는 지침상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대피시설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는데, 구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 산불방지 대책이요. 산불방지 대책에 2022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원인별에 논·밭두렁 소각 관련 4건, 기타가 3건이에요. 그래서 사법조치가 8건이 됐거든요. 행정조치는 과태료 2건이 됐고요. 사법조치는 가장 많은 게 뭔가요? 논두렁이나 집에서 소각하는 것들이 가장 많나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논두렁에서 산불로 이어진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사법조치를 했었고 과태료 같은 것은,
명숙
한명숙위원
얼마 정도나 돼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과태료는 3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솜방망이 과태료밖에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홍보하시잖아요. 뒤에서도 보면 주요쟁점 및 대책에 나와 있어요. ‘농사철이 다가오는 시기에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서 소각 관련 산불 위험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부주의하게 논두렁 옆에 자그마한 휴지 하나 태운다고 하는 게 정말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산을 태우는 그런 일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요쟁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작은 ‘뭐 이것 가지고 되겠어?’ 안전불감증처럼 ‘이거 하나 태운다고 되겠어?’라는 것들이 큰 산불로 확대가 되고 여기에 사법조치가 되는데 이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됐다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면 너무 솜방망이지 않나. 그리고 쟁점에서 나왔던 것처럼 ‘논·밭두렁에 위험이 높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올해에도 산불이 많이 났어요, 가물었잖아요. 많이 났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주요쟁점 및 대책이 7월에 저희한테 보고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고민을 더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7월에 주요쟁점 및 대책을 이렇게 보고해주고 그 뒤에 분명히 1건이 산불이 났더라고요. ‘산불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속 하실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되겠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사법조치는 벌금으로 해서 몇 백만 원씩 나옵니다. 과태료는 산 인접지나 산불이 조그마할 때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똑같은 이유로 반복이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임도사업에도 쟁점 및 대책이 7월에 보고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임도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좋은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좋은 거죠. 그런데 쟁점에 사업 시행 시 산주 동의 필요 및 선형 변경 요구에 따라서 추진이 어렵다고 했어요. 좋은 사업이 우리가 해주는 추진실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주들 협의를 못 받아서 늦어지고 있다면 이게 가능한가 이게 주요쟁점으로 나와야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도 충분히 좋은 점과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6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과나 앞으로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는 저희에게 닥쳐있고 기후위기를 탈피하려면 가로수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유아숲, 도시숲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미세먼지 차단숲, 가로숲, 도시숲, 나눔숲 ,유아숲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시민들하고 연결시켜서 자주 찾고 유아숲을 만들면서도 환경평가 7월에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잖아요. 산림숲 하고 있는 것 거기하고 연관되어서 김병종미술관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고 시민들이 많은데 그 옆에 유아숲 가는 것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이야기정원, 산림정원하고 연관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쟁점 및 대책에서도 7월에서 주셨던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광치천에 있는 기존 수목의 생육상태 불량은 파악을 하셨으니까 지금 정도는 어떻게 파악을 한 걸 어떻게 처리를 했다라는 것 저희에게 들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원인파악을 다 해놓고도 똑같은 쟁점사항, 애로사항을 지적을 해놓은 것들이 좀 안타깝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조경수 관리 전담팀은 올해 조경수 관리 전담팀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읍면으로까지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8명이 해야 되는데 동점이 있어서 아홉 분이 하면서 또 1개월을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확대를 하려면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조경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나와 있나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정인데 내년에는 전담팀을 6명하고 보조를 2명 해서 8명을 할 계획이고요. 아름드리 소나무 같은 것은 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전문적인 것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그런 쪽은 이분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우리가 고도의 고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올라가서 못하니까 작업차를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가로숲도 굉장히 커져서 사람이 올라가서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경우는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게 잘 구분이 되어서 읍면동까지 확산했을 때 인력 부족이, 그리고 일하는 데 개월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요천변 꽃단지 조성인데 여기는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요천에 보면 관광객······ 저희는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해서 그렇지만 관광객들이나 지인들이 와서 보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생마을도 올해 보니까 SNS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지셔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거기 위치가 어디냐’라고 SNS에서 활발하게 사진 올리는 것도 참 좋다라고 느껴서 서 계장님 계시지만 너무 애쓰셨다, 그리고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숲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사업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옥상하고 2층 베란다 같은 공간,
명숙
한명숙위원
실외정원 하신다는 건가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실외하고 3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못 봐서 ‘앞에 잔디는 풋살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고, 만인공원이 있어서 그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숲을 어디에 했나’라고 생각하니까 옥상정원이라면 괜찮을 것 같네요.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향기원 체육 시설물이든, 꽃이든 식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남원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공원이나 정원, 남원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필요해요. 조금씩 조금씩 붙여가지고는 어쩌면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게 정말 불필요해서 없애야 되는 공간도 생길 것이고 디자인이 잘못돼서 향기원 다운 향기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향기원이 만인공원 쪽으로 같이 포함이······.
염봉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올해 사업해야 되니까 조금씩 사업 붙여서 할 것이 아니고, 새롭게 큰 틀에서 놓고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명실상부한 도심 내 공원이나 향기원이나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만인공원과 더불어 아니면 길문화 조성도 하고 북문터나 여러 가지 같이 조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어울리게끔 디자인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향기원이 만인공원 속에 포함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같이 문화재 발굴까지 겸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크게 놓고 보란 얘기예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산불방지에서 헬기 1,500ℓ 담수에서 5,000ℓ 23년도에 계획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1,500ℓ 물 뿌려봐야 사실 밑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 느끼는 겁니다. 3배 정도 이상 가는 5,000ℓ 정도로 했을 때 산불을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방하고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때는 빨리 초기 진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염봉섭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씩 공중에서 뿌렸을 때 빨리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보시고요, 유아숲 인근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모노레일이나 짚와이어 타워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70m가 좀 넘습니다. 시립김병종미술관이 관광공사 선정 100대 건축물이나 주변에 정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명소로 들어가 있기도 해요. 바로 뒤에 있잖아요, 탑이. 큰 철근구조물 탑이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공간이 좀 있어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같은 이런 속성수 큰 나무들로 차폐림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그것을 다른 과에서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나 다른 큰 수종으로 속성수로 해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다른 과에서 추진을 하는 게 산림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아니······.
염봉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보는 들었는데, 녹지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어요, 사실 전문가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문을 충분히 해주시든지 다른 실과소에서 하게 되면 앞전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해당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그것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계에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림을
차폐림을염봉섭위원
해서 밑에서 보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속성수로 한 십여 년 크면 15~20m까지도 클 수 있을 거예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염봉섭위원
차폐림으로 해서 경관조성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부분들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사방댐 도 신청을 40개소 해서 15개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산사태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방댐이죠.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수해, 홍수 이런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신청을 받아두지 않은 건은 남원 시비를 투입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셔야 하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올해도 한 4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한 것은 한 20개소 됐습니다. 누락되는 소규모 자잘자잘한 것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집괴암이나 그런 것은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위험한 지구는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도시숲 가로수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그런데 외부인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남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상징성 있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해서 그런 대표적인 수종을 지정해서 앞으로 그런 대표적인 수종이 될 수 있도록,
김영태위원장
그게 필요하다, 우리가 타 시군을 보면 메타세콰이어, 편백나무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들이 과연 남원에 왔을 때 소나무도 잘 돼 있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셨을 때 남원의 상징적인 것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마스터플랜 이번에 용역하시면 이런 도시숲 가꾸기도 취지에 맞춰서 잘 용역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순
안성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힘겨웠던 위드코로나 시간 속에서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분야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18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가로망 조성과 인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청년 문화 창업공간과 거점시설 운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금암공원 등 도심 속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설 분야입니다. 국토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사업과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춘향휴게소 위치 및 개관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총 142개소 중 138개소를 공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 또한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복구율 100%를 위해 노력하여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인 영농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 재난 분야입니다. 빈틈없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통한 재해위험지역 사전정비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우리 시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 사전예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문화를 확산하였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저감사업 또한 선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폐기물 적정 처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입니다. 행복콜버스, 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추진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승강장 유지보수를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안전 인프라에 선도적 구축으로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확립과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분야입니다. 주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으며 간판개선사업, 가로등 신설과 유지관리로 깨끗한 거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정주여건 안정화를 위하여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국가예산확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371억 원이며, 이 중 2023년 국비 예산으로 총 31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 1건에 2,320억 원, 국고보조사업 11건에 1,923억 원, 기금사업 2건에 100억 원, 균특회계 7건에 333억 원, 특교세 1건에 7억 원, 도비 5건에 68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세분해서 보면 사업 총 27건 중에 계속사업 16건에 2,113억 원, 신규사업 6건에 3,192억 원, 공모사업 5건에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요구액을 살펴보면 도시과는 그린뉴딜 학교 주변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등 총 4건에 국비 83억 원입니다. 건설과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사업 등 총 5건에 국비 2,898억 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대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총 6건에 국비 700억 원입니다. 환경과는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총 2건에 국비 61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과는 남원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등 총 4건에 국비 34억 5,0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운봉 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6건에 국비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교통 중·소로 개설 공사 등 총 2건으로 총사업비는 49억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건설과는 도로관리사무소 장비 현대화사업 등 총 24건으로 총사업비는 221억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95억 1,0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남원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 등 총 4건으로 총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13억 1,000만 원입니다. 환경과는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2건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교통과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등 총 3건으로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 역시 13억 원입니다. 건축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3건으로 총사업비는 33억 7,000만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안전건설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이 계실 때, 조직개편 말씀 들으셨죠?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태위원장
물론 조직개편도 중요하다 하지만 각 과장님들과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하셔서 사기진작에 도태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김영태위원장
박준기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에 우수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낙엽과 거기에서 풀이 자생하다 보면 무심코 넘겼다가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미처 소화를 못하고 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도심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경향도 있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작업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인력으로 하루에 작업량이 1㎏이라면 장비로 하면 10㎏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 폭염에 33도 넘으면 작업을 못 시키거든요. 3개월 정도는 이동시간이라든지 낮시간 따지면 훨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소태수위원
더울 때 우기 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된다면 지금 시점에 미리 청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맨홀 뚜껑을 열려고 봤더니 지금은 도난방지를 위해서 일반인은 잘 열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장력에 의해서 딱 고리가 걸리게끔. 그래서 마음뿐이지 청소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
맨홀관리소태수위원
, 그리고 육상골재 허가 관리를 하셨는데 오전에도 농정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로하고 빗길에서 허가가 나고 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이게 허가상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농로로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15톤 덤프, 26톤 해서 이게 농로를 만들면 도로 지층석 다지듯이 안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하고 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렇게 대형차가 매일 토사를 운반하고 운반하고 하다보니까 마모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농가들이 경지정리 할 때는 아까운 땅 20% 감량, 25% 감량 떨어서 길 만들어놓은 건데 농사지으려고 해놨는데 모래채취업자 돈 벌라고 처음에 만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마모된 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할 것인가 업자가 할 것인가 답변 좀 해주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과거에는 진출입로를 주변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따로 확보하도록 했어요. 따로 확보해서 나가도록 했는데 당연히 도로가 파손되면 골재업체에서 원인자가 파손 부위를 보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운봉읍 입구 쪽에 골재장 말씀하셨죠?
소태수위원
예.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지를 출장해서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사중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후에 다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병목 통행불편 교량 선형개선 아주 잘 선택하셨고 꼭 해야 됩니다. 예전에 다리 놓을 때는 농기계가 적었고, 차량도 적게 다녔고 했는데 지금의 그 다리를 아직 새로 놓기는 아깝고 농기계가 대형화 되다보니 커브 돌면서 다 긁혀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양 진입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V자형으로 벌려서 원활하게 돌 수 있게끔 전수조사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일단 농어촌도로뿐만 아니라 전체 농로까지 다 조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전체 정비를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고, 인도나 도로나 불편한 사항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계획대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추진이 저희에게 숙제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정말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염려가 되는 것들이 겨울 가뭄을 이야기하기도 하세요. 그러면 폭설이 내리면 가장 잠도 못 자고 24시간 대기하는 게 건설과여서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설인력 24명하고 제설차량 13대 가지고는 보편적으로 하면 되지만 폭설을 대비했을 때 어때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건설과 보유장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장비를 6대 임차해서 하고 있거든요. 대형 15톤 덤프트럭은 2대를 임차해서 운봉읍 4개면 하고 있고요. 작은 덤프트럭들은 시내에 작은 소로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우리 차가 나가서 계속 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대체 인력들은 되나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면 돌아다닐 때보다 밤에 눈이 많이 왔어요, 저희한테는 감사하게도. 그랬는데 언제 보니까 밤 사이에 계속 제설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면 그분들이 24시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대체인력들을 잘 운영하고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장비 6대 임차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장비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밤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잠을 못 주무시고 해야 될 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잘 챙겨주시고 이런 데에 24시간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꼼꼼히 미리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규사업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를 하셨어요. 저희에게도 ‘방지턱을 시설해달라’,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들을 없애달라’ 이런 양면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똑같은 방지턱인데 어떤 것들은 방지턱이 높아서 불편하다거나 어떤 것은 너무 낮거나 이런 게 일정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수조사하시면서 그것도 다 파악하셨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에게 민원이 오는 게 많은데 동에서는 31개가 부적합했고 면에는 11개라고 해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동지역은 21개인데요, 부적합이 남아있는 것이고 금년 사업비로 일부 한 50개소는 정비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정비를 하고······ 그러면 정비한 것들이 뭔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정비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특히 제가 한번씩 시내버스를 타면 시내버스 기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앉는데 방지턱이 높다 보면 어르신들 허리에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해주셨다면 잘하셨다는 말씀 칭찬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휴먼시아 거기에서 밖으로 나가는 새터중로에 4차선이 확대가 됐다가 도로 끝이 작아지면서······ 혹시 가보셨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바빠서 못 가보셨죠? 아마 새터중로가 생기면서 휴먼시아에서 농로를 이용하면서 길을 가는데 4차선으로 길을 잘 만들어놓고 갑자기 줄어서 농로가 돼버려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새터중로가 개설이 된 다음부터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농로인 것 같아서 농정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정과에서는 힘들다고 해요.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한번 가서 보시고 분명히 병목현상도 이루어지고 차량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이용량은 많아지는데 도로의 폭이 4차선에서 갑자기 농로로 작아지면서 불편이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언제 시간 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주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각 읍면동에 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트랙터에 부착되는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대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장비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노후된 장비가 많이 있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다음에 유류대도 지금 유류값이 많이 올라서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유류대를 상향조정해야만 각 마을에 보니까 이장님들이 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유류대가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류대를 상향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1인당 8만 6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도로 옆에 보면 잡목 및 잡풀이 많이 우거져서 차량들이 다니기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일부 읍면동에서는 면장 재량사업비로 인부를 구입해서 잡목이나 잡풀을 예초작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내년 5월 정도 돼서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도로 주변에 잡목 및 잡풀을 제거해주셨으면 농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 장비 현대화사업하면서 6W(육따블)에 붙이는 제초기 하나, 02W에 붙이는 제초기 하나를 구입할 계획에 있거든요. 거기 달아서 02W 타이어로 구입할 거예요. 달아서 쭉 밀고 가면 바로 전부 제초가 될 수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이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제방도로들이 풀이 2m 이상 나서 차량들이 통행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고 또 아카시아나무도 우거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 확보되고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바로 그런 부분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정비를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면도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놓고 전면에 표시판이나 바닥에 20~30m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라는 표시를 법률상 못하게 돼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2차선 도로라면 2차로라든지 정식적으로 개량이 돼 있다면 사전에 예고표지, 본표지 이렇게 전부 정비가 돼야 합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교통과에도 의뢰를 했는데 면도는 혹시 법률상 안 되는 걸로 알고 더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세워진 표시판이 있고 노면에 전에 표시판이 있어요. 시골 면도나 지방도로를 가다 보면 세워진 표시판은 분명히 있는데 나무에 가려서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표시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식재하는 업자는 한 그루라도 더 심기 위해서 거기에다 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왜 표시판이 중요한지는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거기를 띄어서 심든지 표시판을 어떻게 확고하게 운전자가 보일 수 있도록 시야 확보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바닥에 노면을 그려서 앞에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일반 승용차도, 큰 차도 요란스럽게 넘어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철저하게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표시가 안 된 데도 많아요. 단지 시골에 밤에 이동을 하다 보면 방지턱 표시가 생각도 않고 넘어가다 보면 우리도 힘들고 새벽에 덤프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행을 하는 것 보면 엄청난 괴음이 나요, 넘어가면서. 조금 심각성을 주기 위해서 앞에 노면 표시를 해주시든지, 사실 세워둔 표시판은 밤에는 잘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앞의 길만 보고 가지 표시판까지 확인하면서 방지턱을 넘어가는 운전자는 드물 걸로 보고······ 혹시 기억을 해보시면 장소가 기억이 날까요, 남창, 양평, 세전, 송동 소재지 연산사거리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요즘에 가을 일 하면서 3번 교통사고가 났어요, 덤프차하고 일반화물차, 승용차하고 덤프차. 9월부터 10월까지 3번 사고가 났거든요. 거기가 완전히 무방비예요. 남창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방지턱을 조금 했다고는 하나 세전에서 올라오는 쪽, 송동에서 세전 내려가는 쪽 또 양평 쪽 금지 나가는 도로는 다리가 있어서 그런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정말로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네요. 남창에서 넘어오는 모 개발 덤프차가 너무나 통행량이 많거든요. 과장님, 거기 방지턱을 해보시든지 검토 한번 해주시죠. 너무나 사고가······ 1년에 최소한 5~6건 이상은 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곳은 방지턱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지에 회전교차로 설치가능성에 대해서 현지 출장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저도 회전교차로를 해보기 위해서 1년간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방법은 나오겠지만 거기가 주택이 한 집이 있어요. 또 주택 반대편이 그 집 땅인데 땅 매입이 너무나 어렵더래요, 1년간 노력을 해봐도. 그래서 추진을 중단했는데 회전교차로가 되면 더욱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경찰서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현지를 점검해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얼마 전에는 가스차량하고 덤프차량하고 충돌이 됐는데 가스통이 사거리에 다 쏟아져서 정말 주민들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한번 나가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주생면 터널 내진보강 공사 10억 사업을 시비로 세웠는데 원래 터널을 만들 때는 우리 시에서 안 만들었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과거 88고속도로 터널이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바닥에 사진상 떨어져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타일?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타일입니다.
이기열위원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습해지면 탈락이 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면 내년 9월까지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거예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겨울에 춥고 이른 봄에 다시 따뜻해질 때 예를 들어서 타일이 더 떨어질 확률도 있다고 봐야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 우선 타일이라도 떼는 공사를 하는 것이 대강이나 주생에서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타일이 미관상 붙여놨는데 타일을 전부 벗겨내고 지금 페인팅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페인팅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일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먼저 타일을 벗겨내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내년 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타일 벗겨내는 공사는 금년에 설계를 했다가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88고속도로를 내면서 터널이 생겼는데 꼭 우리 시에서 자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은 부담이 된다 싶어요. 평생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도로공사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함께 지원을 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과거에 도로를 인수받을 때 저희가 전체구간을 정비해서 같이 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도로사업이 사실 지방으로 다 이양이 돼버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시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통행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274쪽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 여기에 안 나타나 있더라도 마을진입로를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아니고 개인 토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매입을 안 하면 지금은 포장 자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폭이 대개 3~4m 폭을 8m 폭으로 만든다는 것은 길 어깨까지 하면 십여 미터까지 늘리거든요. 많은 토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하라고 하기에는 개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토지 가진 분들이 찬성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요즘에 남원에서 각광 받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시에서 측량해서 도로 땅 찾기를 뭐라고 하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적재조사.
이기열위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지적재조사를 해서 하면 물론 매입은 같겠지만 건설과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까, 지적재조사를 먼저 한다면······.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최대한 국공유지가 포함되도록 노선을 잡거든요. 일단 개인토지는 적게 들어가게 해야만 토지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국공유지를 많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송동 척동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을 저도 한번 토지주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했어요. 주민들의 반대보다 토지주 반대가 더 심하거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송동면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어차피 면사무소 일이 우리 건설과 일이고 남원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야되겠지만 내년까지 가능할까요,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면?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송동면에 가서 지난 8월에 협의했어요. 수차례 마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완강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면장이 가서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 정 안 되면 포기서를 내달라고 했어요, 아직 포기서는 안 온 상태고요. 다시 한번 가서 정말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들의 확답을 듣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은 하셔야 돼요. 용역설계를 할 때 고개도 낮춰야지 눈 오고 그럴 때는 미끄러져서 거기서 사고도 나요. 같은 마을인데 떨어져서 이쪽 사람이 이쪽 마을회관에 차 끌고 오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하시기는 하셔야 되니까요, 과장님도 면장님한테만 의지하실 것이 아니고 함께 협력해서 마을진입로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아영 이동마을 진입로 사업이 설계 중 완료됐다고 나왔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지, 문화재, 산지 협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산지전용, 농지전용 거기에 토지,
윤지홍위원
제가 토지매입도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매입이 끝났어도 산지는 산지대로 매입을 하고요.
윤지홍위원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전용협의를 전부 해야 하거든요.
윤지홍위원
시내에서 내부 간에 이뤄지는 일이니 빨리 될 수 있는 거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해소했던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문화재가 힘든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거기에 황토포장을 했으면 해요, 고분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2차로에서 황토포장은 차량 한번 통행하면 바로 파손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법을 황토포장이 아니라 다른,
윤지홍위원
문화재청 안에도 황토포장 있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문화재 위원분들은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 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고분군만 중요시 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고분 있다고 도로를 황토포장을 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공법도 더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참 어렵게 하네요. 고분군 접근하는 데도 그 도로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편리할 텐데 편리성을 위해서 도로가 있는 것이지 문화재 보호를 위하고 문화재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7호선 이것만 설계가 안 돼 있잖아요. 저희가 진행한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중에 국도 24호선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지금 비홍재도 그렇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비홍재도 좀 늦어지는데 이것은 국도기 때문에 국도는 총괄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총괄사업비가 굉장히 적고요. 그렇다보니까 국도사업은 바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지도 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이백~운봉 간 설계용역 발주를 할 때 거기는 터널이 몇 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지도 60호선 산내 대정 회전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조금 사유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 사업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만나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으신 분이 면사무소 쪽에서 올라와서 다시 중학교 쪽으로 가는 회전하는 곳에 도로를 하나 더 개선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교통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척시키기로 하고, 토지 편입을 최소화해서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걸 사면 좋은데······.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사실상 올라와서 가는 교통량이 없습니다. 이용이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교통량이 여름철에는 많잖아요, 평상시에는 적지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남원에서 마천 쪽으로 가는 것, 남원에서 뱀사골 쪽으로 지리산 쪽으로 가는 것이 그쪽으로 회전해서 다시 마천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없거든요.
윤지홍위원
마천 쪽에도 함양으로 바로 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상사가 그쪽에 있어서······ 도로 문제가 한번 해결이 안 될까요? 도로보상 문제는 남원시에서 하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분이 매입한 가격 대비 보상 산정가격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윤지홍위원
차이가 많이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건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관련해서 남원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몇 개나 있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산곡터널하고, 남원터널 2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간혹 터널을 지나다 보면, 이제 건의사항입니다. 요즘 재난사고 방송이나 이런 것들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해요. 얼마 전에 터널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있었잖아요, 남원 구간에서. 그런 경우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들을 수 있다면 재난 재해가 났을 때 활용도가 높을 텐데 터널 안으로만 들어가면 라디오 방송이 끊어져요. 요즘 같은 전자 관련한 시설들을 보면 지하철도 가능하거든요, 라디오 방송이. 그렇다면 그 문제는 터널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전체 구간, 전국 구간을 다 하면 좋겠지만 남원에서 전주 가는 구간이라도 고속도로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면, 방송을 듣고 가다가 또 뉴스라든가 재난방송 듣고 가다가 또 끊어져서 길게는 1분 이상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런 시설들도 터널 내진보강 사업이지만 그런 것도 정착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면서 고려하고 한번 알아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길에 다니시면서 위험요소를 발견한 게 있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위험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가로수 뿌리 때문에 도로가 들려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파손이 많이 돼서 물고임이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공설시장 있는 데서 포트홀이 발생해서 한 분이 포트홀에 빠져서 다친 적이 있어서,
이숙자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에 세워놓은 것을 안전시설물이라고 하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이숙자위원
빨간 것 세워놓은 것 이름이 뭐예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규제봉이요?
그게
그게이숙자위원
보면 시내에서도 곳곳에 빠진 데가 많고 특히 면단위 가면 거기에 걸려서 잘못하면 낮에는 그렇다치지만 밤에 걸려서 위험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과장님께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도로안전지킴이단에서 건설과에라도 연락을 하고 그랬을 때는 그때 그때 바로 시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직원분들도 모르니까 그것을 못해요. 사실 알면 빨리 가서 할 수 있는데 면단위나 그런 데 가면 규제봉이 빠져서 이리저리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선 전주 가는 데도 보면 가운데에 1~2개씩 있어요. 잘 보살피고 관리해서 그런 것은 바로 치워줄 수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놨어요. 부서지면 바로바로 가서 고치고요. 그게 대부분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숙자위원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사실은 ‘교통과 것이다, 우리 과 것이다’ 이렇게 시내 구간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요.
이숙자위원
아무튼 다른 안전도 좋지만 그 안전도 굉장히 잘못하면 위험이 있어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기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셨고요. 730호선 대강~금지 간 도로가 476억을 순 도비로 하십니다. 건설과 직원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지 철둑 넘어서 대강 가는 쪽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에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절개지가 상당히 커브길을 잡아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벚꽃이 40전, 50전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대강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것은 건설과장님께서 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시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정도 더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공지하셔서 꼭 필요한 것은 놓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