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8일 안정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김은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사업 계획보고는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입니다. 관내 기업체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포함해서 3400만 원이며 기업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기업 현황을 일자리 정보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통해서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영동군 내 공급 가능한 용지의 절대적 부족으로 장기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산단 맞은편에 2028년까지 1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0만㎡ 정도의 산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 용역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금년 내에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으면 2026년 6월에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8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ICT안전관리 리파워링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30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재생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200세대의 인버터 교체 및 신규 모니터링 설비 주민수익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50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내년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 378개소 태양열 32개소 지열 30개소 총 440개소로 32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단독주택 및 일반 건물 내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3월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양산면 송호리 102세대에 2024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 LPG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업무 협약 및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계약 및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레인보우 영동페이 이벤트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타지역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 쿠폰을 지급하며 전통시장의 문화공연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악공연 및 문화공연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전통시장 환경 및 인식개선 사항입니다. 1억 750만 원을 들여서 영동 중앙시장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친절 마케팅 전문강사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장 박람회 및 전통시장의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영동군 청년지원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청년계층 소통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서 2025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서 회의실 스터디룸 교육공간 휴식공간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립부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를 이행하면 2024년 1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동군 내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태로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황간면 마산리에 2025년까지 728억 원을 투입해서 30만 9500정도의 규모에 산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실시용역 중이며 내년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열 번째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일라이트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산업단지 내에 2024년까지 198억 원을 투입해서 일라이트 소재 기업형 임대형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개 점포에 대해서 2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점포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 공고 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에 대한 2차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접수하여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일라이트를 활용한 고순도 가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영동산업단지 내에 2026년도까지 가공센터 건립과 시험분석 장비를 구축하고 일라이트 매장량 조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일라이트 광산 1차 시추공사를 추진하고 2024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한 후 2024년 공사 착공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용역지원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냉지열 지열 설치는 가정에도 이게 혜택이 되나요? 신규 주택에 한해서는 가정 일반주택에?

일반주택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난번 경주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각 가정과 협약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지열을 원하는 사람은 지열을 해주고 태양광은 태양광도 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태양광도 해주고 일반 가정주택에도 요구만 하면 냉지열에 대한 이 보조금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미 이제 공모사업 이전에 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모아서 이 정도 인원이 저희한테는 지원이 됐으니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가정 주택에도?

예.

큰 공기업이 아닌 냉지열을 가정주택에도 이제 하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지하수 이거 해서 좀 바깥으로 유출을 안 시키고 다시 또 밑으로 넣어서

사전에 사전 여건조사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미리 한 번은 거쳤고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컨설팅 업체랑 같이 할 겁니다.

가정 주택에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용산에 산업단지하고 황간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로 소기업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중견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2산단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면적이 커야지만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2산단은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 그 이전부터 대기업과 접촉을 시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라이트 지식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 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 일라이트 생산 품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설계 중이지만 저희가 한 10여 개 업체를 미리 대상자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계약은 아니지만 저희가 분양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있는 기존 업체들이 여기 원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대형 고향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되면 28호실이거든요.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이상은 일라이트로 채워질 테고 또 다른 업체도 가능합니다. 일라이트만 가능한 게 아니고 어차피 임대형 공장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업은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26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는 가요?

24년도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게 영동의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꼼꼼하게 차질 없이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과장님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분양 단위가 이렇게 분양 평수 면적 단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이제 9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 상당히 고속도로 부문에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지금 설계 과정에서 단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지정을 다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지금 계속 용역사와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어차피 설계는 내년 6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공기가 그 안에 어떻게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도랑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분양 단위를 평수 면적을 작은 기업들도 입주가 가능하게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영동에서 관내 이렇게 이제 인력 수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조그만한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김천에서 많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단위 공장들이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영동에서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제가 간혹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황간 쪽이 김천하고 가깝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용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들이 운영이 될 때 그래서 좀 분양 단위를 이렇게 소규모 공장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놓으시면 추후에 좀 더 이렇게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출입 관계가 확보가 돼야지 작은 평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출입 관계가 잘 되도록 설계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황간 산업단지는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됐는가요?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설계가 나온 이후에 지구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보상 후 설계가 완공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금 23년도 6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때 이제 착공과 비슷하게 토지 보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 토지주들하고 합의가 됐는가요?

그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미리 타당성 조사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다 이제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가격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 있던 부분인가요?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옆에 물류단지의 어떤 기본 그게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8-11쪽 보면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거기 자부담이 아예 없는 건가요?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씩 해줬어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500개소 1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코로나 환경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요. 웬만한 작년에 하고 싶은 업체는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못 하신 분하고 또 신규로 점포를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작년보다는 10억에서 내년도에는 2억으로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더 홍보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농정과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17건 중 신규 1건 공약 5건 현안 11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어선 선외기 교체 구입비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내수면 어업 허가자 수는 24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규모는 어선 6척 선외기 6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대당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선체 또는 기관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군내 거주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비용은 기존 군비 30%에서 35%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 25개소에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 리모델링을 사업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운영 확대 및 직매장 신설입니다. 위치는 우리 군 관내 일원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에 3억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에 2000만 원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3000만 원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분석 지원에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서부지역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농협유통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을 투자하여 예냉실 및 저온저장고 냉각기 및 기계 장치 보수와 농산물 선별시설 리모델링 보수 농산물 집하장 지붕 및 시설 보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발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단지 조성 1개소와 개별 농가 50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농업 장기발전육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소규모 경영임대 실습 스마트농장 조성과 국도비를 확보하여 개별 스마트농업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도내거주자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가 대상입니다. 지원단가는 농가당 5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지원 대상자 확정 후 50만 원을 농가당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사업량은 6339ha에 사업비는 143억 6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입 예정 인원은 150명입니다. 세부내용은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초청 분야에 50명 MOU체결 근로자 초청에 100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품목에 450만 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우리 군 대표 과일 5개 품목을 출하하는 통일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만 건에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택배 실적에 따른 1건당 2000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과수원예 재배 농가가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5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가공유통 농기계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생력화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4억 400만 원을 확보하여 과수방제기 등 생력화 기계장비 9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며 주 사업 내용은 관정개발, 키낮은 사과 과원 갱신,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예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우스설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호이며 사업비는 3억을 투자하여 퇴비사 신축, 축사 개보수, 축산용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 돼지 등 23종에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예방약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를 농가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을 이게 몇 프로죠?

50% 지원입니다.

50%죠. 우리 군의 통일포장재 안 쓰는 농가도 있죠? 지역도 있죠?

예, 상촌하고 추풍령 일부에서 통일포장재를 안 쓰고 자기들 고유포장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도 축제 때 저희들이 다녀본 봐로는 추풍령 포도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매출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상품 그분들은 보조금을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통일포장재 이외에 그분들한테도 좀 보조금을 지금 몇 프로 나가고 있죠? 통일포장재를 안 쓰는 분들은?

통일포장재를 안 쓰고 일반포장재를 쓰는 조직에는 30%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나가죠. 조금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초 통일포장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지역 포도 재배농가 포도회와 작목반 전체에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결론까지 도출하는 과정에서 전체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일포장재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부분은 의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통일포장재를 지속적으로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포장재를 쓴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배려 차원에서 당초에는 보조지원 사업을 아예 안 했다가 지금 30%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과정에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조금을 좀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나름대로 상품에 대해서 애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거를 또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설하우스 지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다 받았는가요?

수요 조사를 1차로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예.

그럼 그건 통보는 언제쯤 가는 거예요?

통보는 특별히 가지 않고요. 수요조사 결과로 예산이 반영되는 규모에 맞춰서 사업량이 확정되고 나서 읍면을 통해서 개별 농가에 통지되는데요. 대부분 그 신청한 농가는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지역의 샤인머스켓을 많이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설하우스 하우스에서 나오는 제품은 초반에 가격이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아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기존에 있는 하우스라도 그 안에 커튼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좀 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내년에 2월 달 정도에는 가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최대한 일찍 좀 통보를 행정상의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농가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스럽지만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올해 12월 말이라도 대상 농가에 통지하는 쪽으로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1페이지에 보면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0만 건으로 해서 약 2억 원을 이렇게 예산을 정했네요.

예.

올해는 얼마나 됐었어요?

올해 당초에는 5000만 원을 확보했었고요. 수요조사 결과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추경에 또 5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부족하다고 해서 배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없어요?

딱 정해놓고 된다 안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농정과 소관 특산물 위주로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포함하기는 어렵고요. 다수 농가들이 택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품목 우리 지역을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품목 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동군에서 주 품목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품목을 딱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이 내려갈 때는 분명하게 명시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9-12 페이지 보면은 농기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거를 저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영동군에 이렇게 군데군데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임대 사업장에 대한 농기계를 좀 많은 부분을 확보해 나가야지 개인적으로 임대 사업 개인적인 농기계를 판매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에는 이 부분에는 조금 줄이고 지금 농민들이 대다수가 고액에 농기계를 임대를 해야 되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장에 많은 부분을 비치를 해놓고 투자를 해서 저렴하게 농민들이 쓸 수 있게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부분은 소형 농기계 농가 소유로 1년 중 연중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소작업차 SS기 운반차 분무기 이런 측면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고 단가가 높아서 개별 구입하기 어렵고 연중 가동이 어려운 시기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에서 임대 사업장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지금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개인에 대한 농기계를 해주는 것보다도 사업장에다가 임대 사업장에다가 많이 비치를 좀 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원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한번 9-1쪽에 보면 노후어선 그래가지고 관내 내수면 일원해서 24개소 이런 어업 하시는 분들이죠? 올갱이를 잡는다든가 물고기 잡아서 그런데 사실 영동 우리 관내에도 어선이 6척이 있어요? 이거 확인되신 거예요?

내년도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다. 보고드리는 겁니다.

아니 내년도 지원 사업인데 사실 이게 선박을 수리나 노후 교체 이런 내용이잖아요.

대부분 어업 허가자들은 어선을 가지고 어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 그럼 물 깊이도 어느 정도 나와야 어선이 다니지. 나는 어선 이거 지금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내용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소규모 동력선을 가지고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쪽에서 그럼 이거

강쪽, 강쪽은 대부분 그렇게 강쪽에

모터보트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하더구먼

그렇죠. 그런 차원입니다. 조만하게

그런 것도 해서 보조를 엔진 수리나 아니면 뭐 어선이라고 하길래 우리 옥천만 해도 또 댐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활용을 못하는 거 같더라고

초강천하고 매곡천 저쪽으로는 어선을 띄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줄기에 따라 어업허가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어선을 통해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그건 참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가면 묶어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지원금만 받아쓰는 거 아닌가 싶은 거니까 한 번쯤은 이런 건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돼.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진짜 활용한다면 드려야지 기름값도 보조해 줘야 되고 그것도 보조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보조금에 하는 사람만 있다면 좀 검토도 한 번 해보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넓은 강에 깊이 있는 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그건 알죠. 아니 뭐 깊은 물에 누가 들어가나 그런데 영동 관내에 깊은 물이 있어서 제대로 어선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검토를 해야지 묶어놓고 보조금만 해서 수리한다 하고 이래서 돈만 빼쓰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또 나름대로의 본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확인해 봐야 되지 그러면 이거 진짜 활용을 해서 몇 키로를 얼마를 활용을 해서 얼마가 뗐으니까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보조금 기름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했을 때 우리 군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김오봉 의원이 말씀드렸던 농업 고령화되면서 호두 터는 기계, 타 지역에는 호두 터는 기계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영동군에는 농촌지도소에도 내가 임대 사업이나 이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할 호두도 사실 영동군에 상당히 이제 나무도 크고 고령화도 됐고 이러니까 어른 일손도 해서 터는 기계 이런 거 구입할 공동체나 아니면

저희들 농정과에 업무영역이 호두 관련해서는 산림과

산림과 건가?

예.

과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지금 오늘 주요사업 계획보고 관련해서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은 보고를 하고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한 다음에 질의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이수동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은 보고를 받고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공약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안사업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규사업은 앞에 두 건 한 개 일단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10-5쪽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구매해서 수소차가 지금 한 30대 정도가 지금 이게 30대 정도를 확보하는데 이건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구입차예요?

개인에게 가는 차예요. 개인 1대당 올해 같은 경우에 3350만 원 지원을 해줬고

대당 3350만 원. 수소차를. 그러면 이거 지금 충전소는 이 근교에 어디가 제일 가까워요.

현재 지금 보은에서 아직 완공은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현재 상태에 올해 상태에서는 가까운 휴게소 쪽에 있거든요.

휴게소, 영동인근 최하 제가 볼 때는 50km 이상 넘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동에 살면서 그런 분들이 가깝다 보니까 구매 요구 그러니까 보조지원이 있으니 좀 해주십시오. 하는 신청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영동군에 이제 직장을 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통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출장거리가 있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된다. 제 생각에는 이거 아직 충전소도 없는데 이거 누가 사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건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설명은 신규사업과 공약사업만 하고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으니까요. 신규와 공약사업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11-1쪽 신규사업 백두대간 괘방령 생태축복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괘방령 생태축복원사업은 단절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통한 괘방령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매곡면 어촌리 산12-1번지 일원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축을 복원하고 경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은 100대 명산의 하나인 민주지산 자연자원과 연계한 탐방로를 조성하여 숲길 문화 확대에 기여하고자 상촌면 물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15km의 탐방로를 20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3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판석포장, 탐방 데크, 출렁다리, 목교, 쉼터 등 편익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공약사업인 백화산 휴양시설 조성 사업은 기조성된 영동 에어파크 월류봉 둘레길과 연계한 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황간면 우매리 산57-1번지 군유림 일원에 23년부터 27년까지 5개 년간 10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족숲단지, 산악자전거, 등산로 등 산림레저 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물한계곡 임산물 판매장 건립은 품질 좋은 임산물과 가공식품 판로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상촌면 물한계곡 주차장 일원에 임산물 판매장 1동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한계곡 임산물 판매장 건립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체육과에 이게 주차장에다 건립하시는 거죠?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규모를 국악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과 더 크게 하든지 다음 주에 기본안이 국악문화체육과에서 먼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면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확대하든가 그것이 부적정할 경우에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안까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악문화체육회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화장실 개보수 하면서 그러면은 한 공간에 너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거기에도 농특산물 전시를 한다 해도 임산물하고 같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산림과 하고 국악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은 공간에 좀 부족하면 그쪽에서 예산을 더 하든지. 한 공간에서 해야지 공간 내에 두 개의 판매장을 설립하는 거는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낭비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국악문화체육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3페이지에 백화산 휴양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백화산 일원 조성된 에어파크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에어파크 부지 관련해서 문중에서 지금 법정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예.

웬만큼 조정이 됐나요?

지금 이 업무를 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재판이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사업 부지로 같이 포함시키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향후에도 이거는 계속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다시 지역을 갖다가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차적인 사업 부지는 반야사 들어가다가 교량 있는 쪽 산림욕장 조성돼 있는 그 부지하고 한성봉 올라가는 계곡 주 계곡을 1차적인 사업 부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2쪽에 보면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 해서 이게 물한리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 큰길만 이렇게 보수 및 출렁다리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삼도봉 올라가는 간선 등산로 외에 샛길 등산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정비가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신규 노선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특전사 행군 코스도 훌륭한 탐방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스토리텔링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새로운 신규 노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 큰 길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삼도봉 올라가다 보면 자연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제가 삼도봉이 얼마 전에 행사할 때 10일 날 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있는 길 자체에 나무들이 지금 고사해서 넘어가가지고 그거 다 이래 길을 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일단 그런 부분 정도라도 좀 손을 봐야 될 급한 일이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등산객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 오겠지만 등산로라고 확보가 되어 있지만 사실 다 나무들이 고사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있을 정도라면 이거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안 된다 해도 이건 참 말이 충분히 될 얘기거든요, 민원을.

물한계곡뿐만이 아니라 삼도봉 민주지산 각호산까지 아우르는 등산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너무 노선들이 많고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관리상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편익시설을 보강해야 될 이런 노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예, 여러 군데 하다 보면 또 지금 사람이 안 다니면 사실 또 잡초나 산사태가 이런 게 나서 어려우니까 차라리 있는 거라도 잘 이렇게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이것 좀 한번 과장님 시간 있을 때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그것도 못 지키면서 뭘 자꾸 하느냐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도 우리 근로자 분들 있잖아요. 산림과에 연관돼서 그런 분들을 해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라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신규사업도 있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기존노선 보수를 시급하게 우선 추진하고 잉여 예산으로는 신규 노선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아까 몰라서 농정과에 얘기를 했었어요. 농정과에다 얘기했던 내용은 호두나무에 관해서 했더니 기계 구입비가 자부담 얼마 군비 보조 얼마 이래가지고 모든 기계를 많이 보급하더라고요. 호두 터는 기계는 공동체가 안 되느냐 그걸 들어봤었어요. 호두

호두 지금 수매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박피 말씀하시는? 박피 껍질 까는 거.

아니 박피가 아니고 박피 그런 거는 있는데. 따는데 이게 고가사다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래 가지고 흔들어서 따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서 봤어. 봤는데 타 어디에서 봤는데 막 흔드니까 떨어지더라고 그게. 지금 산에 사실 그거 따야 인건비도 안 나와가지고 올라가는데도 올라갈 사람도 없고 나무에 올라가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실 영동군에도 호두가 상당히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잖아요, 산간이니까. 그래서 기계로 해가지고 따는데 딱 잡고 따다다닥 하니까 트르륵 털어지데. 그런 거 공동구매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한번 검토 좀 해보셔서 농촌지도소하고 활용해서 해주면 고가의 기계면 안 되지만 누가 개인이 이걸 사서 1년에 몇 백만 원 하겠다고 살 수는 없고 빌려 쓸 수 있는 임대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하고요. 민주지산 탐방로 백화산 휴양시설 이게 다 지금 산 몇 번지 일원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사진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기 전에 공약사업하고 신규사업만 보고 하시고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하기로 했으니까 공약사업만 하고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공약사업 3건 국책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공약사업 첫 번째 임산부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임산부의 원활한 출산과 육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우리군 내 약 43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 사업비는 매년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24년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4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약사업 두 번째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 무료 버스비 지원 사업입니다. 목적은 교통약자의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인원은 약 4000명 정도이며 사업비는 매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4년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 번째 양산면 송호리 급커브길 선형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급커브길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예상하며 사업량은 120m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8쪽입니다. 첫째 영동용산간 국도 19호선 4차로 도로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7억이 되겠으며 현재 시공 중인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구간은 공정률 78%로 2023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원대에서 용산면 율리 구간은 현 공정이 38%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확장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9쪽 영동보은간 국도건설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군 구간은 보상 및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이 사업 또한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12-20쪽 마지막으로 황간상촌간 지방도 건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7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으며 사업 시행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에 사업규모로 보면 4000명 정도로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이 7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4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량 파악이 잘못된 건지 좀 여쭤볼게요.

글쎄요. 이거 이제 세부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디까지 지급하겠다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2-20쪽 마지막장입니다. 상촌황간간 도로건설공사에 보면 제2공구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끝나는 시점이 황간면 통천리 내리막길 있는데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 끝나는 시점에 집이 한 채가 딱 걸려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거기 인도가 설치되다가 중간에 끊어진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신설되는 인도하고 기존 인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공문으로도 하고 찾아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답변이 일단 도로부지에 건축물이 앉아 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도에 건설국장님이신 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오셨어요. 오셔갖고 인도에 대한 부분 갑자기 도로가 좁아드니까 이 집 한 채만이 해결이 되면 인도까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거는 가서 다시 측량을 해서 수일 내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더니 아직 꽤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갖고 그래 과장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 있는가 싶어서

아직 측량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연락은 받은 건 없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을 했습니까?

글쎄 그거를 측량 기일이 좀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좀 잘 챙기셔서 그 한 채만 해결되면 인도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 의원이 얘기했던 상촌 황간 도로의 1공구 현장에 매곡 쪽에 지금 수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공정률이 30% 정도 미만으로 보상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지금 도에서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우리 영동군에서 관할하라는 건 아니에요. 도에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 내 현안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가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원하지 않으면 사실 영동군이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서도 협조를 해서 도에만 믿고 있지 말고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회사 일군 회사인데도 우*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현재 며칠 전에 부도가 났어요. 대전 충남지역 업체인데 건설업계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사람만 대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회사가 도산이 됐다고 지금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영동군은 내가 볼 때 50년 안에 이런 국책사업 공사 못 들어와요, 이거. 그만큼 뒤떨어지는 거니까 우리 영동군에서도 이제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최대한 도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과 잘 이해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주고 도에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 절차가 들어가니까 일부 주민은 이제 보상금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상이 이제 강제 수용이 된다 이 얘기인가요?

예, 수용절차가 들어가니까 수령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만약에 이제 이거 우리가 군에서 그냥 너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면 우리 결국에는 도가 손을 놓는다 라고 하면 뭐 안 하고 도저히 하지 말라고 하면 뭐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죽기 살기로 못하게 하면 내 거니까 뭐 안 하겠지만 그래 되면 사실 우리군이 그만큼 낙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약사업에 송호리 커브길 선형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선형개량이요?

예.

선형개량은 여기서 송호관광단지 아시죠? 양산면. 그 관광단지 조금 지나면 좌측으로 꺾어지는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꺾으면 바로 양산초등학교가 보이죠. 그 꺾어지는 지점입니다. 거기가 뭐 한 90도 정도 이렇게 꺾어져 있어서 주택 한 두 채 정도는 협의를 보고 선형을 잡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에 현안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하고 공약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자 인사이동으로 안전관리 부서로 발령받은 안전관리과장 박종화입니다. 의원님께 많은 조언과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23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건 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노근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서송원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상습적 피해가 발생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노근리 771-1번지 일원에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2억 3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제방 및 호안정비 600m 교량재가설 2개소 등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계약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묵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시항천과 금강 합류 지점에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강면 묵정리와 양산면 원당 가곡리 학산면 박계 범화리 이런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175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방 및 호안정비 5.5km와 교량 재가설 18개소 등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산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다수의 전리를 따라 추가적인 붕괴가 예상되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천리가 아니라 계산리 378-9번지 일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400m 구간과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계약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4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 신규사업과 공약사업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우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신규사업으로 계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산13-22번지 일원이며 사면보강 38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4월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공약사업으로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1억 원 지원사업입니다. 행정리 232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4년간 연차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읍면별 자치 사업 취합 및 추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2023년 4월 추경 예산 편성 및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산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안전관리과에서 또 계산 2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동네 한 군데인데 이제 번지가 틀린데 이거를 붕괴위험지구 같으면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은 예산 확보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도로라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

아니죠. 예산만 확보하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보고했던 정비 사업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예.

번지가 틀려요?

번지가, 380m 되기 때문에 그 번지 하나를 따서 하다 보니까 번지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실행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합니다.

추진하는 거고.

예산 확보만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7쪽에 용두공원 사면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이었나요?

아니죠.

아니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전체적인 군비지요?

예, 지금으로서는 경관 사업으로 할 때는 군비만 10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려고 지금 안전관리과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비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안전진단을 받으면 과장님도 지나다니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사실 군비로 한다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전체적으로 쏟아부을 수는 없고 한번 도비나 이런 걸 받아서 재해위험지구로 하게 되면 영동군의 세금이 군비가 좀 적게 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는 경관사업으로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공약사업 중에 14-2페이지 지금 영동 행정리가 232개 마을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이 한 동이 있는 데도 있고 마을에 보면 이렇게 두 군데 갈라진 데도 있고 세 군데로 이렇게 마을별로 분화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자연부락같이 이렇게. 그런데도 지원이 똑같은 건가요?

마을별 행정리로 1억씩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들어가면 시금리 같은 경우 보니까 그게 마을이 세 군데로 갈라져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일반 지역개발 사업비로 더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줄이고 이거는 1억씩 전부 다 들어가고 부족한 거 있는 거는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도부터 26년도 약 4년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충 보니까 지금 마을별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지금 신청하는 데도 계속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이 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선순위에 따라서 4년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을 이렇게 사업계획에 보니까 마을에 1억 정도를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폭에 1억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보면은 이장님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업계획을 1년 동안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을 넣었잖아요.

예.

그러면 한 폭에 다 해주는 걸로 다 지금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회의도 했었고요. 읍면에 토목기사님하고 산업 팀장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때나 홍보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적으로 따지면 연 평균적으로 2500만 원 정도 마을별로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계획서가 1억씩 다 올라오고 그러길래 확인해 봤더니 과연 그것이 한 폭에 1억을 지원해 주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