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4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7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월 28일과 10월 7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7일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10월 18일 김남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같은날 이종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34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겟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및 기타 안전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2년 10월 19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 10월 18일 상정된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남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주요사업을 선정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 일정은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사업추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입니다. 또한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은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주요사업으로 붙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남기 의원, 위원회는 이종섭 의원, 최한주 의원, 김광훈 의원, 유경자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셋째 조사요령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 수렴 및 사전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현장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후 조사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 활동을 위하여 주요사업 방문지 순서 변경 등 경미한 사항과 추가 조사대상 사업장 발생 시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타 사항 및 협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섭입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 10월 18일 상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본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광훈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쪽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장수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모두가 잘사는 장수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장수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제2항의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행정수행사항이며 필요 시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방향은 행정의 법규 준수 및 형평성 여부, 투자에 대한 성과 여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 발생 여부 등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본위원을 위원장에 김광훈 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최한주 의원, 김남기 의원, 유경자 의원, 김남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과 감사 실시 및 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당일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 및 군정 감사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은 장수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을 대상으로 하고, 군정 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의 경우도 필요 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참석하지 못할 경우 관련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전체를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 일정이 없더라도 수시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 본 계획서가 집행부에 이송된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참고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한주 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월 11일 심사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월 11일 심사한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의견 채택하였고,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