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나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문화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재생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기만입니다. 저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지역사업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신동하고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정확히 도시활성화 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해신동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
설경민위원
예, 해신동.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인자 공모사업 때 여러 가지 마중물 사업 사업계획을 구상을 한내용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내용들이 바뀌어진 내용들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거점공간 조성부지를 매입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인자 부지를 사용승낙 같은 걸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딱 공모 선정 이후에 인자 그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토지 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승되고 그러는 과정을 변경되는 과정을 지금 현재 핵심적인 사항들로 많이 바꾸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존의 철도공간에 생태통로를 조성해서 그 공간을 상가나 거기에 다니는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다니면서 생태통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수십 년 동안 지금 철도공간들을 사실은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과 협의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 공간을 확보하고 보상하는 관련 사항들이 핵심사항으로 지금 떠오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철도에서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철거 자진철거하고 보상은 어떤 부분이죠? 지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수십 년 동안에 거기에서 인자 점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경민
설경민위원
영업보상,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상인들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사항들이라 우리시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상인들의 그런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 없는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또 법리검토를 통해서 그 점유한 부분에서 보상도 가능한 것으로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보상관계도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영업보상을,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영업보상,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영업보상은 아니고요, 그 건물에 이전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비용 그런 비용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무단점유인데 건축물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규모가 꽤나 높겠네요, 그러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래도 그 공간이 가장 핵심적인 이 해신동 사업의 거점공간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공간은 만들어내서 진짜 제대로 된 이 사업의 연결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공간이 가장 시각적으로도 취약해요, 거기가. 거기가 만약에 정리를 그쪽 정리가 안 되고나서 사업이 종료가 된다라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안 되면은 전혀 사업성이 사업 효과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쪽 정리가 굉장히 어려우시겠네요. 그분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분들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상당히 힘듭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쪽 분들이 굉장히 성향이 강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울림센터 이제, 국민주택 지금 철거 지금 이제 보상 다 끝났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 노후된 국민주택 11세대, 12세대 진짜 어렵게 어렵게 협의해서 최종 마무리 하고 지금 철거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고생 하셨구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울림센터 조성했을 때에 3층에 대한 공간 사무공간을 지금 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회복지단체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초안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부분을 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괜찮으시면은 사회복지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간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의 주목적이 그 지역의 활성화, 정리 그런 부분인데 그 단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 공간을 좀 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인자 그 거점공간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을 하면서 각 층별 계획을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사업 계획했던 내용하고 또 거기에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서 또 더 부족한 부분은 관련 부처들 세세한 사항까지 의견 다 수렴해서 이제 그런 사항들 했지만 지금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모든 걸 열어놓고 더 좋은 시설 이용계획이 되면은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같은 의미에서, 이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타 과 이제 주택행정과 했을 때 약간 질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문화관광국 소관에 이제 도시재생과에 속했던 진행됐던 사업이다보니까 한국선급하고의 등가교환 문제 제가 엄밀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소룡동에서 펼쳐지는 사업과 한국선급이 거기에서 지금 본인들이 뭐 사용하진 않고 있잖아요? 해수부 소관이잖아요? 해수부가 임대를 줬든 무상사용을 하고 있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문화 예술적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다는 거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그 사업은 별개라는 얘기이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해수부가, 해수부는 참 이상해요. 그쪽이 꼭 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자체하고 꼭 딜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시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꼭 딜을 해서 그걸 풀어주네, 안 풀어주네, 사용권을 지자체에서 그걸 개발하고 관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단체에다가 다시 점사용 허가를 주면서 그걸 푸는 조건으로 다시 시에서 뭐 어떤 관련 시설물 그쪽에다 지어주라,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봐서 군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근데 국가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나 어찌보면 동일 하거든요. 왜 그냐면 국가의 재산은 군산시민의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마치 이원화 되듯이 그들은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재산도 또한 그 주체 또한 주인 또한 또 군산시민의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기숙사가 필요할 것 같으니 기숙사를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순환형주택을 지은 이유는 목적은 있었는데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축소되기도 했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인 한국선급을 군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왜 그냐면 그거를 그렇게 받지 않으면은 본인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산화 되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국가공무원들 또한 사실은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뭔 조직도 아니고 자기네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한 기왕 순환형주택이 지어졌으면 사실 그 지역이 취약지구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군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청년이랄지 아니면 신혼부부랄지 세대수야 적은 원룸이긴 하지만 저희가 과 때 보니까 주택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나 원래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LH나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좀 검토해서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뭐 저희 군산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환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일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이런 해수부의 이런 짓들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맨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한국선급 부분은 활용 방안을 반드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지역 국회의원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나서 줘야 됩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는 부위보다 사실은 좀 더 국가정부기관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저희 국회의원님한테 좀 얘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청하시고 순환형 임대주택만큼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검토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경암동에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보면 지금 주민센터하고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구암초등학교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생활 SOC 복합시설을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암동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군산시에 지금 가장 노후된 읍면동의 1순위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노후가 심하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한경봉위원
그니까 인자 뭐 뭐 뭐 하는 사업이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게. 뭐 도면이 적어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대체 여기다 뭘 하시냐고요? 복합SOC가 뭐냐고요? 그니까 지금 동사무소 하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여기가 핵심적인 공간이 인자 구암초등학교라는 또 학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방과 후의 돌봄시설 등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고 이 공간에서 체험하고 또 할 수 있는,
한경봉위원
아니 아니 저기 사업내용이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 짓는 거 하고 작은 도서관 짓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대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사업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은 경암동 행정복지센터 같이 복합으로 건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 주민들의 주민마당, 커뮤니터 민원센터, 작은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다함께 돌봄 놀이공간 뭐 다양한 시설들이 여기에 복합으로 지어집니다.
한경봉위원
다양하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 너무 다양한 것 같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런 공간계획은 주민들과 의견수렴하고 학교나 교육청과 공청회를 거쳐서 설명회를 거쳐서 대략적으로 지금 결정된 그런 공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계획에 맞춰서 현재 용역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데 주로 보면 경암동 동사무소 복합센터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하고 기타 뭐 저기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 여기 만들고 이런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그게 맞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쵸. 근데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요. 경암동 뿐만 아니라 주변일대 그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 등을 전부 수요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오래 전에 인자 주택지로 조성이 되어 있지 기본적인 공공문화시설이나 편익시설, 주차장 공간 하나도 제대로 있는 데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이 공간이 가장 효율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담아낸 계획이기 때문에요. 아주 효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이 근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노후된 주택들도 많고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주차대수 36대라고 해서 넣어놓으면 이걸 여기를 더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한경봉위원
동사무소 직원만 해도 열 몇 명이 차를 끌고 오는데,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공간이,
한경봉위원
여기다가 다목적 이용시설들을 이렇게 해놓고 주차대수를 36대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를 더 복잡하게 이 주변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설계할 때 왜 이따구로 하냐고요. 설계할 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 부지 뒤쪽에,
한경봉위원
아니, 교육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에 주차대수를 36대를 넣은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며, 여기를. 그 주변에 주차장 주차할 데도 공간도 없다 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뒤쪽에,
한경봉위원
그러게 이런 시설을 하면서 최소한, 최소한 기획단계에서 여기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는 이용 수치가 예측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주차장 대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 주민들을 더 괴롭히는 시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가 주차장 확보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협의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디하고 검토하셨는가 좀 가져와보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암초등학교 현재 운동장 유휴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인제사?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는 뭐 그전부터 협의됐던 사항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협의가 됐으면 이미 보고서가 그게 나왔어야죠, 어떻게 협의를 했다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공간은 현재 우리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다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게 사업이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인제 협의하고 있다고요? 처음 계획단계부터 계획을 잘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시작하는 초에 이미 그것이 검토가 돼서 거기가 됐어야죠.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공간을 저희가 조성하면서 모든 주차장을 또 충족하게 확보한다는 건 좀 어려운 사항이라,
한경봉위원
그럼 이런 시설을 거기다 안 해야지요. 안 해야 맞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 포기하실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진행합니다.
한경봉위원
안 하신다매, 다시 검토 한다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주차장 추가 확보사항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까 그 얘기에요. 이미 기획을 할 때 거기에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맥시멈으로 100명이 되겠다, 1인당 차 한 대씩 끌고 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주차장은 100대 이상을 확보를 해야겠구나 기본 구상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지,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주차대수 36대를 해가지고 딸깍 사업 해 놓고 인제 좀 뭐라고 하면은 ‘그쪽하고 주차장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구상 먼저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철저히 대비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저기도 있잖아요. 우리 그 뭐야, 무슨 아파트? 어디 무슨 아파트 짓죠? 저기다가, 해망동에다가. LH 행복주택 영상미디어쉼센터 짓고 있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중앙동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간입니다.
한경봉위원
여기도 잘 보세요. LH 행복주택 및 영상미디어쉼센터를 만든다고, 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행복주택을 150세대를 만들어요. 근데 주차대수가 여기도 114대에요, 114대. 150세대에 최소한 시에서 아파트업자들이 뭐 요즘 1.13대, 1.3대인가요? 1.5대 지금 확보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에서 하는 사업에 1대도 안 들어가, 150세대를 짓는데 주차 대수가 114대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냐고요, 대체. 민간아파트업자가 지을라면 1.5대를 지금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에서 지금 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부득이한 경우는 1.3대까지 맞추라고 허가를 안 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에서 LH다가 줘가지고 하는 이 사업을 150세대 짓는데 114대 주차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내가 정말 여기 도시재생과에 업무보고서 이렇게 쭉 보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 왜 이렇게 구상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 하나 조목조목 하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웃 돼요. 진짜 조목 조목하면. 조금 계획을 잘 좀 해주세요. 계획을,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LH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뭐 주차나 차량의 보유가 인자 증가에 따라서 세대당 최소 1대 이상은 돼야지, 1대도 안 되는 단지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적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자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평형이 좀 큰 경우는 세대당 2.대도, 2대가 넘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사실 150세대인데 전용면적이나 세대수가 굉장히 소형평이다보니까 주차장을 민간아파트 같이 확보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뭐라고요, 잠깐만요. 자, 자, 자, 과장님, 21평형이 52세대이고 26평이 30세대, 36평형이 30세대, 44평형이 26세대, 46평형이 12세대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10평, 10평 이하짜리, 20평 이하짜리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아니, 내가 여기에서 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어디 꿈에서 얘기합니까? 여기 자료 보고 얘기 하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제가 뭐 법적 검토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되고요,
한경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말을 과장님이 길게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 할 때 잘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기야 뭐 국장님, 과장님이야 뭐 바로 인자 저기 하시지만 여기는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검토하실 때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나종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해신동, 제가 페이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24년까지 250억 총사업비로 인제 뭐 5개 단위사업이 27개, 세부사업이 돼 있고요. 여기는 뭐 해산물 융복합 클러스터나 해망굴 폐철도 활용하는 문화인프라 구축 등이 좀 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 보면 올, 작년 21년 1월 달에 주민협의체 해산물 운송로 동백대교까지 연장 요청해서 이게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근대역사문화 거점지하고 수산물종합센터가 인제 일부 구간이 제외가 돼서 어렵겠지만 그 건물들 철거하고 연결도로 확보하는 걸로 주민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죠. 변경이, 사업계획이, 활성화 계획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국토부에 확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총사업비가 250억에서 272억으로 22억 지방비 투입해서 추가 투입해서 변경으로, 보조자료 45페이지예요, 보조자료 보시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런 세부내용들을 좀 변경을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지금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변경승인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한세위원
올해 9월까지 인제 관련 변경관련 협의하고, 협의한다라고 인자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제 11개 단위사업 세부사업 변경 쪽에서 보면 28개 세부사업 중에서 18개 사업을 조정을 했어요. 특히 인제 보행로 조성사업 1개가 신설이 됐고, 지방비 22억 투입을 해서 인제 건물철거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군산시 도시재생센터가 기초가 한 군데이고 해신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인제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초 한 군데, 지금 현장이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자, 근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역할에 보면 크게 9개로 대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외에도 굉장히 작은 작은 일들, 그리고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해신동에 보면 팀장과 팀원, 부서장이 전체가 공석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인제 현장지원센터의 역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앞서서 어떤 주민의견 수렴에서 보행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신설사업 사업비 변경 등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28개 세부사업 중에서 18개이니까 50%가 변경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인제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초반부터 정확히 알고 이런 정서까지 좀 고려해서 같이 가줘야 사업집행이 원활히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이런 변경, 구체적인 세부적인 변경사항들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현장지원센터의 주민들 협의를 같이 협의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조직인력 구성 운영 관련해서 가장 힘든 게 거의 뭐 6개월 뭐 1년도 안 되고 그냥 왔다가 그냥 다시 퇴사하고 다시 바꾸고 제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들이 지금 안 되다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과 협의도 진행도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이한세위원
과장님, 그 문제를 지금 사실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여태 이렇게 길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왜 6개월 만에 가고, 사실은 이분들이 그래도 그래도 도시재생 쪽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관심 있거나 전문가 어떤 역량들이 있고 커리어가 쌓였기 때문에 지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6개월 이상,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은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도 여기 있으면서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인자 대화도 하고 인자 그런 애로사항들도 청취도 하고 그랬는데 요, 가장 힘든 게 주민들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런 사항들, 또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또 주민들이 사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결부돼 가지고 주관을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라고 사실은 오지만 이론적으로는 좀 내용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6개월도 안 되어서 그냥, 어떤 경우는 뭐 한달도 안 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일비재 하다보니까 현장지원센터에 사실은 이게 진짜 지속적으로 이 조직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지금 문제까지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이한세위원
사실은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정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을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사업비 내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죠?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들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종전에는 인자 현장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게 인자 법적 기준이었는데요, 이번에 도시재생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새정부 들어오면서 현장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게 삭제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제가 전국적으로 이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 중앙기초센터의 어떤 설치가 되어 있고 역할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니까 현장지원센터가 있기는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군산대 옆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오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이한세위원
거기에 저는 사실은 거기에다가 좀 묶어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중간 지원조직들을 한덩어리로 묶어놓고 센터장 하나를 두고 거기에 팀장급으로 각 분야별로 좀 두어서 서로 역할분담이라든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굳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설치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현장에 둬서 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때는 이 사람들이 그만 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주민과의 갈등조정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건비 문제예요.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인건비가 지금 팀장급이 250인가요, 월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월에 250정도이고 팀원이 200만 원 정도 인데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자체 비슷하지만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고 좀 더 나아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를 여러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만 두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를 제대로 된 사람 데려다가 인건비를 높여줘서 역할도 제대로 하고 최소한 군산의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시작과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어야 이게 어떤 성과를 내오기도 하고 그 성과 속에서 이후의 발전성을 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현장센터가 정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력채용의 문제가 있고 인건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중앙에 두고 거기에서 팀장을 인건비 높여주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보충질의세요?
한경봉위원
아닙니다. 아니 뭐 관련된 얘긴데 해도 되겠습니까?
나종대위원장
예.
한경봉위원
과장님, 어저께 저희가 위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과정에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들 어디 사시는가 좀 파악해야겠다, 국장님들 집 주변에 무슨 사업하는지 좀 봐야 겠다, 근데 그 농담이 현실로 봐지는데, 이 사업. 우리 국장님, 모국장님 집 옆에 싹 정비해 주시고, 물론 조건이 되니까 하셨겠죠. 그죠? 해돋이 마을 만들기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선양동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부에서 전국에 쇠퇴도를 조사 했는데 우리 군산의 가장 쇠퇴도가 심한 지역 1등급에 해당되는 데가 그중에 하나가 한 군데가 선양동입니다.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양동의 주민들이,
한경봉위원
선양동 말고 또 어디 있죠? 무슨 동에 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삼학동, 선양동, 구암동 이렇게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기가 쇠퇴도가 심한 데입니다.
한경봉위원
제일 심한 데는 신풍동이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신풍동도 들어가는데요, 신풍동은 저희들도 후보지로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직접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요. 신풍동 같은 경우는 월명동 산자락 주변으로 그전에 아주 재해위험지구들을 많이 안전총괄과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많이 하고 도로도 개설되고 기반시설은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지로 검토를 했는데 국토부 평가나 이런 데에서 많이 조금 좀,
한경봉위원
아직도 군산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 쓰는 동네가 신풍동이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거기는 주변에 국장님이 안 사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자, 그냥 제가 한장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앞 메모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 국장님 철거요청 미원동 73번지, 선양동 257-12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선양동 얘기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 안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이 총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지금 소요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물론 달라지겠지만 금년도 사업비가 총 얼마였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이 전년도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300억이 넘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업비가 300억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런 거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금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김경구위원
국비 빼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각 사업별로 여러 다양한 의견충돌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좀더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에 많이 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경구위원
우리시는 행정직이 많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대다수가 다수의,
김경구위원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기술직들이나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일할 때 힘들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뭐 직을 떠나서 같이 한 배 탔으니까 열심히 같이 해야죠.
김경구위원
구조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잘못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몽땅 갖다가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뭐 조직이나 인력을 핑계 대고 사업을 진행 못한다고 제가 책임전가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많이 세밀하게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탓입니다.
김경구위원
보조자료 22쪽 한번 봐주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선양동.
김경구위원
추진배경 밑에 주거 취약등급 매긴 거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이렇게 매긴 겁니까? 우리 시에서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한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역별 세분화 기초실태조사 다 거쳐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지정 공고하는 그런 발표 자료입니다.
김경구위원
국토부에서 와서 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가 자료 올려서 한 게 아니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자료도 기초실태조사를 다 인자 진행하면서 제공하고,
김경구위원
자료를 이렇게 올렸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다음에 직접 국토교통부에서 용역기관이 직접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다 만들어낸 이런 전국 실태조사자료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시에서 자료 올려가지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국토부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농 통합에 대한 정신이 좀 모든 사업에서 어긋나서 그래요. 이게 도시하고 농촌하고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이 맞냐, 우리 군산시. 그러면 농촌은 농촌, 그리고 도시는 도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과연 농촌에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고 또 도시는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자고 나눠야만이 이게 형평에 맞는 거고 발전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근데 주거취약등급 위원님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현재 새뜰마을 사업공모는 도시, 농촌 나눠서 공모를 선정을 합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도 좀 해주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농촌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기술센터에 농촌지역 농촌,
김경구위원
알고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서 별도로 농촌은,
김경구위원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겨우 10억, 5억 짜리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조금 적습니다.
김경구위원
10억, 5억짜리라니깐요. 내가 그걸 모르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촌도 적어도 예산에 대한 걸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서 그렇게 좀 해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농촌 새뜰마을 추진부서랑,
김경구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계장이 나가 있잖아요. 계장 한 분하고 직원, 이번에 2명 있다가 이번에 공모하기 위해서 3명을 더 증해서 편의상 5명이라고 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사실은 거기에 지금 농촌, 아니 건축, 토목 전문직들이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제 시작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돼야 만이 공모해서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제가 되어 있는데 다른 뭐 통합도시는 보통 17명씩, 15명씩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우리 군산시만 이번에 겨우 금년에 3명을 추가해서 5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과하고 협업해서 면밀하게 잘 대응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공모할 때 좀더 크게 예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25쪽에 보세요. 25쪽 거기 보면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라고 그랬어요. 1억 8,9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어요. 발주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시해서 어떤 것을 했는가 이걸 자료 좀 주시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대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것들 보면은 누더기라고 하죠. 누더기라고 알아요, 누더기? 덮어서 덮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 누더기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르네상스사업에 또 다른 사업, 다른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계속 거기다 투자하고 투자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그 옆에 옆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양동 새 뜰 마을이에요? 이런 데 보면은 해돋이 마을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다 사업하고 또 붙여서 하고 붙여서 하고 계속 그래요. 그것을 좀 비껴서 그 옆에, 그다음에 옆에 붙여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야지 한 데를 갖다가 또 다시 해서 또 같이 해가지고 그 옆에 사업들을 갖다 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 보면 보고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지양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하고 있는 동안 누더기 사업을 요청할 때 는 이건 절대 승인 안 해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대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한 데 또, 왜 그냐면 거기에 용역을 했는데 거기까지 또 해서 같이 또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고 용역비가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돼 있던 것 을 갖다가 다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 같은 것도 거기를 제외한 용역을 들어가야지 그거까지 해서 용역을 한다면 짜집기식 용역 납품이 돼더라고요, 우리 시가 보면. 그래서 절대 짜집기식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은 전보다 더 많이 용역비가 더 추가가 돼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시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나종대위원장
위원님, 좀 하실 거면 정회 하셨다 하고요.
김경구위원
시간? 아니, 한 가지만. 이 철길마을 있죠? 근대 뭐 철길마을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부수적으로 사업하는 거, 세부사업에 있어서 철도, 철도 그 경관사업. 그 경관사업 용역비가 2억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경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만 해서 용역비가 2억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삼학동 새뜰은 지금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삼학동 새뜰사업 위원님 잘 아시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사업지구 내에 지금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업체가 지금 현장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냥 또 보상에 그런 부분에 현혹되고 뭐 또 잘 모르고 접근하고 실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다고 이 사업을 주택건설사업자 아무런 윤곽도 없는 사업자 사업시행 한다고 믿고 우리시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또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좀 일정기간 동안 정리 해가지고 사업을 진짜 공동주택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들이 다 통일 해가지고 할 경우에 그럴 때 인자 우리시가 이게 사업을 포기하냐 하는가는 그때 이율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자, 그런 대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행정 절차는 조금 미뤄놓고 뭔가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 구상을 해서 진행하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사업이 사업기간이 몇 년도 까지이죠? 4년도까지 인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24년도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4년도,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24년까지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진행사항 봤을 때 시가 약간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것들은 주민협의회 구성이나 그런 것도 원활치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왜 그냐면 이거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정정도 있어야 되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절차상으로는 지금 올 안으로 세부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질 않는다,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협의하고 직접 가서 협의하고 또 군산시 의견을 내가지고 일단은 마스터플랜 제출하는 거를 기일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언제까지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지금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돼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에 대한 결정을 이대로 가면 굉장히 사업추진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하면 시가 또 계속 해서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한테 어려운 부분,
경민
설경민위원
그 기한이 언제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는, 아무리 딜레이를 시켜도,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뭐 딱 정해서 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한 거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런 사업수립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을 하겠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그 관련된, 그러니까 최근에 아파트를 시행하신다는 사무소 있잖아요. 사무소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의회로. 그래가지고 만나고 갔는데 이제 그분들 얘기는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그분들 얘기를 100% 신빙성을 갖고 듣지는 않습니다만 100%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이 사업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협의를 봤다, 그런데 본인들이 아파트를 여기다가 이제 재개발식으로 아파트를 지어볼려고 하니 사업성이 안 나왔다, 그러니 시에서 제가 지역구의원이고 하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성 확보를 해서 뭐 건폐율이나 그런 것들, 도시 계획적 부분을 뭐 취약지구 재개발 입장으로 해서 시에서 특혜인데 풀어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줘라 그런 식으로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현 상황이 뭐 그런다고 해서 그걸 바꿔서 그 사람들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돈이 안 되면 어차피 시행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그 사람들 한번 만나보셔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본인들 판단이 섰대요. 그분들이 자체적인 얘기예요,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불가능하다라면 현재 있는 상황을 정확히 시민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이분들은.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보상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하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인자 그 사항을 민간사업자가 인자 다니면서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저도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개략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거기에 도저히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데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저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를 않을뿐더러 일부 인자 앞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인자 그냥 그런 바람을 일으키면은 나머지 대다수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 의견도 수렴도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또 사업을 안 한다고 또 국토부하고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너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니까 이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지금 발생을 한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주민들한테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히 고지를 해주시고 그래도 정말로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업,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는 아까 질의를 하셨나요, 다른 분들이? 안 하셨죠? 아니 그 부분만 하고, 과학관은 그러면은 이쪽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탈락한 지가 꽤 됐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이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나요? 시 활용 말고 대체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민간사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뭐 하겠다는 그런 제안은 없습니까? 매각을 요청,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국립과학관 부지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거점공간으로 사업계획 수립 반영이 돼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자 국립과학관을 같이 붙여 연계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었지만 국립과학관 부지로는 거의 뭐 사업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있고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요. 그니까 1차 심사에서 탈락했으니까 말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다른 민간사업자 이런 민간사업자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들과 인자 협의도 하고 의견을 나눠봤지만 현재로써는 여기에 투자할 그런 사업체가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우리시가 지금 미래 전기자동차 이런 혁신도시, 또 메카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주민들이 같이 체험도 하고 이 공간을 전기자동차의 그런 또 하나의 미래 EV스테이션으로 한번 조성해보자 해가지고 관련업체들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까지 해서 이 공간을 체험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싶다는 내용도 협의를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으니까 진행된 부분에서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춘
지해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87페이지 고지대 불량거주지 공원화사업 여기 보면은 송풍동이 2필지가 들어갔어요. 2021년도 송풍동 그 일대가 지금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 일대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지대 불량거주지 공원화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1단계사업은 2015년에 완료가 됐고요. 현재 지금 2단계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지구가 이 지구에 포함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송풍동 지역은 계속 추가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앞으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현재 2단계 사업에는 송풍동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1단계 지구에 포함되어 가지고요.
해춘
지해춘위원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송풍동 972-13번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단계인가요? 아니, 간단하게 그 지역이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 여기로 끝나는 건지, 그 지역이 여기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어서 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최소 인자 1단계, 2단계 사업지구로는 되지만 사업진행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아니더라 하더라도 진짜 위험하고 시급하고 혹시라도 폭우나 장마로 해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사업지구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지금 그 주위가 다 매입돼서 어느 정도 끝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전에 기억에 신풍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 주위에 몇 집이 남아있어서 같이 포함을 좀 시켜서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생각나서 얘기해보는 거거든요. 그니까 혹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지 끝나는 건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어디 뭐 딱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지역의 위험이고 고지대 불량주거지는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장영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2022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부터 41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국의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있는 그린청청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조성 및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비산먼지 지역 내 배출사업장 등을 지원 관리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군산시 폐자원을 에너지화 시설 안전 가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폐기물 선별과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폐기물정책 추진과 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 및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구현 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지속추진 및 도시 재생과 연계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산림복원을 위한 조림사업 및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등을 통해 사계절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 군산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 19에 대응한 환경분야 지원시책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국의 2023년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및 지속적인 미세머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자원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시 만들기 추진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및 홍보 등의 실시로 품격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성 숲 조성 및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고 산림 재해별 대응력 강화와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숲조성 및 시민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환경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원과 사람이 함께 하는 안전한 환경 더 푸르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대헌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소차 올해 공급, 2021년도에 24대 공급하셨고 그전에는 몇 대나 공급하신 거예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전에 없었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21년도에 24대, 22년도에 130대를 공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30대는 완료가 됐다고 그랬고 100대는 지금 2회 추경에 확보 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요, 현재 한, 2회 추경에 확보된 100대 중에 20대는 이미 지급이 됐고요, 이번 달 중으로 출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한 50대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제 수소차 공급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연료잖아요. 그래서 인제 보급하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유소가 지금 개통이 됐나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개통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경봉위원
다음 주 수요일 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아직도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 들었고, 우리 과에서는 저번에 ‘9월달에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10월달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다음 주에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자체 수소, 수소차 커뮤니티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공지를 했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군산에 인제 지금 한 150대 수소차가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되겠죠. 2024년도에는 더 될 거고, 뭐 3년 더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제 수소차 충전소가, 충전소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충전소가 몇 개 정도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산출을 내봤는데요. 하루 13시간 근무하는 걸로 잡고 수소차 한번 충전할 때 어떤 분들은 10분 걸린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20분 걸린다고 하는데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15분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산해서 시간당 4대정도 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3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에 약 4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뭐 한 250대 이상, 250대가 일주일에 한번 씩 충전 할 수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 현재 충전소 1기밖에 없지만 이걸로도 군산시에 한 300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경봉위원
인제 그것은 뭐 그들 입장이고 수익이 되니까 앞으로 계속 수익이 될 거니까 선점할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환경과에서 수소차 충전소 허가문제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건 행정적인 저희가 지원만 좀 할 뿐이고 이게 환경부에서 직접 민간기업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군산시에서는 새만금에너지과에서 고압가스 관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건축경관과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한경봉위원
참 어려워요, 뭐 하나 할라면 몇 개과가 걸리니까. 그걸 단일화 할 수 있는 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일원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환경과에다 넣으면 되든지 에너지과에 넣으면 되든지 어디다가 하나만 넣으면 그게 원스톱으로 좀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지 그걸 따로 따로 인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핑퐁 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저희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수소차 충전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과에다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 어디 과에.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일단 인자 환경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환경정책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매뉴얼을 정확하게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절차를 어떻게 간단하게 매뉴얼이 싹 있어야 그냥 안내하기가 편한데 환경정책과에다가 물어봤다가 에너지과에다 물어봤다가 또 여기다 물어보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위원도 힘든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인자 아까 일주일에 300대 이상 충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네 사정이라니까요. 그네들 사정이고 시민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수송동에도 하나 있고 소룡동에도 하나 있고 구암동에도 하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수소차충전소는 제 입장에서는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게 좋다, 많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환경과 입장이 ‘그러면 적자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업은 투자예요. 부가 계속 늘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돈 버는 거 그사람들 우리한테 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허가 나오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수소차충전소를 하고자 원하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환경과가 축이니까, 축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지원공모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부터 어떤 건축과까지도 손잡고 가서 에너지과 손잡고 가서 원스톱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로드맵이 있으면, 매뉴얼 있으면 좀 주세요, 저한테도.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을 우리 군산시 행정이 환경과에서 하는지 에너지 쪽인지 그거를 절차적으로 쭉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주시고요. 어쨌든 방금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수익이 있고 없고는 사업주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해야 할 목적은 시민이 편리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혹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시에서도 지원한 부분이 있나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편리하게 행정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작년부터 이 수소충전소 때문에 몇 차례 군산 행정을 왔다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지쳐가지고 안 하고 다른 데다 할까라고 고민을 했다 그런 분도 제가 직접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 행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다른 분 다른 지역에서는 이해를 못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마저도 앞으로 일사천리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뉴얼 단계별로 해서 저한테 꼭 한장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잠깐 질의할게요. 수소충전소가 개통이 되면은 원활하게 공급이 되나요, 지금?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지금, 지금은 어느 정도 공급기지가 완성이 돼 가지고요, 원활하게 개통 될,
나종대위원장
얼마 전에는 스타카토로 양을 키로로 줄여서 줬잖아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리고 아까 수소충전소 얘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도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분들 같이?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이분들 한 15억 정도 지원을 받았던가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30억이요.
나종대위원장
30억이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자부담 30억, 지원 30억 이렇게 해서 60억으로,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요. 지금 비산먼지가 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사할 때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면적에 대비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군산시는 규모,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 틀리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관련법에 있어서 다 똑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니까 좀 강화한 지역도 있고 하던데, 올해 뭐 광명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관련된 옆에 비산먼지 시설에 대해서 면적을 과감하게 줄여서 신고 의무대상으로 하게끔 관련 조례로 개정을 했던데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관련조례로 했을 경우 더 강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대답의 방향이 바뀌시면 어떡해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다른 지자체나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 관련시설 미세먼지, 비산먼지 취약지구에 있어서의 관련법 강화, 조례 강화 등이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제가 또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주시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번씩 출장 중에 이렇게 들러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들러보기도 전에 인자 사실은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가서 비산먼지 관련된 방지시설을 의무화인데 그 관련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시설규모는 정확치가 않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업종 따라서,
경민
설경민위원
방진망, 살수, 뭐 그런 세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시설에 대한 정확한 면적당 규모나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은 있는데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도의 기준은 그럼 뭐죠? 이게 충분히 방진이나 그런 시설, 비산먼지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시설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아예 안 했다면 모를까, 아예 안 한 데는 사실 현장에 찾기가 어렵잖아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의 기준은 어디로 잡고 계시냐고요? 자료로 주세요. 전달 받지 마시고,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추진실적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고 행정조치를 어떤식으로 하셨는지, 최종적으로 뭐 해서 벌금이 내렸는지, 행정조치 해서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돼 있는지 하고 어떻게 조치 하셨는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다음에 비행장 소음 관련해서 이게 이제 관련기사를 보니까 뭐 제외되고 처음 이제 조사 해가지고 했는데 제외된 분들이나 종합적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금액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불만을 갖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산시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관련법에 준해서 했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 좀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그 이견이 좀 있는 부분들은 측정시기와 기간, 그다음에 세부측정 항목 등이 너무 틀에 있어서 너무 빠져있다, 측정기간이 특히나 그 기간 내에는 미군에서의 어떤 훈련이나 그런 부분들이나 비행기가 전투기가 왔다갔다 하는, 뜨고 가는 뭐 착륙하는 시기에 맞지 않게 조사가 됐다, 뭐 그런 것도 일방적 주장일 수 있는데 시민들이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지금 소음 측정하는 부분은요, 이분들이 기간을 한 달 정도 이렇게 하고 낮에 하고 밤에 하고 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행기록을, 물론 인자 군사정보이기 때문에 좀,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적 기간은 1년 7개월 정도로 조사한 걸로 돼 있던데,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와서 하는 건 그렇고 주로 비행기록을 가지고 언제 이게 뜨고 뭐 하고 이런 거를 다 소음기준치에 다 가감을 해서 보정을 합니다. 보정을 해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번에는 비행기가 별로 안 떴는데 이때 측정한 것은 좀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록 전체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정을 하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분석방법이 정확해요? 웨클이라는 것이 정확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웨클이란 인자 단위입니다, 단위. 일반 데시벨은 그냥 소음기준치이고 웨클은 그런 데시벨들의 집합을 밤에는 좀 가중치를 주고 그다음에 또 거리에 따라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 측정방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측정방법이 국방부에서 소음피해 때문에 따로 어떻게 개발한 방식이에요? 산정방식?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소음을,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국제 뭐 항공 기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예전에 비교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한 거라서 전보다 정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어차피 항공사들이 항공소음 피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넣은 거기 때문에 기준이 소음피해 받는 사람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페이지가 157페이지,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2000년도부터 진행 됐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2000년도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지금 올해 지원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올해는 현재 1,900대 정도 나간 걸로,
박경태부위원장
1,900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이게 지금 수요자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공급자한테 지원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럼 지원 제외대상에 공동주택은 제외된다고 써져 있는데 이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격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에서 6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100만 원 별도의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100만 원 내에서 60만 원 지원하는,
박경태부위원장
그게 그 수요자한테도 통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자는 모르는 상황인 건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수요자도 다 알고 있고요, 수요자가 그 공급자한테 신청을 하면 공급자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지원절차가 뭐 수요자가 신청하는 내용은 없고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구매계악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구매계약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럼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제가. 그 구매계약서하고 보조금 신청서 양식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원 된 내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금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방지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금년도에 한번 가져봤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상반기에 했었고요, 그때는 인자 한안길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참여 하셨습니다.
김경구위원
작년도에는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작년도에는 그때는 보상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경구위원
보상위원회예요, 그게? 아니면 대책위원회예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김경구위원
보상만 심의위원회로 돼 있는 거예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거기서 대책회의 같은 거 우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찾아와서 얘기해요? 하지 않았어요, 집행부하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인자 주민들 자체,
김경구위원
근게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또 국방부하고 뭐 회의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전에,
김경구위원
일방적으로,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그전에 했고요, 그리고 공청회나 뭐설명회 같은 것도,
김경구위원
그 한 자료 있으면은 자료 좀 부탁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에코라운드, 청암산 에코라운드 있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산악인들, 또 관광객들이 와서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주 참 제일로 참 잘 가꿔놓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지금 된 거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산이요?
김경구위원
예.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전라북도 시책으로 각 1개 시군에 1개소 생태관광지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전라북도 시책이 있었고 그거에 따른 보조금이 도비 보조로 이렇게 지원이 돼서 저희가 응모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주변시설을 할 수 있었던 건 왜 한 거예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근데 인자 저희가 사업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의도를 아직도 파악 못했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구위원
왜 이 청암산 에코라운드에 이 주변에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많이 잘 해서 관광객 아니면 산악인들이 와서 만족감을 느끼고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재원을, 모르세요? 아직도,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재원이,
김경구위원
담당계장은 알고 있어요, 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 몰라요? 지금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여기에 탐방방문자센터를 짓게 되어 있었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걸 지금 안 짓는 대신에 이런 시설을 한 거 아니에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알고 있냐, 안 알고 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고 있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도 감을 못 잡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이제 14개 시군에 전부 군산만 빼놓고 다 지어, 짓고 있어요. 졌어요. 그러죠? 우리 군산만 빠졌어요. 그렇다면 군산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해야 합니다.
김경구위원
반납하기는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시설을 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또 이 시설 더 해야 되고 매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못했으면은 그걸로 했으면 우리가 국비라도 교부금이라도 갖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제가 달라고 한번 했죠? 근데 안 줬어요. 국가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한테 요구하고 도지사한테 요구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 또 도에서 추진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청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료를 안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제 지금 이미 지났잖아요, 국비 저기 하는 건. 어쨌든 지났어도 그 부분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부금이라도 국가에서 받고, 또 도에서 요구를 해서 특별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왜 이렇게 안 줘요.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자료 좀 주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 가지고 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이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자료 줘요.
나종대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자료 요청 좀 할게요. 청암산 에코라운드에 대해서 2021년도 조성사업하고 2022년도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159쪽입니다. 159쪽이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 점검,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현장을 요즘 나가십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내흥동 쪽에 보면 LH 아파트 앞에 한라비발디 지금 공사 중이죠?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나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직원과 상의) 예, 저도 현장 가서 보긴 했는데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몇 대 정도 해놓고 놓고 하고 있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직원과 상의) 세륜시설은 1대,
김영자위원
1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LH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렵다고 저도 인제 그런 민원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미세먼지라든가 소리 는 데시벨이 뭐 61 얼마 초과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먼지는 몇 % 정도 거기가 측정되나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거기는 먼지는 인제 저희가 육안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 먼지를 별도로 할려면 먼지포집기를 해서 유해한 먼지인지 또 분석을 또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야 하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LH에서 주민들이 한 번도 우리 환경정책과에는 민원을 넣은 일이 없습니까?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보고 직원들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민원들 하고 소통을 해보셨어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촌동, 내흥동 저쪽에 지금 아파트 공사가 많이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도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또 이 소리 데시벨도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 초과가 되지 않는 부분도 설명해 주고 이 미세먼지 관련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쪽에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십시오. 어쨌든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몰라서 또 저렇게 먼지하고 공사 이런 과정에서 저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에도 불편하지만 인체에 해가 되겠다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공사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를 하시는 분은 시공자는 우리 주민한테 절대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모르는 것을 알고 서로 협력해서 공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주민들도 불안해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현장점검을 자주 가서 잘 해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요즘 우리 오승철 계장님 가축에 지금 냄새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죠? 정말 이렇게 단속하는 거 보니까 아주 참 철저히 잘 하고 단속에 대한 대책도 아주 잘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진작부터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쾌적한 삶을 주변 농민들이 생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 그러한 축사가 몇 개가 있는가, 또 안된 데는 몇 개 있는가 이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윤세자입니다. 지금 페이지 165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충전 인프라 확충이라고 써 있는데 올해 많이 하신다고는 써 있네요, 급속을. 그런데 지금 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너무 충전시간이 길어가지고 그냥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다음에 다시 가서 할려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자주 자주 가긴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급속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저희가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충전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급속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급속으로 좀 하신다 하니까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많은 대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차에 룰이 있지 않나요? 혹시 예전에는 룰이 있어 가지고 저속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룰 보다도요, 예전에는 이게 보급을 환경부에서 인자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완속충전기,
나종대위원장
그러니까 완속을,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가격이 싸요. 그래서 좀 물량 위주로,
나종대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아는데, 완속이 싼지는 아는데 뭔 어떤 룰이 있어서 완속 뭐 이렇게 배정 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계장님 그게 맞지 않아요? 맞죠? 그니까 고속을 하기 싫어서 않는 게 아니라, 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룰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설치비율이 있어서 그러죠? 그러면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공공건물이나 공영주차장은요, 충전시설의 20%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공중형 시설은 충전시설의 10%, 그다음에 그 외의 시설은 충전기가 10대가 있을 경우에는 급속이 1대 이상, 1대이면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고속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들을 충분히 어떤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좀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아까 윤세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불편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아까 그 룰을 지금 정확히 모르셔 갖고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하면은 10대에 1대에 간다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대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고, 차는 항상 뭐 전기차 사라, 수소차사라 정부에서 많은 방침을 환경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고 봐요. 그니까 이런 집행부에서 좀, 우리는 건의 할 수가 없잖아요, 연이 안 닿으니까.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을 건의 좀 많이 해주십시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충전,」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설치비율이 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그 어디죠, 청소년수련관 옆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었던가요?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전에 가능은 한데 그게 저희가 환경공단에다가 거기를 대상지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환경공단에서 선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거기가,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그 쪽 설치를 할려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무장애숲길, 무장애숲길이 시작이 돼서 아마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인자 그쪽으로 많은 산 속을 다니실 거거든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한번 하셔서 거기가 일정한 공간이 생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다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협업 한번 해줘서 고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헌
정대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정석입니다. 우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제 지금 계속사업에 보면 폐기물 발생·처리사업장 적정관리에 보면 중간정도에 불법폐기물 방치 투기 연내 처리목표 행정대집행 3개소에 돼 있거든요. 대집행 완료 1개소, 진행 중 1개소, 토지소유주 자진처리 중 1개소 총 몇 개소인데 지금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전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말씀 드렸잖아요. 불법으로 지금 폐기물들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나포에도 있고 개정에도 있고 여러 군데 제가 인제 직접 본 위원이 본 곳만 해도, 지금 그런 업체들을 지금 몇 년째 지금 계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지금 세 군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몇 개소인데 지금 완료가 몇 개소 됐고 진행이 1개소, 진행 중인 게, 자진처리 중인 게 1개소, 3개소가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총 그때 10여개소 됐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과장님,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로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한경봉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최금자 계장님. 저번엔 미안했어요. 본인이 아닌데, 본인 전임자가 한 것 때문에 괜히 나한테 혼나서 아무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윤세자입니다. 재활용 분리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거기는 제주도에 분리수거장이 거리에 있더라고요. 거리에 있는데 거기 늦은 밤에도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앉아계세요, 한 분씩. 그래서 지나가는 곳곳마다 분리수거 돼 있더라고, 그래서 뭐하시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거기서 쓰레기 이런 거 나오는 거 가지고 오는 걸 거기 그자리에서 바로바로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또 피트병은 통이 있더라고요. 딱 넣으면은 거기에 포인트가 본인 포인트가 쌓이도록 해뒀대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거다 했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물어만 보고 왔는데 저희 군산도 그런 걸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 도우미 사업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들은 인자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만 인자 좀 제한적으로 있고 그때 지해춘 위원님도 인자 저녁시간대를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좀 운영의 묘를 살리긴 해야 하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시간대를 좀 다양하게 하고 할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윤세자위원
그거 물어봤더니 노인일자리로 하신다 하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앉아계시더라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근데 인제 아시다시피 연세 많으신 분들도 밤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밤에까지 또 이렇게,
윤세자위원
자리를 좀 편하게 해서 앉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또 그 피트병이 딱 들어가면 우리 포인트가 쌓이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분리수거 딱 하고 뚜껑 딱 분리해서 딱 넣으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러지 않아도 제주도가 좀 많이 조금 앞서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한번 견학을 한번 갈려고, 그때 이한세 위원님이 한번 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윤세자위원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군산시도 그쪽에 좀 견학 한번 가셔서 도입을 해서 저희 분리수거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제가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미장동에 불법 아니, 미장동에 나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를 해놔요. 그러면 뭐 대형차가 대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대형차가 대어짐으로써 그 나대지에 불법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교통행정과하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그땅 소유주들한테 청결유지명령이라든가 촉구를 많이 했거든요. 읍면동에 통해서 허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미장동지구는 아직 전부다 지금 건물들이 안 들어서 갖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죠. 인제 예를 들어 토지주들은 자기 토지에 불법 폐기물이 쌓이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제 대형차들이 낮에는 예를 들어서 일을 가게 되면 미관상에도 그 폐기물이 쌓여있으니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차피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분들을 계도를 좀 해서 차량이 밤에 주차가 되지 않게 해야 그런 불법 폐기물들도 버리지 않을까, 안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해당 수송동하고 좀더 확인을,
해춘
지해춘위원
그렇게 해서 협업 한번 하셔서 한번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170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사업비가 4,750만 원이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대부분의 4,750이 소요되는 과정이 어디에서 소요가 되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인건비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인건비입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업사이클링 했는데 수거하는 비용은 아니고 제작하는 비용이겠네요, 그러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제 수거는 인자 건축경관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수거는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제작은 뭘 하는 거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제작은 저희가 한 10가지 품목 되거든요. 뭐 장바구니부터 시작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장바구니, 그다음에 인자 선풍기 카바, 그다음에 인제 뭐 요즘은 또 반려동물 많이 키우기 때문에 반려동물한테 입힐 수 있는 옷 같은 거요. 그다음에 인제 토시, 토시는 올해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그 과정이 제작하는 과정이 무슨 약품처리를 해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약, 세탁을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세탁만 해서 표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1회용인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뭐 사용하시는 분이 또 빨아서 또 쓰실 수도 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대부분 수요처가 어디예요? 수요조사,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인자 우리 관과소 읍면동 통해서 수요처를 받고 저희들이 유관기관 같은데 홍보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 필요하다고 하면은 인제 만들어 달라고 하는 품목도 있으면은 저희들이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수요, 1년에 수요가 만들어내는 수요에 맞게 제작을 하시는데 그 수요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제작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인자 채용을 해 놓고,
경민
설경민위원
채용을 해 놓고, 채용해 놓고 필요할 때 마다 인건비를 지급한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채용을 상시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상시 채용이죠? 그러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인제 기간제는 기간제인데 인제 1년간 채용을 하는 것이죠. 1년간 기간제 채용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2명 지금 쓰고 있습니다. 2명 인건비가 1년 인건비가 4,750이라는 얘기로 이해 해도 되나요? 인제 각종 인제 조금 기자재는 들어가는데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매일 근무하시지는 않겠네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근무는 합니다. 매일,
경민
설경민위원
매일 제작을,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매립장에서, 매일, 이분이 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일을 하시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인제 이 일도 하셨다가 조금씩 인자 다른 것을 하는데 거의 이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각장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걸 사용하고 처리가 되면 그게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세탁을 해서. 원단은 같고 쉽게 얘기해서 형태만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고 나서는 또 어떻게 버립니까? 그것도 재활용을 합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인자 생활폐기물로 인자 버려야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자, 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수요처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또 버리는 데는 똑같은 형태의 인건비만 투여될 뿐이지 똑같이 소각처리 하거나 뭐 해야 되는 발생이 또 또다시 오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런 시도 자체는 좋은데 결국적으로 수요가 없고 그것이 계속해서 리사이클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초도 단계에서 수요가 없으므로 그냥 소각을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조금 다시 재생산 리사이클 하는 그런 좀 관심도 좀 유도를 하고 아무래도,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재활용에 대한 것은 어차피 시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재활용이 가능해서 상품화시켜서 판매가 가능하다라면 좋은 원료로써 잘 사용을 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명 인건비분인데 이 분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일을 하시거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항상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제작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인자 그렇게 짬이 날 때는 인자 다른 그것도 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애매모호하고, 솔직히. 이게 자체에 폐현수막을 어떻게 원단자체를 어떻게 분리해서 다른 형태로 다시 제품을 만들 수 그런 사양이 아니고 단순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게 만약에 없다손치더라도 처리과정은 같을 것 같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자료 있으면 한 장만 주세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큰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폐기물 매립장 주민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이쪽으로 부임한 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1월달에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1월 달에 인계인수 안 받았나요? 받은 적 없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금 현재 내초도 주민들 협의회로 해서 16명이 조직이 돼 있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15명이요.
김경구위원
15명이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쪽 지역분들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매립장 주변은 바로 옥서 경계란 말이에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땅이 내초도라고 해서 내초도 사람들만이 협의회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모든 것은 반경으로 해요. 콤파스 반경으로, 중심지의 반경으로, 그럼 반경이 어디가 들어가냐 옥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옥서의 남동, 당매 이쪽의 사람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봐요. 바람이 거기에서 어떤 쪽으로, 내초도 쪽으로 갑니까? 1년에 몇 번 안 불어요. 누가 군산 시민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은 그쪽으로 다 가요. 근게 그쪽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이 암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로 인한 원인이라고 그랬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도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 전년도에도 얘기 했지만 이번 행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가르마 타고 얘기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하고 얘기했으면 이것이 결과로 나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얘기를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있죠? 슬레이트처리. 근데 그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계획이 지금 금년도에 몇 동이나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졌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345건입니다.
김경구위원
380동 한다고 그랬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인자,
김경구위원
계획이.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섰고요, 국비 시비해서. 그런데 지금 뭐야 선정은 275동으로 돼 있어요, 선정이. 어디 자료 저한테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못 찾으셨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찾았어요? 그렇게 380동이라고 하면은 지금 본 위원은 민원으로 인해서 신청이 안 됐어도 좀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행정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아직 없다, 예산이 없다, 그리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혹시 연초에 말씀하셨는가요?
김경구위원
근래에요. 근래 한 1개월 정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380동으로 돼 있는데 이레 보니까 275동 뿐이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에 옮긴 데는 몇 동으로 돼 있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187건 지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충분히 행정에서 대처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대처를 바로바로 해주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행감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머지가 언제까지, 금년 말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에 예산치로 봐서 얼마가 반납할 예산인가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섬지역은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돼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똑같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똑같습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육지하고 섬하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
김경구위원
섬은 바지선이 들어가야 되고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바지선까지,
김경구위원
그리고 그거 철거할라면 육지에서 철거하는 거 하고 또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잠도 자야 하고 모든 거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맞겠어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각 섬에 지금 철거한 것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느 섬 누구 것을 슬레이트 초가집을 철거 했나, 안 했나 그 비용 그런 것 들어간 예산 이런 거 해서 자료로 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읍면하고 농촌 그거하고 자료 좀 제출해서 주시고 좀더 더 많이 발굴해서, 이건 아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 좀 주세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원 사업 있죠.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어디에서 채용하시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직접 채용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직접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읍면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인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해당 지역 주민들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동을 보니까 동네가 빠진 데가 또 의외로 많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16개 읍면동에 해당되고요, 10개는 빠졌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빠진 이유가 뭐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았는데 대답이 응답이,
나종대위원장
그 동네는 업무태만이네요. 그쵸? 아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동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동네를 클린하게 깔끔하게 청소해 준다는데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뭔 성과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옥도면 이 넓은 데, 뭐 수송동 뭐 넓은 동네에 한분씩 도보로 돌아다녀서 뭐 쓰레기를 줍는 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때도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히 원룸 위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원룸이 아닌 옥도면이나 뭐 서수면이나 이런 나포면 그런 분은 어디를 하시라는 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읍면지역은 클린하우스라고 설치한 곳에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종대위원장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만 분류만 해 준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이 인자 주 위주고 인제 마을들이 보통 그렇게 크지, 인자 작으니까 직접 인자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나종대위원장
뭐 서수면에 보면 그런데 있는데 뭘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그냥 돈 줄라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이분들 누가 항상 관리해요? 보조원이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인자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인자 읍면동,
나종대위원장
불시에 어디가 계시는지 알고 확인을 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전화, 전화하죠. 인제
나종대위원장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인가 하는데 점심시간에도 시간이 또 실은 보면은 맞지도 않아요. 9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12시에 식사하러 가시는데 이분들은 1시에 누가 거기서 동사무소 지키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않나요? 시간도 맞지가 않아요. 아니 1시에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분들이,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11월 달까지니까 이게 할라면은 전 지역에 똑같이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동은 빠져있고 어느 동은 한다는 그 자체도 그러고 이 큰 동네에 이분들이 시내에 한 분씩이 배치가 돼 있다는 것은 뭐 할 일이 없어요. 이분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일 많아요? 아니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수거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근데 인제 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나종대위원장
아니 여기에다 뭐 모자 주고 형광 뭐 준다고 몇 개 써놨던데,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조끼요, 예, 조끼 줍니다. 항시 조끼입고 다니라고 우리가,
나종대위원장
조끼 주고 모자 주고, 실은 이분들 여기서 위원님들도 한 분도 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디에서 뭣 하시는가는 몰르지마는 저희가 보지 않아서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마는 이 한분이 그 넓은 지역을 카바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치 않나요? 오히려 어디에 무단으로 배출된 쓰레기가 있는 것들을 자원순환과에다 보고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도시 깨끗해질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동을 돌아다녀 보면은 뭔 매트리스 갖다가 던져 놓고 누가 사람보이지 않는 데다가 쓰레기 갖다 놓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치우지 않잖아요. 주인이 없는 쓰레기기 때문에 어디서 치워야 돼요? 실은 저는 군산시에서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못버리게 이동식 쉽게 말해서 카메라들도 놓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더 깊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쵸. 인자 물론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도시가 깨끗할라면 군산의 현주소가 너무나 정말 쓰레기가 많아요. 주변에, 그러면 관리자가 없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부분 너무 쓰레기 치우기 요즘 힘들잖아요. 치워 주들 안 해요, 옛날같이. 옛날에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이라도 많이 치워준 것 같은데 지금은 의원이 얘기해도 잘 안 치워주잖아요, 크게 문제가 뭐 되지 않는 데들은. 그런 부분 저는 그래요. 뭔 예산이 필요하면은 그런 예산은 별도로라도 세워서 도시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밖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누가 오더라도 군산시 현주소잖아요. 외지에서 왔는데 쓰레기만 많고 그러면은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가서 뭐라고 하겠냐는 얘기에요. 자기 어떤 지역하고도 비교를 할뿐더러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자원순환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영농폐비닐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농촌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한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체적인 겁니다.
김경구위원
자체적으로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어디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 고물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보통 회현 같은데,
김경구위원
수매 수매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가져가는 데가요?
김경구위원
아니 수매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지역마다 그걸 놔서 장소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물 저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읍면지역에 보면은 생활개선회 라든가 대표적으로 생활개선회거든요. 그분들이 모아놓은 것을 공제조합에서 환경,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구만,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구만, 별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김경구위원
그러죠? 아니 예산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건지, 그쪽에도 예산이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우리 여기도 있고 그런 건가 지금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서 기술센터로 넘겨준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걸 써야 돼요. 업무보고에다가 그걸 써주셔야지 안 써주면은 저와 같이 정확히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물어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 세세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더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보다 금년도가 덜 수집이 됐어요, 금액은 단가는 올랐는데. 그래서 이걸 8월 달에 지금 했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8월 말 기준으로,
김경구위원
수거사업을 8월 달에 했죠? 그러면은 지금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언제 쯤 한번 정도는 또 가을걷이 끝나고 한번 정도 해줘야 농촌에 폐비닐류 같은 거를 불로 태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8월로 돈 주고 하지 말고, 가을 저기 하면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은 적절히 해서 한번 정도는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곧 할 예정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에 헌옷 저기 하는데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예산이 적절치 못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업개요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읍면지역 철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고, 의류수거함 주변정리라고 해서 6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의류수거함 설치하는데 5,600만 원 이거에 대한 내용, 사용 내용 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갖다 정확히 해서 자료 좀 주시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178쪽 하천하구 및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사업입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수행합니다.
김영자위원
용역을,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업체 선정해서요.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금강하구 쪽에 지금 22년 4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지금 예정입니까? 134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나포, 성산, 나포에 각 2명씩 기간제로 11월까지 기간제를 이용해서 인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차를 갖고 다니면서 합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걸어다니면서 해요.
김영자위원
걸어 다니면서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자위원
제가 사실 금강하구 그쪽을 시간 날 때 가끔 제가 차로 가보거든요. 진짜 쓰레기가 오늘 있었던 쓰레기가 3일, 4일 있어도 그대로 쌓여 있을 데가 많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어디 그,
김영자위원
하구도 그렇고 도로도, 인자 도로는 일반 도로는 그렇지 않는데 저기 하구둑 쪽 가면 주차장이나 그런 데 보면 그렇고, 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곳은 하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차라리 관리하기 뭐하면 위탁을 줘서 세부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내흥동 이쪽이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침 저녁 운동하는 운동인들도 많고, 또 아파트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많고, 또 아니면 인제 코로나 그런 거 때문에인지 드라이브 코스로 해서 차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쪽 금강철새조망대, 지금은 미래체험관이죠? 그 앞에 보면은 쓰레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해놨죠, 우리 군산시가. 그 앞에 그 도로에서 건너편 그 주차장 쪽에 가면 진짜 어쩔 때는 너무 지저분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바쁘겠지만 한번쯤 늘 이렇게 점검 정도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갖고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1페이지 주민지원 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민지원 사업비 해서 가구별 지원사업 70%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건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매년? 그러면은 여기 협의체 구성은 15인 이내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전문가 2분, 지역 의원님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13년도부터인가, 13년도부터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협의체가 구성했을 때,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자료검토) 94년부터,
해춘
지해춘위원
94년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겠네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15인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뀌는 건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인자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해서 미성동 내초마을 130세대 이분들만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미성동 내초마을 130세대 주소나 그런 거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주민지원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공동사업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186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RFID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RFID는 보통 아파트에 보면은 감량 그 저기,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어떤 유지관리, 그 유지관리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인제 시스템 한 번씩 점검도 하시고 이상유무 조금씩 이렇게 고장 난 것도 좀,
경민
설경민위원
최초 설치했을 때도 이건 유지관리업체가 설치까지 한 업체에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업체가 설치까지 한 업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까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환경부에서 그때 각 아파트별로 지원했던 그 사업이 다 동일하게 전국에 하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중단이 돼서 지금은 200세대, 20세대 이상은 조례로 정해서요, 자체 설치하도록,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전체 했을 때에는 이 주식회사 엔케이어드벤스라는 곳이,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엔케이어드벤스,
경민
설경민위원
이 회사가 RFID 기계를 제작도 하고 제작, 설치, 판매, 운영 관리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직원과 상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제작업체하고 유지보수업체하고 따로 따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이 제작을 하는 업체는 그때 우리가 군산시에서 RFID기계를 각 공동주택에 제공을 했을 때 자부담 없이 그때는 처음에는 막 제공을 했었잖아요. 아파트에서 동의해 주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동의를 하면은 어떤 회사 제품이 그대로 왔겠네요?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선택한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그 기계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아마 입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군산시 입찰이었어요?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찰해서 그러면 한 거고, 그러면 기계에 따라서의 용역의 유지관리는 어느 회사든지 다 이것도 입찰이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군산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예, 입찰입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입찰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것도 입찰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이 제품이 뭐 대동소이 하겠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보니까 2억 1,500인가요, 1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영, 운영 RFID 운영 2억 1,500,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1억 5,200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1억 5,200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건 뭐예요? 자, 음식물 폐기물 처리 감량화 업무자료에 보면은 통칭에서 RFID 운영에서 2억 1,500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더 보니까 개별장비 유지관리는 세부자료에 1억 5천으로 돼 있고요, 그럼 나머지,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마 통신료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줘보세요, 1억 1,500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엔케이어드벤스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분명히 운영대수의, 그니까 관리하는 RFID 기계대수에 비례해서 입찰을 하지 않겠어요? 기계대수에 관련해서 입찰해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늘어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는 나무를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군산시 앞으로 나무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나무를 보면 우리 군산시는 그냥 생각 없이 심었나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든 우리 도로변에 나무를 심든 나무에 대해서 조금은 심각하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환경에 목적을 더 두나요? 작품에 목적을 두나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환경도 고려하고 저희 미관도 중요하죠.
김영자위원
미관, 그렇죠? 근데 미관이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덜 듭니다. 인자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나무를 관리 좀 전지를 잘 해가지고 뭔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아주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좋겠고요, 제가 인자 타 지역을 보면 정말 소나무 한 그루라도, 그리고 우리는 심고 후에 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지보다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나,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고 또 전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 그루 보다는 다섯 그루를 심더라도 잘 가꾸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내흥동 그쪽 공원에 화장실 있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 화장실 앞에 몇 년 동안 공사 한다고 전체적으로 거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된 상태였는데 언젠가부터 타이루가 깔아져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공사였죠? 무슨 공사,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신역세권 쪽에 해가지고 LH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LH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군산시 행정에서는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아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김영자위원
아니 제가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김영자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화장실 앞에 보면 이렇게 타이루가 돼 있죠? 지금은 공사가 마무리 돼 있습니다. 공원 바로 화장실, 공중화장실 앞에 그러고 그 도로변에는 이렇게 나무가 죽어있습니다. 이 나무 죽은 지가 지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H하고 어떤 협상 중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정확히 세그루가 이렇게 죽어있습니다.여기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살아있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이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군산시 책임입니까? 아니면,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이게 하자기간이 있는데,
김영자위원
예.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희 쪽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저희 쪽이 했는지 저희 쪽에 시공의뢰를,
김영자위원
이 사진으로 보면 알 수 없나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고 저희들이,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거기는 LH가 아니고 우리 구역 같은데요. 정확한 위치는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봐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어쨌든 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어쨌든 거기는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의 군산시의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그 공원을 보면 나무가 조금은 좀 신경써서 빼버릴 건 빼고 조금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또한 우리 군산시 꽃이 동백꽃이죠? 그래서 동백꽃은 바닷가 하고 굉장히 온도나 그런 게 맞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조금더 신경써서 좀 가꿨으면 좋겠다, 인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어쨌든 그 공원이 조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물론 작년에 전지까지 해줘서 정말 많이 변화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꼭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나무, 그냥 그루 수가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 시각적으로 관광에도 도움되고 우리 시민들도 그 나무를 보면서 환경과 겸비해서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기까지 고생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설계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가 마치는 대로 바로 내년도에 설계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춘
지해춘위원
하여튼 말 그대로 무장애숲길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월명공원에 있는 수목들 많이 이렇게 제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이렇게 일반업무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방제 대상목이 피해 본수도 뭐 정읍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협동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 했잖아요, 내셨잖아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제 방제 대상목 수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저기 뭐야 그,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게 피해 고사목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 바꿔 얘기하면은 방제를 잘 해가지고 피해가 있는 고사목이 없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선충병이나 솔깍지벌레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혼합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인자 전에는 저희 과학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했는데 지금은 인자 좌표까지 GPS하고 그다음에 드론 접근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인자 드론장비까지 동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전라북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감시하는 인원기간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도 지금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늘어나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체계를 조금 해서 조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알았어요. 방제작업에 체계가 더 잡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면 된다 그거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완벽한 방제는 힘들지만,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이런 추세라고 하면 재선충은 계속 해서 방제사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잡혔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잡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왜 그냐면은,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방제 대상목 수가 21년도 1만 7천에서 급격히 떨어져서 만개가 더 떨어져서 7,132개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라고 하면 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좀 과학적인 방제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단목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인자 모두베기를 하고 있다가. 근데 인자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해서 모두베기 할 데는 부분적으로 모두 베기를 하고 단목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제 컨트롤에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제출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이 세부자료는 그 내용이 없어서,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자료가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나종대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명상 숲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상 숲 사업이 보니까 명상 숲의 취지 자체가, 취지 자체가 가장 첫 번째가 ‘녹지량이 적어 숲조성 효과’ 해가지고 학생들도 관련된 뭐 수업을 거기에서 녹지관련 수업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설물은 사실 보니까 학교 내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학교 내에,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근게 저희,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학교 내에다가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자체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을 직접 해서 교육청 쪽에 지원을 해서 직접 사업을, 사업시행은 군산시에서 하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군산시에서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보통 때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보면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줘서 사업 시행을 그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민
설경민위원
보통 때는 다 그렇게 하죠, 다른 사업들은. 근데 이거는 학교 내에다 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주최해서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긴 하지만 이 시설을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녹지량이 적어 숲 조성 효과가 높은 학교, 주변에 녹지가 없는 곳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여기 조달청 인자 아니 산림청 지침이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보면, 근데 지금 기 선정된 학교들을 보면 보시면 알겠지마는 한눈에 이름만 들어도 주변에 녹지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교만 선정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해 선정된 제 모교인 부설초등학교만 보더라도 뒤에 팔마산이 있고, 그니까 신청의지가 높은 학교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에다가, 아니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군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인자 산림청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적합한 데는 제척을 해서 6군데 중에 2군데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4군데는 우리 자체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그 선정자체를, 선정을 어디에서 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하죠.
경민
설경민위원
시에서 하죠? 근데 최종적으로 신청을 홍보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하진 않고 저쪽에서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한다, 그래서 심의는 이쪽에서 결정을 한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사업도 할 때도 그쪽 우리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있잖아요. 그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제가 그 자체를 메카니즘이나 프로세스를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학교 안의 사업을 시설물을 할 때는 이 산림 숲 또한 이제 시설이라고 봤을 때 향후 유지관리도 보니까,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설물 편익시설 거기에 설치하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관리는 전체를 다 하면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직접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선정을 할 때 사업대상지가 없다면 모를까 우리는 말 그대로 시민과 이제 학생 자체가 녹지가 부족해서 숲 관련되는 어떤 정서적이나 어떤 그걸 활용한 학습이나 그런 것들을 못할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녹지가 충분한 공간이나 읍면 지역이나 그런 데는 주변에 녹지가 참 차고 넘치는데 학교 내에다가 숲 조성을 하는데 시비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 그렇게 프로그램상 학습상 이용할 것 같으면 도에서 해야죠.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학교를 위해서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학교를 위해서 학교 내에 시설물을 할 거면 선정을 군산시에서 한다고 하니 대상자를 신청을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온 곳에서 선정을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뭐 조건이 조금 위에 있는 곳을 선정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군산시에서 사업예산을 들이니까 본래 산림청의 취지와 목적과 군산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에 맞지 않으면 선정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사업량을 채우지 말고 그냥,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조금 깐깐하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선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효과가 적은 데는,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윤세자입니다. 지금 월명공원에 가보면 편백나무가 많이 잘 조성이 돼 있고 그 밑에 의자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쉬기도 좋고 해서 저희 한달 전에 고향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 그 편백나무 밑으로 가자, 군산이 잘 조성이 돼 있다 해서 갔는데 평상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평상에 앉을라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아 그러셨죠?
윤세자위원
새똥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앉지 못하고 다시 호수공원 앞쪽으로 와서 거기 정자 있는데 앉았다 갔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제가 뺏지를 달았는데 저는 자랑삼아서 갔는데 청소가 안 되가지고 앉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청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희 공원관리계에서 하는데요, 제가 봤더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을 해서 지금 월명공원 가보시면 아마 모래함이 깨끗하게 바뀌신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냐면 저희 직원들 보고 이 수작업으로 하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비도 있으니까 한번 샘플로 한번 청소를 시켜 봤습니다. 그게 스팀세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도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조금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윤세자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또 하나 있어요. 군산 시내 나무만 심지 말고 우리가 장항에 송림에 가면 맥문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거기 굉장히 관광객이 밀리고 있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정읍에 가면 구절초죠? 고창에 가면 핑크뮬리가 있잖아요. 저희 군산도 그런 어떤 단지를 하나 조성을 해서 근대역사관 그쪽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쪽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계신지,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제가 인자 이번에 부임을 와서 봤더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오색공원이라고 좋은 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여고 바로 앞쪽에 보면 조성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옛날 활 터, 군여고 활터 앞에 보면 굉장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지켜 봐주시면,
윤세자위원
근데 거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그렇게 넓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비를 중인데 한번 가서 보시면 적지는 않습니다.
윤세자위원
아무튼,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월명공원 자체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은파 관광지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방문객이. 그래서,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저도 계속해서 인제 우리 직원들 하고 논의하는 게 우리 군산에 꽃동산, 꽃을 볼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서 필요하다 그래서 좀 부지를 좀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혹시 저희한테 말씀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적정한 꽃을 꼭 한 군데가 아니더라도 좀 다양하게 여러 군데를 좀 만들어서 그런 계획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럼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어떠한 꽃을 주로 심을려고 생각 하시나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아직 그 꽃의 종류는 저희가 확정은,
윤세자위원
선정은 안 하시고?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확정은 안 했는데요. 올해 가을에 보니까 꽃무릇이 청암산에 좀 있었는데요, 보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가을, 봄 꽃은 많은데 가을 꽃은 좀 다양하지를 않아서 봄에 볼 꽃을 볼 꽃과 가을에 꽃을 볼 꽃을 이렇게 나눠서 좀 그렇게 조성을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아무튼 멋진 꽃동산 하나 만들어서 저희 근대역사박물관만 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질의,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아까 윤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월명공원에 편백나무 쉼터들이 곳곳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이렇게 봄에, 여름에, 가을철 가면 거기 굉장히 많이 앉아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 인제 누워 있는 의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워서 이렇게 위를 보면 편백나무에 파란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잔가지들 밖에 안보여요. 근게 그런 잔가지들도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나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공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 건너편이 옛날에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다 거의다 거기가 빈 상태지요. 그런 곳을 이용을 하셔서 나무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하 지, 단풍나무를 예를 들어서 심게 되면 가을에는 오면은 굉장히 거기에 단풍 군락지를 이룬다고 하면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꽃무릇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명공원 산책로, 수변산책로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죠, 수시탑 공원까지 가는 그 산책로에 꽃무릇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기저기 요목조목 이렇게 보기 좋을 만큼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게 그런 것들도 이용을 좀 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나운초등학교 건너서 호수 건너편에 거기에 그 산은 높지도 않은 반면에 봤을 때 하나의 굉장한 풍경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죠? 그거 나무심기를?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19년도부터,
김경구위원
19년부터 하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45% 정도,
김경구위원
45% 정도 했어요. 2019년부터 현재 이거 할 때 이게 용역에 의해서 지금 식재하고 있죠? 아니면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공공부분도 있고 시민 헌수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시민 헌수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러시면은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게 식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갖다 뭐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한 거 있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심을 때 저기 뭐야 저희들이 인자 입찰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김경구위원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그래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 관과소 자체적으로 또 개별사업을 할 때 그런 거 다 들어,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게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했다면 입찰한 것이 뭐가 있는가 대표적으로,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그 자료를,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해서.
김경구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는, 파악을 안 하셨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김경구위원
그러면 입찰한 거, 1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그리고 수의계약하고, 근데 어디에다 했나.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자료가 있으니까요.
김경구위원
금액, 위치, 그리고 법적으로 법문까지 해석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법문까지 해서, 해서,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위원님한테,
김경구위원
과연 여기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입찰이야 당연히 법문적으로 해석돼서 되겠지만 수의계약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것 좀 확인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헌수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보셔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김경구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임철혁 우리 과장님이 19년도에 2천 본을 했어요. 어디에다 했나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기 개정 쪽에 했습니다. 공예 뭐 이렇게 활 쏘는데 있잖아요. 그 도로변,
김경구위원
아 도로변에 2천본을 심었어요? 도로변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는 200만 원 헌수 했어요, 당시.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아요. 200만 원,
김경구위원
그런데 전국 무궁화 생산자 협회에서는 100그루를 했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천만 원,
김경구위원
근데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나무에 10만 원짜리 하셨다는 얘기에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아니,
김경구위원
이건 몇 년 치는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했나요? 계산을? 이거 보니까,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22년도, 22년도치,
김경구위원
금년도인데,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22년도 무궁화 생산협회,
김경구위원
몇 년짜리를 했길래 한 나무에 10만 원씩 해서 헌수했나, 이걸 식수한 데가 어딘가, 월명동 일원인데 어디께에다 심었나 모르겠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희 임철혁 과장님 했을 때는 저희 묘목이었고 이거는 큰나무라고 하네요.
김경구위원
근게 큰 나무가 어디께다 심었는데 이 10만 원짜리 현장 한번 가볼라고 그래요. 어디 근방인가 그 주소 좀 찍어가지고 네비로 찾아 갈 수 있도록,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 장소해서 드릴게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10만 원짜리는 개정동에 지금 활터 지금 최호장군 기념 묘지 기념 사당 있는데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에 심어졌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길에요?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보면은 이 도로 변에 있는 무궁화 나무를 이렇게 엄청 큰 나무들을 그냥 다 잘라내고 버리고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무궁화나무 뿌리만 있어도 갖다 심어도 식재가 되는데 한 주에 10만 원짜리가 어느 정도 인데 공사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비어냈는가 이것 좀 확인하고자 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종대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전국 등산축제라고 우리 군산에서 하고 있었던 데가 있죠? 민간주도로 한 걸로 아는데 알고 계셔요? 몰라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잘 모르니까 제가,
김경구위원
청암산 전국 등산축제라고 해가지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아 등산축제요?
김경구위원
예, 등산축제라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옥산면에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경구위원
매년 면 주민들이 했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게 1년에 행사하는데 우리시에서 300 지원하다 500 지원하다 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이건 시설비에 불과해요. 장치 무대 같은 거 하는데 되고, 그리고 보통 2,500에서 3천만 원을 지역주민들이 출연해서 이 행사를 치루었어요. 이게 계속 쭉 해오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고 금년도에는 도저히 너무나 출연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 못하겠다, 이걸 시에서 맡아서 했으면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아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또 단체장들끼리 회의에서 그렇게 나온 걸로 알아요. 이러한 보고 혹시 받은 바 있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다만, 그 소관이 지금 환경정책과, 저희 과 이렇게 여러 과에서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그런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말인데 이것은 다른 데 하고 틀려요. 우리 꽁보리 축제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꽁보리, 꽁보리 이런 축제하고 역사박물관에서 우리가 지금 야행하고 이것도 전혀 틀려요. 월명산하고 또 틀립니다, 청암산은. 이건 부산, 서울, 어디 목포 어디서 안 오는 데가 없어요. 그 축제 한다고 하면 이게 뜨거든요, 방송에. 와서 보는데 그러고 나면 이분들이 관광차로 여기를 돌고 군산에 역사박물관을 비롯해서 우리 선유도 이쪽으로 해서 쫙 둘러보고 가요. 이게 내수를 일으켜요. 관광에 엄청납니다, 이게. 그분들 오전에 와서 일찍 와서 오전에 돌고 오후에는 싹 그렇게 돌고 가요. 근데 이 행사는 좀 옥산면하고 이 단체하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이것을 단 하루를 했는데 한 이틀정도 토요일 일요일정도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군산에서도 축제다운 축제가 될 것이다, 꽁보리 축제하고는 틀릴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야생화 있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단지, 그러면 거기에 야생화단지 협의회에서 그냥 무료로 해줬잖아요. 근데 이 꽃 거기에 들어간 이것만 해도 6,7천만 원을 이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자기들 것 갖다 그렇게 심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돈 주고 할려면 6,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봉사를 해가지고 진입로며 뭐며 이 사람들이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꽃무릇이 있다고 그랬죠?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 지역을 꽃무릇으로 해서 할려고 나무도 다 잔나무 다 비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추진하셔서 그분들하고 해서 이분들은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인건비 안 받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때로는 자기들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야생화를 또 다 줘요. 꽃무릇도 그냥 주고요. 꽃무릇 종자 이거 자그마한 구근 하나에 500원 씩 가잖아요. 엄청 그냥 다 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청암산에 가면은 쑥꽃이 몇월달에는 가있고 몇월달에는 꽃무릇이 있고 몇 월달에는 야생화가 피어 있고 야생화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피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가주세요. 하다가 중지되면 안 되거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좀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환경정책과가 지금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서 돈을 들여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김경구위원
예,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가을에 여기보면은 단풍나무를 심는다고 돼 있어요, 식재에. 근데 청암산에 집단적으로 단풍나무를 잔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은 심어서 가을이면 딱 가면은 단풍나무 정읍 안 가도 여기에 보면은 한쪽 구석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그게 1차년 1차분 사업 용역하고 2차분 용역하고 이 구간이 정해진 건가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미리 인자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을 일부 분할발주를 해서 그래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럼 1차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중간,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그니까 1차는 기본계획이 끝나야 2차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생각 하시면,
박경태부위원장
중간 납품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의회 보고드릴 거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럼요.
박경태부위원장
그럼 의회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도 청취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식재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미래의 숲 뭐 500만 그루 나무심기, 그다음에 산림복원 조림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이렇게 식재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복된 내용은 없는 거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하나도,
박경태부위원장
왜 여쭤봤냐면 아까 김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50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내용에 뭐 이렇게 민간부분하고 시민 헌수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료요구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당해년도만 진행됐던 사업 중에 자재발주라든지 식재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자료 요구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봉공원 내에 화장실 요청 민원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혹시 뭐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이렇게 위치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사실 이거 동부권에서는 저희가 등산객들이 많이 있는데 등산할 곳이 군봉공원밖에는 없거든요. 등산객도 많고 화장실 요청민원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집행부에도 들어왔을 거라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원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도시공원 제초를 하는데 한 6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소요한다고 지금 자료에 돼 있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공원 유지관리 하는데 연단위이고, 근데 지금 도심권은 연 4회, 외곽은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월명공원 빼고요. 근데 이 연 4회, 3회를 할 때 그럼 연 4회라고 하면 거의 분기별로라고 봐,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분기에 한번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봐야 되지마는 또 집중적으로 풀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가 있으면 기한을 좀 좁히기도 하고 그렇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는데 보통 4번은 해야지 예전에는 2번만 해도 됐거든요. 근데 하도 날씨가 좀 이상해 가지고 4번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3번 가지고 아니 2번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적으로 공원은, 그니까 어린이 공원이면 어린이 공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할 때 기한을 전체적으로 한 날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 기한을,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권역별로 몇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6권역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6권역으로 나눠서 기한은 얼마정도, 한 권역 6권역이 동시에 시작을 하는데 권역이 그 전체적으로,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각각 틀리니까요. 그 권역별로 시공자들이 다 틀리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틀려도 기한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2달 정도,
경민
설경민위원
2달 정도 소요가 된다, 제일 큰 문제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자주 할 수 없다는 데에서 일정 정도 자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항상 정비 돼 있는 모습을 시민들이 볼 수는 없다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데, 첫째 예산을 좀 높이시던지 이게 힘들다라고 하면 권역을 좀 더 나누시던지,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 기한 짧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각 지역별로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두달 사이에 저쪽 동네는 돼 있는데 우리 공원은 안 되어 있다, 왜 저기는 제대로 하는, 저 동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니까 그게 논리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 세분화 권역을 세분화시키면 예산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렇더래도 주민 만족도나 그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것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니까 좀더 세분화시켰으면 좋겠고, 또 세분화가 불가능하다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각 읍면동에 있는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분포에 따라서 개수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니까 개수에 맞춰서 27개 읍면동에 사실 예산을 배정을 적정하게 개수별로 해서 읍면동에서 발주해서 이건 적당한 예산이어야 되겠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소화하고 수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필요하다라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예,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검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십시오.
해춘
지해춘위원
수요조사 대상지 제출을 2022년 7월 달부터 하셨네요. 몇 군데나 신청했나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21년도요? 23년도?
해춘
지해춘위원
예.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한군데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미성동사무소,
해춘
지해춘위원
한군데를, 수요조사를 한군데를 하신 거예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아니 아니,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군데를 신청했는데 그게 미성동사무소죠.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어디 신청하라고 뭐 얘기는 하셨었나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공문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대우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책자하고 왜 보조자료 책자하고 금액들이 다 틀리죠? 완료한 것들에 대해서,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좀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틀린 부분만 이렇게 왜 틀렸는지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거 끝났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였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기 뭐야,
나종대위원장
미장교에서 원협공판장 그 수문에서,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거기도 기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이쪽 아파트 앞라인하고 그쪽하고 식재가 안 된 이유가 뭐죠? 그 쪽은 난간대가 없고 식재가 나무를 심들 안 했어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지금 그쪽은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고사목이 심들 안 했어요. 제가 매일 걷는데 나무를 심들 안 했다고, 앞라인은.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그러시면 제가 현장 한번 방문해서 한번,
나종대위원장
왜 그냐면은 나무를 심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평지예요.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하나하나 커서 3년, 4년 묘목이 커서 그때 어떤 아치형으로 가려줄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일단 나무가 뭐냐, 텀이 넓어 길어, 이쪽 심은 나무하고. 원래 기준이 얼마이죠? 그쪽에다 심은 나무 턴이, 길이가, 폭이, 유격이. 나무 나무 사이 유격이,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유격이 10m,
나종대위원장
10m에요? 제가 걸어보면 한 12걸음 되는데 그 쪽은 막 어디 25걸음도 있고, 왜 심지 않았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를. 관리를 안 해서 심지를 않은건가, 난간대를 안댄 이유는 또 뭐죠, 그 부분만 또? 다 난간대를 댔는데.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현지를 한번 가서 제가,
나종대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추후에 보강식재를 할 수 있나 없나 보완이 가능한가 그걸 물어볼려고 그랬고, 또 하나 미장택지 그 공원 있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어린이공원 지금 나무 들이 죽은 게 많아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군산시하고 현대건설하고 지금 뭐 법정 다툼하고 있나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법정다툼이 예상은 되고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근데 용역 중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된 일이잖아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군산시에서 대처가 늦어서, 지금도 용역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언제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런 부분이,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시행자가 인자 저쪽 도시계획과가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 발주,
나종대위원장
인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민원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답할 길이 없잖아요. 법정다툼중이라고 하면은 이거 매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제가 다시,
나종대위원장
공원이 거기는 몇 개나 있죠? 도대체 그 쪽에 어린이 공원들이랑,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저희 군산시 전체적으로는 한 70개 정도 있거든요.
나종대위원장
70개를 다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나종대위원장
산림녹지과 민원부서잖아요. 가지 치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나종대위원장
상가 앞에 나무가 크다보니까 2층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가는 그늘이 안지고 그러는데 저녁에 무서서 못 살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냐면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뭔 귀신이 와서 뒤에서 젊은 학생들이 그런 민원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예산을 좀 넉넉히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민원부서니까 산림녹지과, 위원들이 대부분 산림녹지과한테 부탁한다고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나무 뭐 쳐돌라, 뭐하라 그런 부분은 저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경포천에 옛날에 유채꽃을 한번 심은 적이 있어요.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유채꽃이 다,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이번에 홍수 때 그냥 쓸려가지고,
나종대위원장
근게 인자 그게 아니 인자 쓸려가고 뭐 새먹이가, 새들이 와서 다 먹어간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남철
신남철산림녹지과장
일부는요,
나종대위원장
저는 아까 국장님이 말한 말이 되게 공감이 가요. 어떤 장소,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시민이 좀 편할라면 눈을 즐겁게 해줄라면 계절별 꽃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꽃이 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지역주민들이나 와서 손잡고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줬으면 징말로 고맙겠어요. 왜 그냐면은 우리가 홍수 때만 그 경포천을 쓰는 것이 벽라인들은 되게 경관이 많이 좋아져서 이뻐요. 시민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무하나 그렇게 심어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국장님 장소를 뭐 꼭 어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눈으로 좀 눈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소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장영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6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