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9일 환경과장유철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다음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군정발전을위해서연일지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수고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면서환경과소관질의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과장님. 먼저413쪽생활폐기물위탁처리부터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저희가폐기물중에서…사실폐기물의종류가굉장히여러가지예요. 보통가정에서배출되는폐기물은종량제봉투에담는일반쓰레기랑또음식물쓰레기가있고요. 그리고재활용이가능한재활용품그리고이제가구같은대형폐기물등이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중에서저희가현재가연성쓰레기로외부에서위탁처리하고있는것들이보니까는2020년에비해서2021년에한9억원이나증가를했어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단가상승이라든가소각시설위탁의불안정성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봐도좋을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작년도에톤당20만원,금년도에21만원인데사실인위적인처리단가상승보다는물가상승률하고지금원자재가대부분기름같은걸많이쓰거든요. 이런부분때문에입찰단가가톤당만원이증액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기도하고내용을보니까사실우리주민들이사용하는가연성생활폐기물양자체도2020년도에는한50톤이던게3톤이나더늘었어요,보니까.그렇죠? 아마코로나이후로여러가지쓰레기들이증가하는추세인데이부분은저희홍성군에서현재소각시설이없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소각시설에대한고민이깊을수밖에없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현재아까말씀하신것처럼궁극적으로는소각시설을설치하기위한노력을추진할계획이계신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준비중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부지선정의문제가가장큰화두겠군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업의한70~80%는부지입지선정그절차라고보셔도되고이렇게좀현재아마변수없이그대로간다고하더라도아마2029년도는돼야완료가능합니다.
최선경위원
지금현재뉴스에서서울시상황들이많이나오고있어요. 저는그뉴스를보면서우리군도나중에저런모습이나오지않을까하는데결국은소통의문제일거같고요. 그래서너무급하지않게어쨌든주민들의공감대를얻어야지만가능한일이지않을까싶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이폐기물처리시설은단순히폐기물을처리하는어떤기피시설이아니라결국은환경오염의걱정이없는시설또일상에서심지어는문화생활이가능한그런편의시설까지설계가되고지역발전과우리주민들의행복이라는큰틀속에서준비가돼야될거같아요. 제가전국적으로좀잘되어있는소각시설을방문을해봤었는데이러한요건들을잘충족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좀염두를두셨으면좋겠고결국생활폐기물감축은이제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인것같고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저희주민들도많이노력을해주셔서최대한의쓰레기를줄이는데노력을같이해야될거같다는생각도듭니다. 그러면414쪽인데요. 생활폐기물저희수집·운반청소대행관련해서제가위탁원가산정연구보고서를받았습니다. 이보고서를받아보니까현재저희생활폐기물은1권역과2권역두곳에나눠서공개경쟁입찰을하고는있지만실질적으로내부를들여다보면사실독점이나다름이없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구조상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구조상그렇죠? 그러다보면혹시라도이런관리감독의문제라든가타성에젖어서이민간위탁을주므로인해서발생하는여러가지문제점들을저희가간과하고넘어가는경우는없을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제충분히가능성은항상상존한다고보고있고요. 그런데저도참그업무를오래보고했지만속성도충분히알고사업비를이렇게좀나눠보면60~70%는거의인건비예요. 그리고또제일중요한게인건비거든요. 잘못되면인건비가나중에저희가또재부담해야되는문제도있을수있어서지금도엊그제부터두업체에대해서감사를하고있고또연말에사업비정산을하도록돼있어요. 일부사업비는집행이안되고보험료라든가이런거는저희가안되면다시반납을받아서이렇게정산을해서하여튼저희가흔들림없이문제가없어야주민들이편하니까그부분들에대해서염두를충분히두고노력을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경쟁을통한효과는없기때문에관리감독에더신경을써야될거같고지금현재1권역에는13대의차량이있고2권역에는10대의차량,맞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차량수요?
최선경위원
12대,11대,23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23대가있군요. 그러면이차량에지원하는여러가지원가상승부분을보니까뭐가나와있냐면은차량유지관리비가있어요. 이게일종의수리수선비라고보면될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수리수선비는원래환경부고시에따르면표준품셈을적용해서산정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홍성군도이러한적용법을사용하고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원가산정업체에서살때,원가산정을할때에그냥일반적인저기로하는게아니고환경부지침고지사항맞춰가지고모든게설계가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표준품셈을잘사용하고있다는말씀이시고그다음에유류대도마찬가지로저희가지금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원하고있는데이제금년도같이…참고로지금말씀하시는경비쪽이쪽은정산을않습니다. 올해같이유가가갑자기2월달부터치솟기시작했는데사실유가같은부분은업체에서…
최선경위원
부담을하고있는상황인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한1억원이상손실이난다고얘기를듣고있거든요. 그런데전체사업비대비변동률이적기때문에변경을해줄수없는이런현상도초래됩니다.
최선경위원
환경미화원이55분이계시고있는데요. 그분들의어떤처우문제는별문제가없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이제생폐협이라고지금대행업체이런소속된전국협회가있어요. 그분들이환경부쪽에해서그런사항을자꾸제도개선을하고예를들면지금뒤에이렇게매달려들어가서이렇게사고가나서그런거없앴고또야간작업이위험하다고그래서이제4시이후부터하던거를8시이후로다바꿨고그런부분은이렇게좀저기가떨어지면저희가즉시즉시이렇게좀대처해나가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계약관계도저희가위탁을주는계약이3년이면3년,5년이면5년이렇게시시때때로계약을다시재계약하는건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변경계약합니다.
최선경위원
변경계약?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년끝나고물가변동이있으면은그연말에가서다음연도거를이렇게물가오르는것만큼추가로해서변경계약으로바로이어집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고용의안정성은갖고계신다는말씀이신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416쪽입니다.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저희가LPG또는전기,수소자동차들을보급을하고있어요. 예를들면LPG화물차관련해서는2021년도까지는한대당400만원이었던지원금이2022년은200만원으로삭감이된상황인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제전기자동차승용차도마찬가지고지금수소차는아마이게지금희망자가많지않아서그대로가고있는데첫해에서이제연차가지나갈수록이렇게보조율을자꾸줄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그지침에의해서이건저희가결정권한이아무것도없고요. 환경부지침에의해서만이렇게보조를하고있는이런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보면LPG도마찬가지고전기,수소수량즉,저희가예산을예를들어서LPG같은경우는2억을책정을해놨어요,전체예산을. 그런데해마다보면2억을다채우지를못하고절반도못쓰는경우가많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
최선경위원
특히수소연료전지차부분은한3분의1수준도안되는것같으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수소연료전지차는25대중에20대해서5대그나마지금많이나갔고요. 지금문제아까서두에말씀하신LPG,신차구입이사업이수요가적어서저희가계속줄이고있고다른수요가많은쪽으로조정을하는데도이수량자체도이게또환경부에서이렇게조절을안해주면저희가임의로지정을못해요,이게국비보조율이크기때문에. 그래서계속건의는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
혹시과다계상의문제는아닌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딱딱아주유도리가전혀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수요는그래도끊임없이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할수있는방법은저희군은이거보다는이쪽이수요가많으니까이사업비를신청자가없는사업비를삭감하고이쪽으로늘려달라고하는상황을도나지금중앙정부에계속건의…
최선경위원
건의를하고있어요? 그래서제대로어쨌든세워진예산이아까말씀하신대로적재적소에정확하게쓰이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안그러면불용으로처리해야되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렇죠. LPG화물차이거같은경우는수요가지금굉장하거든요,1톤. 이쪽으로다늘렸으면좋겠는데이제국가에서는아마자동차제작사들이생산이또이제3개월이내로초과해야되는조건이있기때문에아마이렇게쉽게조절이좀안되는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마지막질문으로가겠습니다. 421쪽에보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사업이있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당초부터지금까지한5차에걸쳐서개선사업을진행을했어요. 그리고그동안투입된사업비가약243억정도가되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이제올해부터는2021년이군요. 작년7월부터,하반기부터민간위탁으로돌리셨어요. 그래서여러가지제출자료를제가요구를했는데한번꼼꼼하게살펴봤습니다. 과연민간위탁이적정했던것인지아니면군에서직접운영을하는게맞는것인지그래서자료를분석을해보니까나름대로원가산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절약이되는부분으로나와있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절약도절약인데저도이제사실그쪽에팀장으로두번을근무한적이있거든요. 이거폐수처리를한다는게사실저희일반이아무나이렇게저희공무원들이렇게직영할때는그냥인사발령만되면뭐그숙련도에상관없이이렇게직원이바뀌고또이렇게한번있으면은이게오래있지도못하고이런문제가있어서효율성도너무떨어지고도저히안되겠더라고요,사실. 그래서민간위탁을검토했고민간위탁을추진하는과정에서도하여튼다행히도저희가이제근무한경험살려서나름대로노력해서이렇게가고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10명이던직원이이제한11명으로늘었고그러면지금저희가직접운영할때는공무원파견이7명으로되어있었는데그공무원들은그럼다시군으로돌아오나요?아니면은다시이위탁업체와같이일을하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공무원들은그쪽으로넘어갈,민간위탁으로넘어가려고하는분이한분도안계셔서인사발령에의해서읍·면이나사업소이런데로재배치해서다시가죠.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우리공무원들은다시군으로복귀를하신상황이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공무원인원수에대해서는저희가좀여유가생긴거아닌가요,7명이나다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이제인사부서에서전체적으로이렇게하고또지금처럼위탁계약넘어갔다하더라도전체가넘어간게아니고,또이제관리운영만이렇게넘어간상태라시설개선이나이런업무는또저희팀에서일부를지금담당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직영운영처리할때보니까2014년도에일반운영비가한8억1,000만원정도되던것이2020년에는11억까지치솟았는데특별하게그기간동안에일반운영비가늘어난이유가좀있었을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차라리사업비가늘으면처리물량은더많아진다고이렇게보시면돼요. 거기는이제대부분의전기하고약품,그다음에이제폐기물발생되면처리비이게운영비증가요인이거든요.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위탁비를한번보도록할게요. 위탁비를보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전체적으로따져보면한1억9,000여만원이나름대로절약된다는용역보고서가좀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인건비부분에서도그렇고이윤부분에서도그렇고해서전체적으로한1억9,000여만원정도가절약되는걸로나와있어서관리감독만좀잘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저희가위탁기간을3년에한번씩재계약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하수종말처리장같은경우는5년으로바꾸셨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환경부하수처리시설업무운영지침이라고해서거기는5년단위로하게돼있고저희들당초용역하고할때는기초시설을다묶어서이렇게관리직인원을최소화시켜서좀저희군비가조금이라도절약될수있도록이방안을검토를했는데저희는또이제별도지침이없이그지금이제계약법하고저희민간위탁조례를근거로하다보니까지방자치법상3년이상계약을못하도록돼있어서할수없이이렇게3년으로갔고요. 다만이제조례에연장가능성은열어뒀더라고요. 그래서혹시이제그때는이분들이잘하면은그때가서이렇게별도로설명드리고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근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는계속시설처리할양이늘어나고있다고는하시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늘었을때운영비가증가한다.
최선경위원
늘었을때운영비가증가한다? 왜냐하면월평균반입량을한번따져봤을때2018년도에는3,170톤에서2019년에는오히려좀줄어요. 2,975톤그리고2020년에는더줄어서2,710톤으로감소가점점되고있는데왜그럴까요,저희?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이제중간에저희가이제기술진단시기이제이런거좀맞물릴것같은데요. 그런거하고할때는또막일부공장이완전히서버리는경우가있어요.
최선경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좀이렇게변동량이유동이있고아까제가서두에보고를드렸지만이게노후시설로인해서반입처리량이계속줄고있어요. 그래서지금다행히위탁업체소장님께서사실은경험이굉장히풍부한분이왔어요,제가운이좋게도. 이제그분하고이렇게상의를하다보니까아마나름대로체크를해보시고화학공정만이렇게좀개선을,다지금개선이됐고화학처리공정만좀이렇게좀들어내주고서저이렇게뚫려주면,병목을제거해주면뭐한250톤까지자기자신있게할수있다고이런얘기를들어서다음기술진단때그부분을집중적으로이렇게개선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는혹시반입량이줄어들었던것이우리축산업계의어떤영향력이있었던건아닌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거전혀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건없습니까? 그리고보면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이에요,지금. 결국은이협상에의한계약이자칫잘못하면말이협상에의한계약이지거의수의계약이나다름없는거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수의계약이요?
최선경위원
예,수의계약처럼. 일종의공개경쟁이지만속을들여다보면그런건아닐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건이제좀저3개하고다른게이게이런기초시설운영은대부분협상에의한계약으로가고있고용역사에도이렇게보면저희지금도내에있는시설이100%다지금협상에의한계획이잖아요. 이제시설운영의안전성하고그업체에이렇게운전능력으로이제심사를하신다고보셔야돼요. 저이제그거여기지금질의를하셨길래좀다시한번저도이렇게파악을해봤더니큰일날뻔했어요. 지금같이들어왔던업체중에건양이란업체가최근부도가났어요.
최선경위원
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가지고이제시군에서는인건비를줬는데인건비를갖다10달치를실제지급을안해가지고지금난리가났거든요. 그게참다행이다싶었는데그평가위원들이나름대로심사를잘해주셨더라고요.
최선경위원
왜냐하면이제내일또수도사업소행감도해봐야알겠지만이두현이엔씨라는업체가저희홍성군에는거의독점적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전국에서거의관리운영쪽은거의1,2위다투는업체예요.
최선경위원
그래서하수종말처리장관련해서도한43억,그다음에지금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한23억이넘게한20억정도하시고내포신도시관련업무도결국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건예산에.
최선경위원
예,예산에공기관으로돌리긴했지만결국두현이엔씨가그역할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말은협상에의한계약이지만실질적으로들여다보면수의계약과다름없는것이아니냐라는합리적인의심을해볼수밖에없었던거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협상에의한계약은40%인가요,저기는이제금액입찰을우선하고요. 나머지부분에대해서또한60%정도를기술심사를이렇게하신다고하고거기에서뒤집힐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그런데이제부실한업체가오면거기서걸러내는게맞거든요.
최선경위원
예,자체평가서를보니까결국은비슷비슷해요. 기계,전기,환경뭐평가배점이거의비슷한데문제는용역수행시점이한8점이나돼서굉장히가중치가높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지금전국1,2,3위권안에들어간다고하는게그만큼이분들은이렇게경영노하우를많이갖고있다는얘기예요.
최선경위원
그대신거꾸로얘기하자면신규업체로써는도저히넘어설수없는부분이돼버리는거죠,거꾸로얘기하자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어떤계약도이렇게보면신임도라든가실적평가를하는이유가그런안전성문제때문에그렇잖아요. 그런데아주들어올수없는건아니고다만이제거기서어느이제자기들기술능력이떨어진다든지신임도가떨어지면은그런업체는안오는게저희입장에서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두업체뭐수행계획서봐도특별히이보고서만가지고서는평가를하기는좀어려운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보니까평가서자체에용역수행이굉장히가중치가큰데그렇다면이두현이엔씨같은경우는2002년부터홍성에서거의독점적으로모든일을해왔는데그실적은바로이런데에다반영이될수밖에없겠다는생각이들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수처리이쪽은제가답변드리기그렇고요. 저도이거작년에처음한번해봤거든요. 내나름대로공부해서했는데그래서그쪽2002년도연계되는질문은제가좀답변드리기가곤란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말씀드린거고결국은업무를할수밖에없는회사가계속위탁을받아서하게되면여러가지의심의눈초리를보낼수밖에없습니다. 그랬을때우리가관에서할수있는것은철저한관리감독이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철저한관리감독으로누수가나지않도록좀신경써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때몇가지만더질의하도록할게요.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 행감자료를부실하게제출하는과장님도좀계셨었는데본위원의자료요구에최선을다해주신과장님또팀원여러분,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저는홍천마을하고원도심의주차장문제에대해서제가사실은여기에대해서관심을갖고이렇게제가나름대로알아보고할때사실은주위에서참뜨거운감자라고많은얘기를좀들었어요. 그래서그런얘기들으면서도과연내가이런문제를거론하고해서그렇게해야되냐나름대로고민도많이했었어요,사실은요. 근데어떻게보면저희또지역구가저는또원도심아니겠습니까? 주차장문제는아시겠지만굉장히또심각해요. 그래서과연내가침묵을지키고있는것이맞는거냐그런어떤저한테질문을했을때그건아니라고생각해서이문제를제가거론하게됐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홍천마을과우리원주민주차문제를어떻게좀슬기롭게해결하면좋겠다는생각이나또갖고계신뭐가있으시면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참…굉장히어려운걸이렇게질문을하시네요. 환경과장입장에서사실주차장을홍천마을에이렇게주게된것도사실매립장이나소각시설이나과거에이제그혐오시설로인식을하고한7년이상을주민들하고이렇게많이이렇게부딪혔었어요. 근데그과정에서이제일종의합의과정에서이런수혜사업을요구를해서저희군에서수용해서지금현재까지오고있거든요. 주차장문제는주차장도이제사업초창기에는그수익이많이났던걸로저는알고있어요. 그리고이제홍천그마을주민들도이제그쪽에와서많이저기를하고있는데최근에와서보니까이렇게많이노령화됐더라고요. 그래서옛날에는그반별로돌아가면서서로한다고했었는데지금은그게많이깨진상태고그래서저희가아까서두에최선경위원님께서소각시설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혹시입지선정이소각시설이그쪽이저기한다면같이이렇게법으로써이렇게한번재협상여지가있거든요. 그래서지금주차문제해소이거는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전에이런주차문제가지고홍천마을하고거론이된적이있나요,의회에서. 제가초선이라잘몰라서그렇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30분무료화했을때도굉장한반발이있었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때어떻게마무리가됐나요? 얘기만나왔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죠. 계약금을깎아줬죠. 결국은그분들은자기들이수익나오던걸주는거를그냥수용은절대않죠. 그러니까30분무료화로인해서이렇게자기들수익이줄어드는거를다건설교통과주차관리부서에서카운트를해가지고그만큼계약금을깎아줬던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그홍천마을에우리홍성에서나름대로해주는건몇가지가있나요? 어떤게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여기지금보고드린바와같이주택하고토지이주문제해준거하고저희가지금매년쓰레기봉투판매액이한13억정도되거든요. 정확하지는않지만10%니까한1억3,000정도지금지원하고있고그다음에이제그거는이제87가구에한정이돼요,지금까지저기한거는. 그러고이제그건강검진은추가로또이사하신분들이굉장히많아요. 홍천마을에한80가구이상이렇게증가된걸로저는알고있는데그분들까지포함해서희망자에한해서1인당30만원한도로건강검진은매년2년마다하고있습니다. 다른건없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게이제올해부터이제40만원으로조금인상이된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검진비가많이올라서같은항목인데단가이렇게올라서그부분을반영해주려고그러는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주차장해서요금을그쪽에서수입이라면그렇지만아무튼보존을하고요? 그렇죠,주차장에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체계가지금어떻게되냐면.
영식
권영식간사
수탁료를5,000만원씩군에다가이렇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그내막은주차장운영에대한거는저희가답변드리기곤란하고이렇게운영체계만말씀을드릴게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주차장을그분들이운영하는데무상이아니고여기군에다가임대계약금을내야되잖아요.
영식
권영식간사
맞습니다,20%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를보통이제저희아까봉투판매수익금으로받는그금액가지고이렇게계약금으로일부활용을하고나머지이렇게발전기금으로쓰고있는걸로알고있고주차장수익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전혀알수가없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건설교통과과장님한테도말씀드리고이렇게했는데요. 사실이건조금그합리적인접점을찾아보자그런취지로제가사실은접근을했어요. 그게무슨얘기냐면지금홍천마을에나름대로군에서어떤받는거도하고또거기에복개주차장지금하상주차장도세군데있는데그런거를어떻게군에서어떻게내놔라이런취지가아니고요. 지금제가과장님한테전에도설명을드렸지만복개천하고하대주차장3개가있지않습니까? 그것만을이렇게좀원도심주민에게돌려주자. 대신거기에서나오는수입이얼마나…주차료가얼마나되는가몰라도100이든1,000이든막말로1억이든거기에대해서어떤방법으로든간에그분들한테좀보존료,그런식으로좀해주고그걸좀무료로한번해보자. 제가이런생각을하게된것은사실다른읍·면은잘모르세요. 원도심처럼주차난때문에굉장히심각한거는진짜여기원도심에있는분아니면잘피부로와닿지않습니다. 원성도진짜자자하고요. 그래서저나름은그게또해결책이라고해서저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그런방법은어떻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근데지금운영주체에따라서주차난이이렇게가중되고해소되고그부분이저는잘이해를…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요. 그게아니고하상주차장그부분을조금무료로개방하자는얘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무료개방문제는제가좀답변을할수있는문제인건지잘모르겠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제가아까먼저말씀드릴때어떤해결방법이혹시가지고계시냐제가지금말씀을드렸잖아요,그렇죠? 어떤문제든간에주민들하고하여튼머리를맞대고해결하는게우선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제가과장님한테나름대로또전문가이시고그래서한번여쭤봤던부분이고또저나름대로의조금해결책이랄까나름대로생각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물론관련부서는아닐수있습니다. 건설교통과이긴한데그래서지금하상주차장은그렇게해서푸는것이어떤가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까서두에말씀하신…권영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그부분으로인해서주차문제가해소된다고그러면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고요. 다만이제저입장에서는하여튼우리매립장사용종료시까지지금계약일종의합의가지금돼있는상태잖아요. 그러면계약변경하는주체가저희군이될수밖에없으니까그분들이손실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반대급부로뭔가를이렇게또제시를하면은안될점은아니라고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제말씀은그걸지금당장해라이런취지가아니고요. 지금그런원도심의고민이있으니까제가나름대로대안을이렇게내놓는겁니다. 제가100%옳다,그르다그런말씀드리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암치도이제홍천마을으로얘기를할려고그러면서로이런얘기저런얘기또왔다갔다하고접점을찾아야되는데그런방법도어떤가. 그리고지금그하대주차장같은경우에는거의주차장이그렇게평상시에는많지는않습니다,아시겠지만은. 근데지금그낙협하고저쪽위로오성부동산쪽인가요그쪽보면은아시겠지만식당도좀많이있고요. 거기항상주차문제때문에굉장히고민이많아요. 그래서그게이제주차장도많지않고그렇게해서거기를주차를좀무료로한다고그렇게하면은거기상가에또장사하시는분들도굉장히또우리가보탬이되거든요. 요즘어려운시국에그래서이제그거를제가말했던부분이고제가일방적으로그쪽에뭐이렇게손해보게하라그런취지가아니에요. 제가건설교통과에서그때도행감할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 거기자기동네에쓰레기들어오는거그분들이진짜큰용단을내려가지고결정하신거예요,존중합니다. 그런데이제한20여년됐어요,그렇죠. 그러면우리이제홍성에다같이좀뭔가우리홍성발전을위해서같이머리를맞댈수있는그런분위기도중요하거든요. 요즘은세상이그렇지않습니까? 있는분들도자기재산을기부까지하는세상인데물론그런어려움도알지만그런것도해줬으면좋겠는데그건저희들의바람이겠죠. 그래서군에서나름의이제그분들한테그만큼의상응하는어떤거를제시해서라도최소한도로그런거는한번논의가했으면좋겠다. 그런데서제가이제출발했고그것을꼭제가이거를얘기했을때우리가하자뭐하자제의견은그렇지만이게또과정도있고그렇기때문에일단은그런의견을전달을해서한번좀상의를해보자사실그런데부터출발을했습니다,제가요. 근데과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결론적으로하여튼주차장부서에서방향이대안까지도이렇게제시가나와야될것같아요. 왜그러냐면거기서이제가장손쉽게생각할수있는부분이그쪽수익액이떨어지는것만큼임대계약료내려갈수밖에없잖아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랬는데그런부분에서좋은안이나온다고그러면저희부서에서도홍천마을주민들적극적으로이렇게설득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대신또이문제를접근하는데그분들한테지금뭐돌아오는게얼만가는잘모르겠어요. 최소한도로그이상이라도이렇게우리가좀그분들한테홍천마을한테어떤혜택그런걸줘서라도그런걸개방할수있으면굉장히좋겠다그런생각을갖고있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주차난,주차난하고그러는데그런거하나원도심에공동화때문에굉장히지금걱정들많이하시고그러잖아요. 근데이제사실은그쪽에는거의뭐텅텅비다시피해요. 물론이제500원,1,000원이별거아닌것같아도또차를바치는사람들입장에서는예민하게느껴지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거를좀개방시켜서또외부에서오는분들도나름대로주차에대한그런부정적인생각이안갈수있도록그런환경을만들어주는것도우리원도심에조금이라도발전시키는데도움이되지않냐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큰고심좀부탁드리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의견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상황이발생됐을때주민들이이렇게손실있는부분이대안제시가된다고그러면저희도적극적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한번건설교통과장님하고요과장님한번고민좀하셔서그거를안을도출좀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이제결정은건설교통과장님이하실수밖에없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그것좀한번고민해주시길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사무감사요청한자료에의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공중화장실이에요. 그래서본위원이공중화장실에대해서그렇게중요하게관리하라는입장에서항상사무감사자료에요청을하고있는데우리가이제고속도로휴게소에보면은화장실이어떻게보면세계적으로가장으뜸이다. 우리가휴게소에가보면느낌도있잖아요,그렇죠? 관리실태또거기에리모델링,하여튼깨끗해서화장실에들어가면은기분이상쾌하고좋습니다. 저도이제홍성군의원으로서우리공중화장실은또홍성군의얼굴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외지에서또관광객이또우리홍주성,또우리군청많이참외부인들이오시는데제일먼저접촉하는곳이화장실이라고생각을해요. 그게첫인상이라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이제우리과장님한테몇가지만질문을드릴게요. 지금홍성군에공중화장실이총72개소로이렇게분류를했네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공중화장실현황에보면은11개읍·면에다있어요. 있고,역사시설,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여기서보면이제광천이16개로많이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않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히16개가지금광천에있는게확실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여기있는거는확실히있고요.
장재석위원
15개예요,16개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6개로저는알고있는데…
장재석위원
그자료현황은저한테한번다시확인해서주시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보면은그우리가광천은16곳인데관리인원은3분이에요,그렇죠? 다른데보면은뭐장곡은2곳에2명,결성은1곳에2명. 좀이해가안가는게많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인원수는사실저희가이렇게환경과에서직접관여하고있는부분은아니고요. 저희가알고있기로는광천같은경우는시장쪽에이렇게화장실이많이몰려있는걸로지금알고있고요. 그다음에또이렇게개소수대비서부가굉장히많잖아요. 서부는또이렇게많이산재돼있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그인원수는뭐저희가이렇게책정한거에서이렇게결정하는건아닙니다. 읍·면에서이제필요인원이이만큼필요하다고예산부서에요구를해서이렇게받아서사용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지금제가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근무시간이또다다른것같아요. 이렇게오래하시는분이있고또짧게짧게하시는분이있고그부분은저희가별도로파악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이제뭐근무시간도공공근로는3시간내지5시간이고우리가이제계약직같은경우는8시간정도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것도중요한데과장님께서이게제가항상사무감사에관심을가지라고했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사무감사내용에자료가있으면은한번확인을해보고오셔야되는건사실이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지금한달전에전수전체조사해서이렇게지적사항나온거이렇게개선하도록이렇게조치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조치했는데지금잘파악이안되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저는그러니까제가알고있는거하고…
장재석위원
광천같은경우지금시장에다위치해있다고그러는데세사람이그광천예를들어서시장도있고옹암리도있고이렇게모아서5곳,6곳을하잖아요. 그리고오서산도있고,상담예를들어서그라운드골프장부터해서오서산정암사까지움직인단말이에요. 왜모여있다고해서이렇게말이맞는게아니고그실태를과장님이파악을하시라는얘기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가부담이되고과중되고다른타읍·면하고비교됐을때는그건형평성에안맞는다. 근로조건도휴식도해야되고그사람들이이동하는뭐오토바이라든가자가용이또필요하면은뭐기름값이어떻게지급되나이런것도좀파악해야되고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리고제가이게지금파악을잘하시라는게3시간짜리,8시간짜리이걸잘분류를한번해보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제가저번에도지적을한사항이에요,예전에도. 복장을좀깨끗이,그렇지않으면단체복,유니폼이런거해서좀예산들여가지고춘추복해가지고뭐조끼를준다든가해가지고입고하면은다른사람이청소할때도부담감없고보면은정말지저분한복장을하고진짜어떻게보면은어디약자라든가,가난한사람이청소하는거같이이렇게선입견이비춰져요. 그래서그런걸시정시켰는데그걸안했어. 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 제가지금대안을제시하면은실행할수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당연히실행해야죠. 복장문제는저도지금기억이나거든요. 그래서조끼이렇게해서지금제가구입해주고했는데이게이상하게저희가좀색깔이나디자인을잘못선택을했는지그거입는거를기피를하는얘기를그분들한테직접들었어요. 그래서참그복장을어떻게해야되는지좀고민이에요.
장재석위원
청소요원들우리복장들하면은잘입고다니잖아요. 복장갖추잖아. 그런좀단가예산을투입해가지고제대로된거좀해서입혀주면그사람입지말라고해도입어요,자랑스럽기때문에. 그런거좀검토해서그분들이어려운사람들아니에요. 그분들을도와주고그분들이뭔가화장실내가맡은곳은진짜책임있게내가관리하고진짜흙묻은발로들어가면은또얼른뛰어들어가서닦을수있는그런마음을가져야지그게이제교류예요,상생하고. 그리고또한가지는제가이제대안을제시하는데그사람들이자부심가지려면어떻게해야될것같아요? 복장도복장이지만자기가맡고있는거화장실있잖아요,열심히해. 청소도하고뭐하여튼거기에관리를잘하고있어요. 그러면결과가필요하거든. 혹시연말에화장실관리실태,자기가맡고있는화장실최종점검점수를매겨서진짜잘한다하면은상신해서또상도주고그잘된곳을진짜하루라든가이틀전반기나후반기해서버스대절해서잘된곳한번,그사람들이왜일등을했나해서견학도시키고그렇게해서서로경쟁할수있는그런사기도좀진작할수있는그런계기를마련했으면좋겠는데할수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전혀생각하지못했던문제인데굉장히좋은거같거든요. 이거는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대안제시하는거꼭실천좀해줬으면좋겠어요,그냥대답만하지마시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는거이거좀분명히좋은아이디어같고요. 저희가추진할수있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공중화장실관리하는데구조상시설물일부노출그래서시설개선을통한화장실구조변경이필요하다. 6,000만원얘기하는것같은데거기다시한번설명하시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뭐냐면은지난작년도김은미위원님께서지적을해서저도평상시에는전혀그걸몰랐어요. 그래서그지적을받고나서화장실에직접가보니까출입구에서남자화장실출입구하고여자화장실출입구가떨어져있긴한데가운데벽이없어요. 또벽을하면또장애인들이통행하는데문제가있어서굉장히어려운문젠데이게조금이렇게사람이밀렸을때이렇게문을열렸을때이렇게보면여자쪽은그게없어요. 근데남자소변기가문쪽이렇게열으면은일을보는게이게보는게좀안좋다고그래가지고제가조사를해보니까대부분이그런거예요. 일부이제최근에들어온거는이제저희가그거해서구조를조정을했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일시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현황실태파악한게총6,000만원들어간다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변기나이런거다뜯어가지고다교체를해버려야되니까거의전면개·보수가필요하다는거예요.
장재석위원
실태지금점검하셨다고하니까그예산이총얼마나들어가는예산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개소당6,000만원이면내부를다바꾸는거예요.
장재석위원
개소당6,000만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래서제가선뜻엄두를못낸거예요.
장재석위원
그현황파악한거저한테자료를제출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럴게요.
장재석위원
지금말씀만이렇게6,000만이렇게얘기하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저희가그업체견적을…
장재석위원
6,000만원이면그화장실을하나지어야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의…그러니까지금내부,판넬구조말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자료받은현황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말씀하시는거그현황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요.
장재석위원
이게뭐점차진행해야되는지또이게필요하면은빨리진행해야될것인지과장님께서판단하셔야지이것이예산많이들어간다고걱정해가지고그런실행이늦어지고그럴거같으면뭐하러실태점검하고파악하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장재석위원
예산올해,내년에얼마나세웠어요. 지금그수리한다는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지금안한다고그런게아니라…
장재석위원
아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기왕에시설을했는데…
장재석위원
글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문제때문에이거를지금한번에다해야되냐. 이렇게지금그런사유가,이렇게리모델링사유가발생했을때…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돼야되냐그판단을하는거예요.
장재석위원
알았어요,과장님. 지금판단을했는데내년도예산반영을얼마나했어요. 이게심각성을생각하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뭐가요?
장재석위원
이수리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수리비가아니라그건이제대수선비인데리모델링을다시하겠다고그런건데내년도는지금대수선개선하는건1개소입니다.
장재석위원
1개소해놨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1개소개설…
장재석위원
내년에무슨뭐신축하는거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신축.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신축한개소,두개. 그래서신축하나대수선해가지고…
장재석위원
신축은어디에들어가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신축이…운동장뒤쪽에산림과에서무슨공원처럼하고그때카페밑에그쪽하는데가지금신축계획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대수선하나,예산이두개들어갔다는얘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신축하나. 예,두개반영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대수선이급하면은한곳이아니고지금몇곳을대수선을해야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개수까지는제가지금좀점검을직접확인했는데…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예산을세우지못하는거예요,과장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이제저판단은점차적으로이렇게해나갔던거를이렇게생각했던거죠.
장재석위원
그거지금제가자료제출하라고했죠,그거. 대수선실태파악한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확실히해주고그게필요성이있으면본예산에관심가지고예산을반영시켜야되죠. 그게좀아쉽고만약에필요하면추경에도반영시킬수있도록하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우리군수님이순방하면서그홍양저수지주차장에화장실건의한거들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
답변했죠,군수님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럼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그거설명한번해보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어떻게됐냐면그문제때문에홍양저수지밑에부지있잖아요. 그쪽을…어디야금마이장님인가,이제강력하게또건의를하고해서그부지소유자가농어촌공사예요. 거기서이제다될줄알았죠. 그래서이제농어촌공사하고관련법이렇게검토도같이했고현장도가서확인한결과그위치에화장실을지을수가없습니다,관련법상. 그래서지금그부분은바람직하지않고요. 지금안쪽으로이렇게한군데건설교통과에서무슨사업하는데한군데는있거든요. 그런데한군데가지고부족하다는판단이되면지금제방밑에보다는다른부지를마련해야될그런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주민이그주차장에사람들이많이모이잖아요. 거기서시작점이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주차장이아니에요,원래목적이.
장재석위원
아니,일단주차장을해놨으니까차가주차하고하면주차장이지무슨주차장이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이제제가조성목적이이게주차장은아니었던걸로지금알고있다고이렇게답변을드린겁니다.
장재석위원
주차시설하고주차를하면은주차장으로활용하는거지거기에사람이많이모이는걸제가설명드리려고하는거예요. 자,거기에예를들어서홍양저수지우리다지금정리하느라고예산투입했잖아요,수백억. 사람이많이오잖아,올레길만들어놨으니까. 주변에뭐데크도만들고. 그럼그입구에그부지가주차장부지처럼넓게해서다포장해놨잖아요. 사람이많으면주차가많이하는데주차장이거기가필요하다,이장이. 그래서군수가대답을했어요. 그런데지금예를들어서농업보호구역에서그걸세우려니까문제가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하여튼농어촌공사도그렇고허가건축과에서도지금역시안된다고답변을제가들은상태입니다.
장재석위원
허가건축과는다음에얘기하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이제관련법검토결과가요. 거기입지가불가능하다고.
장재석위원
제말씀듣고얘기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그필요성이주차장이있고사람이많이모이고하기때문에컴컴할때사람들이대소변을그쪽에아무데나하는거예요. 그게문제가생겼어. 그저수지오염시키지않는다고화장실통제하잖아요,그렇죠? 짓는데도어렵고,오염되는게뭘로오염되겠어요. 그런것도문제가있다. 그래서제가지금문제가있기때문에전화를해봤어요. 농어촌공사담당차장한테. 자,우리가군에서그부지가농어촌공사부지예요. 지금이런상황이다. 투입해가지고관광벨트로만들어놨으면은화장실을지어야되는데이런농업보호구역으로어렵게협의했다는데,안된다는데이유가뭐냐내가질의를했어요. 협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이런게관리가문제가되는거아니에요?”그래서“관리,우리홍성군에서하면됩니다해가지고다시우리직원들협조해서다시그쪽으로협의해서보낼테니까그거승인해주세요.”해서답변을받았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기서가능하다고답변을받았다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거예를들어서그런관광지로만들어놓고그우리가제일시급한화장실을못만들어놓으면문제있는거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혹시그답변들은시점여쭤봐도되겠어요?
장재석위원
시점은얘기안할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저희가이렇게혹시만나기전인가…
장재석위원
그건알아서과장님이알아보시고,그리고거기예를들어서상수도를해서수세식이안된다면은화장실은여러가지예요. 산꼭대기에도화장실이올수있어요. 뭔얘긴지알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무슨말씀인지는이해합니다.
장재석위원
여러가지방법이있으니까검토하셔가지고협의해서,그럼군수가답변을하지말아야지국민들한테,면민들한테해준다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그러니까제가아까서두에답변드린바와같이꼭그위치가이렇게불가능하다고그러면거기서인근위치부지확보를통해서이렇게하는게이게맞을거같다고했잖아요.
장재석위원
얘기를,제가통화를했으니까가서확인하시고실행할수있도록하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확인하고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우리저기화장실이72개소있는데다수세식이에요,우리홍성군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은다수세식으로푸세식거의다없앤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
장재석위원
없앤걸로알고있는걸로갔다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저는…
장재석위원
없어요,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는푸세식지금없는걸로알고있다고답변드린겁니다.
장재석위원
팀장님,이쪽으로나오세요. 팀장님한테질문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72개소전부…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예.
문병오위원장
질서좀지켜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문병오위원장
직접하시면안되죠. 저에게의뢰하고제가승인하면해야죠.
장재석위원
아니,질문… 그렇죠.
문병오위원장
잠깐만요,지금장재석위원님팀장님통해서답변을구하길원하십니까?
장재석위원
예.
문병오위원장
팀장님은나오셔서답변석에서관등성명말씀하시고장재석위원님질의하신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팀장님이우리72개소화장실관리하고있는데다수세식으로전부바뀌었어요?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성연채입니다. 수세식으로전환이대다수됐고요. 한개소만지금현재발효식으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가어디예요?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지금구항면에구절암쪽발효식화장실이하나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홍북의용도사는어떻게됐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철거…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예,철거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철거했어요? 그러면그발효식은하나있다는거죠?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현재하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팀장님이니까제가이제계속과장님한테질문도드리고대안도제시했잖아요. 지금메모하고있죠?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예,메모전부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팀장님이잘하셔야돼. 과장님은범위가넓고팀장님들전체적으로관리가안된단말이에요. 그리고지금농어촌공사갔다오셨죠?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예,전부…
장재석위원
갔다왔어요? 서면으로해서주고받은거예요?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서면도받았고요. 그리고건설교통과랑공동으로현장확인도실시했습니다.
장재석위원
현장확인실시하고저쪽농어촌공사는?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농어촌공사도그날같이입회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농어촌공사가가지고대화를했어요,확실히?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현장에서같이만났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그화장실설치예정지현장에…
장재석위원
협의같이했다는얘기죠?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예,전부같이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통화를했으니까다시협의해가지고그민원해결할수있도록하세요.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위원님말씀하신것도종합적으로수렴해서가능한최적의대안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최종적으로안될때상수도로세워수세식으로안될때는다른방법이있으니까그런걸구상해서건의를하세요. 할수있잖아요.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위원님,이사항에대해서별도로한번저희가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저기제가이렇게강조시키는거는화장실아무것도아니라고생각하면안돼요. 상당히중요한저는공중화장실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하여튼안되면자꾸지적할거예요. 그리고전체적으로점검했다고말씀하셨죠.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예,점검했고문제점도저희가전부관리카드화에서점차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반영시켜가지고거기문제점이있는거다할수있도록하세요. 비치할거하고.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예,위원님. 문제점에대해서…
장재석위원
전체점검한자료도저한테주시고시정후에저한테자료를주세요.
연채
성연채생활환경팀장
데이터관련한부분에대해서지속저희가개선될때까지모니터링하고철저를기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마무리지어주시죠.
장재석위원
축산악취현황에대해서질문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추가때하시죠,지금시간이지나서.
장재석위원
지금몇분이나지났어요,제가시작한지?
문병오위원장
22분남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예?
문병오위원장
20분이넘었어요.
장재석위원
아니,정확히몇분지났는데?
문병오위원장
마무리지으시고추가때하시라고요,그러니까.
장재석위원
아,글쎄제가딱몇분지났냐고확실히얘기해달라는얘기예요.
문병오위원장
21분째지금지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다른사람꼭그렇게지켜줄수있으면좋겠어요. 알았어요?
문병오위원장
예,그럴게요.
장재석위원
다음에추가질문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마이크꺼짐)과장님,설명말씀은잘들었고요. 제가이제악취포집기문제그리고이제숨은자원모으기문제두가지에대해서자료요청을했고요. 악취포집기는사실은내포신도시에어떤악취문제로그동안의내포신도시의주민들의어떤고통이런부분때문에사실이게포집기가그때도입이된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마이크꺼짐)제가당시에내포신도시축산악취TF팀장을어느날갑자기앉게됐어요. 그래서이제그악취를어떻게하면은해야되나. 그런데이동식포집기가지고분명히냄새는나는데다포집을하면나오지않고그래서고민고민하다가전국사례연찬해가지고조금성공된사례가보이길래저희도했던그런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사실이게지금15개설치가돼있는데지금이고정식으로사실은되어있는거잖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고정식으로돼있다보면은한곳의어떤고정식으로돼있다면은이악취문제가예를들어서지금사조산업같은데도보면은산업도로옆에쪽에돼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쪽정문입구하고요. 산업도로옆으로제가그쪽이설…
김덕배위원
두개가돼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두개가돼있는데,예를들어서이게바람의방향에따라서이포집하는데문제가생길수있다는생각도가져봤어요. 그렇다면은고정식으로하게되면은예를들어악취포집하는데한계성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전해보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대해서는그런부분을어떻게생각하시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두가지고정식,이동식이있는데요. 저희가이제상시출동하는장비는이동식,이제들고다니는장비가되겠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설치되어있는15개는고정식맞고그다음에또하나방법이차량으로끌고다니는게있어요. 예산군에서도입을했었는데고정이게감시장비고측정장비다보니까이동차량에다부착해서하는거는거의고장문제도너무많고거의쓰지를못하는것으로제가듣고있습니다. 그래서그장단점은있고고정형이라고하더라도조금한2대정도되는거같아요. 기존타설분야하고현재회수이설하는거거기에계속있는게아니고저희가이제악취민원이해소가되면새로운장소로계속이설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올해보니까그동안에악취포집을해서단속현황을이제연차별로보니까상당히2,3년사이에줄기는많이줄었어요. 악취도냄새도많이저감이됐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올해는포집건수가3건밖에없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신고들어와서3건을포집한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이거는신고가아니고요. 자동으로그게포집이돼요.
김덕배위원
자동있는데서3건이됐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허용기준근사치오면은얘가자동으로포집을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건수가줄었다고하는거는그분들이전체적으로노력을했다는얘기죠.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지금이게포집기가15군데어떤집중적으로설치된그런부분이외에도상당히사실많이있거든요. 왜냐하면이게포집기를설치해놓으면나름대로축산농가에서조심을하게되고그만큼관리를더한다는측면이있기때문에그곳에는이제악취에대한민원이조금덜들어올거로생각이되는데기존에다른농장들은상당히많이있는데그주변에가면사실냄새가많이나는데있어요. 그런데그분들은농장관리에그만큼소홀하다는생각밖에안드는거거든요. 저는상식적으로생각할때농장이재래식농장은아무리악취저감으로해서예를들어서저감장치를한다든지저감물질을쓴다든지어떤안개분무를한다든지EM수,BM수다쓴다할지라도그만큼의어떤효과가없다고저는판단을하거든요. 예를들어지금농장이어떤친환경축산농장으로변하지않으면결국은이제악취민원잡는데는한계가있다. 저는그런생각을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악취포집기를우리가한대이제우리가구입하는데3,000만원이상씩가지않습니까,한대에. 한대에3,000만원이상씩가는데과연이거갖고우리악취를저감할수있을까그런의문점을갖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무인악취포집기는전체를갖다이렇게다잡으려고그러는건아니고요. 좀어떻게보면자기수익률극대화를위해서악취이쪽에전혀무관심을안해가지고주변에계속적으로민원이발생되는농가위주로지금저희가들어가고있는거고요. 지금저희는이제단속목적으로해서이걸이동을하는거고금년도에아마축산법이지금개정된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축산부서에서이제지원도수반이될텐데그악취방지시설을전체농가가이렇게설치의무화로지금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전체적으로축산악취저감을하고하는거는아마지원사업을통해서이렇게방향성을찾는게맞을거같습니다.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이악취포집기를농가마다다설치의무화한다할지라도나름대로어떤축산농가에서악취저감을위해서노력을하지않으면이거해도그만이에요,무용지물이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무용지물인데,사실축산농장에앞으로부숙도문제가있잖아요. 부숙도는6개월동안부숙을시키고하려면은그만큼시간이,기간이걸리면은지금농장에서우리생활형농장같은경우는300평규모의…예를들어서70평정도는…쉽게얘기해서창고를별도로만들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거기서만들어서부숙도를거기서6개월동안부숙을시키는데거기에이제저감을할수있는장치들이분명히필요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 그러면이제우리가이제악취저감을해서저감제도많이지원을하고하는데나름대로이제농장에서우리지자체나어떤중앙정부에서지원하는지원금하는것만가지고하다보니까그만큼어떤저감효과를제대로못느끼는상황이생기는것이고본인들이어느정도의어떤악취저감을위해서노력을하고예산도투입하고해야되는데그런거에사실상당히미흡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축산과에서어떤이야기하다보면축산과는축산과나름대로의어떤애로사항이있고어떤악취민원이라든가이런환경적인부분에서는환경과에서주도적으로해야되는데사실어떻게는축산과하고협업할필요도어떻게보면있어요. 왜냐하면농장에대한사항이고악취민원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제가판단할때는축산과의어떤악취민원에대해서축산농가의관리에대한그런부분하고축산과의어떤업무하고는비슷하고같은거같으면서도서로가떨어져있어요. 소통이지금안되는거예요,내가볼때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저도…이제애로점으로저희직원들,팀장님들같이이렇게느끼고있는부분이이제지금말씀하신부분을항상느끼고있거든요. 그런데최근에이제축산법에서도이게지금사육하는이쪽으로만이렇게법이이렇게제정이돼있었지악취라든가이런게전혀없다가금년도에이게법개정된게두가지예요,그게. 밀폐화시키고악취방지시설설치의무화. 그러면은이제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이제이거를안하면은지속가능한축사가이제어렵다고판단을한것같아요. 그래서굉장히바람직한걸로이렇게보고좀기대도돼요,사실은.
김덕배위원
그렇기때문에앞으로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떤관련법도바뀌고중앙부처에서도여러가지로어떤축산농가의친환경축산을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는반면에우리축산과하고환경과하고의어떤우리업무자체가다르니까너희들은네업무하고우리는우리업무하겠다이런차원을떠나서이제협업해야된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같이해서,노력해서축산농가가축산농가들만큼의어떤영업을할수있도록해드리고그분들의어떤악취저감하는것도우리가기술도제휴하고그분들의어떤방향성도정해줘서우리축산군으로서의어떤이미지가손색되지않도록이렇게업무를같이공유해야된다저이말씀을또드리고싶은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많이좀노력해주시고요. 악취포집기문제는우리과장님께서전문잘하시니까앞으로이부분에대한잘운영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고요. 또한가지숨은자원모으기가있어요. 저희가이제11월초부터다시2차숨은자원모으기를또한다고그랬는데이숨은자원모으기를각읍·면에가보면보통한4,50명이상씩다나와서새마을부녀회,새마을지도자전부나와서흙투성이가되고먼지투성이가돼가지고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과장님. 각읍·면에새마을회에서이숨은자원모으기사업을더이상못하겠다하면은방법이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방법없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는대단히성공적인사업이라고보는데…
김덕배위원
제가이제환경과우리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던것이그분들이그렇게고생을하면그분들의대응에상응하는보상을해드려야한다는얘기를분명히했어요. 그런데1년에숨은자원모으기행사하는데소요비용이6,100만원밖에안돼요. 포상금이라고조금줍니다. 그런데각읍·면별로수거한그러한톤수를계산을해보면요. 현저히낮은그런읍·면도있어요. 그만큼생활쓰레기나숨은자원이안나와서이렇게하는건아니거든요. 그만큼노력을덜하는거거든요. 이제우리는어차피이게순위경쟁이또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순위경쟁하다보니까,우리는어차피순위경쟁못이기니이게그냥농촌시골말로하여간체면치레나하자이런생각을갖고있는것같아요. 그렇기때문에이번에하고내년에또하고어떤분은우리할거없으니까좀놔뒀다가다음번에또내놔야돼이런생각을갖는분들도있어요. 그래서그런거얘기를들을때이렇게숨은자원모으기를새마을회에서이런생각을가지면되나가서. 애로사항을들어보면이거이제우리도그만했으면좋겠어요. 이런말씀을하시는분들이많이있어요,힘드니까. 그래서제가이제이말씀을드리는것은이생활숨은자원모으기를안하면농촌에정말정신이없을겁니다. 쓰레기더미로다쌓이고말거예요. 그래서이분들이애로사항도좀해소해가면서숨은자원모으기를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자연환경이깨끗해지기위해서이런부분도만드는거잖아요. 그러면적정한보상을해줘야된다. 예를들어서4,50명나오면그분들10만원씩만따져도하루에얼마입니까? 50명이면10만원해도얼마예요. 이틀…며칠씩해요,이사람들. 너무나어떤여기에보상이약하다는생각을갖고있는데앞으로예산을좀더증액해서할그런의사는없으신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게지금큰고민까지안해봐가지고했는데…
김덕배위원
고민하셔야돼요. 이분들아니면이거누가해요,못하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고생하는거는저도현장에서이렇게봤고사실은이제도도저희가이제뒤에있는김성현팀장님하고청소팀에같이직원으로있을때서산보덕으로가봤더니아주좋은거더라고요. 그때그당시에이제새마을지회에저기한게이동춘회장님이하실때이장단들이하려고했더니실패를했어요. 그런데새마을지회에서적극적으로참여해서여기까지오고있고가장눈에띄는개선책이나뭇가지이게비닐류날리던거이게좀없어졌거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예산지원이이렇게한푼이라도이렇게더보상이될수있도록담당과장의입장에서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도적으로이분들이어떤숨은자원모으기할때의견수렴을좀더한번해줬으면좋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왜냐하면우리관련부서한테어떤의견제시하는거하고저희위원님들한테의견제시하는거는좀다른사항이상당히많이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일일이제가말씀을안드릴텐데그런사항들이있으니까그상황파악을하셔서이분들도적정하게어떤노력한만큼대가도받으면서지역의환경도깨끗해질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는게좋겠다하는대안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우리마지막에내가한가지우리과장한테드리고싶은말씀이우리홍성군의환경정책은과연가지고있는과장님의어떤생각은어떤정책을갖고있는지앞으로어떻게해야된다든지이런사항에우리과장님이갖고계신소견을좀간단하게말씀한번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직원때달랐고,팀장때달랐고또이렇게부서장되고또이게달라지는것같아요. 직원때는사실쓰레기쪽(마이크켜짐)청소업무를오래많이봤고,팀장돼서는악취라든가단속업무이렇게보고그리고또이제최근에와서는이제문제점은있었지만저희가이렇게깊이고민안했던이게또탄소중립이라는이업무이렇게나오고변화가굉장히심한거같아요. 그러면하여튼저희가이렇게하는게중점적으로봐야될것은쓰레기문제는아까처럼이제기반시설,기초시설만된다면어느정도이렇게문제가없다고보고요. 그다음에이제악취문제는저는사실심각하게보는거예요. 왜그러냐면악취가더늘어나지않고더줄어든다고하더라도주변에서이제받아들이는게조금의악취도이제못참는이런게좀예상이되기때문에아까축산법말씀드린그런사항과연계해서저희는또단속을강화해서악취문제는반드시줄여야된다고이렇게파악을하고요. 다만지금이제두려운것이아까전에말씀드렸던탄소중립이라든가이제기후이문제는지금어떻게해야될지저자신도지금혼란스러워요.
김덕배위원
다고민해야돼요,그부분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요즘에중앙부처에서이렇게계획이지금내려오고있고내년도에제가이제탄소중립이라고이렇게말을하기위해서는내지역에서,홍성군에서탄소가어디서얼마가나오는가이런게있어야되는데자료가전무합니다. 그래서내년도용역을통해서이런게좀나오고그러면은우리군에서는이게탄소배출원이뭔가이걸좀해서거기에맞는대응실행계획을세워야될그런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이생각하신그런사항들이맞는말씀이고그렇게해야되고우리가준비를철저히해야된다. 지금늦었지만우리탄소중립이라든가우리기후변화라든가모든부분이결국은환경쪽에서오는거잖아요. 어떻게보면환경에여기도우리관련단체에서도와계신분들이있지만이분들이어떤대가를바라고환경운동을하시는분들이아니잖아요. 우리는지구의환경이라든가우리국민을위해서,환경을위해서노력하시는분들이고저희들도이제예전에는잘몰랐지만그래도시간이가면서요즘에보고느끼는게있잖아요. 너무중요한걸저희들알고있고어떤여러가지측면에서걱정이많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환경과의어떤역할이가장중요하다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앞으로어떤지금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하셨던그런말씀들이우리홍성의환경은내가꼭지켜야되겠다는어떤자신감도갖고또의지를확실히해서책임감있게그런업무를수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여러가지로상황이이래서뭐드릴말씀이많지만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께서어떤환경과의업무를더열심히하고계시기때문에더믿고또앞으로도철두철미하게저도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더열심히우리홍성군환경을위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우리위원님들다한것같고요. 저는자료요구에서제가마지막질의를드리겠습니다. 423쪽에보면환경오염지도단속나와있어요. 연도별로횟수,단속건수,업체,지적사항,조치사항등이나와있는데요. 지금먼저배출업소지도단속현황을보면2020년도에점검대상이88건에횟수가87건,2021년도에199건의점검대상중에209건,22년도에135건중에점검횟수48건,왜22년도에이렇게대상지가많은데점검횟수가이렇게줄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지금진행중에있어가지고확정된것만지금여기에기록이…
문병오위원장
지금현재10월인데나머지언제이렇게다하겠다는얘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연말까진채워야됩니다. 이게또시군평가에도들어가있기때문에이건저희가안할수도없고이게법정사항이기때문에완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말씀을드리는건왜이연말에몰려갖고하냐이말이에요. 평소때지속적으로해야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나름대로이렇게하는데조금부족한면이있었던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는염려되는부분이이배출업소에서어느때는지도를나오고점검을하고있다는것들을인지를했을때하고갑자기몰아서나올때하고이사람들의대처자체가달라져요,그렇잖아요. 그러니까똑같은배출업소지도단속이라고할지라도중간중간에언제나올지모르게끔다니면서횟수를채우면서거기에맞춰나가야지연말에몰아가면이사람들은평소때는그냥배출업소의역할을제대로못했다가연말에몰려오니까그때만하는그런습성을만들수있지않을까하는염려가돼서말씀을드리는거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저기점검대상이작년같은경우는199건에209건을했는데올해는지금135점검대상이48번밖에안됐다고보면향후에이날짜상으로보면매일나가서점검을해야되는입장이된단말이에요. 그렇게되면지금배출업소에단속하는데도문제가심각할거고,그러잖아요.그사람들도일을못하게될테니까. 여러가지감안해서향후에이런부분만큼은좀적절하게배정을하시고그리고업소에서도우리환경과에서언제단속나올지몰라야그분들도항시긴장감을가지고배출을하지않으려고노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점염두에두시고좀더노력을했으면고맙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다음에조치사항을보면개선명령하고조업정지,사용중지가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기타가21건이에요,전체적으로따졌을때. 그러면여기기타에7건,21건,6건이건뭐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어느…
문병오위원장
행정처분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먼저이렇게저희환경법은법체계가이렇게무슨행위를하고1차나2차이렇게할때행위별로,차수별로해서이렇게무슨처분을하도록아주이게성문화가다돼있어요. 기타는이제여기표상에이렇게만들다보니까시정이라든가경고라든가이제이런부분을몰아서기타를표현하는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해놔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여기에보면개선명령이나,조업정지,사용중지는나와있는데이것도결과적으로개선명령이나,조업정지나,사용중지는다시할수있는여건이생기잖아요,그렇죠? 그런데여기에보면허가취소건은전혀안나와있는데허가취소의조건이뭐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부분은팀장님이답변드려야되는데…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나오셔서관등성명대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김성현입니다. 허가취소건에대해서는개별법마다그리고어떤배출업소에종별이또있거든요. 그거마다다다르긴한데허가취소가되려면은어떤중대한위반행위라든지그런건에한정돼있기때문에허가취소건에대해서는거의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보면조치사항에서보면벌칙이나과태료나오는데이게고발을하든뭘하든기껏해야60만원,100만원막이런식으로밖에안돼요,그렇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런정도의과태료나경고조치이런영업정지,열흘이런부분에오면솔직히말씀드리자면배출업소는꿈적도안해요. 왜그러냐면자기들이배출해서나가서받는수익,이익을따져봤을때여기에서경고받거나이런거에대한문제됨이없다고보기때문에결과적으로경고를받든,조업정지를받든개선명령을받든횟수가있을거아니에요. 몇번의이횟수를넘어가게되면허가취소된다라고하는그런것이없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그런것은없고요. 대신이차수가쌓여가면서점점더강화돼가고있습니다,벌칙조항에서. 그렇게하고이분들이이런상황을무시할수없는게어떤환경쪽이라든지아니면다른쪽에서지원을받는게있어요. 그런데그지원을받게될때그런제한이되기때문에이분들이그거를쉽게한다든지그런것은생각과는좀다른부분이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환경오염에서이게배출이라고하는것은정말로굉장히심각한거거든요. 이것은어떤단속보다더심각하게철저하게단속을해야되는부분이에요. 이런부분을팀장님께서좀더인지하셔서향후에우리과장님과함께,팀이함께이부분에서심각성을가지시고좀더지속적으로좀단속을했으면좋겠고요. 지금방금우리과장님께드린말씀들었겠죠? 단속을하실때몰아서하지마시고부분으로나눠서하시라는말씀그거좀참고하셔서향후에는그렇게진행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지도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426쪽에보면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업소가또나와있어요. 여기에보면,427쪽에보면폐수배출시설현황에보면세차장이세군데밖에안나와있어요. 이유가뭐죠,우리홍성군에세차장많은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에요,이게지금이연도에허가나간것만이현황으로지금제출이…
문병오위원장
이연도에나간것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시설현황이기때문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무슨말인지이제알았어요. 제가거기까지인지못했네요. 그러면배출업소의전체현황이보면이게지금전체나와있는업소잖아요,또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많죠,저희가지금배출업소가총현재지금328개소가허가가나가있어요.
문병오위원장
제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제가좀더신중하게했어야하는데허가내역만보냈네요. 지금보면지금대기·폐수·소음·진동이업체들이우리홍성군에서꽤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업체마다의물론특성이다다르기는하겠지만여기에서오는이문제점들이결과적으로주민의피해하고직결되는부분이많이있잖아요. 그래서무엇보다도이쪽부분에대한단속들을좀더강화를해야되지않겠느냐. 법이라고하는것은결과적으로그런단속하라고하는근거조항이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이런법에대해서시행령이나시행규칙같은철저한법규를좀잘따져보셔서단속관리를좀더해줬으면좋겠다. 이게제대로되지않을때문제의심각성은고스란히주민한테오기때문에,군민한테오기때문에우리과장님과팀원들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하니까그런부분은좀참고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마지막으로우리앞전에존경하는김덕배위원님께서악취포집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포집기라고하는건결과적으로악취를잡아서그악취의문제점을들어냄으로인해서농가로하여금피해를나지않도록조심하라고지속적으로단속하는단속근거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도이포집기안에있는것과지금핸드폰과연관돼서계속모니터링하고계십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가능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전체적으로이숫자가많은데다가능합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가능합니다,바로.
문병오위원장
이모니터를하면서제가지금약간아쉬운게뭐냐면사조농산같은경우에요. 지금사조농산이지금약한내가알기로는40년정도됐단말이에요,건물지은지가. 완전노후화된…그런데도지금은내가알기로는8,000두이쪽저쪽지금돼지농가를키워가고있거든요. 예전에는16,000두,18,000두였어요. 그래서지금우리가포집기설치를하고난이후에세번이상잡고그다음에반경거리안에15에서10으로측정기가낮아짐으로인해서사조농산도불가분하게지금축소를했단말이에요. 근데저는지금염려되는게이렇게축소가됐는데가끔한번씩내포에서아파트에냄새가나요. 근데제가나가서제가2016년도부터진짜코를들고매일제가코를킁킁대면서이축농증이지금내가약을계속먹고있거든요. 축농증에걸릴만큼냄새를맡고다니면서조사를했었는데,저나름의이제는냄새맡다보면이냄새가몇정도나오겠다라고할만큼어느정도이제는좀익숙해져있거든요. 그런데가끔가다가냄새가한번씩좀심각하게나올때가있어요. 이렇게나오는데포집기에찾아보면안나왔다는거예요. 그러면포집기상의방향설정이잘못돼서주민들은냄새를느끼는데포집기는전혀이상이없다고한다면분명히방향설정에문제가있다,포집기설치에문제가있다. 지난번에담당팀장님하고주무관님하고다시만나서대화를했었는데요. 과장님께보고를했는지모르겠습니다. 보고혹시받으셨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받으셨으면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더심각하게고려하셔서포집기설치하나더하십시오. 그래서지금아시다시피사조농산우리가배상100억정도얘기가계속오고있고공론화돼가고있는부분이에요. 저는동의할수없는얘기거든요. 군민의순수한혈세인데거기가일반농가같으면우리는당연히해야되겠죠,그런데대기업이잖아요. 제가지난7대때우리의원님들하고사조농산이와서협약했던내용들,대화했던내용들알고있고우리과장님도알고계실거고요. 말만하지그때그순간만모면하지지키지않는그런사람들한테우리가군민의혈세를100억씩내준다는건있을수없는얘기고그렇게해서도안되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하려면내포신도시뿐만아니라주변에있는사람들이냄새가나지않으면농가가있든말든하등상관은없어요.그렇잖아요. 냄새가나기때문에그농가에대해서뭐라고하는것이고요지적을하는거고민원을넣는거예요. 그렇다면사조농가가냄새가나지않으려면지금우리가악취법에의해서,뭐라고하죠,측정뒤에단위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희석배수.
문병오위원장
예,10희석배수라고하는이희석배수내에만머무르면요내포까지냄새안나옵니다. 그냥냄새가나도그냥맡을만하다정도로넘어가지제가볼때는10희석배수가훨씬넘어가기때문에“잠을못자겠어,냄새가너무심각해.”라고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근데이정도의냄새가나올정도되면제가주변의사람들만나보고전문가들만나보고대화를해보면주범은사조농산이거든요,주범은. 그정도냄새날만큼냄새가아주그냥인상을찌푸리고잠을못자겠어할만큼나는냄새는주변에나올만한장소가없어요. 그러니까과장님,좀더이부분에대해서악취포집기신중하게한번하셔서악취포집기3,000만원들어가죠,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3,000만원가지고100억을아낀다면투자할만합니다. 그거아끼셔야되고요. 포집기설치가돼서방향설정잘해서잡아놓으면요내포신도시주민들민원넣을일도없고민원나올일도없습니다. 냄새나지않으면,냄새만나지않으면사조농산그안에있든지말든지누구도관여할일없어요. 그리고40년된건물을가만히놔두면자동으로폐업하게돼있잖아요. 지금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6월14일부로축산법시행령도그렇고시행규칙도그렇고다바뀌었어요,어느정도좀. 그러면농가가자체적으로이제는시설을해야되고투자를해야되는시점에왔어요. 사조농산이이런시점에서투자할수있을까요,없을까요? 제가볼때는못합니다,오래된건물이라. 자동으로그냥폐쇄시켜야돼요.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군이나서서지원해주겠다고폐업하는데보상해주겠다고나온다는자체가저는의아스러운것이고그건어떤군민도그건설득할수도없고이해도안할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좀더신중하게생각하시고일단은법도바뀌기는했지만우리도어쨌든간에포집기설치를통해서더이상내포신도시의냄새나오는부분에대한민원이들리지않도록적극적으로신경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향후에이부분에대해서자료좀공유하시고또설치부분도함께노력했으면고맙겠습니다. 할수있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제질의는이렇게마치고,추가질의몇분이계실까요? 또계십니까,두분. 두분밖에안계신가요? 시간상이렇게좀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경위원
짧게,짧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홍성군의홍성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가있어요. 그런데관련돼서제가위원회개최실적을요청을했더니조례를폐지를하셨더라구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조례폐지가아니고…
최선경위원
위원회폐지인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모법이지금격변화된다고했잖아요.
최선경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있을때이제그걸근거로해서만드는조례인데.
최선경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실그렇게저희여력도없었고이렇게특별한게없어서운영이안됐었고또이제그모법자체가없어지고탄소중립법으로이렇게또이제새로됐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조례를,당조례는폐지를하고새로또이렇게위원회구성이새로될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은이제저희홍성군에서도모법이바뀌었으니까지금관심을갖고있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가개정이돼야할필요가있겠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준비중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아니,제정. 제정. 지금준비중이신거죠? 그러면은관련돼서도좀소통해주시고요. 저희그다음에아이스팩수거현황을한번알고싶은데주변에서반응은좋아요,지금. 2021년에아이스팩수거함을실시를다설치를하셨죠,각마을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2022년에는세척시설도좀만들으신걸로같은데많이들모아지나요,실질적으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모아지는게배출량이이렇게일정치않고요. 이게평상시에는이렇게별로많지않아요. 그러다가이제명절이나선물시즌되면또일시에이렇게몰리고또그거잘세척해놓으니까홍성이제몇군데에서가져가서광천새우젓하시는분들이또굉장히원하고있어요.
최선경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새제품이한두번이렇게돼있을때는가져가는데재활용이된게또많아요.
최선경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이렇게폐기되는게사실50%가넘습니다.
최선경위원
폐기되는게50%…그러면좀제도의보완이좀필요하겠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도적으로는지금은이제지금아이스팩에들어간내부물질때문에지금문제가되는거거든요. 이제그내용물을사용을못하도록이렇게지금정책적으로흐름이가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농약병수거사업을하고있는데우리주민들께서항상말씀하시기를분명히이거는1년동안에어느정도의금액이들어갈거라는것을알고계시면서도결국은예산의문제때문에상반기,하반기에이렇게조금나눠서하고꼭추경에반영을해야되는이런상황이벌어지니까불편함을많이호소하시는데어떻게내년예산에는좀넉넉히좀책정이가능할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이게좀설명을드려야될것같네요. 농약빈병보상금은이제군비로하던게아니고국,도,군비를이렇게합쳐서했었거든요. 그런데이제그환경부에서예산세워놨던게8월인가에끊어졌어요.
최선경위원
맞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직원하고얘기들으면서깜짝놀라서“야,이건아니다.”
최선경위원
한1,700만원그래서이번에추경에세우셨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래서행정신뢰때문에이건무조건해야된다고그래서그부족한부분을군비로이번에추경에세웠던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사업에도좀관심가져주시고요. 지금현재저희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있어요. 그런데지금여러가지면에서과도기를겪고있을것같습니다. 사실은17건의UN지속가능발전목표를향해서환경뿐만아니라빈곤퇴치나또는기아종식이등여러가지목표를갖고활동을하는법률과조례에의해서만들어진민간협력단체예요. 그러면내년까지는,어쨌든지금활동할수있는그기간대로활동이가능한겁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부분도이제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환경부에서이렇게운영을하고그걸근거로저희조례에도만들어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옛날청정21에서부터이렇게명칭이바뀌어가면서현재이루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하는건이제비단환경문제보다도어떻게보면산업이라든가연관성이있는타분야가더많아요. 이런부분때문에환경부에서는컨트롤할수가없다고해서모법을폐지하고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변동을해서국무조정실에서이렇게하도록돼있어서지금우리기획감사담당관에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하는게있어서그거는조례,지금준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운영중인협의회는이렇게또그분들이여태까지진짜큰대가없이이렇게굉장히노력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리고또이렇게저도선뜻우리군만먼저이렇게없애는게좀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그거는이제주변시군이나이렇게봐서새로운또탄소위원회이런걸봐가지고이렇게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민간과의어떤거버넌스를통해서민간의협력과참여를유도할수도있고여러가지갈등상황도줄일수있는예방도될수있는그래서좀취지자체를잘살려나갔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요. 이제한가지더말씀드릴건제가장곡주민들과함께영농폐기물수거와관련돼가지고조례만드는일을함께하는데우리환경과담당팀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이너무너무잘협조도하시고또어떻게하면실질적으로조례가일상생활의또홍성군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을까고민을해주시고또오히려대안을제시를해주셔서굉장히감사하다는말씀을이기회에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점심후에하자고하는위원님의견이한분계셨습니다. 점심후에해도될까요? 그러면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없으시면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419페이지축사악취현황돼지농가만요청을했어요. 지금답변내용에보면은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위반사항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 우리가보면은과태료및행정처분기준이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과태료보면은30만원,50만원,70만원,80만원뭐있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악취가이제이렇게초과가되면1차,2차,3차로이렇게구분이돼있고차수별로과태료금액이법으로이렇게딱이게정해져있습니다. 여기서이제보통이금액보다는20%가이렇게많이부과하도록돼있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때문에사전통보를해서이렇게미리납부를하면20%로감경하도록돼있어서최종부과된금액을여기에표기해놓은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1차위반은원래는50만원,2차는70만원,3차는100만원이게맞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30만원…
장재석위원
과장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잠깐만요,저계산좀하고요. 좀환산을해봐야되겠는데30만원이면은당초원법으로정해진건30만원이아니고20%감경된80%가그30만원이1차위반입니다.
장재석위원
우리저기팀장님답변듣고싶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나오셔서관등성명대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환경시설팀장김미미입니다. 이번이가축분뇨위반에따른과태료는허가대상이있고규모별대로신고대상이있습니다. 허가대상은가축분뇨관리기준위반에따른50만원을부과를하는것이고신고대상이나그런거는30만원씩부과를하고1차,2차,3차로나눠서부과를하게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답변내용에보면은30만원도있고80만원도있잖아요,그렇죠?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보면은이게분명히허가대상같아요. 3차에80만원.그렇죠?
미미
김미미환경시설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럼3차허가대상은제가1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80만원으로지금이렇게기재가되어있는데이게맞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아까말씀대로법에는지금허가대상이3차위반됐을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100만원이맞는데,이거를이제사전통보기간에본부과된전에자진납부를하면20%로감경을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100만원에서20%로감경이돼서80만원으로부과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서제지적을하려고그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자진납부해서20%감경이문제가아니고이게지금3차째걸렸잖아요. 이런걸감안해야되겠어요,저는. 왜그러냐면1차,2차,3차이거걸리면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시정을하고걸리지않게노력을해야되는데이런것도제가…담당팀장님도계신데지적하고벌금내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 그런데이런시정할수있는…이게1차,2차,3차이렇게오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것때문에민원이더발생하는거예요,주민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참고로해당농가가지금3차위반이돼가지고요. 지금사조농산과같이악취신고대상시설로지정을했고요. 여기는이제배출허용기준이15에서10으로강화됩니다,이농장에대해서는.
장재석위원
그러면악취배출시설신고대상시설지정하고고시하는것도있죠,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걸리고이렇게하면은3차까지가면은지정후에사후관리또하는거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후관리하고강화돼서이제명령이나가죠,강제로.
장재석위원
그렇죠? 지금이런경우가앞으로걸리면은그런지정고시를받아야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이제지정고시는이미3차위반을했기때문에됐고,이제기준이15이상초과됐을때처분이되는데이농장은신고,3차를초과했기때문에이제앞으로는10희석배수만초과돼도이제처분을또수반이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이제지정하고사후관리를하는데이업체는그러면지금앞으로어떻게진행이되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이제계속그악취측정을…여기도저참고로무인악취포집기를지금부착을해놨어요.
장재석위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이제여기서또초과되면은이제초과가,개선명령이이제막반복적으로지금일어날수밖에지금없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이런것이이제진행은우리가이제축산과하고협의를좀했으면좋겠다. 지금이제환경과는관리대상에지금부과를하면돼요,문제있으면은. 근데이제우리가악취를어떻게저감할것이냐이게문제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포집기를설치하고이런것은,예를들어서법정허용치에대해서환경과는조치만하면돼요. 우리팀장님들어가시라고좀.
문병오위원장
팀장님들어가주세요.
장재석위원
근데지금우리위원님도다아시다시피내포권역에는상당히지원도많이했어요. 도하고군하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방차원에서,그런데어떻게보면남부권에지금축산농가가밀집돼있잖아요,특히돼지농가가. 여기에대해서예산이거기에비해서턱없이부족하고앞으로홍주미트도있고대농가밀집돼있는데여기에대한축산과장님하고협의해서지원계획이수립되고지원했을때문제되는것은또환경과에서제도적으로감시하고이렇게해서유기적으로줄여나가야되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가돼지농가한테만뭐라고하면안된다고생각을해요. 거기서도우리식량산업의1차산업을하고있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근데그런것을서로우리주민들하고상생하고공존하고갈수있는방향이돼야되는데극과극으로달리면안된다는얘기지. 그래서그런차원에서실·과하고협의해가지고지원책도건의좀해가지고이남부권에변화를줬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리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위반농가악취초과농가에대해서축산과에통보를해서지원우선적으로받을수있도록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리고우리가축분뇨처리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민간위탁했는데아까최선경위원님이질문많이하셨는데우리가실제두현하고계약을했어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1년동안지금진행이되고왔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아까뭐잘한다고전문가가있다고그러는데,책임자가. 그러면실제홍성군에위탁을줘가지고거기에일어나는악취가덜난다든가어떤변화를주고어떤이득이생겼는지한번있으면설명을해보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우선저도수질쪽환경처리하는거를이렇게수질검사데이터도그렇고실제또이렇게처리된물,육안으로봐도벌써저희가직영할때보다확실히달라진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이제경제성으로는작년도6개월한거를12월말에정산을했어요. 그랬더니저희가이제당초설계했던금액에서일부다운이됐고거기서도또이렇게(청취불능)이있어서1억,6,000정도이렇게정산을받은게있고요. 다만이제제가지금아쉬운게물량을확늘려서이렇게좀많은농가걸했으면좋겠는데시설에지금한계점이있어서그거는향후에기술진단할때해서중앙에건의를해서국비를수반시켜서이렇게개선해볼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떻게보면은제가생각할때는그게다시설이고뭐하고보완하고고쳐주고다하잖아요,우리군에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좀대수선이수반되는거예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500만원이상이면전부다지원해줬잖아요,지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건저희가지원안해주고저희가직접수리를해줍니다.
장재석위원
그럼거기서는단순위탁운영이에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뭐구차하게말씀드리는게아니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과장님이아주대단한것처럼이렇게말씀하시고우리가입찰할때2군데밖에안들어왔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2군데밖에안들어왔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좀다양성있게이렇게해서받아야하는데두군데,아까한군데는부도났다고천만다행이라고그러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은그렇게됐어요.
장재석위원
그런거보다도하여튼이제2년남았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남았는데그쪽에그민원같은거제가얘기했죠? 그쪽마을하고민원해결하라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용동인가그런마을하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맞은편마을.
장재석위원
그런데제가알아보니까그쪽은협조가잘안되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저한테건의했던게이제그런거있을때거기이렇게출입좀할수있게해달라고그래서그거조치했고요. 그다음에이제그분들이사실은저희가직영운영을하다가이렇게민간위탁운영을하니까이제군에서손떼고그걸로넘어가는걸로처음에이렇게오해를하셨더라고요. 그거아니고소유권은우리가가져가고무슨문제에대해서는우리가계속책임을질것이고운영만이렇게넘겼다고해서그부분은이해를시켜드렸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2019년도에악취방지시설설치한다고,시설개선한다고16억예산을해서다고쳤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개선완료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시설개선하고악취가어떻게변화가많이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측정을이렇게해보니까전혀지금문제가없고요. 민원은위탁넘어가는시점에서그때조금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실제악취보다아까말씀드렸던그부분으로저희는좀이렇게받아들였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제악취가없다고그러는데…우리가새벽에이렇게이동하고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변화가별로있는것같지않은데우리과장님께서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말씀드리는건악취가없다고지금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고요. 아무래도이게법사무를다루다보니까허용기준그거를말씀을드렸고그리고참고적으로그쪽거기가이제냄새가나는게잘알아요,저도. 이게뭐냐면은근무를하다보니까오전10시이전에는공기확산이하나도안돼요. 그런데폭기같은걸하면은저기가주위에있다가가라앉지않다가10시넘어서바람불어야이게확산이되거든요. 그러니까출퇴근시간에는폭기조냄새,축사그냥일반생똥냄새가아니고그게좀많이납니다. 근데그것도허용기준이내고요.
장재석위원
그게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우리축산농가는제도적으로이렇게감시도하고문제있으면은다벌금도때리고그러는데우리가이제공용으로운영하는분뇨처리장은악취가있어서민간인동네한테피해를주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것을잘융화시켜야되는데그런게아쉬운거고또지금아까팀장님계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럼관리감독하려면은많이돌아다니고부딪히는거같은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시설보수이런거는이제저희팀장님하고이제담당주무관이하고요또이렇게저희도그게도승인사업시설이거든요. 그래서충남도로부터또관리,지도감독을받고있어요.
장재석위원
아니,제가질문드리는거는이법적조치및대응매뉴얼을다대응하려면은지금이관련팀,또이게다량발생하잖아요. 지금뭐조사도해야되고근데인원은어떻게거기에뭐충분해요,지금움직이는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인원문제나오면뭐저는진짜드릴말씀이없을정도로이번에도엊그제신규자두명이발령이왔는데원래빠졌던데로보충을해줘야하거든요. 그런데지금소각로이슈가갑자기오다보니까답답한거예요. 일은다뻔히보이고그래서담당팀장이양해를구해서우선저쪽소각시설하는데보조하라고거기로지금배치하고,이런실정이에요. 그러니까뭐가축분뇨말도못하는거죠,농가수에비해서.
장재석위원
그렇죠,그래서지금민원도민원이지만그걸해결해줄수있는공무원도부족하다해가지고그걸제가질문을드렸으니까,과장님. 여기어떻게한사람도없어요,여기에.위원장님? 국장님도안계시고?
문병오위원장
국장님지금긴급민원이생겨서허락맡고나갔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뭐…
문병오위원장
저기있잖아요.
장재석위원
참…하여튼건의하십시오. 건의하고저희들도좀관심갖고그직원허가건축과도마찬가지고뭔가좀변화를줘야되는데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해서하여튼악취저감하는데또단속하는데스트레스많이받지말고역할할수있도록과장님이그배려를많이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마무리지어주시죠.
장재석위원
또다음에저질문할사람이또있어요,우리위원님들? 433쪽에방치은닉쓰레기현황파악및처리계획에대해자료를요구했어요. 근데이게이제시간이없기때문에그런데그은하폐유리공장,그때우리가현장우리위원님들도가고또조치한다고보고도하고진행상황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한번과장님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작년도현장방문때설명드린이후에지금변한거는그당시소유자가또잘못돼가지고지금경매를통해서소유권이또이전이됐습니다. 그래서또지금바뀐최종소유자상대로먼저소유자에대해서는고발하고저희가이렇게조치할거는했고지금현소유자를상대로해서또이렇게명령절차를밟아가고있는중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지금그게지금몇년째죠,우리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5년,20년가까이되는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제주민들도생각해야되고또의회에서도그렇게강조하고또어떻게보면군에서예산좀해가지고정말처리하고환수를하든뭐든이렇게하는방법도얘기도하고여러가지얘기했는데이게계속피해만주지20년동안군행정이그렇게영향력이없나이것도좀한탄스러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뭐치울수는있는데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환수방안만있다고그러면벌써했을거예요. 그런데지금저희가이렇게집행을했을때환수확률이제로예요,제로. 그런상태에서소유자는있고그래서저희가섣불리이렇게못달려드는겁니다. 그리고이제방치?은닉이라고그러면…이제방치폐기물은맞죠. 그런데소유자가없고이렇게버려진거이런것같으면은뭐저희가라도해야죠. 그런데이건소유자가더명확하고또사업목적으로그걸이렇게취득한게또이렇게눈에보이고이런고민이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은계속이런식으로가면은뭐30년도가고뭐40년도가겠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실제사업하는사람이이렇게나타날수있도록한번저희가노력을해보겠습니다. 그쪽지난번현장방문할때도그래서거기은하화봉리이장님한테제가그걸한번여쭤봤거든요. 혹시어차피그폐기물처리업체니까그폐기물처리업을새로신규허가를내주면이렇게치울수가있을것같은데그건어떠시냐했더니절대안된다고그래서그방법도지금검토를못하고있고요.
장재석위원
지금이제토지및건물소유자에서2020년2월28일까지우리과장님의행정명령진행중인상태로불이행시2차고발후법원의처리결과또주민피해가종합적으로있으니까행정대집행을한다고이렇게저희들한테보고를했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거보니까또뭐예를들어서대표자가바뀌고또어려운말씀을하시는데이건진짜어떻게보면사기다. 그래서행정에서이것을단속을못한다는것은정말안타까운일이에요,지금20년동안. 이런주민의피해,면민의피해이런것도감안하시고이것이진짜거기보면은뭐유리라든가아주진짜폐기물인데그게천장이다뚫려가지고맨날비와가지고그거똘로다지금내려가는거아니에요. 잘알고계시죠,우리과장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걸즉각적으로어떻게대응을해주셔야하는데지금20년이에요. 이걸이번사무감사를통해서좀뭔가어떤이행을해야되겠다라는것을지적을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내용우리군수님도아마깊이있게파악은안된상태라제가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고한번방안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위원님,그만하시죠. 추가질의지금…
장재석위원
그래요,우리위원장님이아주시간이없어서그런가본데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다음또있으니까요,해주시고. 김덕배위원님,추가질의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추가질의있긴있는데시간없다고해서그만했는데그냥마치려고시간이없다는거예요?
문병오위원장
아니요,지금추가질의지금20분을썼어요.
장재석위원
그거조금만줄수도있잖아요.
문병오위원장
아니,20분을쓰셨다니까추가질의10분을20분으로쓰셨다고.
장재석위원
아니,우리가예를들어서…
문병오위원장
뒤에행감이또남아있잖아요. 지금다른과가또있잖아요.
장재석위원
다못했으니까,한번의기회는줄수도있는거지시간이없다고딱끊어가지고마친다는거는좀그렇죠.
문병오위원장
이해좀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제가시간배려는충분히했다고보고또궁금한사항있으면개별적으로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공중화장실점검자료,공중화장실구조변경소유예산산출내역10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9일 기획운영과장임민택 친환경기술과장강선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임민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두분과장님다답변석에앉아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460쪽농업신기술시범사업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디지털농업기술드론직파벼재배단지조성과관련돼서는결국지원하는것이드론지원하신거네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현재드론하고부가적인농업기자재이렇게해서지원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법인이주로…등기부등본을제가봤는데요. 주로집중해서하는분야가어떤분야입니까? 워낙사업이많아요. 한20가지도넘는것같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사업대상자이남진씨말씀하시는거죠?
최선경위원
무기친환경영농조합법인,예. 2011년에아마만들어져서지금까지신것같고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분이여러가지사업을하는건사실입니다마는우리드론직파하는벼농사,농사를대규모로많이짓습니다. 그래서홍성에…
최선경위원
주로위치는어디에있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홍성저쪽서부AB지구가기전에보면갈산에있습니다. 갈산,AB지구접경지대에그쪽에이번에시범사업선정단지가거기에들어가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번에지금이기술로시범사업을진행하셨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해서지금거기에서이제그쪽에아시다시피AB지구가간기가많아요. 소금염도가많아서일반재배기계이앙으로해도하늘에서비가와야7~8월,7월달에이앙하고나서비가쏟아져줘야벼가이상없이정상으로쑥올라오거든요. 염기가많은논의특징인데지금거기도조금일반AB지구보다는덜합니다마는염기가조금있어서그렇게작황은좋지않습니다마는올해드론파종해서지금지난주인가제가현장에나가봤는데괜찮게농사는그냥보편적으로된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이법인안에드론을조종할수있는기술자가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지금그분이남진씨는조금그렇고아드님이계세요. 아드님같이이제말하자면영농후계자로이제책봉을받아가지고아드님이드론자격증이있어서그아드님이…
최선경위원
그러면아드님이법인안에들어오던지,아예. 왜냐하면드론에대한관심들이주민들이굉장히높아요. 받고싶은분도많고그다음에농업정책과저희자료집127쪽을보면1년에한4대씩드론을공급을하고있습니다. 다만드론을그냥주는게아니라어떤기술자격이있거나그래야지만가능한데이법인은그러한자격요건을갖추지않았음에도드론을30kg짜리가이거는거의저희군에서도잘지원을하지않을정도로…10kg짜리는농업정책과에서는1,000만원정도만보조해주고나머지는자부담으로다가거든요. 그런데보조비용도1,500만원이넘어요. 그러면농업정책과랑농업기술센터에자부담비율은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물론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다다른거알아요. 그런데농업정책과에비해서농업기술센터는자부담비율이거의없거나훨씬적다라는표현이있는데사실일까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거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말씀이맞긴맞습니다. 그러나저희가농업기술센터에서는이농업에대한전반적인시범자가들어갑니다,어떤사업의. 그래서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말씀하신그드론직파라든지원예분야에서도어떤딸기가됐든배추가됐든일반고추가됐든그런재배에대해서시범적인사업을해서성공을우리홍성지역에맞다,적응해도된다,보급해도된다했을경우행정에서농수산과라든지이런데서하기때문에저희들은시범적으로하는역할을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조금…
최선경위원
드론직파가신기술이라고볼수있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요즘에이제노동력절감고령화시대이기때문에…
최선경위원
신기술은아니죠. 농기계의변화로일어난정책의변화정도,기술의변화정도되는거아닐까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직파는신기술이죠. 직파는지금많이성공을못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요? 그러면아까다시돌아가서이법인안에서드론을이렇게저희가지원을해줬지만만약에여기에서드론을직접적으로운전을할수있는분이안계실때는이드론을내년,내후년에계속이용이가능할까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홍성군.내에저희자체적으로농기계팀에서도…
최선경위원
아니,이법인.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아드님이후계자로지금계속영농을하기때문에가능하다고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아드님이법인안에얼른들어오시든지해서좀자격요건을갖춰야되면된다. 만약에아드님이나중에…지금은영농후계자로하지만법적인근거가아무것도없어요. 내년당장“아,저취업때문에다른곳으로가요.”하면이것도공장에서,창고에서그대로방치될수있는게아닐까라는우려심에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어떤이야기들이도냐면농기계들을많이작목반이든어떤곳이든받아요. 임대를받고있다가,부실하게사용하고있다가결국1년정도지나면다른곳에불법으로매매를하거나그래서불법이득을취득한다는제보가있지만제가아직거기까지깊이조사를못했기때문에이번행감에서는그부분을인용을안했습니다. 그래서제가좀더자세하게현장검증을해서,몇곳있어요. 지금그법인과관련돼서구체적인이름도얘기를하고있으나거의한1억원이상의기계라는이야기를들은것이있는데일단지금이부분은아드님이이용을할수있기때문에넘어가도록하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지금저탄소농산물연합회여기는법인도아니고요,그냥연합회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언제만들어졌습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여기는지금한몇년됩니다,만들어진거는.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단체의성격이어떻습니까? 그냥세무서에등록된비영리단체입니까,아니면…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그건영리단체는아니고비영리단체로알고있습니다마는.
최선경위원
그러니까비영리단체일텐데등록이되어있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돼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돼있으세요? 그래서이단체명단을,제가이명단을보려고했던건아닌데여기는유독3억이라는보조금이들어갔는데도자부담이한푼이없어요. 그리고정확하게이사업이뭡니까? 바이오숯이라는게뭔지도잘모르겠고그바이오숯을뭐어떻게공급을하겠다는거예요,생산하겠다는거예요? 또한가지는바로뒷페이지를보면홍성마늘기반조성사업과연결이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이거와또마늘은어떤연관관계가있는지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지금3억원의사업비인데요. 이것이금년도에바이오숯이들어가는것이고추하고마늘입니다. 고추하고마늘은아시다시피…
최선경위원
일종의비료같은거예요,바이오숯이?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그게이제고추하고마늘다비성비료를많이필요로하는작물이기때문에저희가두작목들에대해서고추연구회,마늘연구회에대해서,이바이오숯을먼저말씀을드리면은쉽게얘기하면바이오숯은토양의비료로쓸수있는유기물같은것을요산소가없는,그러니까무산소에서태운겁니다. 그래서그것을바이오차라고부르는데마시는차가아니고어떻게보면은토양개량제차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바이오차로비료를줬을때그토양에시비처방을하면은그만큼그토양개량효과도있고다비성작물인고추와마늘이상당히성장이라든지고품질을만들수있는그런성분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무슨공장같은게있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지금바이오숯을만드는것이지금우리나라기업체중에경상도에있는누보에서만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연합회에가입된분들이모여서연구하고같이하는것도아니고다만이바이오숯을이용할수있는농가들명단아니에요,혹시말하자면?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리고지금현재는…
최선경위원
그리고개인김성태씨라는이분이그냥연구만해서만들어서보급만하는뭐이런시스템아닌가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이이제우리홍성군에서생산되는요즘에홍성마늘이뜨고있는데요. 마늘이라든지고추를좀고품질더지속적으로가능한고품질화하기위해서저희가그거를선택하고지금세계적으로또저탄소로가야되기때문에이거를쓰면토양에고정이되기때문에…
최선경위원
이게올해첫사업이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올해첫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성공적이냐실패할것이냐는일단경과를좀두고봐야되고,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내년에는이사업이일몰되는거죠,이분들은한번받으셨기때문에?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아니요,지속적으로이제…
최선경위원
일년에매해마다이렇게3억씩을지원을받아요,이한연합회가?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아니요,점차확대를해가야죠. 저희홍성군에농가가뭐예를들어서100농가,200농가가있는게아니고뭐300…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저는확산되는농가가중요한게아니라이걸생산하는이연합회주체,주체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거거든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이것은…
최선경위원
그리고내년에도,내후년에도똑같은이정도의사업비가계속지원이되는것인지. 그래서지금현재로서는제가굉장히아직은이해하기어려워서현장을한번봐야된다거나이런방법이좀있을것같고요. 시간이어쨌든정해져있기때문에제가더는질의는하지않겠습니다. 그런데지켜는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과연무슨기술사업이길래그럴것인지에대한궁금증. 그다음에저희가468쪽에보면마늘이에요. 홍성마늘관련해서저때문에좀많이곤란하셨죠? 홍보영상때문에고생많이하셨는데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경위원
홍보영상마늘만들었을때제가여쭤봤어요. “왜예전에쓰던영상을다시사용을하시느냐.”그랬더니지금마늘수확,그다음에판매를해야되는적기인데아직준비가안돼서,영상이준비가안돼서예전걸썼다라는답변을들은것같아요. 그러면이제가문제를제기하고난이후에그러면홍성마늘관련해서홍보를하기위한다른대안을만들어냈습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이조금…홍보영상이이제과거에2019년도인가요?
최선경위원
2020년.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2년전에저희가이제스마트폰에내보냈던거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그렇게그걸보고서…물론대중적이지않고개인적으로보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이슈화되지는않았는데이거를갖다가이번에…
최선경위원
공공의장소에서불특정다수들에게무참하게뿌려졌기때문에문제가됐던거고요. 요점만,이후에대안으로홍보영상을새로더…왜냐면제가이문제를가지고지속적으로제기를하고싶었으나사실은,더깊이더날카롭게다루고싶었지만피해가농가에게갈까봐,괜히구설수로인해서판매를해야되는농가분들에게피해가되지않도록일단수면아래로가라앉히는게맞겠다고생각했고그다음에더중요한것은그렇다면이농가분들을위해서더좋은홍보영상을만들어서도움이돼야된다라는생각이들었기때문에관련돼서홍보대책을세우신게있느냐는질문입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이후로그래서홍성마늘에대해서저희나름대로위원님이염려하시는그런부분이많이이슈화되고그런경향이지금저기하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이제신문이라든지,나름대로그홍산마늘의특성,과거에잘못나갔던굵고단단한그런내용을좀배제하고.
최선경위원
어쨌든새로운홍보대책을세우셨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해서…
최선경위원
만들으셨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나름대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하고있으세요? 새로운영상만드실계획이신거예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영상을…
최선경위원
영상은아니고그냥보도자료로언론대응만하시겠다는거죠,사실은?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영상제작도해서지금별도로홍보팀에서했고요. 또나름대로…
최선경위원
홍보팀이라는거는군의홍보팀?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저희군청.
최선경위원
홍보전산담당관팀에서?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거기서도했고,저희농업정책과에서도…
최선경위원
관련돼서혹시,위원장님팀장님께잠깐보충…어떻게직접답변하시겠습니까?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은이쪽답변석에나오셔서관등성명대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갑
정용갑소득작물팀장
안녕하세요,농업기술센터소득작물팀장정용갑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요. 저희가이제홍보영상을센터에서만든건없어요,지금까지없고요. 그문제가됐던영상도홍보팀에서제작을했던거고금년도에도이제홍보팀에서영상은제작을했어요. 제작을하는과정에완료가안된상태로이제그영상이먼저나갔고홍보팀에서추가적으로영상을제작을했고요. 그다음에농업정책과에서도금년도에홍보영상을제작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영상시사회라고하죠? 시사회하셨다고하더라고요,그영상도. 시사회하실때저좀불러주십시오. 가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이후에성인지에관련돼서대안을세우라고군수님께5분발언을통해서말씀드렸더니9월1일날그래도저희공직자분들모셔다놓고교육을하신것같아서감사하다는인사는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나중에.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자세히설명을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의자료에최선을다해주신과장님그리고기술센터공무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439쪽에신품종개발현황및향후계획에대한자료를요청하고좋은말씀들었습니다. 향후신품종개발계획을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해줄수있나요.
439쪽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이제신품종보급입니다. 보급은저희가이제그동안2017년도에저희가개발한홍산마늘을홍성마늘로지금해서전국적으로현대백화점이라든지롯데마트에서홍성마늘농업인들한테소득을많이올리고있고요. 홍주씨들리스같은경우는이게지금저희가도입연도가작년에처음이걸재배하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농가가많지않아요. 지금다섯농가밖에안되는데한1ha정도남짓하기때문에이거를이것도이제저희가농진청하고이제합동개발한품종이기는한데다른지금포도보다는천안에거봉포도가있고일반포도가있고샤인머스캣이라고해서이제품목,우리대한민국이개발한품종이아니고일본품종이거든요. 이걸갖다가대체하고세계적인품종포도가수십종,수백종까지도있습니다마는글쎄요,객관적으로보기에저희대한민국국민이먹어보고저희가조사는안했습니다마는여론이라든지이런걸보면신맛,단맛골고루맛이들어있고또포도자체가굵고이것도알이상당히저장성도좋고해서요. 샤인머스캣은단맛만납니다마는이것은신맛과단맛이어우러져가지고남녀노소할것없이다즐길수있는세계최고의맛을낼수있는품종이기때문에앞으로저희가품종으로홍성의특화작목으로육성을할계획이으로있습니다. 그리고아리향딸기가있는데지금아시다시피홍성군내전체설향딸기가전국적으로지금한90%이상재배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이것을좀홍성…그동안에논산이과거80년대,90년대까지딸기를주도해왔습니다만저희가앞으로홍성딸기를주로육성을해서농가를보급하기위해서아리향딸기하고홍희딸기를하는데이두가지딸기중에서도저희가홍성의희망이라고해서홍희딸기,여기저희가‘홍’자가또들어가고해서이것도저희앞으로미래홍성농업인들의먹거리작목으로육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것도홍희딸기도참고적으로말하면홍주씨들리스포도처럼농가가많지않습니다. 금년도처음으로보급을했기때문에저희가헤테로법인하고둘이합작으로MOU를맺어가지고이것을도입을해서앞으로홍성의설향딸기를제치고뛰어넘어서헤테로하고협력을해서홍희딸기를홍성군의주작목딸기,또앞으로는나가서대한민국70%,80%이상주도할수있는그런작목으로육성할계획으로있고요. 금년도11월말에저희가시작을한딸기이기때문에금년도생산을해서이게저장…경도가좋기때문에수출할계획까지도잡고있습니다. 바이어들이맛을보고작년에시범적으로상당히이것도홍주씨들리스포도처럼찾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런데아직생산량이적어서농가도적고하기때문에저희가이전략품목으로앞으로집중육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홍주씨들리스하고샤인머스캣하고비교했을때,저도먹어봤거든요,씨들리스를. 굉장히경쟁력이있는거같아요. 껍질도부드럽고,샤인머스캣보다요. 그래서이게홍성에뭐라그럴까지금특산물로좀할수있는대표적,그딸기로할수있는그런여건이모든게갖춰져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도재배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이제홍보나그런계획같은게있습니까,나름대로?홍산마늘처럼?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이것도농가가많지않기때문에일단은저변확산을해서해야상품화도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예산에1억2,000확보를해서…
영식
권영식간사
올렸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농가를확산해서좀넓혀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희가향후계획을보니까단지화를추진하고요. 공동브랜드를나름대로개발을한다고이렇게말씀하셨고요. 또홍성의대표브랜드가좀필요한데나름대로여기에대한대표브랜드로좀준비하는거있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홍주씨들리스같은경우도이제앞으로농가가확대가되면요. 지금홍성마늘처럼현대백화점에서도금년도에도전국에11개소하고롯데마트전국매점의홍성마늘을출품했듯이이것도홍주씨들리스도처음입니다마는내년도에좀확산이되면현대백화점에서이걸한4,5톤좀줄수없냐이렇게바이어를통해서저한테연락이왔더라고요. 그래서내년도에는조금상품화좀해서현대백화점에홍보도하고현대백화점에처녀출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그홍성하면떠오르는그런그포도가될수있도록좀더관심을많이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방금전에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도그런우려스럽고불미스러운일이있던부분에대해,동영상에대해서말씀을주셨었는데요. 그동영상을제작하고이렇게배포할때그과정이이제구체적으로어떻습니까? 예를들어서홍보전산에만위임해서배포하는겁니까,아니면어떤과정이있을거아니겠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이제그동안에는마늘의특성이라든지마늘의좋은여러가지성분을해서자료를넘겨주면홍보팀에서제작을하거든요. 그때당시에는2000…물의를일으켰던그거는그때당시에는사실말죽거리잔혹사영화그걸주제로,테마로해가지고그걸만든다고해서만들었는데그때는그렇게큰문제이렇게까지는없었는데…
영식
권영식간사
별문제없을거로보신거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그이후로이제대중매체터미널이라든지서울에있는버스터미널,기차역그런대형스크린에크게나와서그런지그걸보시고서…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이내용을제가여쭤보는거는요처음에제작하고그런과정을통해서어디다배포하고어떤식으로배포하고그런로드맵이없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런것은계획은해서하죠. 하기때문에그때당시에는이제유튜브로만했고그게문제가돼서이제…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런말씀이아니고배포하실때어떤식으로배포한다는뭐어떤기준이나그런게있을거아니겠어요,예를들면…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계약을합니다. 저희가하는것이아니라홍보를요청을저희가드리면홍보팀에서마늘홍보는어디에한달동안아니면6개월동안아니면열흘동안이렇게개시를하는걸계약을해서나가기때문에.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공공장소에그런거를영상을배포한다고하는그런내용도있었나요,아니면그런내용이없었는데그렇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는그거까지는모르고있었습니다,그내용을…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리는부분이요영상같은거모든걸제작하고외부로홍보하는거아니겠어요. 그러면이쪽에서의뢰하고의뢰받은데에서또제작을의뢰하고또어떤과정이있을겁니다,이렇게해가지고. 그런과정을조금발주이를테면의뢰를한농업기술센터에서그거를좀더세밀하게살폈으면하는좀아쉬움이제가있어요. 그래서나름대로여기부탁하고발주한여기센터에서그걸한번다시모니터링해서과연이런광고가나갈수있는건가,나가면안된다든가,뭐어떤광고내용이조금미흡하다든가그런걸최종적으로결정을한다음에배포하든지홍보하든지공공장소에그거를틀든지그렇게결정을하셔야되는게맞지않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과정을거쳤어야되는데저희가이제그런욕심이랄까요. 하여튼홍보…마늘,홍성마늘에대해서이제홍보를해주는그런홍보팀에다가이제…거기서사실은담당전문쪽으로그영상제작을하고하기때문에저희가그걸나중에라도추가로사실내보낸다고했을때는저희한테얘기를했으면글쎄요,저희도유튜브에다…아니,솔직한마음입니다마는유튜브에서문제가안됐기때문에별문제는없을거라고봤습니다마는저희가그거를내보낸다는그런거까지는저희한테통보를받은건없고.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제가…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홍보팀에서내보내기는한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제가그런과정,로드맵을물어보는거예요. 여기센터에서그거를먼저발주하고의뢰했지않습니까,최종적으로어떻게어떻게하라고. 그러면최종적으로그런거를검증을하셔가지고그걸했었으면하는아쉬움을좀갖고있고요. 제가홍주씨들리스이것도좀홍보라든가하는말씀제가부탁드리는것도그런과정을잘거치셔가지고이번에불미스러운일이있었으니까요. 재발을안할수있도록이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441쪽에제가농·특산물거래장터향후건축추진계획에대해서요구를했는데요. 지금답변내용이이제홍농연회관,지금소유가어떻게돼있나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지금홍농연회관은요홍성군농업인단체총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서이렇게소유가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그거를채납받아가지고리모델링해서쓰신다는말씀인가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그것을농업인단체하고협의를해서본인들이기부채납을해서,기부채납하기로얘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도확보를했고요. 그래서2023년부터는지금1층에보면왜그저희가직거래장터를말씀을드렸냐면요. 1층에는,1층건물앞안에는1층에상실매장하고밖에또보면군땅이한330평정도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밖이라면앞쪽으로말씀하시는거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바로옆에이제…
영식
권영식간사
옆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홍성쪽으로오는데바로옆에옛날공동묘지그묘지자리에한330평정도가거기있거든요.
영식
권영식간사
옆쪽으로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군땅입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군땅입니다. 그것은비상설로해갖고지금홍주종합경기장에서장터가있잖아요. 그것을밖에는비상시로해서저희가운영할계획으로현재는그렇게갖고는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는사실그여기홍농연을그직거래장터로생각을저는전혀하지않았었어요. 제가이제이걸물어본취지는저번에농업정책과도제가그런말씀을드렸고이런비슷한질의를제가한적이있어요. 이게뭐냐면은홍성에생산하는식품이라든가육류라든가모든걸통틀어가지고로컬푸드직매장같은걸하나좀만들어야되겠다,필요하다그런말씀을제가농업정책과할때도질의를하고말씀을드렸었어요. 제가이제몇년후면은잘아시겠지만외부에서서울이나경기도에서올수있는어떤교통인프라가굉장히잘갖춰지거든요. 그러면홍성을많이찾아올텐데제가예로태안로컬푸드직매장가보셨죠? 거기고남쪽으로가다가…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안면도쪽으로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안면도쪽이에요. 저도거기를여러번가고했었거든요. 근데장사도참잘되고거기있는분들이굉장히다외지분들이세요. 이렇게좀그쪽오시는분들들르고그러는데제가잠깐여쭤보기로는매출도상당히된다라고이렇게좀제가알고있거든요. 저는사실그런비슷한거를제가생각을했었거든요. 홍성에다가예를들어서지금홍성역에서무슨내포쪽으로가는중간에다가한다든지예를들어가지고,그래서외부사람들이홍성에오면홍성에예를들어“씨들리스포도가유명해”“그럼그거사러가자”,“육류가유명해”“그러면사러가자”그런식으로갈수있는장소,우리시내의어떤상권을좀장사하는데피해가안갈수있도록저는사실그거를생각을했었거든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또여기홍농연을생각하셔가지고이제뭐그리모델링을하신다고했는데좋습니다. 뭐어디서하든간에뭐그건중요하진않는데다만장소가상당히적은것같아요. 현재지금건물가지고는요,그렇죠? 옆에좀땅이있더라도.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게총합하면아마860…대지면적이현재홍농연회관은…
영식
권영식간사
홍농연빼고얼마나됩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옆에한330평되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330평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한800…현재면적은830평정도될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저는뭐잘알아서판단을하시겠지만은홍농연주위로주변으로해서군또땅도있다고하시니까주변에좀더이렇게크게확보를하셔서그직거래장터를이렇게다시옆에다가뭐건축을하더라도그런걸좀만드는게어떤가. 그래서내포또홍성원주민외부에서와서이렇게방문해사가고할수있는그런직거래장터를좀규모있게하면어떻겠냐그생각을갖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도이제그것때문에지금사실은이것을저희가처음에생각을홍농연회관이운영이안됐기때문에그대안으로저희가생각한게이거거든요. 그래서지금1층은말그대로매대형식으로해서지금말씀하시는로컬푸드방식이있잖아요. 그정도,그런방식으로운영을하려고하고있고요. 밖에는농가들이계속나와있을수가없잖아요. 일주일에한번,아니면일주일에한번이든지이주일에한번이든나와서판매할수있게이렇게지금할수있게하려고계획중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말씀드린부분이크게도움이되려나그런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생각할때는그건물자체는그렇게큰건물이아니에요,1층,2층,3층이. 그래서1층,2층,3층건물자체는그분들의회의장소나세미나나그런쪽으로유도해서사용토록하고,군땅옆쪽으로든지뒷쪽으로든지더좀평수를,땅을많이확보해서그런장소를좀이렇게제가말씀드린부분,장소를좀만들었으면좋겠어요. 이렇게포도라든지뭐우리홍성에내놓을수있는거,다른데없는거,그런걸우리가우리농민들이내놓고활성화…마음놓고팔수있는그런장소가필요한것같습니다. 근데이제그태안아니더라도저나름대로좀알아봤는데전국에또시군단체,이런식으로해서많이쏠쏠하게재미본데를제가많이듣고있거든요. 저도가본데도있고,그래서한번그런데방문좀하셔서이왕이렇게준비해서하시는거군수님하고협의를하셔서좀크게,규모있게우리농민들이생산하면은마음껏팔수있는공간을빨리조속하게만들었으면하는제생각입니다. 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워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4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한가지사무감사자료요청했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제우리가홍성마늘을어떻게하면정착시키고또활성화시키기위해서여러가지이제지원을많이하고있어요,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과장님한테질문드리는데여기보면세부내역에서종합적으로마늘건조기가WS하고WS-2000또WS-1000해가지고이단가차이가나네요. 이게총27대지금지원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지금기종의차이인데요. 정확한답변을드리기위해서저희팀장님한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나오셔서관등성명대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갑
정용갑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정용갑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먼저홍성마늘은기존마늘과다르게건조가좀더디게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처음에건조가잘안돼가지고그런부분때문에이제롯데마트에서소비자들한테판매가이루어진다음에그게갈색반점이생기는그런부분이있었거든요. 그런부분을갖다해결하기위해서저희가도입을한게지금말씀하신건조기입니다. 건조기랑그다음에콘티박스그두개를가지고현재현장에서건조가되면서지금전국에서가장좋은품질의마늘을생산을하고있는데요. 지금말씀하시는WS-1000은팬이한개짜리건조기고요. 그다음에2000은이제팬이두개가있는거예요. 용량의차이입니다.
장재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지금총27대가이렇게설명은들었어요. 뭐1000,2000은이제이해가가는데이동식이잖아요,이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이동해서,설치해서할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동식. 제가봤을때이게보면회원들이지금상당히많잖아요. 그럼계속이게지원이돼야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다한거예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충분히이렇게더하면지금서부저쪽하고지금집하장차원에서이제이쪽구항에서현재선별도하고있습니다마는마늘이재배면적이지금현재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지금자꾸날로늘어나고있습니다. 지금현재한300여농가됩니다만더이제늘어나게되면은이것도아울러서홍성군에서서부쪽에있기때문에홍북,금마쪽에도이쪽에도설치를하면효과적으로더좋을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지금계속이동식으로이제개인이나이렇게좀지원하다보면은이게끝이없을것같아요. 제가봤을때는우리가지금회원수가217명이잖아요. 그러면이제면단위로또분리가될거아니에요,이생산자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럼이런것도좀정착이돼야되겠다. 면단위어디중간지점에예를들어서생산을해서괜히말리다보면이게품질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을것도감안을해야되거든요. 그러면이게이제납품을하기때문에통합적관리시스템이필요할것같아요. 지금이제계속예산이집행돼가지고20년부터22년까지지금지원을하고있잖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을한번구체적으로선별기고뭐고할때는이시설을,창고시설을크게한다든가해가지고전체적으로이렇게면단위로다수급해가지고협동으로이단체가있으니까그런시스템이나중에는이홍성마늘을아주특화또정착이런게빨리앞당길수있다고생각하는데그런구상은갖고있는지?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 현재는사실이게저희는어떻게보면생산기술쪽에서농가지도를하고있고그리고더나아가서이걸유통판매는사실은축협이나농협이쪽에서해야맞는데요. 지금저희가이제그렇게잘안돼있고우리충남만해도지금홍성에APC,다시말하면농산물유통센터가아직없어요. 없어가지고그것이있다면이제여러가지로앞서가고미리다잘돌아갔을텐데그런시스템이잘안돼있기때문에저도조금걱정을많이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다이해가가는데이게어떻게보면마늘에대해서정말기본적인거는기술센터도해줘야되고하는데이런시설지원을계속기술센터가하고있잖아요. 이런것을농협하고기술센터하고생산자하고삼각네트워크로이런기반시설이정착이됐으면좋겠다해서이건앞으로이게진행돼야될일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계획수립도필요하다한번구상해보시라는말씀을,제안을드리는거예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홍성마늘이계속해서지속적으로발전이될수있도록구상을해서차질없도록…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보니까21년도에버스광고가있어요. 광고,판촉행사하고,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470페이지에보면은버스광고가있어요. 버스광고는어디에서지금광고를하고있는거예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작년도21년도에광고로알고있는데요. 작년도에버스홍주여객이라든지여기에이제홍성마늘내지는… 참고로세종시하고대전시쪽하고이런데시내버스라든지그런데부착해가지고택시에도이렇게하듯이저희가이제그게…
장재석위원
홍성에서는제가버스는못봤어요,홍성마늘한거는못보고. 하여튼뭐세종시에했다고지금보고를하고있잖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세종시하고대전시하고…
장재석위원
그세종시에한이유있을거아니야,이버스광고를?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세종시하면물론위원님아시다시피전국행정도시고서울못지않은그런데고그리고농림축산부라든지정부부처가거기있고하기때문에.
장재석위원
일부러세종시를택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세종하고대전이아무래도홍성…충남마늘이고하기때문에여기부터이제알려지고이렇게앞으로전개해나가야될그런홍보목적으로한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는경기,서울지역으로홍보를해야되겠네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홍보를앞으로그것까지는저희가계획은없습니다만계속해서홍성마늘홍보는필요한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보면은우리가이제판매처발굴과또쇼핑e홍성장터있네,그렇죠? 이거투트랙으로활용하고있는데지금여기에대해서한번간단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지금보면은판매처가롯데마트뭐110개소이렇게하는데지금실제판매처가어디어디해가지고몇개정도가지금판매처고e홍성장터라고또있어요,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대해서무슨활용방안이라든가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여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여기470쪽에나와있듯이저희가해마다판매망을늘려가고있습니다. 그래서롯데마트쪽은계속지금지속적으로2020년부터2020년,21년,22년23년동안지금그쪽으로계속출하하고있고요. 앞으로도그쪽으로계속출하를할계획이고요. 농협이라든지쿠팡이쪽하고앞으로더한다면현대백화점에서도가끔옵니다. MD가와서여기얼마납품해달라고하면그쪽에서도농가에서출하하는걸로돼있고요. 지금홍성자체적으로도이제외부에서오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이쪽공설운동장보면저희가장터를토요일,일요일날하고있는데그쪽에서도좀판매를할수있으면지속적으로판매를할계획으로있고홍성마늘이지금성공적으로전국에경북의성이라든지서산마늘처럼어느정도자리잡아가고있는단계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앞으로몇년더홍보하면서판매망을적극적으로더늘려갈생각으로있습니다. 이마트쪽에서도지금작년에MD가와가지고내년부터이마트쪽에도아마기획상품정도라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보면은이제우리가출하현황이있어요,그렇죠? 20년도에는33톤,21년도에는145톤,22년도에는350톤이게배로늘어나고있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이게350톤을다지금소비를하고있죠,올해계획도그렇게잡고있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22년도도.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마늘다출하했잖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100%출하한건아니고일부남아있는것도있습니다. 이게이제마늘농사라는것이농가들이이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생산량을다소비할수있냐이걸제가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현재로서는거의한7,80%는판매가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7,80%?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나머지는이제종자로도저희가써야되고요. 이제연구회에서나름대로비축…마늘가격이라든지이런것이좀다르기때문에혹시라도내년봄에좀오르면팔려고농가들이일부남겨놓은마늘도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설명을잘하고계시는데그러면유통시스템개선방안을말씀을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좀늦출수도있고,저장할수도있고,그렇죠? 비쌀때내다팔고이런시스템인데개선하는데가장문제가되는게뭐예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근데아무래도이것은이제저장성이문제입니다. 마늘은과거에는저희가조상님들이그헛간에끼달아매놓고하다보면명절,구정지나고나면다쭉정이마늘이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건습도,온도가잘안맞아서그런데그거를잘보관을해야내년도까지판매를지속적으로유지를할수있고가격이비쌀때에도팔수있는건데저희가그것때문에도지금금년도에첫처녀수출을했습니다. 홍성마늘을싱가포르에수출을했는데300kg을시범수출을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보니까신선하게수출이돼야현지에서이렇게잘호응도가높고좋을텐데…
장재석위원
설명잘들었어요. 지금문제점이있잖아요. 개선할방법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 그거저장시설이거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저장시설을제가이제제안을드린다면은우리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 제일중요한게그런시스템이거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개인이하다보면은잘못저장하고말리고하면은무르고또그품질이최고의상품이안될수도있잖아요,농사어렵게짓고. 이런것을대안을기술센터하고농협하고이협의체하고그런게논의가돼야된다는얘기에요. 그래서제안을드리는거예요. 그런거에앞장서가지고그렇게해야만이제값받고필요할때내다팔고하는유통시스템이이루어지는거거든요. 다른건어렵다도치더라도홍산마늘만큼만은우리기술센터에서관심을정착할때까지가져달라는당부를제가드릴게요,사무감사지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하시고기술센터는다잘하고있어요,그렇죠? 다른위원님들도칭찬많이하고근데제가보니까우리정기감사,종합감사에서많은지적을받았어요,그렇죠? 알고계세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과장님도알고계세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맞습니다. 좀받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적받은내용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제가몇가지서너가지만질문을드릴게요. 우리가이제위원님들한테뭐짓는다고해가지고건물짓는다고해서땅도매입하고건물짓고막그러잖아요,그렇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설계변경소홀히해가지고지적받았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지적을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 전문가를…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이제센터에는사실은그런게좀취약합니다. 센터는지도직이기때문에행정업무가좀취약한데요. 저희가이제수시로보면월직원회나이런게있습니다. 그럴때우리감독근무하는건축직공무원들한테저희가그런걸사전습득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아니면은과장님기술센터에서그런자격이안되면은우리군에도협조를해서이런설계검토같은건미리다해야이런지적을안받죠,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지금도하고는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고있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근데이런…어떻게보면토사운반이런거잖아요. 설계변경안해줘가지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것은좀앞으로지적받으면안돼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우리가거기에보면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1조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특수건강진단이것도소홀하다고지적받았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그걸모르고안해갖고올해는예산을세워놓고올해부터실시를했습니다. 그런데그2년전에…
장재석위원
19년,21년도에안했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때못해서저희가그걸모르고못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이런지적은받으면안돼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가중요한검사시설다해놨잖아요,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건당연히필요성이있는것같아요,제가생각해도.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일상감사및계약심사이것도문제가돼요,그렇죠? 이것도하여튼뭐제가말씀드린거는구차하게나열하면은또여기에서지적이되는거니까간단하게제가지적을한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좀앞으로이런사소한거에지적받으면안돼요,그렇죠? 잘하고고생하고하는데이런지적을받는다는것은우리직원들이어떻게보면사기저하이런거있으니까과장님들꼼꼼히챙기시라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앞으로도좀잘진행될수있도록마지막한마디또좀끝나기전에한말씀드릴게요. 국화축제,제가자료는요청안했는데관심을많이갖고있어요,다위원님들. 과장님한테제가전화드렸죠,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장재석위원
진짜국화축제하기위해서“아,이게홍성군에국화축제를하는구나,11달에.”그러면지금국화가많이있잖아요,그렇죠? 앞으로국화축제를하기위해서는광천도그렇고홍성읍도그렇고내포도그렇고톨게이트라든가진입로,중요한교량이런데는예산을세워서국화전시같은거,진열같은거해놓으면홍보도되고국화축제“아,진짜하는구나.”이런걸좀미리대비해서준비했으면좋겠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때가서하고끝나고나눠주고이러지말고그기간을앞당겨가지고미리준비를하시라고,예산을세워서. 그래야우리홍성관내,다여러사람이볼수있고환경적으로보기좋잖아요,그렇죠? 경관에도도움이되니까그런거참고하셔가지고준비좀했으면좋겠어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어요. 제가안전성분석실증축건에대해서자료요청했는데요. 이자료요청한것은잔류농약분석을해서안전농산물생산지원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지금이건축공사하면서홍성의어떤관급자재라든지홍성업체들이얼마나거기에참여를했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두곳은지금이제…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두곳은저희가요입찰,보통관급자재같은데는보통우리가조달청을이렇게통해서하는데요. 통해서도홍성지역에있으면저희가홍성지역거를이렇게쓰게하였고그리고수의계약건이,조그만거는수의계약건은홍성에서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럼몇건이나돼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건저희가정확하게건수는아직…
김덕배위원
그러면과장님이그런거제가이런자료요청했으면증축건에대해서자료요청했으면과장님께서그런내용은알고계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앞으로어떤이런사항이있을때는그런내용을좀파악해서답변해주시기부탁말씀드릴게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잔류농약분석실을증축해놓고분석장비가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하고기체하고두가지잖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두가지올해구입한거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김덕배위원
두가지구입했는데그전에는잔류…이증축하기전에도이런검사를계속진행해왔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증축하기전에는요토양검사…
김덕배위원
잔류농약검사를안했습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토양검사하고수질검사또가축분뇨부숙도검사이런거를했고요.
김덕배위원
그러면증축하고나서잔류농약검사를시작한건가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이거는금년도처음들어가서요. 금년도다음달부터처녀시범운영을좀해보고본격적으로내년도1월1일부터…
김덕배위원
그러면올해는아직검사를안해봤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아직은지금설치거의종료돼서요. 다음달부터지금농약잔류검사를할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다음달부터는11월달부터는농산물재배는하우스재배거를하는겁니까,어디거를하는겁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거의작목입니다. 겨울작목,가을작목위주로…
김덕배위원
물론이런시설이오래전부터있어야될텐데이거하기전에농산물품질검사소같은데도의뢰해서했었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거의다그쪽에서이제샘플로하는경우도있고거기서이제품관원에서거의다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어차피증축을해놓기때문에앞으로우리홍성군에나오는농산물이잔류농약이함유되지않고정말친환경적인깨끗한농산물이생산돼서소비자들이선호할수있는그런농산물이될수있도록농업기술센터에서사실농민을위해서이런일을많이해야되거든요. 해야될업무잖아요. 그런부분이믿고우리농가들이농사를지을수있도록제도적이든지아니면생산기술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앞으로철두철미하게공유하시고교육도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은이렇게제가마치고요. 제가대체작물준비현황을말씀드렸어요. 다섯가지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딸기는사실지금90%가이제설향품종을하고있잖아요. 거기에이제조그맣게우리아리향,야리향인가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아리향딸기.
김덕배위원
아리향딸기,그걸좀우리가대체작물을시범사업을했었는데우리딸기농가들이이제위원님들만나면상담을많이할거예요. 많이하는데,올해도이제추경에예를들어서묘목지원비를사실또했잖아요. 제가알고보니까작년에는아마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묘목생산지원금을5,000만원정도예산을요청했던거알고있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지금은3,500으로예산이삭감됐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삭감이됐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게그렇습니다. 우리명품딸기를생산하겠다고농업기술센터에서지원하고농가를지원하는데이관련부서에서예로5,000정도가필요하니까이렇게했을거란말입니다. 그런데예산부서에서거기다가다른예산이필요하기때문에예산이부족해서1,500삭감하겠다면적극적으로달려들어서관련부서에서이예산을확보해야하는거아니에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해야맞습니다마는이게추가로아마이렇게삭감이됐기때문에저희가글쎄요,지금…매년농가한테가급적이면무병묘거든요,사실은.
김덕배위원
예.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게사실은농사의시작이반이라고무병묘를잘공급해야홍성딸기가전국에유명한딸기로발전이될텐데10만주를매년저희가무병묘를보급을했는데이것도사실은농가부담이있습니다. 분당,한분당700원정도자부담을했었는데최소한농가들부담을줄여드리기위해서저희가5,000을올렸습니다마는금년도에는조금깎여서농가부담이조금…
김덕배위원
과장님제가이말씀드리는것은예산확보는전쟁이거든요. 국비도그렇고지방비도똑같아요. 그렇다면예를들어사례를보면국비같은거는각부서같은데서예산을확보하려고난리도아니거든요,지자체도마찬가지고. 그러면관련부서에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예산요청을했으면그예산을어떻게라도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해야되는데예산부서에서“아,예산이거밖에안되니까이번에이거,이거안됩니다.”한마디하면더이상이야기를않는거같아요,모든예산이보면은. 그만큼어떤사업에대한의지가좀약해진거아닌가이런생각을갖는것이고관련단체나이런농민들은그런게부족하면거기에대한하소연들위원님들한테도많이하고주변에많이하는데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는우리관련부서에서더노력을해야된다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서5,000만원인데3,500만원예산이삭감됐다고알수있는거잖아요. 알면바로가서그거를건의하고다시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야되는게맞는것이다. 저는그런말씀을드리기때문에앞으로예산이농가에서안심하고우리농업기술센터를믿고기술보급도받으면서농사지을수있도록이런부분에철두처미하게좀과장님이챙겼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제가드릴게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이제풋마늘있잖아요,홍성품종. 이풋마늘에대해여기간단하게설명한번해주실래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풋마늘이이제일반한지형마늘같은경우는요서산마늘이라든지이런거는주대가나오면,말하면주아가마늘되는씨앗이거든요. 그게나오면적게나옵니다,한78개뭐이렇게해서,일반마늘처럼. 그런데저희우리홍성마늘은이것이상당히많이나옵니다. 몇십배,20배,30배많이나오기때문에이걸갖다가이게많이나오기때문에이걸넣었다가이제다음좋은마늘을생산하기위해서종구로도쓰고,주아재배로해서. 나머지걸어떻게활용을하나고민을해봤습니다,저희가. 고민을하다보니까이걸갖다가이제요즘에뭐새싹보리도나오고이게뭐면역력도증진한다는그런상품나오듯이저희가이제그마늘새싹도상당히괜찮을것같고이걸갖다가주아를이용해서풋마늘재배하면단위면적당,상당히요즘에마늘,봄에보면은나물이많이나오지않습니까?
김덕배위원
이거는크기가크지않을거아니에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크지를안해요,그냉이라든지…
김덕배위원
새싹보리마냥조그맣게올라서그거를이제생산식용으로쓰게,쓸수있게한다는얘기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일반마늘하고이제나오면은그거를어느적당한시기에…
김덕배위원
전체적으로수확을한다는얘기죠?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수확을해가지고풋마늘로캐서그걸팔면은제2의특화작목으로도또발전을할수있을같아서…
김덕배위원
제가이제이런말씀드리는것은이런어떤신품종을,사실신품종이잖아요. 이런부분에서도이게사실마늘,풋마늘이라는것은마늘에대한어떤건강에좋다는인식들은다돼있기때문에이런것을새롭게작물을만들어가지고농가에서생산해서소비자한테판매를한다면그만큼의소득이,새로운작물소득에부가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좀해보는것이고제가대체작물준비상황을보는것은그렇습니다. 지금전국적으로보면이게새로운품종이나와서어디농가들도어디예를들어백화점이든다른시장을가봤을때홍성에없는작물들이있으면좀관심있게보는분들이있거든요. 그분들은왜홍성에서이런것좀했으면좋겠는데왜보급을안해줄까이런생각을갖는부분이있는데그렇게하기전에다른시군이나다른곳에서어떤이대체작물이활용도가높아져가지고한참올라가지고이제어떤생산이많이되면서만약에품질소비가많이된다고하면그때서우리홍성군에서그농작물을재배하게되면사실시기가이제지나가는거예요. 아무리좋은제품도어느정도사용한시기가있거든요. 그시기가넘어서면다른것을원하는소비자들은새로운걸또원하거든요. 그렇다면우리홍성군에서는농진청이든지우리홍성군에서개발하든지새로운작물을개발해서농가의고소득으로해서우리가보급하는것이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할일이다. 전그생각을갖고있고,지금까지도이제농업기술센터에서여러가지농업의전문가들이계시니까많은노력도하시고새작물도우리개발도하시고하는데더욱더이거우리이농가는이제경쟁력을갖춰야돼요. 우리농가들이쌀값하락하는거보세요. 여러가지그농작물이지금하락해서그런부분인데또농작물도시기가맞아야,시기에어떤적절하게잘했을때어떤고소득을받는분들도있고예를들어많은양의어떤재배를해가지고그냥거기에제대로소득도못얻는분들이상당히많은부분인데어떤적은평수에새로운작물에서고소득을올릴수있는것이무엇인가. 예를들으면지금큰대농을하다보면은이제일손이부족해서사실기계로하는일도많이있지만인력을구할수가없어일을못하잖아요,농촌에가면. 상당히어려웠거든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갈수록더할겁니다. 그렇다면조그만거쉽게얘기해서하우스가200평,300평적은평수갖고서도1년에어떤내가먹고살,쉽게얘기해서그런소득을얻을수있는것이,작물이무엇인가이런걸한번연구하시고그런거를촘촘히한번따져보고외국에있는작물도한번찾아보고해서우리농가에보급할수있는그런대체작물을준비해야된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혹시올해다섯가지예로고추,홍주씨들리스는정말잘한것같더라고요. 새로운품종이에요. 저도이제맛을봤는데너무좋아요. 너무좋고,우리홍성에서잘했다이런게정말경쟁력을갖추는것이다저는그런생각을가졌어요. 아주잘하셨다는건칭찬을꼭드리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여기에도고들빼기같은것도그래요. 고들빼기같은거재배농가30농가에서앞으로확대한다잖아요. 그러면이고들빼기를재배하기위해서재배농가들을놓고별도로어떤재배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을해보신적있어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계속지속적으로요.
김덕배위원
교육을합니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갈산쪽에서고들빼기를많이하시거든요. 한45농가정도됩니다. 그런데것보다연로하신분들도많기때문에그분들의노동력도절감되고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지속적으로나가서모임가서교육도하고합니다.
김덕배위원
고들빼기는판매량은좋잖아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단가도한관에3만원에서6만원,7만원까지도가니까요. 틈새작목으로상당히효과적인것같아서요. 저희가기술적으로도이제면적당노동력도절감하면서도고품질화할수있는부직포재배라든지어떤재배방법개선하는것까지지속적으로…
김덕배위원
어차피이게이제고들빼기도토질이좋은데도많이있거든요. 홍성군의전체적으로각읍·면의분포로도보면그러면토질이좋은읍·면같은데도이작목반을형성하게만들어서보급해서더다른읍·면에도고들빼기작목반을만들어서재배할수있도록…이건고들빼기는그렇게재배기술도크게뭐필요하지않지않습니까? 뭐어떤파종해놓고조금관리만잘하면괜찮을거로,예를들어서그럴거로사료가되는데이런부분도끊임없는교육과우리농가에서노력없이되는게뭐가있겠어요. 노력을해서할수있는방법을좀우리과장님과팀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잘좀교육을하셔서소득을올릴수있도록해주시고이다섯가지이외에도여기에한정되지마시고앞으로새로운걸자꾸발굴하셔야돼. 발굴해서우리농가가앞으로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우리농업기술센터가역시우리홍성군의농업기술센터가있어우리농민들이살아가는구나,농민들의소득을많이올릴수있구나,이러한자부심을가질수있는그런농업기술센터로거듭나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드릴말씀은많이있는데여러가지로과장님이나우리소장님또우리팀원님들께서전부잘해주시기때문에전늘감사드리고더욱더홍성군농민을위해서노력해주시고헌신해주시기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두분과장님,계속그질의·답변주시느라고감사말씀드리면서본위원이요청한자료에의해서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442쪽에지금예산집행내역이나와있고그다음에온라인홍보활동내역이있고보도자료게시가있어요. 보도자료게시가쭉나와있는데보도자료게시할때이보도자료를우리농업센터에서보도자료를내보내서그자료대로하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이게진행되는것인지말씀해주십시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는보도자료를작성해서군청에홍보전산담당관으로보내서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쪽에서주어진대로지금보도자료가나가고있다는얘기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제가홍보전산팀하고얘기를한번하는걸로하고요. 453쪽은농업정책과로청년후계농육성지원사업이이관이됐어요. 관련된자료까지다이관이돼서이쪽농업정책과에서청년후계농육성지원사업하는데문제없겠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진행했던사업처리까지다이관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부족한건저희전담당자가계속도와주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그러셔야됩니다. 피드백이필요하니까요. 그리고물론부서이관이되기는했지만그쪽에서지금잘하고있는지는적어도한번정도살펴봐야됨이맞다고보고요. 그것이잘못된것이있으면이렇게노하우를전수하는방향으로해서계속적으로청년후계농육성지원사업이이루어져갈수있도록도와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마지막으로세번째국화축제관련돼서얘기를하겠습니다. 앞장에서도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을잠깐드리기는했는데요. 지금올해국화축제가한우축제,국화축제로지금11월5일부터진행되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국화축제는11월1일부터6일까지고요. 홍성한우바비큐축제가5일부터6일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그기간안에?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같이그래서연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국화축제가먼저시작을하는군요. 그안에한우축제가들어가는부분이고요. 그러면장소선정을어떻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이제똑같이홍주성일원인데요.
문병오위원장
예.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국화축제는홍주역사관뒤편,뒤편쪽은저희국화축제를하고요. 여하정하고그앞쪽은홍성한우바비큐축제에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전에우리가축제하고연관돼서다른축제있을때항상했던자리로가서또다시보고오게끔하는그연관된거별반다를게없네요,그러면?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아니요,저희는지금올해위원님들이전시연출하고야간조명을별도로또추경에확보를해주셨잖아요. 그래서아마올해는좀작년하고많이다를것같습니다. 저희나름대로전시야간조명도많이했고요. 또연출방법도기존에하는거하고좀다르게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지난번에도우리위원님들이이제다지적하신사항인데요. 1년동안국화에관련된축제를위해서들어가는비용대비거기에나타나는효과문제,그렇잖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게굉장히미비하기때문에…그리고계속예산은자꾸늘어나고있고,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국화축제를가서보면그렇게와닿지가않는그런부분이굉장히많아서분명히그때도위원님들이나다이구동성하신말씀이이번축제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향후에국화축제방향은달라질거다말씀을분명히드렸고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아마그런부분에있어서도심도있게하리라고보고여기에담당하시는분들도그런생각으로열심히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어쨌든지금한우축제와연관돼서이렇게하는부분에서긍정적인생각이좀있기는한데과연그한우축제와어느정도우리국화축제가어울려갈거냐,함께갈거냐하는부분에있어서는특히,야간조명이우리한우축제가저녁시간대하고어떻게잘어울러질거냐이런부분까지세밀하게살피셔서야간조명시설이갔는데한우축제에다가다모든사람들이이목이쏠리고먹거리로그냥끝나사람들이나가버리면우리가야간조명시설까지하는의미가없어지는,분명히얼마만큼많은사람들이그축제에와서보고가느냐이게관건이거든요. 그렇다면한우축제에오신분들이자연스럽게국화축제까지눈을돌릴수있는방안을분명히연계를세워야된다미리말씀을좀드리는거예요. 물론전문가들도세워서잘만드리라고생각을합니다만우려하는입장에서이번국화축제가한우축제와어우러져서어느정도잘하느냐에따라서향후방향설정이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다시한번재검토들다좀꼼꼼히살펴보셔서국화축제에많은분들이올수있도록,그다음에많은분들의입에서참잘했다라고말이나올수있도록,그리고국화축제다운축제였다라고말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한번연출해주시고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그렇게신경좀많이써주시고저도관심가지고계속지켜볼거고현장도가서볼겁니다. 우리위원님모두다그렇게하실거니까그런점을감안하셔서특별히좀꼭부탁드립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차후에가서국화축제이부분에대해서다른말이나오지않도록더이상은어떤핑계도용납되지않을테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고서로잘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제질의는이걸로마치고요.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몇가지만우려심에서한번점검하는차원에서추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지금방금문병오우리위원장님이말씀해주셨던국화축제관련해서주차장확보가올해는더더욱어렵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저희도그게…
최선경위원
군청앞에있는정자밑에이제주차할공간이없어졌어요. 그러고이제한우축제까지하면여하정과이뒤편도주차를못하고지금기존의경찰서자리는이제무료화가돼서관련업무를보는차량으로놓는다면과연주차장은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지금주차장때문에최고고민인데요. 그래서저희가이제토요일하고일요일은초등학교를빌려서초등학교운동장을사용하고…
최선경위원
양쪽초등학교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홍성초등학교. 홍성하고홍주,그거그래서가능한데요. 그러고저희가또한게홍성성결교회.
최선경위원
거기서여기까지걸어오기는좀무리가있지않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거자리하고또저희가이제첫날에농어업인단체가행사가있는데그분들이또차지한문제가있어서저희가그분들은버스로이동하는걸로홍주종합경기장에차를놓고저희가와서저희가버스를,셔틀버스를운행해서이렇게들어오게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주차장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아무리좋은축제도결국은뒷말이많이나올것같습니다. 두번째,홍농연관련해서우리권영식위원님께서자료요청해서질의잘하셨는데요. 이거가만히보면홍농연회관저희가보수한번,두번했었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안했습니다,최근에.
최선경위원
최근에말고,만들어지고나서이후에리모델링한번했어요. 식당도했었고,2층에. 자체적으로한겁니까,회관에서?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기부채납받는다고하셨잖아요. 그러면완전히저희공유재산이되는겁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재산으로들어갑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내용을자세히보니까홍농연회관을뭔가판매장으로이용하는게주목적이아니라여기보면농업인다기능공유공간이될확률이높겠다. 왜냐하면완주로컬푸드가보셨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가봤습니다.
최선경위원
처음에성공한곳이완주같은경우에는완주군청을새로신축하면서전주와완주를오가는공무원들또는완주에직장을두고집은전주인그런선생님들또이런분들이왔다가면서그길가에이렇게좋은게있어하면서입소문이나기시작하면서성공하셨거든요. 근데많은분들이저한테이야기를하는것이내포신도시와우리홍성읍사이에그러한로컬푸드매장이하나있었으면좋겠다해서 잘됐다해서봤는데이거는매장으로성공하기어려운여러가지접근성문제가있겠어요. 왜냐하면홍성읍에서내포로가야되는데좌회전꺾어질때선이없어요. 그럼동진아파트까지돌아서못갑니다. 가령홍성군청에서근무하시는우리직장인여성분들찬거리사려고준비하고있어요. 그리고거의많은분들이내포살고있습니다. 가는길에이런매장이있으면들려서잠깐좋은물건사고다시내포로가면좋은데절대유턴해서거기들어가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좀고민하셔야될것같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도그문제는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부분은이게진정한…그러니까어설픈직매장로컬푸드이거는성공못해요,어설프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확실한시스템,확실한편의성갖춰야될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더고민하시고돈을들여놨는데나중에또흉물로남고애물단지로남을까봐걱정이고그다음에건물개·보수했어요. 운영의주체가누가될것인가의문제,운영누가하실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지금운영은저희센터에서운영을하고요. 2층만그분들한테조건이붙어있는게뭐냐면은2층은그사람들단체,4개단체가원래…지금농업인단체는4개단체해가지고홍성군농업인단체총연합회입니다. 그래서4개단체사무실정도는저희가이제아마남겨주고나머지는저희가이제1층,2층,3층은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도타지도다성공한데도가보고여러가지해서저희도좀예산이확정되면그걸해서현지를많이돌아보고해갖고설계에반영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어설프게괜히직매장한다고손대지마시고그냥건물개·보수깨끗하게해서농업인단체들그냥공용공간주는게오히려예산을절감할수있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들정도로거기는접근성의문제가상당히심각하다다시고민해주시고차라리예산절감해서농업인관련된단체의회관이든사무실이든공용공간이낫겠다는게제생각이니까그건좀더검토해보시자고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소장님께한말씀만드리고싶은게있는데.
문병오위원장
소장님,답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최선경위원
소장님,고생많으시죠? 우리소장님께서굉장히열정이넘치셔서많은사업들을지금하려고막계획도세우시고열심히하고계십니다. 그런데저희홍성군에는농업정책과가있고요. 농업기술센터가있어요. 농업정책과와농업기술센터의차이라면또는각자의기능과역할은조금다를것같아요. 그럼소장님께서생각하시는농업기술센터의기능과역할뭐라고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제생각이맞을지는모르겠지만우리기업도벤처기업있고일반기업이있습니다. 기업에비유한다면우리농업기술센터는벤처기능이있다고보고요. 정책적으로보다는홍성군에필요한,홍성농업에필요한일을하고있는게우리농업기술센터고요. 그게됐을때정책적으로하는게농업정책과고아까위원님이얘기했던대로홍성군은위에서내려오는국비,도비에서이미사업계획이다짜여진이런계획만해가지고는홍성군농업의발전이없습니다. 우리홍성만의,홍성만의메뉴로해가지고홍성농업을완성해야홍성농업의경쟁력이있다고봅니다. 그거를저희기술센터가하는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한마디로얘기하자면저는농업기술센터의가장큰역할은결국은연구,기술이거라고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는요즘이제토건사업많이하기시작해가지고이미…그렇다면진정으로우리미래를짊어질미래먹거리와관련된농업분야는농업기술센터의역할이다라고저는생각을해서기대도많고그렇기때문에할일이굉장히많을것같아요. 그래서많이도와드리고싶은부분이있어서애정이있기때문에자꾸제가좀쓴소리를많이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농업환경의변화에걸맞는어떤농업기술보급이가장저는처음이라고생각하고요. 지금까지농업기술센터는사실은예전에는현장지도중심으로했었어요. 그래서농업지도사라든지해서현장가서좋은기술을…그러나이제는현장연구중심으로바뀌어야한다라고제안을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이제신기술과관련돼서는재빠르게이제실증시범재배등등해서방향전환을하신것같고또장기발전계획을좀세우셨으면좋겠다. 즉신기술을,새기술을실증기업뭐,시범연구사업으로만들어서어느언제까지는이런부분은이정도의단계까지는갈수있지않을까라는거,그리고홍성군의5개특색있는농산물이뭐가있을까하고하면은소장님뭐,뭐좀꼽고싶으세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지금이제그런부분도아까우리과장님이설명을드렸는데요. 총합적으로답변을드리면은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가장핵심적으로하는게대한민국의농업이주는게아니라지금농업의영역이확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새로운농업을우리들이하기위해서지금직원들역량이,어느조직이든직원의역량이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직원역량강화에포커스를둬서지금하고있고요. 또새로운작물을발굴하기위해서하고있는데홍성의지금대표작물은홍성은큰농업으로봤을때축산을제외하고는큰규모의농업은없습니다. 그렇지만다품목어떤특화된기술도있다고봅니다,저는. 유기농업특구,우리시대를앞서가는저탄소농업도될수있고,새로운소득작목은아까얘기한대로우리홍성만의,남들이아는우리홍주천년지명으로천년을썼잖아요. 우리가지금포도이름을홍주라고지어졌습니다. 홍주포도끌고나갈거고요. 홍산마늘이이제홍성마늘은전국에알려졌습니다. 홍성마늘끌고나갈거고요. 홍성에서만든딸기품종홍희도끌고나갈거고요. 또아까우리얘기한홍성의지금그전에않는,다른지역에서않는새로운특화작목고들빼기라든가천적이라든가이런시대의상황에맞는농업을하루아침에되는건아니죠. 방향성을잡고그렇게끌고갈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저도마늘또딸기,딸기도좋은것같고아까홍주씨들리스이런거다좋은것같아요. 그래서여러가지것들을좀생각하고있는데자꾸고민하면나오겠죠,결국은. 서로힘을합친다면.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농업기술센터에서할수있는,해야만하는역할들이전문농업인의인적네트워크강화라고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아까사람의중요성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전문적으로농업에대해서관심도많고열정도많고기술도갖고있는분들의인적네트워크를강화를해서거기서새로운소그룹이또새로운소그룹을만들어서전파할수있도록그런역할들을해주시면그래서소프트웨어로써의농업을단단히다져주시면농업정책과와는조금차별화된특색을갖고갈수있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도간단하게답변해드릴까요?
최선경위원
예.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의지금농업기술센터중에서우리품목연구회가25개있는시군은홍성밖에저희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양한새로운기능들이나오고새로운시대상황에맞는농가들모임이있으면은요계속육성해나갈계획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센터만큼많은인력이매수시로모여서어떤농업에대해토론하고어떤교육을하고연찬하는기관은전국적으로는우리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센터에와보시면알겠지만거의주차장이찰정도로열심히활성화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리고이제참고로사실은농업정책과에질의를해야되는게맞는데저희풀백으로된벼수매통있잖아요. 벼수매통을자꾸바꾸는운동들이계속되고있는데바꿔야될필요성이있을까요? 저는있다고보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설명을드리자면은요. 기존에농가들은쓰던통들은화학약품,화학공장에서화학품을담았든지다른걸썼던걸재활용해서썼고요. 지금쓰는벼포대는이미지금다벼수매전용으로만포대를만들어쓰기때문에큰문제가없고요. 지금A지구같은데가면톤백을안씁니다. 차로8톤,15톤트럭을해가지고직접들어가고있거든요. 이제시스템의문제고돈의문제인데농협에서도이런차가순회를한다면은그런걸안써도차량으로해가지고가면은무게가다나오니까그런방법으로미래적으로한번생각해볼방법도있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은당분간은톤백을쓰지않을수는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요,그래서보령같은경우는어쨌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있습니다. 보령에서는하는시스템도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보조사업한다고해서또우리농민들이벌써소식을듣고홍성도왜보조안해주냐이렇게나오시길래한번여쭤봤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그렇게하는거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친절한답변감사드리고,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해주신모든공직자여러분,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십니다. 더추가질의할분계십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아까제가농·특산물거래장터향후건축추진계획에대해서질의한부분에대해조금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이답변을질의하고이거를요구를자료한것은이게제개인적으로이거를요구하고한것이아니고저도농민단체나생산자하고협의도했고좋은고견을들어서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 홍농연을제가말씀을드렸었어요. 드렸었는데,그쪽에직접적으로판매도하고생산하시는분들이이왕거기라고그러면확대를해서하면어떻겠냐. 물론장소가크고교통이다좋고좋습니다. 거기는부합적으로돈이따라야되니까하면좋겠지만돈이있어서능력이있어서하면좋아요. 그러나시쳇말로꿩대신닭이라고그런여건이안된다고하면은홍농연도좀확대해서하면좋겠다그런말씀을제가많이들었어요. 아까우리그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교통문제는그분들이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얼마든지유턴하는데를만들고거기서또많은사람들이오게되면은그길도좀잘라서진입할수있는도로도가능하고더확대가된다고그러면로터리도가능하고그런말씀을하시길래제가말을했던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음식이맛있으면어디고갑니다,차타고. 산속이라도갑니다,그렇죠? 그래서거기에판매하는특산물이진짜특별히맛있고홍성에진짜유명한거라면절이라도,산속이라도찾으러갈겁니다. 일단중요한거는그상품이싸고좋으냐이지장소나아니면위치가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지금결정을한거는아니고종합적으로우리최선경위원님하고제가말씀한부분을종합적으로판단을하셔서그거는좀결정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하는건아니지만,그렇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하는건아니니까참고하셔서진행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더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국화축제말씀하시면서나도마침생각나는게있어서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통하면마을학교가있어요. 각읍·면에도마을학교들이있는데이아이들이방과후에공부를하는데자연친화적인공부를많이합니다. 그래서아이들데리고방과후선생님들이야외를많이나가거든요. 이런부분을좀착안하셔서좀저기현장학습하는부분에좀방안을가지고국화축제를좀아이들이낮에좀나올수있도록유도좀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보고요. 그러려면은우리농업기술센터나군소유의버스들이있을거예요. 그런부분도같이좀연계해서활용하는방안을좀찾아보시고좀더나아가서보면학교들하고도연계할수있으면하셔서주도학습을좀연계하면이아이들도많이나올걸로보거든요. 지금시점이좀약간늦은타임이있긴하지만서둘러서하면아직지금현장학습이나주도학습하는부분에있어서아직결정못한아이들이있을거예요. 지금은옛날하고달라서학급전체가나가는게아니라각학급마다나가거든요. 그렇게소규모로나가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는좀가능성이있겠다싶어서교육지원청하고한번정도타협을좀해보시고더했으면좋겠다. 만약에좀더버스의확보나이영역이생긴다면내포신도시셔틀버스운행을하는방안도하나의제시되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니까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10월20일목요일오전10시부터수도사업소,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