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창수 의원 발언
안성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안전과장
안전과장 박희종입니다.
안성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종
박희종안전과장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8페이지를 보면 안전도시 추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박희종안전과장
아니,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면 국제안전도시위원회가 인정한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면 무료로 되는 것은 아니고 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 몇 년 전에 받았지만 총 2억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매년 갱신을 하는 데도 1,100만 원씩 비용을 줬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아주대 연구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협력단까지 포함해서 1년에 3,300만 원씩 부담을 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부담이 가서 올해는 일단은 부담금을 안 주는 걸로 협의가 돼서 3,300만 원이 안 돼서 2,1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성준위원장
아, 네, 이게 사업 내용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종
박희종안전과장
국제안전도시를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이 처음은 아니고요. 스웨덴인가 어디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시민들이 어느 지자체가 안전도시라고 공인받으면 이미지는 달라지겠죠. 안전한 자치단체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 10년 전, 15년 전에 바람이 불었다가 요즘 약해지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식상의 이미지 메이킹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해당 분야별로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될 일인데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좀 소강상태입니다. 국민들 반응도.
안성준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님과 겸임이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장인대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저희가 1억 5,000이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산불 주택복구라든가 임시주거시설 등 보면 예산편성 부분이 편성 시기가 조금 3차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조금 늦지 않나 싶은 느낌이 있어서 편성 시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네, 원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상반기 2회 추경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산불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8단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편성이 다 끝나면,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중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하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정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늦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동해시의 빈집, 폐가 관련된 그런 계획이나 예산안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빈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8,400인가 잡혀서 올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빈집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올해는 빈집, 폐가 관련된 부분에선 다 정리를 예산 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네, 네.
안성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90쪽 좀 봐주십시오. 지흥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지흥육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여기는 고속도로에 보면 등산로라든가 이런 횡단할 수 있는 횡단 육교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에. 그 육교를 말합니다. 쇄운정수장 쪽, 그쪽에 보면 육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육교를 말합니다.
민귀희위원
당초예산을 했다가 지금 삭감한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안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사업을 하지 않으셨는지?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이거는 상반기에 하면서 다른 교량 3개를 안전 점검하면서 회계과에서도 분리 발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상반기에 3개를, 지흥육교를 포함해서 3개를 같이하면서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비를 이번에 삭제하고 안전 점검 용역으로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민귀희위원
다른 교량을 안전 점검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네, 네.
민귀희위원
혹시 교량 안전 점검을 몇 년마다 하는 기간이 있는지.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시특법상에 종류별로 해서 점검하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그 계획은 미리 매년마다 짜서 하시는 것입니까?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네, 한 것은 빼고 안 한 것은 그다음에 해서.
민귀희위원
주기적으로.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네.
민귀희위원
알겠습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혹시 안전한 지역이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391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반납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것인지.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네, 19년도에 태풍 미탁이 10월에 와서 저희가 조사하고, 확정된 사업비가 11월 13일에 국비 94억 정도가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교부된 금액은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집행된 것을 빼고 이자를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 보니까 이 원금은 한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한 5,700 정도가 돼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빈집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몇 동을 했고 또 계획했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후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저희가 추경 때마다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 공사가 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도로 공사.
김향정위원
아, 네, 저희가 추경 때마다 도로 공사라든가 어쨌든 건설비용을 추경에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를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모든 도로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는 여름이 되기 전에 모든 도로를 상반기에 조사해서 여름 전에 정비를 하고 하반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금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향정위원
대부분 추경에 넣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인대
장인대건설과장
아니죠, 당초예산에서 하는 것이죠.
김향정위원
당초예산에서 하는데 미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려서, 아. 시민들께서 연말이되면 저희가 공사를 많이 시행하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할 지도 아셔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동해시에 돈이 또 남나보다, 도로 깨는 거 보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는 게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도시과장
도시과장 윤희정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정
윤희정도시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미래도시 조성하고 개발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399쪽의 마지막 면을 봐주십시오. 천곡 경관광장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감추사)에서 15억이 지금 추경에 없던, 기존에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정
윤희정도시과장
아, 네, 천곡 경관광장 토지 보상은 감추사 주변에 해당되는데요. 이 지역은 올해 4월에 도시계획 시설로서 경관광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광장으로 하는 편입 토지 중에 사유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그 8필지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자 편입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편입 토지를 보상을 할 때는 매입에 관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을 하거나 공원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아,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공유재산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15억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희정
윤희정도시과장
네, 네.
민귀희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사전 보고도 없었고.
희정
윤희정도시과장
아, 네.
민귀희위원
전혀 없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 법령에 있는 겁니까?
희정
윤희정도시과장
아, 네, 그것은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나중에 좀 저한테 좀, 법령의 자료를 좀 저한테.
희정
윤희정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396쪽입니다. 그 세입예산 부분에서 뭐 추경이 큰 변동은 없는데 보니까 국고보조금 항목을 기금 항목으로 돌린 부분인데.
희정
윤희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금이 어떤 성격인지 기금 부분인지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도시과장
이것은 세출에도 보시면 저희가 국비를 기금으로 조정하겠다는 사항하고 맞물려지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그 학교 통학로 주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새로운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기금사업단이라는 게 있는데 당초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원 할 때에는 국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전에서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해서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기금으로 다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임성규입니다.
안성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규
임성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나 세입 부분 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해당 과목에 보면 기타수입 중에 기부금수입이 있습니다.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25억.
성규
임성규도시정비과장
404페이지.
정동수위원
40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에.
성규
임성규도시정비과장
네.
정동수위원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25억이 기부금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성규
임성규도시정비과장
기부금 수입으로 잡혀있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밖에 없는데.
김향정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 40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기타수입 밑에 기부금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도시정비과장
아.
정동수위원
세외수입 중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성규
임성규도시정비과장
네.
정동수위원
보시면 기타수입 중에 기부금으로 수입이 잡혀있는데 그게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25억이 기부금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부금인지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도시정비과장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이게 조금 달라서 이것은 상세하게 제가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규
임성규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정동수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 세입, 아까 했던 기부금 25억하고 같이 조사하실 때 407페이지 그.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위원장님, 예산팀장 김향미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안성준위원장
네, 네.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150억 받은 것 중에서요.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50억이고요, 그다음에 북평레포츠 건립사업에 50억이고요, 그다음에 삼화지구 재생사업에 50억 해서 총 150억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쌍용에서 기부받은 내역입니다. 매년 50억씩.
김향정위원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청소년 체육문화센터에 50억, 북평레포츠 건립사업에 50억,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50억 해서 총 150억이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쌍용에서 기부받은 사업입니다.
정동수위원
쌍용에서 매년 그렇게 50억씩 받으셨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의 수입 부분에 25억 잡혀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25억은요?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그것은 쌍용에서 저희한테, 이제 내년에 저희한테 기탁하기로 저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25억만 받고요, 내년에 25억 받기로 했습니다.
정동수위원
아, 올해 2022년도 50억 기부금 중에서 일단은 25억은 받아서 삼화지구 재생사업으로 넣고 25억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받는 것으로.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네, 네.
정동수위원
내년에 50억이 만약에 되면, 75억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올해 25억 부분까지.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그렇죠, 올해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매년 50억씩 쌍용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단위사업을 하잖습니까?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네, 네.
정동수위원
단위사업을 하는데 올해 삼화 쪽으로 해서 50억을 기부를 받는데 지금 올해 세외수입은 25억만 일단 잡았잖습니까?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네, 네.
정동수위원
그럼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부금 중에 25억을 지금 덜 받은 거잖아요.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네, 네.
정동수위원
그 덜 받은 게 내년에 받는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23년도에 또 50억을 기부한다고 하면 올해 부분 25억과 이월되는 25억과 내년에 50억을 해서 75억을 받는다.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정동수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향미
김향미예산팀장
네.
정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입 성격은 제가 파악이 됐고요. 쌍용 부분에 매년 50억씩 들어가는데 올해 쌍용 삼화지구 도시재생에 50억이 들어가는 부분의 세부 항목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준위원장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김동운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네, 깨끗한 환경 도시를 조성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6쪽에 보시면 주민건강 영향 조사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네.
민귀희위원
네, 거기에 보면 시멘트, 동해항 주변 지역 주민건강 영향 조사 사후관리를 한다는데 뭐 어떤 사업입니까?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여기에 환경부에서 시멘트 주변 지역 주민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그런 주민들을 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하는 기관이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강원대학교 어디 무슨 과에서, 건강이라고 그러면 제가.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민귀희위원
그러면 건강 영향 조사의 사후관리라면 어떤 환경 조사만 지금 하는 그런 걸로.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아닙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한 4년 전에 실시를 했고요. 환경오염하고 건강 조사를 같이 실시를 해서 그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그런 분들만 지금 계속 피해 관련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그럼 거기 주민들에게 건강이라고 그러면 혹시 병원 진료받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은 올렸는데 지금 삭감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네.
민귀희위원
근데 이 비용이 남은 이유가 주민들의 건강 진료하는 데도, 건강검진 같은 데도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참여율이 적은 거죠.
민귀희위원
참여율이?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만약에 50명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진료받는 분이 적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편성한 예산은 2,400인데.
민귀희위원
네.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실제로 이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그 감소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그런 겁니다.
민귀희위원
정주하시는 주민들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은 건강검진을 하신 대상자가 줄어든 건지.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시에서 집행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보건센터에다가.
민귀희위원
집행하는데 저는 주민들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적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네, 네.
민귀희위원
대상자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아, 네. 계속 독려를 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민귀희위원
가능하면 삭감되지 않도록, 추경에 나온 것은 기정예산인데 다 사용 못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미비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주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사후관리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위원
안녕하세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1980년대 쌍용 송유관에서 벙커시유가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네.
김향정위원
그래서 지금 묵호항 대규모 기름 유출사건 때문에 2017년도부터 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화 작업이 마무리되었나요?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지금 한 89% 정도 진행 중인 상태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정화 작업이 완료됐는데 추가로 오염된 구역이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전체 공정의 거의 89%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향정위원
지금 기름 자체가 여기 보니까 제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기름 중에서 석유계 기름 중에서 벤젠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벤젠이 물에 섞이지 않는 화학 원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토양에 그냥 흡수되다 보니까 나왔다고 다 한 줄 알았는데 다른 데서 발견되고, 또 다른 데서 발견되고 하는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80년대에 유출이 됐을 때 저희가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쌍용 측에서 나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2017년부터 시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쌍용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환경과에서는 나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혹시 대처를 하신 건 있나요?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그 ｢토양환경보전법｣이 만들어진 게 92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80년대 났을 당시에는 그때는 바다로 이렇게 기름이 유출되는 부분만 체크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도 했고 그래서 고발해서 사법기관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계속 바다로 나오는 부분만, 바다로 유출되는 유류에 대해서만 계속 방제 작업을 하고 또 방제 조치도 하고 그런 작업만 계속해 왔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내시는 주민분들께서 기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항상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처이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네, 네.
김향정위원
환경과에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 빨리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토양도 그런 상태면 검사를 통해서 대처를 빨리했으면 됐는데 이 부분이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2022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그 법이 만들어지면 뭐 합니까, 저희는 2017년에 자진신고를 받고 자진신고를 받기 전에 저희가 조사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차적인 문제였고. 그렇게 신고하고 나서 계속 2022년도까지 이렇게 사안이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보셨다시피 정부에서, 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나 그쪽에서도 빨리빨리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그쪽들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얘기를 하지 않는데. 환경과에서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추경에 오히려 감소가 됐다는 부분이, 환경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늘리면 늘렸지 감소된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묵호항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화학 용품이라든가 화학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발암물질 1급이에요, 1급. 신경 좀 써 주세요.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네.
정동수위원
422페이지입니다. 우리 환경과 추경예산 전체 예산 중에서 이렇게 세출 감소의 큰 요인을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이제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사업자부담금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과장
이게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그 산출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 오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좀 과대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오류입니다. 임의적으로 예상한 예산보다도 적게 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예산 편성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교통과장 장순희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여기 오늘 세입·세출 말고 저번에 제가 전화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북삼동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쌍용 우드칩, 탱크로리 등이 밤샘 주차하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한 적 있죠?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네, 네.
최이순위원
제가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네, 운송사업자나 개인이나, 하시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해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최이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동해시에 있는 큰 덤프트럭이나 그런 기계차들은 주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차들은 원래 오면 주기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들도.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원래는 이제 본인 주차 구역을 설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대로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불법 주차를 했다 그러면, 단속 권한이 있으면 주차 위반에 대한 발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그런 덤프트럭 화물차에 대한 불법 주차 과태료를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 적발을 3일 동안 연속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문서를 먼저 보내서 이동 상황이 발생하면 단속 과태료 고지를 안 하게 됩니다.
최이순위원
근데 주기장도 구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는 것도 단속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새벽 0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이?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거기가 사실 사고가 난 적이 있고 사고 위험도 되게 많아요. 제가 주차를 몇 번 해보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쌍용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쌍용 공장 안이라든가 쌍용에 빈터가 많은데 거기다 세워 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 좀 제가 요구 좀 할게요.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네,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거기가 아주 심각한 지역이고 주차를 제가 그때 새벽 3시에도 가 봤단 말입니다. 양쪽으로 쭉 서 있어요. 열 몇 대씩 낮에도 있고 오후 2시에 가도 있고. 그래서 교통과에서 제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쌍용에도 꼭 요구해서 쌍용 안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서 조금 추경에 삭감이 됐거든요.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아, 교통약자.
최명관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네, 이거 앞에 보시면 기금이,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민원을 받았는데 근무하는 환경이 좀 열악하다. 차에서 항상 대기를 해야 되고 또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도 좀 필요하고.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네.
최명관위원
따라서 여기 지역만 도는 게 아니라 관외로 또 운행을 하면 직접적인 식대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주문을 제가 좀 받았어요.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아, 식비는 인건비에서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명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금액 가지고 식대를 해결하니 본인들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것을 받지 않느냐고 제시를 했거든요.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아, 네.
최명관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이렇게 됐지만, 차후에 이 부분도 한번 좀 면밀히 살펴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전자의 어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관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33페이지. 좀 오래 걸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종합터미널 관련 부지 소송 부분에서 그 T카페 소송 비용하고 그다음에 소송 관련 토지 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그 토지 소유주가 토지 보상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해서 토지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주장이었고, 또 한 가지는 토지 보상 외에 건물하고 지장물, 그다음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그 토지가 4개 필지인데 그게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지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법원에서 평가를 새로이 하니까 금액이 한 1억 3,900, 우리가 보상한 금액의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나머지 건축물하고 그 지장물, 수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 보상에 대해서는 기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아,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지장물, 그다음에 농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기각당하고.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네, 그거는 이제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고시가 됐을 때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3개월 이전에 자비로 그 건물을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433페이지고요, 아까 최명관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탁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 교통약자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삶의 질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사실 대다수인데 실제로 보면 판례든 소송이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까지도 막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여러 문제점들이 제도를 시행하는 집행부 쪽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라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집행부의 과장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전 18개 시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복지부에서 하던 업무가 교통이다 보니까 국토부로 넘어와서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애인 분들이 먼저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차량을 사용하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장애인분들이 관외로 어떤 병원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실 때 운전자분들한테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장애인,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분들을 케어하실 동행인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외에 동행하시는 분들이 운전자분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고 이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과장님, 그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애로 사항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분들이 이 해당 차량과 종사자를 대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이런 게 좀 애로 사항이 있다고 좁혀서 대답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봤던 이 질의의 취지는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동해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강원도가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예산상의 문제든 아니면 차량의 노후 부분이든 무조건 증차만이 정답이 될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동해시민이 아닌 외부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입장, 이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일단은 이용하는 부분에서 이용자분과 또 운전하는 종사자분,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을 보호해주시는 보호자분에서 이뤄지는 어떤 그런 이동 간의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아마 과장님께서 좁혀서 대답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교통과장
네.
정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형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그 북평공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거기도 오니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슬러지, 마지막 처리가 슬러지 처리입니다.
최이순위원
네, 1년에 어느 정도, 몇 t 정도 발생합니까?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에는 연간 한 7,000t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7,000t.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올해 9월까지 한 5,780t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최이순위원
1t당 처리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t당 처리는 운반비도 있고 처리가 있는데 처리비는 78,000원 정도 됩니다.
최이순위원
그럼 1년에 한 4억 9,000만 원, 한 5억 정도 되나요? 처리 비용이.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는 한 6억 2,000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최이순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최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동수위원
상수도 쪽으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거기 보시면 수입 부분 중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수입이 감소된 요인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한 7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신규 주택이라든지, 건축물, 아파트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 거기에 따라 부과되는 건데 올해는 아파트 준공도 좀 늦어졌고 좀 건축물 준공도 적어 가지고 부담금 부과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그 밑에 원인자부담금 항목 밑에 보면 미수금이 있습니다.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동수위원
이번 추경 자료를 보면 이제 미수금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었고 이번 3차 때 또 한 6,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어서 1억 3,000 정도가 현재 상수도 쪽에 미수금이 지금 있는 건데요.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정동수위원
회계 처리상은 어차피 올해 못 걷으면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이제 예산 반영만 계속 진행해 나가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미수금에 대한 수금 방안이랄까 그다음에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이제 그 과년도, 이것은 금년도 체납금 상황은 아니고 작년도 체납금, 작년 이후에 있는 체납금 상황인데 당초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좀 많이 걷혀 가지고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되면, 3개월 연체가 되면 저희가 계량기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납부를 해야지만 계량기를 다시 달아주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은 체납이 고질적으로 늦게까지 체납되는 상황은 부도가 났다든지 또 영업장이 폐쇄됐다든지,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좀 끝까지 못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5년까지 못 내면 결손 처분을 또 해야 하는데 압류가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손 처분을 못 하고요, 5년 이후에는 결손 처분을 합니다.
정동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수탁 지금 심사 중이고 곧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잖아요?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행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한번, 거기 20여 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10년을 넘게 근무했고, 위수탁 업체는 바뀌더라도 계속 고용 승계가 돼서 근무하고 이랬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거기 업체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면담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거의 다 동해 시민이고 이러니까 노동 조건을 좀 한번 잘 살펴봐야 하지 않는가. 그러려면 이번에 위수탁 관리 과정 속에서 한번 과장님이 하시든 팀장님이 하시든 간에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위수탁 과정에서 업체들과의 관계, 뭐 이런 데서 혹시 건의 사항 중에서 합리적인 건의 사항이 있으면 수렴해서, 관리업체 선정에 좀 참고해서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 어차피 저희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조만간에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근로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업체 의견도 들어보시고.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창수위원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많지도 않아요. 한 스물 몇 명 되니까, 과장님이 다 보기는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이 한번 보셔서 주로 요구하는 안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해서 그런 것을 절차를 한번 거쳐 보시고요. 혹시 이제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업체하고도 얘기해 보고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하고 얘기해 보시고 수렴할 결과가 있으면 향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개선사항들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것은 반영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힘들잖아요, 반영하기는.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요구 중에 반영할 수 있는 요구와 반영하지 못할 요구,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위수탁 계약을 하기 전에 한번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과정을 좀 거쳐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달형
이달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 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