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완 엑스포기획단장과 정희수 엑스포운영단장은 인삼엑스포 업무 추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김덕조 유통지원과장은 가사 사정으로 한상숙 새마을봉사과장은 새마을지도자 수련 대회 참석으로, 이지원 보건사업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임대호 환경사업소장은 신병 치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김화숙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화숙 의원, 이재원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망동과 순흥 ‧단산 ‧부석면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재원 의원입니다.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주시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산림보호에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처음 언급한 이후, 지금은 대부분 지역의 발전전략에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 용어를 먼 미래의 상투적인 목표 정도로만 설정하고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배려하면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세대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개발을 할 때는 생태계의 수용 능력인 환경용량과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경제와 사회, 환경 등 여러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룬 후에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영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절한 전략 및 계획수립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민‧관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월 특정일을 “영주시 대청소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것입니다. 읍‧면‧동마다 명절맞이 대청소, 봄맞이 대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무단 투기로 방치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폐기물 실태가 어떠한지는 통계자료에 잘 나타납니다. 지난 5년 동안 영주시의 폐기물 배출량은 일 평균 1,055톤 매립량은 일 평균 129톤이었습니다. 우리시는 매립 처리기준을 일 100톤으로 가정하고 35년 동안 매립할 계획으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 일 평균 매립량 129톤과 계획상의 일 처리기준 100톤이라는 수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상태대로 매립을 계속한다면 당초 계획한 2033년이 도래하기도 전에 매립 용량이 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생매립장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우리 영주시는 곳곳이 폐기물 매립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시 매립실태를 전국과 비교하면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일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비율은 58%, 매립 비율은 14%인데, 우리 영주시는 재활용 비율이 28%, 매립 비율이 61%입니다. 같은 생활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과 비교하여 재활용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매립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폐기물 매립지를 선물로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소중한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위생매립장의 매립 만료 기간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는 데는 많은 대안들이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 요건인 민‧관의 공동 참여 속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주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내 집 앞, 내 사업장 앞, 마을 골목 등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분리배출의 생활화와 환경개선은 물론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영주시 대청소의 날”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보전 의무를 공유하게 하고, 영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영주시 대청소의 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읍‧면‧동 인센티브 발굴 등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산림보호를 위해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림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인정하는 유익한 탄소 흡수원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가치가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산’ 소백산이 있어 지금까지 영주시가 발전하였듯이, 우리도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산림을 미래세대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안동과 울진 등지의 산불에서 보았듯이 산불은 한순간에 발생하여 순식간에 대형 산불이 되고, 인명과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영주시 면적의 2/3가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최선의 예방책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고령화라는 인구특성과 재배하는 농작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야로부터 인접한 농지에서 발생하는 깻대, 콩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수확 이후부터 이른 봄철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야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사업소 및 읍‧면‧동과 면밀히 협의‧검토하면 농지로 찾아가는 파쇄, 마을 공동 집하장 파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 추진에 수고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 모두가 영주시를 위한 것인 만큼, 주민 참여형 지속가능발전이 일상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 사항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세대의 행복과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의 행복과 발전도 생각하는 영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김화숙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난 10월 5일 김주영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10월 6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9건의 조례안, 공유재산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우충무, 전풍림, 유충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안』과 10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2023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9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13건의 조례는 2022년 10월 18일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상근 의원님과 김화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제2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들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