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를 시간별로 나누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행정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의 질의 심사를 하고, 11시에는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의 질의 심사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ㆍ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집행기관에서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나 결산 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책자를 참고하시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등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요약된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7,983억 1,591만 1,123원이며, 세입은 3조 9,418억 2,193만 9,813원, 세출은 3조 1,647억 4,332만 564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770억 7,861만 9,249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3,662억 4,129만 6,876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273억 5,475만 2,54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34억 8,256만 9,828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3조 4,011억 4,904만 854원, 세출 2조 7,969억 1,586만 3,861원, 결산상 잉여금은 6,042억 3,317만 6,993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4,328억 1,791만 5,123원, 세출은 2,910억 4,438만 3,430원, 결산상 잉여금은 1,417억 7,353만 1,693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세입이 1,078억 5,498만 3,836원, 세출은 767억 8,307만 3,273원, 결산상 잉여금은 310억 7,191만 5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 사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일반회계 148건에 1,326억 3,707만 2,6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21종으로 2021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2,753억 2,901만 9,864원이며, 녹색사업육성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706억 4,513만 4,271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2021년도 말 결산액은 7조 2,024억 8,876만 9,025원이며, 가로수도서관,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등 건립 사업과 기반시설 개설ㆍ정비 등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전년 대비해서 1,637억 6,104만 8,91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1년도 말 3,969점에 681억 717만 6,709원이며, 저공해 조치로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서 전기자동차 차량 취득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해서 10억 7,913만 1,87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상 2021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5조 576억 1,620만 4,393원, 총부채는 2,049억 5,589만 5,668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4조 8,526억 6,030만 8,725원이 되겠습니다. 총비용은 2조 9,075억 3,542만 7,574원, 총수익은 3조 1,577억 2,088만 3,166원으로 재정 운용 결과는 2,501억 8,545만 5,5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 11건 135억 92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25억 3,814만 1,550원을 지출하고, 9억 7,109만 4,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의 원인자부담금 수탁공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 1건에 5억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에 5억 1,601만 2,090원을 지출하고, 7,398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문예운영과.

다시, 다시!

문예운영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문예운영과!

아니,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 시간 아닌가요, 지금 시간이?

예, 맞아요. 행정문화예요.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만…….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만 참석하셔서…….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만 오늘 참석을 하셔서…….

아, 그래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원옥 국장님!

결산서 214쪽을 보시면 상단에 미수납입 금액이 103만 4,370원인데 불납결손액이 243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미수납액은 이게 대관료에 대한 미수납액인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면 문예운영과에서 지금 모니터로 이것을 보고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서면 답변이라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미수납액이 103만 4,370원인데 불납결손액이 243만 원이에요. 그래 이것에 대한 갭과 차이가 뭔지 그리고 미수납이 있으면 이게 대관료 미수납액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문예운영과에는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결산서 21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114페이지.

예?

114페이지.

아, 114페이지.

결산서 114.

문예운영과가 지적사항이 없어서 여기 참석을 못 했는데요. 그거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잘했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 미수납액 대비 불납결손액이 많아서 이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짚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문예운영과에는 조속히 이것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과장님! 133쪽에 대중교통과 미수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7억 7,244만 5,830원인데 불납결손액이 1억 7,487만 8,360원이거든요. 이 미수납액은 뭐고,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안 갖고 오셨나요?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말씀 들어 가지고…….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요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만 오늘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예, 신민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46페이지고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총예산에서 1% 이내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증가되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나겠죠. 근데 사실 대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초과 세입 플러스 집행잔액으로 구분됩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834억 정도, 일반회계가 2,400이고 나머지 특별회계인데요. 이번 2021년에는 초과 세입금이 2020년보다……. 2020년 같으면 870억이었는데 초과 세입이 560억이 늘어나 가지고 1,430으로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초과 세입 플러스 집행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3,834억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단, 한 가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보다 많이 잡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가 2,459억이고 나머지 한 1,400 정도가 특별회계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19년하고 ’20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이 증가한 원인이 됐고―특별회계는 각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지만―다음에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 증설 작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미리 받거든요. 미리 받아 가지고 지출이 일시적으로 안 돼서 일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회계연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 세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초과 세입금이 많이 발생한 게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런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초과 세입 분야는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선 초과 세입은 그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서 초과 세입이 많이 잡혔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입금이 미리 예측이 안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매년 5년 평균 19.5퍼센트가 증가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다는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초과 세입 분야는 세정과에서 앞으로도 정확하게 추계를 잡을 거고요. 이 결산서를 보시면 우리가……. 2021년도만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83억에서 초과 세입이 약 1,435억, 집행잔액이 2,399억이거든요. 근데 전년도 2020년 집행잔액을 보면 2,554억, 오히려 집행잔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잘해서―사실은 죄송스럽지만―행정안전부하고 도에서 포상금 3억 정도를 타올 정도로 한 83%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희가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불가피하고 또 시에서도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가 돌아가지 못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좀 힘들지만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반영되면서도 예산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잘 안 들려요. 좀 큰 소리로 답변을 해주세요. 안 들려서 이해가 안 되니까.

세정과장 연주흠인데요.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과 세입에 지방소득세가 865억으로 잡혀서 가장 많습니다. 근데 초과 세입 부분은 청주시에 현재 환급해 달라는 소송액이 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초과 세입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500억 정도가 다시 초과 세입에 산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초과 세입이 상당히 많이 잡힌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페이지를 말 안 했어요.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예, 먼저 소상공인육성자금, 청주사랑론(Loan)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총 12억 6,000만 원 정도 중에 약 10억 3,000만 원 정도로 80퍼센트가량 집행된 거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신청 건수 대비 지원 건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다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한 조건이 어려운 것인지, 요인을 뭐라고 보시는지를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고. 내용을 보니까 대출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상 3프로까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2%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한도액이 5,000만 원으로 규정돼 있고요,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조례에 대출이자 3년간 최대로 3%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2% 지원하는 거로 방침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내에 2프로에 대한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거로 지원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은 미리 공고할 때 소상공인 개업 6개월 이후 자격 부여라든가 또 대출 실행을 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심사 자격에 따라 1등급은 상한선이 5,0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5등급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보증과 관련해서는 금융법에 의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저희 시에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대출 한도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이라고 하면 당장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도……. 그러면 조례상 3%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2% 지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산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은 들었는데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2프로, 3프로의 근거보다 저희 시의 재정 여건상 2% 지원을 했었던 거고요. 또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 초저금리 상품이 개발되고 지금 조례에 3프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8일에 사업 시행한 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하기 위해서 3% 이자 지원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사업이 청주사랑론도 계속 사업으로 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동시다발적이라는 거보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가는 건가요?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3퍼센트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2퍼센트로 제한하셨냐고 여쭤본 부분은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100% 집행을 다 했다고 해서 잘한 사업은 아니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소상공인이나 현장에서 사실 고금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자 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연리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계속해서 민원도 여러 가지 채널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올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미리 세운 예산이 있으면 정말 실효적이고 많은 분들께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원에 대한 선정은 보증재단의 근거에 따라야만 한다면 저희는 금리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고민을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한 가지 2프로, 3프로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충분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2% 지원했을 때는 그 당시 기준 금리가 1프로대라든가 1% 미만 때였습니다. 거기에 금융권에서는 기준 금리 플러스 금융기관별로 가산 금리를 해서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2% 대출이자 지원을 해도 소상공인들이 자부담하는 금리가 몇 프로 안 됐습니다. 근데 3% 지원하게 된 거는 코로나19 이후 또 여러 가지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준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 지원하는 게 9월 8일부터 실행하고 있는데요. 3% 지원을 하더라도 그 당시 결정했을 때는 1프로대 자부담 금리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또 상승세로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2프로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프로, 3프로에 대한 지원 근거는 저희가 그 당시 기준 금리를 맞춰서 했었던 거고요. 또 잔액이 남는 거는 저희가 최대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 원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그런 소상공인도 있지만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대출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한선을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찌 됐건 이게 지금 ’21년도에 대한 사업 내용이고, ’21년도 당시에는 기준 금리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2% 지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전국적으로 대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공통된 것이고. 그러면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21년도에 2%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현재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2프로대로 많이 지원하고요 몇 개 지자체에서 3%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관련 자료를 추후에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약본 38페이지인데요.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약 8% 정도에 불과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발생 이유들을 뒷장에 적어 두셨는데 어찌 됐건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시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도에 변경 내시를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서면으로 답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청주시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한 근거는 무엇이고,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려한 근거를 제시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라든가 폐업한 자영업자가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했을 때 생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이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뜻일 수도,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대상자는 취업 직업훈련……. 이분들이 어딘가 새롭게 직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명단 통보가 와야지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임의로 지출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를 통해서 통보를 받다 보니, 직업교육기관에서 충청북도를 통해 저희 시로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데 이 명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 총예산은 얼마고, 상반기까지 지출 예산이 얼마고, 예산이 과다하니까 이걸 불용액 처리해 달라, 감 내시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도에서 반영 시기가 잘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시에서는 1ㆍ2ㆍ3차를 통해서 받았을 때 수요나 지원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요청했으나 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예비성으로 반려를 했다 이런 흐름인가요? 제가 마이크가 안 들려 가지고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사실 소상공인분들의 실패나 그런 데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집행률이 높아야 된다.’ 이런 잣대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모쪼록 지금 시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저도 잠깐 하나,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편하게 하려면 시의 재정 상황에 2%, 3% 지원이 된다는데 대출 금리에 대한 지원이죠, 그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제가 4퍼센트짜리 대출을 받았어요, 소상공인 대출을 해서.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2%, 3% 지원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금리만 본인이 낸다는 거죠, 이자를?

예,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2프로, 3프로를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반인이 대출을 받으면, 우리들도 대출을 받으면 기준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그렇죠.

모든 금융권이 똑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가산 금리를 은행별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금리 플러스 가산 금리를 합친 게 총이자율이거든요. 그 이자율 중에 우리 시에서 올 상반기까지는 2% 지원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죠? 경제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아마 여기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에 그런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조례상, 법상 신용등급이 좋아야 5,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지 웬만한 사람들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신용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꼭 필요한 돈이 사오천이 필요한데 서류상 갖추고 하다 보니까 기껏 많아야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어차피 시 재정이 좀 원활하고 좋으면, 그렇게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도 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등급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그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시에서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냐 하면 해주고도 욕 얻어먹는다는 게 도와준다고 시에서는 이렇게 말씀은 많이 했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하고, 자금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한 번 하시고 내년엔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말씀 해주셨는데요. 신용등급은 개인의 등급이거든요. 금융평가원에서 결정해 주는 거고, 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거라 그거는 지자체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중앙에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건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의 입장 이런 거를 충분히 건의해서,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만큼이라도 이야기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우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보충질의 해주신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님께……. 오늘 출석을 하셨죠? 예,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여기 결산서에는 411페이지로 확인이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9개소 중에 7개소가 설치 완료됐다고 돼 있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고 챙겨 주셔서 봤는데요. 그간 추진사항이나 이월 사유를 보니까 덕벌이랑 송절 2개소를 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현황은 덕벌센터는 올해 7월 개소가 됐고, 사유가 예정지인 덕벌모임터가 준공 후에 추진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해는 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송절센터는 지금 사업 대상지 변경 추진 중” 이렇게 하고 “이월이 발생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사업비 과다 소요 및 입대위의 포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당초 2021년 3월에는 송절동 푸르지오 측에서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4개소 중에 1개소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사업비가 과다 소요하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네, 이거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절동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리동에 있는 샤워실을 개조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샤워실이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로 변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가벽이나 이런 거를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벽을 부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입주자대표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차 설치 취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거기를 취소하고 다른 데를 선정하게 되다 보니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못 들었는데요. 당초 계획이 샤워실이라고 하신 건가요?

네, 관리동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한다고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관리동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해서 돌봄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 인가요, 혹시? 이게 딱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아파트 신축 승인 시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전에 설치되었던 아파트이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 아파트 측에서 관리동에 있는 샤워실 개조를 해서 신청했던 겁니다.

그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나, 평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21년도 4개소 설치 대상지에 대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어떤 용지를 제시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입대위 측에서는 샤워실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판단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성 판단하고, 타당성 판단하고, 위치 판단할 때 사실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른 평가 요소들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송절동에 위치하시겠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입대위에서 설치 포기 의사를 최종 밝혀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대위 내지는 주민들이랑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취소된 거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최근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찌 됐건 송절동에 대해서 1개소가 취소된 거잖아요. 그럼 이 돌봄센터가 어디……. 주성돌봄센터로 변경돼서 추진이 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돌봄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수혜를 받으시는 사업이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모쪼록 ’22년도 올해 5개소 설치하고, ’23년도 2개소까지 총 7개소를 올해, 내년 설치 예정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게 알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기획행정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실 박철완 실장님!

예,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네, 결산검사 의견서 59페이지를 보면…….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 이 의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갖고 오셨나요? 5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거기 보면 문제점에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관리가 소홀해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업무 부서에 직원이 교체될 때 나름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중간중간에 금융사고가 터지는 게 이런 공백 기간에 터지는 겁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담당자 교체가 생겼을 때 최소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고유의 업무 이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해도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과로 전직을 해도 후임이 와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담당자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런 게 생겼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가한다든지 이와 같이 예산집행이나 지출에 문제 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현재도 매뉴얼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매뉴얼을 꼼꼼하게 해서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추 11시가 돼 가는데요. 질의하실 분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암동도 그렇고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사업이고, 저도 과거에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절규 내지는 많은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현장에서는 많은 필요도가 있구나. 시급한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 7개 구간에 대해서 약 90% 정도 충청에너지랑 잘 협업해서 준비해 주신 데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관심도에 비해 달성률이 부족하다는 데 의문이 있어서 사전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었고, 관련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서면 자료를 보니까 ‘공사 진행 중에 현장 여건으로 인해서 공급관 길이나 세대수가 감소했다.’라는 설명과 ‘9월 이후에도 취소 구간이 발생해서 차순위 구간 선정이 불가했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구간별로 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부 세대주분이 공급관 길이가 축소됨에 따라서 본인은 선정되지 못했다든지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불만 요소나 그런 건 없는 건지, 주민 설명회나 주민과의 소통은 충분히 가진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 사업을 할 때 공고하고 관련 읍ㆍ면ㆍ동에서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은 충분히 듣고요. 통장님이나 주관하시는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기 때문에 여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우암동 주민분들과 조금 간담을 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공급이 되신 분들은 사업에 대해 상당히 만족도를 느끼시는 반면에 일부 경계지라든지 탈락하신 분들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통해서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본인도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면밀한 면적이나 이런 걸 살펴보진 못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수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서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제시해 주신 우암동이라든지 추진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세대가 원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설치나 보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겁니까?

일단은 인입관에서 거리가 멀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안 되는 데는 추가 공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인입관에서 짧은 구간은 자기 부담이 가능하다면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사계획은 일단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차후에 충청에너지랑 잘 소통해서, 협의해서 챙겨 나가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보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아까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택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 중간에 사도가 있어 가지고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제외되는 그런 가구들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개발되면서 개발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명목상 도로예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꾸 ‘그거를 매입하라.’ 이러니까 서민들이, 도시가스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계시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민감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기존에는 도시가스를 경제적 논리로 계속 접근해서 아무래도 충청에너지가 기업체다 보니까 이익 우선주의에 의해서 무조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시가 20프로고, 충청에너지가 80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에너지 측에서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저희 시나 시장님께서 당초 업무보고 때도 특별히 당부하셨는데 ‘이 공급량을 늘려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충청에너지서비스가 할 수 있는 기업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현재보다 늘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늘려야 되면 인원도 더 늘려야 되고, 시설ㆍ장비 이런 것도 늘려야 되고 또 가스 공급하는 행정절차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굴착 허가도 내야 되고, 민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감해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에서도 시비 부담은 크게 없는 측면인데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청에너지서비스를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청주는 거의 충청에너지가 독과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20프로라는 지원이 적지 않은 지분입니다, 지원이. 그래서 그거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십쇼. 그분들도 청주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를 잘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들 다니다 보면 최고의 민원이 그것입니다, 도시가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어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