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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22-10-19

정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임시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해주신대로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및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안건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소장님께서소관부서의주요업무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농업기술센터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부서직제순대로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지금부터농업기술센터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과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623페이지입니다.중점추진계획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627페이지임대형스마트팜식물공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청년농일자리창출,농촌소멸극복등농촌현안해결을위해스마트팜조성이필요합니다.그래서내년도에저희들이시비를확보하고이부분은순천시,순천대학교,순천농협과거버넌스를구축해서앞으로추진해야만생산부터판매까지이렇게이루어질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현재순천농협하고또농협중앙회,순천대학교협의중에있습니다.진행되면차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청년창업농경영실습농장조성및임대이부분은저희들이스마트팜연계사업으로해서국비,도비공모사업을신청하고자합니다.역시청년농업을위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30페이지찾아가는맞춤형치유체험프로그램운영은노인·장애인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등15개를선정해서치유체험프로그램활동을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31페이지농촌협약추진입니다.이부분은저희농업정책과에서금년상반기부터준비해가지고아마농촌협약에최종적으로일단실무적으로는선정됐습니다.그래서지금보완작업중에있는데,최종되면11월에서12월에결정됩니다.이렇게되면내년부터서부생활권,즉승주,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는2027년까지5년동안의각읍면당60억씩이투자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현재세부적으로이렇게마련중에있고사업확정이되면농림축산식품부확정되면아마내년부터진행될것입니다. 633페이지농촌인력확보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634페이지농업인단체행사유치는내년정원박람회를필두로해서저희들이전라남도연합회한마음대회라든가이런건참고적으로4-H연합회등각종대회를갖다가지금현재순천에서개최키로협의단계에있습니다.2023국제농업박람회순천유치입니다.이역시내년도에,농업박람회가그동안에나주에있는농업기술원에서개최됐습니다마는내년도에는순천에서개최키로확정이됐습니다. 637페이지농업소득직접지원으로풍요로운농촌조성입니다.이부분은현재농업인공익수당그다음에여성농행복바우처계속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38페이지안정영농을위한경영자금지원,여성농업인복지증진역량강화사항은그전에보고드렸기에생략하고자합니다. 641페이지농지이용실태조사및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이부분이상당히지금현재많은민원이있는게사실입니다.금년도만해도101건이적발돼가지고58건은원상회복했습니다마는현재도지금진행중인38건,저희들이고발조치하고있는것이한5건정도되겠습니다.불법행위에대해서는사전에이렇게적발토록하겠습니다. 642페이지소통위원회운영그다음에643페이지농업인교육강화이부분은그동안해온사업이기때문에이렇게생략도록하겠습니다. 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이부분은지금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공모사업에저희들이작년에선정했습니다.그래서농산어촌유학생체류형주택조성및유학마을을운영코자합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선정해서하고앞으로운영은순천교육청과협력해서진행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646페이지황전하검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조성사업역시국비공모사업에선정돼가지고진행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러한사업들은앞으로농촌협약에이렇게다포함돼서진행될것입니다.시군역량사항도마찬가지입니다.이부분도역시국비공모사업에선정돼서이렇게진행된사업입니다. 649페이지마을만들기사업이부분은저희들이매년14개마을을지정해가지고진행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건이게지금현재저희들이별량그다음에650페이지보시면주암,승주구산마을등지금현재진행되고있고2023년도도저희들이14개소가선정되었습니다. 651페이지체험,치유농업활성화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업혁신을선도할청년농업인육성이부분은이부분이다스마트팜과연결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청년농업인육성을갖다가농업기술센터에한다는것은상당히제한적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부분역시순천대학교그리고순천농협과연계해서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 귀농귀촌인안정정착지원이부분은지난번에위원장님께서도이렇게지적한사항이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한번재점검했습니다.그래서귀농귀촌유치프로그램을운영을위해서그동안에이렇게실태를한번파악하고그리고우리지금현재상담사가있는데상담사가귀농귀촌해가지고현재정착하고있는분들설문까지조사해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보완해서발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저희들이2020년도에200억까지조성해서현재208억보유중에있습니다. 다음은657페이지친환경농업과입니다.661페이지친환경농업실현입니다.친환경농업소득보전,인프라구축은친환경농업직불제등12개사업에56억4000만원이지원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이부분역시왕우렁이등계속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63페이지재해보험확대이부분은현재우리기본형공익직불제지원그리고벼경영안정대책비지원등농업인안전보험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국도비포함해서247억정도소요됩니다. 665페이지농자재구입지원입니다.이부분은 벼육모용상토라든가맞춤형비료를지원하는국도비보조금사업이고한56억원이소요됩니다. 667페이지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은지속적으로해온사업입니다.그래서1년간1인당48만원이지원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668페이지토종종자보존육성입니다.이부분은토종농업자원의보존육성을위해서종자주권과식량유지를위해서아마관심있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체종포견학프로그램등해서지금현재저희들이2023박람회에대비해서저희들이토종씨앗도홍보할수있는기회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670페이지농기계공동이용생산비절감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일류순천농산물육성은저희들이지금7개작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오이,딸기,미나리등7개품목을갖다가현대화시켜서고품질고소득창출로농업인소득을향상시키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674페이지시설원예현대화및노동력절감기자재지원사업입니다.이부분은지금현재시설원예현대화,자동화생산기반구축그리고원예농가에너지절감등그래서총8개사업을현대화시켜서생산량증가로농가경쟁력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676페이지토양환경개선및작물별맞춤형병해충방제그리고677페이지내재해형하우스지원이부분은계속사업으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쟁력있는과수생산기반구축은지금현재이부분모든것들이다우리지금현재농촌현실의어려운부분에대한영농기자재지원이라든가재해예방시설의지원에아마품목별로지원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679페이지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은보조사업으로저희들이현재42개교한2300명에게이렇게공급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680페이지기후변화대응아열대과수육성은저희들이현재백향과를4개농가를갖다가저희들이이렇게육성시켰습니다.내년에는8개농가를확대코자합니다. 681페이지특용작물재배단지조성입니다.저희들버섯,인삼약용작물등현대화지원으로작물경쟁력강화를시키겠습니다. 682페이지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입니다.저희들이지금현재매실자원을활용해지금저희들이매실사업융복합지원단이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의매실관련인프라구축이라든가,네트워크,산지판매이렇게하고있습니다.잘아시다시피올해대통령실추석선물로저희들의엔매실이이렇게납품되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지속적으로납품될수있도록매실역량강화사업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84페이지순천매실품질표준화사업그다음에가공품생산및소비확대지원은연계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생략하겠습니다. 농기계지원및농기계안전교육입니다.이부분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입니다.692페이지입니다.저희들이농산물마케팅을추진하고있습니다.2회추경때도지금위원장님비롯한위원님들께서저희들농업기술센터에정원박람회연관사업을갖다가이렇게해주셨고이번3회추경에도올렸습니다.지금저희들이농업경관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라내년도에모든농산물을마케팅할수있는,7개월동안현장에서판매할수있는장을만들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포장제를지금현재개발해가지고하고있고요. 그다음에693페이지하단부보시면이미식혜음료는개발을완료했고지난푸드페스티벌할때3일동안에시민을대상으로이렇게반응까지이렇게보였습니다.그래서상당히많은좋은반응을보였고특히이건저희들이설탕을쓰지않고지금저희들이맛을내서상당히약간은가격이높습니다만,저희들이지금플라스틱병을하다가지금저희들최근에는유리병으로이렇게해서보다더순천의이미지를높이고자합니다.그래서저희들2023박람회때농식품유통과는모든전부서가7개월동안우리농가를대표해와서판매한다는각오로이렇게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소득창출에앞장서겠습니다. 695페이지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승주읍에저희들이그동안에APC창고가상당히적자를,2019년도까지농협에서운영합니다마는,적자를많이이렇게봤습니다.아마35억정도자본금을가지고있는데잠식이한17억정도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2020년도부터활성화돼서지금2020년,2021년,올해까지흑자를내서앞으로상당히이렇게선별지원확대되고그다음에타지역과수까지저희들이유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역시저희들이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관내외식업소공급업체인센티브지원이부분역시저희들이쌀이라든가김치,절임배추,무배추등5종에대하여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697페이지농식품전자상거래입점및수출확대이부분은지금이번주에도저희들이도비,시비지원해서우리농가대표가갑니다.그래서올해는베트남쪽으로배,단감을첫수출했습니다.그래서대만이라든가그동안의수출업체들관리를하고그다음에미국,중국,일본도역시마찬가지로이렇게수출될수있도록확대해나가겠습니다.이역시APC창고와연계되기때문에저희들이경쟁력을가지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699페이지농축산물직거래활성화이부분은수도권이라든가자매결연도시에이렇게하고내년에는저희들정원박람회장에서이관련행사를저희들이추진코자합니다. 701페이지유통기자재공급을통한농가경영회복입니다.이부분은저희들농가활성화를위해서포장재라든가,저온저장고,택배비이런지원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남10대고품질브랜드쌀육성은작년에우수상을받았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이렇게상을받을수있도록농업과연계해서하겠습니다. 703페이지순천형로컬푸드육성은위원님들께서도현장에도이렇게두세차례다녀가시고그다음에저희들농가식당이라든가관심가져주셔서아마로컬푸드가지금현재상당히이렇게흑자를보고있고,그동안완주가이렇게최고였습니다마는지금역으로순천으로이렇게많은지자체가방문할정도로활성화가되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최선을다하고앞으로아마지금현재신청사가건립되면아마4호점이이렇게건립예정입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현재국비까지확보된상태입니다. 705페이지푸드플랜패키지지원사업이부분도역시먹거리와관련된겁니다.그래서아마5개년계획을수립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로컬푸드와함께연구용역시켜서이렇게발전토록하겠습니다. 706페이지포장재지원사업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산물가공센터운영은지금현재정말우리농산물가공센터에공무직직원이3명근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음료라든가식혜를이3분이직접연구개발해가지고지금했습니다.그래서아마농산물가공센터가지금많은국비를받아가지고거의대부분지자체가운영하고있습니다만순천이가장성공사례로뽑히고있고,그다음에이번내년정원박람회에식혜라든가그다음에음료를농업법인과연계해서이농업법인이이렇게활성화될수있도록저희들이개발을하고농업법인에서이익을가져갈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708페이지까지참고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다음에기회되시면저희센터도한번위원님들께서방문해주시면저희들이성실히안내하겠습니다. 709페이지품질인증지원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710페이지해썹(HACCP)인증농가사후관리지원이부분은해썹을인증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야만이판매가됩니다.그래서이해썹지원비를갖다가시에서지원해가지고검사라든가절차를갖다가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711페이지건강꾸러미지원사업은어르신을위한체험활동건강지원사업입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712페이지농식품가공산업시설지원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713페이지이부분은위원님들께서도관심을많이가져주셨습니다.그래서지난9월15일때위원님들께서도참석해가지고저희들설명회개최이후에지난10월6일날저희들이다시한번,농·축·원협과그다음에공급업체이분들만다시한번간담회를가졌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의견이나왔습니다. 그래서이걸토대로714페이지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이부분은정말학교급식센터가가장중요한부분은실제로우리학생들한테친환경농산물이공급이돼야되고,두번째로는뭐냐하면우리지역에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가납품을해야됩니다.그러면이제두가지관점이있습니다.농협,원협,축협은현재계약재배해서납품을합니다.그런데우리지금소상공인들이하는것은전남농산물을합니다.그래서이분들도역시순천농산물도사용합니다.그래서농협이라든가원협,축협있잖아요.그동안에보조하는업체라든가학교의의견,그리고소상공인의견도저희도충분히들었기때문에이걸잘정리해서결국우리학교학생들과그다음에우리농민들한테혜택이가는방향을하고,그다음에이부분에있어서역시소상공인의견도배려해서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이부분정리하고해야합니다.그래서정리전에다음에또우리상임위원회에이렇게보고드리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715페이지친환경식재료공급무상급식지원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이역시학교급식방금센터와연계된것입니다.그래서11월에개최되기때문에이부분같이연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2001년도에개장됐습니다.그래서정말노후화가많이됐습니다.그래서부분적으로수리한다고해서이렇게상당히어려운실정입니다.그런데상당히지리적위치라든가이렇게좋기때문에과일이라든가채소가이렇게거래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일부,지금가장문제된부분이등,그래서led정명시설은어느정도교체해주고시설관리를갖다가지금입주업체가할수있도록저희들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입니다.722페이지입니다.시립반려동물병원설립은지금지난번에반려동물문화센터위원님들께서다녀가셨고,또현장에다녀가셨고,또의견주신사항이있습니다.이부분저희도같이지금현재해서개관계획에포함해서지금검토하고있고요.저희들되면이부분역시반려문화센터개관전에종합적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23페이지반려동물놀이터조성사업은지금이부분은지금문화센터가개관되고,동물병원이되고이렇게하면많은반려가족들이라든가이분들이아마이쪽을찾게됩니다.그래서지금앞에위원장님이나여러위원님께서정말공간이필요하다,놀이터공간이필요한데센터내에는상당히협소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현재이부분은관계부서와협의를해야됩니다.그래서앞에부지에지금그전에조곡동사무소부지가주차장이있고일부공간이있습니다.다만다른계획들이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여기에중소형견이나대형견대기장소라든가그늘막이라든가이런부분을갖다가해야되지않는가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놀이터조성사업이라했습니다만,부서보다는현재순천에반려견가족이한7만명된다고하고정말이렇게열성적으로하신분들이1000명가까이된다고합니다.이분들의의견을저희들이받아서정리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야생조류충돌예방시범사업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신대생태회랑길일대에지금저희들이내년도사업을한번추진코자합니다. 725페이지축산농장육성및안전축산물생산공급은역시해썹(HACCP)관련해가지고진행된사업입니다.그래서축산업의안정적발전을도모코자합니다. 가장중요한부분이727페이지저희들가축분뇨및악취관리부분입니다.상당히축산농가들이어려움이많습니다.왜냐하면정말시설을하고싶어도이렇게부지때문에포기하고이렇게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이부분그나마정말이렇게사업에투자해가지고대폭개선합니다만조금이라도축산환경을조성해줘야되고,악취민원을갖다가조금이라도예방을위해서는지속적으로사업이필요하다고봅니다.이부분은저희들상당히국비까지포함해서저희들이계속이렇게수정해나가고있는사업입니다. 728페이지조사료생산및공급지원은저희들이조사료면적은어떻게보면이자체가경관농업이고경관연출이됩니다.그리고소득증대됩니다.그래서저희들최대한기금이라든가도비를확보해서내년도에는13ha를더추가하겠습니다. 729페이지축산ICT스마트농장확대육성이부분은역시마찬가지입니다.축산업의소득증대입니다.그래서아마이렇게환경관리시스템이라든가,CCTV라든가,농가육성을위해서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731페이지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이부분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반려동물문화복지사업도역시이부분은다양한계층에대해서반려문화를갖다가확산시키기위한사업입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733페이지유실·유기동물발생및보호관리이부분도어려운사업입니다.지금센터옆에가유기동물보호소가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그전에다른인근에이렇게넓은지역을옮기려도했지만,이부분역시주민들의반대가심하기때문에행정입장에서정말이렇게필요한시설이지만이렇게해서,중간에서서주민들과그다음에또이일반민원과사이에서상당히어려운사업입니다.그래서이부분도저희들탄력적으로잘운영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은그동안순천에서는상당히안정지세입니다.그렇지만10월부터특별방역에들어갑니다.그래서특별방역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38페이지가축시장현대화입니다.이부분은순천,광양축협에서운영하는사업입니다.여기에지금현재금요일만개장해가지고일평균한육우200두거래됩니다.그래서여기를갖다가개선시켜서현대화로개선시키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역시도비보조사업으로이렇게진행하겠습니다. 축산농가헬퍼및질병컨설팅지원은역시축산환경유지,농가애로사항을위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 꿀벌산업육성지원입니다.이건김태훈위원님께서상당히많은관심도가져주셨고또지난번타지역행사때직접나오셔서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꿀벌관련해서는금년도사업비에비해서내년도에대폭적으로추가했습니다.연말에예산심사시특별히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741페지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이부분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742페이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저희순천만쪽에있는데국비를보조받아가지고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남지역의야생동물에대해서는저희순천에서이렇게현재센터에서다이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이센터도있고여기가수의사가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반려문화센터라든가이부분다이렇게같은과이기때문에연계해서준비에차질없이하겠습니다. 743페이지반려동물복합공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수립은이부분은저희들이반려문화센터도있지만앞으로상당히반려관련해서는추가적으로이렇게계속할것같습니다.이부분은다행히2차추경때7700만원을갖다가시비로이렇게위원님들께확보해주셔서저희들이시비가마중물로돼서테마파크국비확보라든가반려관련장기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마지막으로기술보급과보고드리겠습니다.748페이지입니다.박람회장경관정원조성운영입니다.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에서2023박람회의한축을담당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농업기술센터전과가지금현재이경관,결국경관농업이경관연출이되고,후방산업을연결시킬수있도록저희들이단순히투자해가지고소모성보다는회수하는걸갖다가상당히고민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풍덕지구는저류지공과함께대규모양축이된대규모경관연출하고요.연향·해룡뜰은저희들이경관농업을이렇게할겁니다.그래서이건후방산업까지연결시킬것이고요.그다음에홍내·학동·대대뜰은지금하고있는그대로이렇게농사를지으면서다만거기에다가논아트를이렇게할겁니다.그리고도심내공유지이렇게네테마로저희들경관정원을연출하고있습니다.다음에지금현장에트랙터로로타리를치고있고요.아마저희들이10월말경에지금튤립구근이아마네덜란드부터투입이돼서들어옵니다.그래서11월달에아마,11월에서11월말사이에이렇게식재할겁니다.그래서그때다시한번이렇게현장방문때이렇게오시면저희들이또현장에서이렇게연출관련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750페이지도심정원연출입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4대관문을따라서순천으로들어왔을경우에박람회를개최하는도시라는느낌을줄수있을정도로주요동선에저희들이화려한미관을조성하겠습니다.참고로올해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화훼농가와같이해가지고한것이한85만6000본정도됩니다.내년에는한2440만본정도가증세됩니다.그러면저희들농업센터에서한16%를담당하고요.나머지화훼농가14개농가에서이렇게하면농가소득도증대되고앞으로이화훼농가가지금현재도그렇습니다마는전남의타지역에도저희화훼농가에서생산된꽃들이이렇게배부됩니다.그래서판매가됩니다.박람회로인해서농업기술센터는뭐냐하면후방산업을위해서지속적으로이렇게준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저희들잘준비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752페이지저희들이박람회대비공식건배주및음료를개발합니다.7월14일에발효센터가정식으로출범했습니다.그래서현재막걸리나콤부차기술개발은끝났습니다.그다음에현재테스트중에있고요.그래서대대적으로2022년전국발효대전을갖다가이렇게유치했습니다.그래서이때소비자선호도조사를이틀간10월28일,29일할계획입니다.그래서시제품이생산되면막걸리같은경우는업체에다가위탁해서판매를하고,아마콤부차같은경우는초기단계이기때문에저희들이직접한번해가지고판매를한번해볼계획입니다.참고로막걸리나콤부차이역시저희들이복숭아,배,매실,단감,미나리그래서미나리하고배를합성해가지고막걸리를만든다든가,고들빼기하고다른걸,그래서지금저희들이고려대교수님이와서자문을해주고있는데요.이과실끼리이렇게합성,복숭아막걸리가아니라융합적인막걸리까지같이고민하고있고콤부차역시녹차나홍차로만하는게아니라우리복숭아라든가,배라든가,백향과라든가이걸재료를활용해서테스트를하고있고요.저희들이세가지로이렇게하려고합니다.기존의막걸리기본형으로해서성인이나마니아들이쓰는막걸리,MZ세대형으로해가지고젊은층,여성은약간복숭아맛을가미해서쉽게드실수있게끔하고,그다음에행사용으로해서3가지로개발하고있습니다. 754페이지사계절잔디시범단지및시범포조성입니다.지금정원박람회잔디가순천에서잔디를생산하지않기때문에거의대부분지금외지에서잔디를생산합니다.그래서시장님지시대로해서저희들이꽃농가가2013년도에순천에서한농가도없었습니다.일부소형으로만있었습니다마는,역시지금현재저희들이기술보급과에서시범단지를육성해가지고내년도에저희들이잔디가만약에이렇게고사하는부분은농업기술센터가공급을하고,이때저희들이먼저이2농가,청년농가를2명을선발해서같이이렇게개발해서2024년도부터는이농가들이재배해가지고우리관내에공급될수있도록화훼농가와마찬가지로2023박람회끝나면잔디농가가이렇게확대될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하고있습니다. 755페이지식물공장구축및보급스마트팜지원,지금현재이부분은뭐냐하면현재원예과학원이있습니다.원예과학원여기에역시시범,상당히잘돼있습니다.그래서여기다가스마트팜설치라든가,하우스및스마트팜보급,그래서약간여기가테스트베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756쪽원예과학원운영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757페이지발효식품산업육성본격화,지금순창같은경우는고추장으로이렇게발효성공했습니다.광주가김치로이렇게선점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막걸리하고발효차이렇게들어갔는데,지금9명의석박사들이지금현재지금발효센터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아마순천의발효산업에대해서앞으로미래를개발하고있고,짧은기간동안에거의두달여만에지금2023박람회를겨냥해서막걸리라든가콤부차는이미개발을갖다가이렇게완료단계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발효식품의활성화를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758페이지뒤에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결국발효융복합특화센터로이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759페이지홍내뜰들판정원조성은전에경관정원에서보고드렸기때문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병해충공동방제지원이라든가고품질생산시범포운영은친환경농업과는대규모우리농가가직접하고,우리기술보급과에서는이런방제라든가시범포를운영해서여기서테스트가끝나면농가에확산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762페이지병해충진단실운영이부분역시방금그런맥락에서하신다고보시면되겠고,763페이지고품질농산물생산장려역시마찬가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764페이지파프리카스마트양액재배모델개발시범사업이부분도금년도에한군데를조성해서이렇게했습니다.내년도에는아마시범농가를추가적으로육성하고자합니다. 천연기념물선암매후계품종육성을위해서지금내년에저희들이이걸특수시책으로해서지금650년된우리나라4대매화중에하나인선암매를갖다가종자원품종을등록코자합니다.그래서아마이부분은한20년이상걸리기때문에저희들이2046년,2047년에농가보급될수있도록지금부터차근차근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66페이지기후변화대응신소득및신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이부분참고하시기바랍니다.신기술보급분야,기술보급과가새로운생산방식이라든가기후변화대응에관련된시범사업은기술보급과에서하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768페이지원예작물검역및돌발병해충유입확산방지역시농산물생산농가수급안정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미생물센터운영입니다.769페이지이미생물센터가이전에자리를잡았고그옆에발효센터가건립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상당히융복합이된것이미생물센터하고발효센터하고함께하기때문에공동생산그다음에연구라든가품질관리가한결이렇게효과가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770페이지마지막으로도시농업맞춤형교육및활성화입니다.이부분은지금신대에지금현재전남도제2청사건립인근지역입니다.지금여기에저희들이지금현재도시텃밭을운영하고있고,그보다는저희들이지금그텃밭운영만하는게아니라,자격관리자과정을이렇게해서자격증을소지하면이분들이각교육을시키고하는연계로이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자리에참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631쪽을보면계획적인농촌지역개발을위한농촌협약추진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연위원

올10월에서12월에결정이된다고그랬는데이게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농촌협약이어떻게보면도심의도시재생사업입니다.농식품부가하는농촌협약이부분은농촌의협약인데요.지금현재1단계저희들이상반기에순천서부생활권은확정은됐습니다.그런데이게확정이되면최종결정은장관하고시장님하고협약이체결된이후에시작됩니다.그래서뭐냐하면저희들이어떤사업을할건가를보완을농식품부가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단계가지금7월부터지금3개월째이루어지고있고요.아마최종이부분도지금농림부실무부서하고는저희들이잘하고있기때문에95%이상은됐다고보시면되고,그다음에이부분은저희들이이기본계획을가지고이결정대로이렇게밀어붙이는게아니라,이걸가지고저희들이되면그지역읍면별로가서설명회를합니다. 그러면저희들이현재구상한것이만약에의견을들으면또보완이돼서아마결정돼서….이부분은가장중요한게뭐냐하면읍이면읍,면이면면그중심생활권이발전이돼야만이그읍면이소멸되지않는,그래서집중적으로찢어서이렇게분리해서하는게아니라,분할해서그런게아니라약간의구심점역할을하는지역을갖다집중적으로투자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있잖아요.어떤거점읍면을만들어가지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거점.

김미연위원

예를들어서외지에서인구가소멸되지않고안쪽으로몰려든다고그러면거점이라는거죠.일종의거점양성화를한다는거죠,국가차원에서.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기초생활거점을만들어준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이예산이저번에우리가농촌소멸기금하고이게같은사업입니까,기금차원에서?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이제지금농촌관련해가지고그동안에많은사업들이이렇게이루어졌지않습니까.이걸갖다가집약화시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이게공모가확정이아직안됐죠,결정이?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협약만남았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승주,주암이쪽분들은이제협약이되면좋겠지만또다른지역에서는왜우리지역은안됐냐라고이야기를하면이건또다른방향으로나중에추진할계획은있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이부분에저희들이읍면을이렇게선정한게아니라전체는안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가장범위를넓게할수있는것이동부생활,서부생활권하면많은읍면이참여할수….그래서하고.2026년에또다시동부생활권을저희들이공모를하게됩니다.그러면이공모하게되면아마이부분이앞으로농촌협약으로,농촌협약의추진이,어떻게보면농촌재생사업으로아마,장기적으로농촌을살리는운동에아마농림부가이렇게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

5년간은집중적으로협약을해서서부권생활권이중점적으로개발을할것이고,또이제개발되고난5년후에는다른지역을공모할수있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전에저희들이공모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2026년에공모하고또여기서잘된지역은콘텐츠사업으로해서추가적으로20억짜리를또추가를받을수가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상당히중요한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꼭선정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세은입니다. 페이지627페이지봐주십시오.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추진을보시면추진계획에여러가지가나와있는데….이전에도스마트팜관련해서사업을진행하지않았었나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스마트팜사업이다그러면농촌이고령화되니까약간의기술생산비절감있잖아요.그정도,그다음에우리가하우스하면하우스이렇게자동적으로이렇게덮게하는그런있잖아요.약간부분적인스마트팜이지이스마트팜을갖다가집약적으로해가지고이렇게전체데이터를이용해가지고종합적으로하는스마트팜은처음입니다,저희들은.

이세은위원

그러면컨테이너를몇개정도하실예정이신데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컨테이너형12평형이라말하면컨테이너가아니라,저희들이지금현재조사를하고있는것이농협의빈창고있지않습니까.농협의빈창고이런걸갖다가저희들이지금조사를했고요.그래서아마저희들컨테이너면컨테이너를갖다가설치하고만든다는게아니고,빈건물을활용해가지고한다는거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아까제가보고때순천농협하고저희들이같이약간의지금현재같이융합적으로하고있고,최근에농협중앙회에서다녀갔습니다.농협중앙회에서스마트팜전국에한두군데를갖다가선정해서뭐랄까사업비지원하려고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지금그부분도농협중앙회도아마긍정적으로해서저희들이지금스마트폰관련해서시비만세웠습니다마는이부분이저희들이연말에지금농협과농협중앙회이렇게같이해서보다더커질수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이규모가되게클것같은데예산은12억이죠,지금?12억밖에안올라와서….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친환경농업과에저희들이두가지형이있는데요.위원님뭐냐하면이건도시형,도시형은컨테이너해가지고이렇게엽채류라든가이렇게회전율이빠른거있잖아요.그게되고,그다음에지금고흥에스마트팜단지같이하우스단지같은경우는그것은저희들국비200억짜리공모사업에올라갑니다.그래서이스마트팜식물공장은도시형이라고보시면되겠고….그다음에농촌형은아까하우스단지있잖아요.그부분을이용해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어떤식물을키울예정이신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지금가장많이한것이엽채류입니다.그래서이제저희들이원래이번에3회추경때도이렇게올렸습니다.1억5천올렸습니다마는,지금경관농업을하고그다음에지금문화관광국에서거기에현재숙박촌도하지않습니까,야영장.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에가장최신스마트팜시설을갖다가테스트베드로한번운영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운영해가지고….

이세은위원

어떤식물을하실거냐고요,제가못들었는데,말씀하셨는데.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가장지금현재일반적인것은뭐냐하면채소류라고보면되겠습니다.상추라든가그다음에이렇게기타시금치라든가그다음에이렇게,계속따내면이렇게다시자라는그식물위주로이렇게….

이세은위원

그러면그거를판매를하실때유통되는가격과가격대가비슷한건가요?아니면더비싼건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가장중요한것이이거유통이같이돼야합니다.생산만해지고는,그래서저희들이농협이나원협이같이가야하는이유가이걸생산해가지고판매가는보통우리가보면고추라든가모든판매를기준을갖다가농협에서선도적으로해주고있습니다.그선도를해주면그게시장가격으로같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유통에있어서는농협에이렇게,농협과연계해서이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협업사항보시면도심아파트등리모델링청년농부임대주택지원이라고나왔어요.이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몇페이지말입니까?

이세은위원

627페이지협업사항보시면….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예.지금현재저희들이순천에청년농부라든가지금귀농귀촌하면지금시골쪽으로많이이렇게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은도시형은뭐냐하면이렇게해서우리지금연향지구라든가지금빈아파트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저희들이청년농부가살면이임대주택을갖다가건축가나이렇게저희들협조를받아서입주할수있도록저희들이하고,그다음에이부분은같이부서하고저희들이지금한번이렇게여러차례이렇게미팅을한상황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지금이거는진행중이신거예요?아니면결론은나신건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저희들이이걸하기때문에연계해서계획을해야만되기때문에저희들이새롭게건의한사업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여기임대주택지원하시면무료로임대를해주시겠네요,그러면?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임대주택지원이임대주택을무료로준다는것은의미가안맞고요.임대료를받아야되고,지금현재만약빈공간이있으면그걸리모델링해가지고살수있게끔하는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보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도질문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의농업정책과장님은농업이무엇이라고지금생각하시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지금2022년,2021년모든농업정책과사업이동일합니다.올해하반기부터들어온스마트팜재배빼놓고는모든사업이동일합니다.그렇다면모든행정이몇년동안농업에대한모든정책이멈춰있다,그렇게판단되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우리농민들이생각하는농업기술센터는일을만들면힘드니까일을만들지않는다그런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는상황인데이번2023년도업무보고도거의동일합니다.우리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새롭게변화되는농업정책과연농업도그냥노동으로생각하고계신지아니면사업으로생각하고계신지한번이번2023년도업무보고에대해서한번발표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농업은생명산업입니다.저희들이농업사업들을늘리지못하는것은여러가지요인들이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노력은하고있습니다.그러나사업들을꾸준히발전시키는것도하나의업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을하나씩더,예를들어서업무를꼭늘린다는것,늘려서우리농업인들에게더좋은효과도드려야하겠지만,있는이업무를가지고이업무를충실하게더우리농업인소득에연계될수있도록가는것도저희들의임무라고생각합니다. 아무튼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저희들이농업인들과같이또소통을해서새로운사업들을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업이생명사업이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산업입니다,산업.

김영진위원장

생명산업이다.과연생명산업입니까,지금쌀값이떨어지고폭락하고있는데?과연생명산업일까요,아니면논밭을새로바꿔서2차산업을실행할시기일까요?우리모든사업에보면농업의안정적경영,농업의삶의질향상이렇게사업목표를정했는데농업의삶의질은갈수록저하되고있습니다.그모든사업이과연체감되지않는사업들만이번2023년도에도올라와있다,2023년에스마트팜7월업무보고에국비확보에서200몇억대가올라와서꿈을꾸고있었습니다.맞으시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7월며칠자업무보고에새로운지자체장이오면서스마트팜이200몇억,국비까지해서200몇억에우리농민들한테꿈을줬는데새로운사업보고가올라오면서시비12억으로줄었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말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200억저희들이발굴했던,아까소장님께서말씀하신스마트임대형단지는200억짜리는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추진하는부서로이렇게돼서그쪽으로이관됐고요.저희들이농업정책과에서하는것은도심형스마트팜,즉말해서임대형창고랄지,그런컨테이너박스랄지이런것들을활용해서도심형스마트팜으로저희들은업무를수정을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우리순천시에타지자체는10년전부터스마트팜을활성화해서열대식물까지다활성화가된지거의10년이다돼가고있는데우리순천시는이정책이왜이렇게뒤쳐졌는지한번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은사실저희들이스마트팜을보급안했던것은아닙니다.현재순천형스마트팜이라고해가지고일반하우스에기본적인,즉말해서개폐시설,그다음에핸드폰을활용한관수시설이런것들은170여동이지금현재오이하우스랄지,딸기하우스랄지이게설치가돼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나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예를들어서애플망고랄지,파프리카랄지이런유리온실이랄지,PE온실이런부분들이저희들이아직실행을못했던부분이고요.저희들기술보급과에서하고있는원예과학원에보면스마트팜시설을설치를해서그런유망작목들을식재를해서이렇게시험재배를해서농가에보급하려고그런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래서스마트팜에서농촌으로출퇴근하는우리농민들에게억대연봉청년들을육성한다고했는데,그스마트팜으로어떻게억대연봉을,왜그들에게허망된꿈을키우는이런정책을펼치셨는지한번….어떻게하면억대연봉청년들이과연나올수있겠는지한번우리농업정책과장님은그에대해서한번,어떤사업설계로어떤결과를이렇게억대라고만들었는지한번발표해보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스마트팜우리일반하우스단지가보면300평정도,딸기하우스를할경우약한2300만원정도의조수익을올립니다,예를들어300평기준으로했을때.그러면일반하우스같은경우에는1년이기작을할수없는입장입니다.그러나우리스마트팜을설치를했을때에는유리온실이랄지,아니면PE온실을설치했을때에는1년에한이기작정도는가능합니다.그랬을경우한600평정도스마트팜PE온실을가지고있을때에는이기작을했을때에는약1년에1억정도의조수익을올릴수있는그런여건을갖출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청년농들이왔을때,청년농들이스마트밸리에서공부를하고왔을때저희들이스마트팜단지를,임대형단지를조성해서청년농들에게이렇게빌려줬을때그분들이와서이렇게3년이나6년동안재배를해봤을때,자신감을가졌을때,그다음에본다음에나가서정말자기들이투자를해서지어서한600평정도지으면,그정도되면청년농부가1억정도1년에수익을올릴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청년농업인들이그스마트팜을600평을지려면과연그들에게그만한예산이가능할지혹시생각해보셨을까요?그돈을자부담을어떻게그청년들이자부담을부담할수있겠는가.있는자의사업입니까?없는청년들에대한사업입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지금농식품부에서는30년임대형스마트팜단지를이렇게조성하려고아직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아직구체적인계획이안나와서아직말씀은못드리겠지만연초에업무보고할때30년형임대형스마트팜단지를만들겠다고농식품부에서그런계획이있어서저희들도그거에맞춰서같이공모사업이랄지이런것들을해서우리청년농들에게정말부담이되지않는그런,저희들이국비나시비를투자해서이렇게지어주면거기에서청년농들이농사를지음으로인해서거기수익을올릴수있는그런제도를한번택해보려고,공모사업을택해보려고저희들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지자체나행정이나국가에서모든이런작물을선호하는것은그사업을하면거의망한다.우리과장님께서말씀한딸기거의한번하면2000얼마를버는데그딸기를전부다돈번다고하면과연딸기값이활성화가되고정착이될까,그가격이.폭락되지는않을까.그것도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

김영진위원장

그리고우리귀농귀촌에보면청년농업인육성및소득생산기반확충지원해서그들에게어떤교육을시키고그들이떠나지않는귀농귀촌정책을펼쳐야되는데,그들에게1년,3년에다정착지원금차별적지급,100에서80만원준다고해서과연그들이시골에서살수있을것인가. 우리맥가이버사업에도그청년들이들어가서정착을못해서180만원10개월받고할게없어서교육을못받고,농촌에서할수있을것이없어서다시되돌아오는그런청년들이많이있어요.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되돌아가는청년들은파악을못해봤습니다마는,우리청년농사업을받아가지고일단포기하는사람들은한1년에1명정도는나오고있습니다.사실저희들이청년사업을할때한12명에서14명정도1년에선발이되는데그중에한두명정도는사실포기를하고다시도시로돌아가는현상들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은이분들이될수있으면잘정착할수있도록우리멘토나,멘토역할을하시는분들을같이이렇게묶어서같이그런역할을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들분기별로모여서이렇게청년들의애로사항을들으려고하고있었습니다마는,이번에는코로나나이런것들로인해서저희들이듣지는못했습니다.그래서지난주에한번이사업을했었던분들이한40여명을같이모여서청년농들의애로사항이랄지이런것들을청취를하고,그분들에게도움이되는그런교육이랄지아니면어떤지원이랄지이런부분들을고민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청년정책하신분들은우리과장님이파악하시기에도부모가어느정도기반을잡고계신청년들입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떠나신분들은부모가자리를잡고있지않는한명입니다.그한명의의견이중요합니까?아니면자리잡고있는청년의,부모에서힘을얻는그청년들의의견이중요합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원래실패하신분들의이야기를많이들으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분들의애로사항이랄지,그런분들의실패하셨던그런부분들을잘철저히해서다음우리청년농들을육성할때에는그걸바탕으로해서이분들이실패하지않도록그렇게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번에농업정책과의모든사업을보면농협과거의협의하는것이많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스마트팜도그렇고몇가지사업이농협과타진하는사업이많이있습니다.왜갑작스럽게농협과타진하는사업들이많습니까?이번에농협에서스마트팜교육을청년들데리고 천안에갔다오셨죠?그이후로모든것이다바뀐것같아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전에저희들도계획을하고있었습니다마는,농협에서먼저그걸견합계획을수립을해서가셨더라고요그런데저희들도가려고하고있는중에농협에서가셨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계획하는단계에있었기때문에,농협이꼭이렇게개입을해서그런것은아닙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니까농협보다왜뒤쳐져서그현장방문을했는지.행정에서먼저해서이런정책을펼쳐야되는데,왠지농협에서하고스마트팜을농협에서연관된청년들에게주려는그런사고로밖에보이지않는다,일단시민들의의견입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그렇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농업이우리정책과가사업을잘계획해야지우리농민들의생명창고가쌓이고그들의부축적이되니까공모사업도열심히추진하시고,농민들에게돌아가는모든사업현명하게대처하시길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자리에참석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소장님,오늘하루도즐거운하루되시고요.제가두가지부분에서한번염두에두고여쭤보려고합니다.667페이지하고679페이지,667페이지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하고,679페이지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지금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은여기에사업내용이1인당48만원,그리고2020년도국민예산참여를통해서선정된시범사업으로알고있고초등돌봄과일지원사업은순천시가이제2018년부터꾸준히진행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지금정부가내년예산안에서돌봄교실초등학생,그리고임산부에대한국산농산물지원사업의예산을전액삭감한것을알고계십니까?지금국감에서나온소식이거든요.그러면소장님께서도앞으로순천시의대응방안에대한부분도,국비가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은8800,그리고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은7000만원입니다.이사항들에대해서혹여그상황들을,지금현재의상황들을한번염두에두시고내년부터어떻게순천시가대응해야할지도방안을모색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또농업에대한부분들,혹시나국비지원되는모든사업들도현정부에서어떻게진행하는지를염두에두시고내년에계획된부분들도차질없이고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답변드릴까요?

김태훈위원

예.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친환경농업과기때문에아까위원장님있잖아요,그부분부터이렇게말씀드리렵니다.스마트팜관련해가지고는친환경농업과에서200억짜리스마트팜단지는농업단지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현재땅을1만평이상을보유하고있어야만사업을신청할수가있습니다.근데공원이라든가간척지다보니까땅확보하기가쉬운데저희들은상당히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최근에지금현재시유지중에한1만평가까이된땅을지금확보지금협의중에있거든요.그래서그게되면저희들2024년공모사업이기때문에위원장님이지적하신말씀대로저희들농촌형스마트팜그부분도한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이제방금말씀하신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은아마국비,도비보조사업이2020년도부터이렇게지원됐습니다.그런데방금말씀하신국비가이렇게삭감된부분은저희들이아직이렇게파악을못했고요.특히또예산안이지금국회에서심의되면또추가로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없다면저희들이도와시가이렇게협의해서아마이시책은아마이렇게임산부와할수있는저희들이최소한의이렇게농산물이기때문에,이사업비가그리크지않다고생각된다면저희들이정책을잘세워서,또의회협조받아서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저희실무부서에서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꼭염두에두고신경쓰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저는한가지제안을하렵니다.조금전에이제우리김태훈위원님이임산부부분과관련해서국비가삭감됐다고하는데,저도이렇게임산부들을주변에서보다보면친환경농산물꾸러미가실질적으로많은도움을주지않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음식들이남아도는그런것들을저도목격을했고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카드같은것을그냥,지역카드를주면그들이알아서무엇을사든지간에그렇게활용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해보거든요.그런데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분이참어렵습니다.저희들만약에일반,지금현재저희들이드릴때로컬푸드이렇게….로컬푸드를이렇게하면실질적으로우리농가에서생산된그걸줍니다.근데다른또이렇게보건소도마찬가지로이렇게시가특수시책을내면그것보다순천사랑….있잖아요,그러면실제로농산물을갖다가구입한게아니라공산품이라든가축산물쪽에가버리면약간그래서이취지하고…. 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을고민많이해서위원님정말이받는입장에서는로컬푸드직매장말고그냥이렇게일반상가가서구입해이렇게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을갖다가한번 선호하지않는농산물있잖아요.이부분을갖다가다시한번점검해서확인하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작업을한번해보십시오.미역같은경우도이제지속적으로지급이되다보니까많이남아가지고쌓여있고또감자도마찬가지로여러가지,요즘애들이실질적으로우리쌀이소비가촉진이안되듯이마찬가지로밥먹는것도별로싫어합니다.간단히먹다보니까이런것들이우리친환경농산물이실질적으로보급돼서잘활용이되면괜찮지만그렇지않고또다시쓰레기가돼가지고나가는경우를목격을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그정책부분에서보다더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이하여간당초취지대로이렇게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점검해서보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입니다. 페이지680쪽입니다.기후변화대응아열대과수육성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사업은몇년도부터진행이됐을까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이부분은아열대과수는아까거의우리원예과학원이지금운영된지가한10년이상됩니다.그래서거기서아까테스트베드로해가지고농가육성을해가지고친환경농업과오면직접적으로농가보급에이렇게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여러가지지금현재지원과정을갖다가4농가지금했었고,그다음에지금4농가인데요.지금이아열대과수육성은계속지원과정이바뀌었지,그전에딸기,단감이것도다그런과정을거쳐서생산이이렇게확정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건상당히오래전부터했고다만지금현재파파야라든가망고이부분은아마한2〜3년전부터이렇게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우리가대개수입해서먹는다고생각하는거를지금순천지역에서재배를하고있는거죠,그러면?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그래서조금신기해가지고여쭤보는건데,그러면이게지금인터넷검색해보니까2018년때부터많이뉴스에도나오고그랬더라고요,기사에도나오고.그럼활성화가많이돼있는편인가요?아니면지금아직도정착이안된건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아열대과수이런부분은약간그래도젊은농업인들있지않습니까.이런시골에들어와있는젊은농업인들이관심을갖기때문에지속적으로,저희들이장점이뭐냐하면장점이,이도농복합형이상당히장점이뭐냐면,승주에서테스트베드단지에서이렇게하지않습니까.그러면이걸갖다가위원님방금말씀하시다시피도심에바로이렇게공급할수가있어요.바로반응을보일수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러한부분은지속적으로해야되고,여기는활성화단계에서일하는부서고아까이기술보급과는처음에기술선정은기술보급과선정해가지고먼저시가재배를합니다.그러면재배를할때그희망한농가를갖다가같이참여해서해가지고이제이분은자기논에가서직접해보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아마이제백향과4농가했지않습니까.그러면그이웃농가들이또참여를합니다.이렇게해서아마유통까지같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좀궁금한거는이런아열대과일이이렇게좀더운지방에서이제수입을해오잖아요.그러면사실대량으로수입을해오기때문에되게가격대가저렴….이게가격경쟁력이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좀그게궁금하더라고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제이게유통이중요합니다.우리농협에가면우리친환경농산물있잖아요.우리지역농산물있잖아요.그다음에참우리가장점이뭐냐하면또로컬푸드가세군데있지않습니까.또이렇게직접하기때문에여기서생산된것이아마….이렇게수입품하고경쟁력까지는저도미처이렇게고민안해봤습니다.이부분한번제가확인한번해서다음에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런사업을할때는세금이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경쟁력이있는가를꼭보셔야돼요.근데또우리소장님께서경쟁력을확인안해보셨다고하니까제가조금당황스럽기는한데….이게무조건투자를하는게목적이아니고이게과연경쟁력이있는지,그리고이게정말로유통이잘되고있는지,이제뭐다확인하셨겠지만좀그런생각이좀들어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뭐냐하면제가실무부서에서하는걸확인못했지만,우리이업무를추진하는팀장이나직원은아마그런부분까지고려해가지고했을겁니다.그래야만….

이세은위원

그러면과장님께여쭤보시면대답을해주실수있으실까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과장님도저랑같이와서,혹시과장님아시면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세은위원

그럼과장님께질문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과장님.금방질문드렸던부분에대해서이해되시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경쟁력이있는지좀그런부분사업이….이게왜냐하면이게신규사업이아니고지금계속진행돼왔던사업인데성과가어느정도있는지좀궁금해서그러거든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지금우리지역에는지금아열대과수로는패션후르츠,백향과이게있는데8농가가지금하고있는데여기는어느정도이제판매가되는거거든요.그런데다른데이구아바나파파야이런것을못하는이유가첫째는농가들이기술력이없습니다.무조건시작한다고그래서망하지않습니까.그것도있고그다음에판매하는데애로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할수있는농가를매년수요조사를하거든요.그런데이게활성화가안된이유가그것때문에지금아열대로는전국적으로많이가고는있는데,이것을했었을때정말이게수익이날수있는가이게정확한판단이안되기때문에이게지금그렇게는….

이세은위원

그럼계속실험단계이신거예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세은위원

계속그러면도전을하고계시는단계이신거냐고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우리지역에서는지금도입하기위해서계속하고있는단계입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백향과는검증돼가지고지금확산된사업입니다.

이세은위원

예,백향과말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것은,예.

이세은위원

그럼만약에그게사업이수익성이안날것같고그러면업무보고에서이거빼셔야되는거아닌가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또이제우리가농민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수요조사를해가지고,여기품목중에서할수있는사업을저희가수요조사해가지고도비가지원되고이러기때문에저희가업무보고에다넣은겁니다.

이세은위원

그럼지금백향과가소득이창출이된다면그게지금저희순천지역내에서지금유통이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유통되고있습니다.그리고인터넷판매도되고다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요.이사업비가생각보다작은데그런데이사업비로투자해가지고매출을낼수있을까좀궁금해가지고….왜냐하면이분들이또돈을버셔야되잖아요.그래서유통은잘될까그런부분이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과장님은그대로발언대에계시기바랍니다.위원장이질문하겠습니다. 우리재해보험가입확대사업계획서를이렇게올리셨는데지금까지자연재해로서저희들이보험을혜택을거의농민들이받지도아니하고신청도안했습니다.그러면이재해보험가입을확대하면이번에2023년도에는어떤혜택이있습니까?배보다배꼽이커서거의받지않고자부담이다시더올라가기때문에,자동차와똑같이할증이되기때문에보험수당보험혜택을거의받지않고있다,우리과장님도알고계시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런데이재해보험을가입을확대한다고했는데과연우리농민들이원하는재해보험일까한번검토해보셨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이게우리심한재해보험이이게전국적인약관기준에의해서한것이라서저희도이게도에서도지금우리전라남도같은경우농업이많기때문에지속적으로이거저번에송다나그다음에힌남노피해봤었을때도농민들이요구한사항이이겁니다.할증이되고그다음에개인부담액이증가가된다,이런건문제점이있다지속적으로개선요구를해서지금하고는있는데이런부분은지금잘개선은되고있지않는형태입니다.그러나저희도시에서도이부분을도하고도아니면농림부에도이렇게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자연재해가농민들이배하고복숭아가낙하가되어도손해사정인들이늦게오다보니까바닥에서떨어져서썩고그런것이더많죠,유실되는것이.그들이빨리왔으면그거라도걷어서팔수도있지않습니까.그런데손해사정인들이너무늦게출동하다보니까그걸손댈수도없지않습니까,농민들은.눈으로확인해야지보상을받기때문에.그것도신속하게대처하시길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또농자재가이번에유가가올라가면서농자재구입이거의올랐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전체적으로다올랐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내년에는과연어떻게대처를하셨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전국적으로비료가격이상승해가지고비료가격상승분에대해서가격지원을좀했었습니다.그리고기름값이많이오르면서기름값에대해서도농민들농업경영체있는분들에대해서일정부분을3분기,4분기는지금지원을….3분기는지원했고4분기도지금도에서도비가확보돼가지고지금정리추경때지원할예정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번사업의계획에과연그것을충당해서사업계획서를올리셨는지그걸질문드린겁니다.내년에도유가가올라갈지모르는데1분기,2분기,3분기,4분기까지지원을할것인지아니면미리확보해서사업계획을올리셨는지.지금제가보기에는거의똑같아,동일하게지금올린것같아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은지금도비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건별도로올리지못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현실적으로대체하지않는사업계획서를올리셔서제가지적한겁니다.다시수정하시길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과장님자리에참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세은입니다. 693쪽보시면아까업무보고해주셨었는데식혜만들었다고했거든요,음료하고.이거는한병에몇ml고얼마인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들이음료는한350ml정도하고요.그다음에식혜는저희들이처음에350ml를처음에개발했다가이것이너무양이많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210ml,250ml2종으로이렇게가서한번에마실수있게끔이용기를좀적게했고,그다음에유리병으로이렇게지금교체를해서약간좀이렇게고급화시키려고하고요.저희들가격은지금현재한3000원정도로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마는지금농업법인하고저희들생산원가하고이렇게해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

이세은위원

한병에210ml식혜가3000원이라는말씀이신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210ml시중에나온것이한2000원정도되거든요.1500〜2000정도되는데저희들은무가당이고그다음에상당히고급화하기때문에아마그렇게….그리고저희들이정원박람회로고가이렇게들어가기때문에상당히이렇게그부분에저희들이지금이부분까지저희들이약간의시장조사,이앞에테스트베드할때맛도중요하지만가격도저희들약간이렇게했거든요.그래서아마젊은분들은그렇게크게가격에이렇게하지않는것같다는생각도들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음료의재료가다지역내에식품재료로하는거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100%저희들지역농산물….지역농산물소비까지같이이루어집니다.

이세은위원

이번에푸드앤페스티벌행사했을때제가가서식음을했었거든요.그런데정말맛있더라고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설탕안들어가는겁니다.

이세은위원

달지않은데맛있어가지고이거를여름에이렇게살짝얼려서팔아도되게인기가많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로고같은경우도크게새겨져있어서되게보기좋더라고요.열심히하셔서좀잘판매가돼서지역내도움이많이됐으면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723페이지반려동물놀이터조성사업소장님과또우리과장님께서주변의여론들을청취하고계시는계획을잘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저희지역의의원이여기문화경제위원회2분이계세요.2명인바혹시나진행되는모든사항들도저희들또소통해주셔서작은정말민원적인부분들을원만하게잘해결될수있는방안이런부분이가장관건이거든요.그래서꼭좀염두에두십사하는부분들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722쪽을보면시립반려동물병원설립이사업이이제신규로들어왔어요.그런데이제당초우리가반려문화센터를지을때는이런병원목적이아니고외지에서오는모든관광객들이거기다가우리반려견을맡겨놓고이런취지로사업이시작된것같습니다.그런데항상이렇게사업을진행하다보면항상목이변경이된단말입니다.그럼으로써또예산이수반되는것들,이게우리가반려동물병원이설립됨으로써또동물병원에민원이봉착하지않을까라는그런걱정스러움도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반려문화센터를국비를확보해가지고됐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실질적으로반려문화센터라든가이부분은사적인영역에,그러니까우리시민적영역에있어서침해가가지않으면서그다음에이반려문화센터가시민들의반려문화향상과그리고두번째로는공공성을그래서반려동물을키운분중에서약간재력이있으신분도있지만할머니들,할아버지들외로워서키우신분들도많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포커스를맞춰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방금말씀하신위탁관리업체는지금저희들생각보다훨씬더급속도로보관업체가늘어나고있습니다.늘어나고있고그렇지만지금반려인구에비해서,방금있잖아요,여기에동물병원이부분은실제로필요합니다.왜냐하면일반반려동물병원은주중,주말에운영하지않고또야간에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이앞에위원님께서현장에나오셔서이렇게여러가지지적말씀하셨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아까민간영역부분과공공영역부분을갖다가이렇게잘정리해서효율적운영방안을찾겠습니다. 그리고아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보관센터가돼버리면약간의이렇게기능이….그래서그걸보완하기위해서지금국가정원과순천만쪽에약간의보관장소를갖다가만들어주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이반려문화관련은상당히시가종합적으로지금현재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잘알겠습니다.근데이제조금전에존경하는우리김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반려동물놀이터조성사업과관련해서처음에당초그쪽부근이행복주택부지안에도지금여기가포함돼있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행복주택사업은어떻게진행될것입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지금특히위원님지역구고그다음에반려문화센터가어렵게그자리에,조곡동민들의협의하에이렇게,정말협조하에해서조곡동민들의배려하에입주했습니다.그러면이반려산업들이종합적인기능을위해서는제가가서우리동물자원과장하고같이이렇게협의한결과앞의공간이필요합니다.그런데그때위원장님이랑같이둘러보셨지만뒷공간에어떻게할수가없어요.그래서위원장님도지적했어요.분명히여기다가놀이공간,놀이터만든다고했는데왜만들지않았냐. 그런데그부분을갖다가우리가차단숲으로해가지고숲을만들고앞에지역이이제다행히시가하는두가지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생태환경과에서하는건물,생물권보전지역센터그부분은아마다른지역에이렇게이전하면가능하기때문에,종합적으로이전하면가능하기때문에여기를확보하고행복주택을아마저기지금현재토지매입이거의완료단계에있는데,만약에의회에서협조가되고한다면저희들입장에서는함께해주는것이훨씬시너지효과가높다고생각됩니다.그리고만약에이게이보완적기능을할수있는자리가거기때문에이건현명하게저희들이위원님들도같이한번고민해서결정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이제국장님이제저희들도이왕이면문화센터부근에놀이공간도조성되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는있지만그위치적으로너무마을과인접해있고,또이렇게반려동물이반려동물이라는특성상소음들이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지않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민원의발생의소지는거의99.9%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더군다나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이제아까김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역구의원들하고같이지역민들을한번만나서간담회를통해서의견청취를들어본다음에결정을했으면좋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무작정우리시에서밀어붙이기식으로해서나중에민원에봉착하게되면서로가불편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두가지다행스러운면은한가지는거기에저희들이지금기획을할때반려문화센터하고이렇게정말유기적으로할수있게끔기획하고,그다음에아까소음이나이런부분을갖다가정말사람못지않게반려견도중요하기때문에그게해야되고,두번째로는뭐냐면그도로가차들이이렇게서행할수밖에없는약간의도로이기때문에그점은좀다행이라고해서….아마반려견전문가들있잖아요.우선반려견전문가들이또의견도듣고그다음에저희들과장님이직접이렇게조곡동에이렇게가서그런부분은하여간세밀하게더이렇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렇게설명드리고협조를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이제국장님이한가지만,지금우리행복주택이설계가나왔습니까?그전에이제제가보니까건축과에서는거의사업을진행할것처럼말씀을했는데,예를들어서이제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설계랄지이런것들이다나오게되면그런것들은우리순천시에서부담을해야되지않는가라는생각을해봤는데.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이부분은위원님,그다음에우리도시건설위원회도있고하지만지금의그자리가과연지금까지행복주택으로서이렇게됐는데그것이타당한지정말그것이옳은지,아니면이거어떻게보면다행히있지않습니까.토지만매입했고그이후에지어지는절차는안했기때문에….

김미연위원

안했는지했는지는확인을해보셔야돼요.왜그러냐면소장님저희는8대때행복주택부지로서적합하지않다고개인적인소견으로반대를했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지만다수의의원들이그렇게정리돼서그자리가선정된걸로알고있는데그러니까행정절차의진행과정에들어가는비용이랄지이런것들이우리순천시가또부담해야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그러니까항상행정이라는게어떤결정을내림으로써그것이바르게정책으로입안돼가지고잘진행되면문제가다르지만또언어가바뀜으로써이렇게자꾸변동이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우리시행정력낭비에다가예산측면에서도이건문제가있다라고보거든요.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만약에이제비용이들어갔다고해서그비용으로인해서앞으로장기적인시발전에맞냐,안맞냐가지고판단해서아마건축과하고같이또이렇게협의해서같이이렇게해서좋은대안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그런부분도잘참고하셔가지고정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제가알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처음이자마지막까지끝까지주민들의의견수렴을충분히한다음에꼭이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간절히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충분히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위원장도발언하겠습니다.우리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우리조사료생산및공급지원사업에서지금순천시의조사료기계가몇대공급되어있죠,과장님?아직전수조사아직안돼계시죠?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지금2020년부터올해까지만계산을하면32대가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면조사료기계가보유기간이몇년입니까?7년입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보통트랙터는8년간관리를하게끔돼있고요.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8년것을내놓으셔야죠,이야기를하셔야죠.3년걸내는게아니라8년것을이야기를해주셔야한다고그말씀이죠.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나머지2019년이전것은별도로제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자료제출하시고요.우리지금조사료가요즘에기계도도입을하려고지금농민들이좀많이시끄러울걸로파악되는데맞으십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영진위원장

이기계를받기위해서요즘에청년들도많이조사료를하려고심각하지않냐,혹시파악하셨냐고요.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저희조사료생산하고있는법인이16개법인이있습니다.그런데이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를지원받기위해서는1년이상,법인설립후에1년이상운영한실적이있어야되는데이조사료생산장비지원지침에저희들이맞게끔같이협의해서생산장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만,위원장님께서좋은고견을주시면저희들이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게조사료아마청년들도이사업을하려고지금많이사업자를낸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현법인들과부딪치지않도록현명히대처하시길바랍니다.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리고우리조류로해서피해보는농민들에대한사업이,대책사업이거의없습니다,야생조류.우리과장님께서2년전부터그야생조류때문에민원을많이받으셨는데순천만보전과와서로협업을해서어느과가이사업을받기로돼있었습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저희과에서는야생조류피해농작물에대해서피해보상을하고있는데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지금재작년부터피해가있어가지고지원을요청했는데사실순천만보전과에서는이렇게지원하기가굉장히어렵다는그런입장이었고저희과에서는지원을할수가있습니다.지원을할수가있는데그조사료생산법인에서대상농지에대해서임대차계약서라든지이런필요한서류들을갖추는데애로가있어서저희들한테그런것을구비를못해줬기때문에저희들로서는지침상지원하기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이렇게정말로효과적인그런지원방안이있는지를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검토하시기를바랍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급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연위원

올10월에서12월에결정이된다고그랬는데이게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농촌협약이어떻게보면도심의도시재생사업입니다.농식품부가하는농촌협약이부분은농촌의협약인데요.지금현재1단계저희들이상반기에순천서부생활권은확정은됐습니다.그런데이게확정이되면최종결정은장관하고시장님하고협약이체결된이후에시작됩니다.그래서뭐냐하면저희들이어떤사업을할건가를보완을농식품부가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단계가지금7월부터지금3개월째이루어지고있고요.아마최종이부분도지금농림부실무부서하고는저희들이잘하고있기때문에95%이상은됐다고보시면되고,그다음에이부분은저희들이이기본계획을가지고이결정대로이렇게밀어붙이는게아니라,이걸가지고저희들이되면그지역읍면별로가서설명회를합니다. 그러면저희들이현재구상한것이만약에의견을들으면또보완이돼서아마결정돼서….이부분은가장중요한게뭐냐하면읍이면읍,면이면면그중심생활권이발전이돼야만이그읍면이소멸되지않는,그래서집중적으로찢어서이렇게분리해서하는게아니라,분할해서그런게아니라약간의구심점역할을하는지역을갖다집중적으로투자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있잖아요.어떤거점읍면을만들어가지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거점.

김미연위원

예를들어서외지에서인구가소멸되지않고안쪽으로몰려든다고그러면거점이라는거죠.일종의거점양성화를한다는거죠,국가차원에서.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기초생활거점을만들어준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이예산이저번에우리가농촌소멸기금하고이게같은사업입니까,기금차원에서?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이제지금농촌관련해가지고그동안에많은사업들이이렇게이루어졌지않습니까.이걸갖다가집약화시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이게공모가확정이아직안됐죠,결정이?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협약만남았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승주,주암이쪽분들은이제협약이되면좋겠지만또다른지역에서는왜우리지역은안됐냐라고이야기를하면이건또다른방향으로나중에추진할계획은있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이부분에저희들이읍면을이렇게선정한게아니라전체는안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가장범위를넓게할수있는것이동부생활,서부생활권하면많은읍면이참여할수….그래서하고.2026년에또다시동부생활권을저희들이공모를하게됩니다.그러면이공모하게되면아마이부분이앞으로농촌협약으로,농촌협약의추진이,어떻게보면농촌재생사업으로아마,장기적으로농촌을살리는운동에아마농림부가이렇게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

5년간은집중적으로협약을해서서부권생활권이중점적으로개발을할것이고,또이제개발되고난5년후에는다른지역을공모할수있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전에저희들이공모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2026년에공모하고또여기서잘된지역은콘텐츠사업으로해서추가적으로20억짜리를또추가를받을수가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상당히중요한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꼭선정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세은입니다. 페이지627페이지봐주십시오.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추진을보시면추진계획에여러가지가나와있는데….이전에도스마트팜관련해서사업을진행하지않았었나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스마트팜사업이다그러면농촌이고령화되니까약간의기술생산비절감있잖아요.그정도,그다음에우리가하우스하면하우스이렇게자동적으로이렇게덮게하는그런있잖아요.약간부분적인스마트팜이지이스마트팜을갖다가집약적으로해가지고이렇게전체데이터를이용해가지고종합적으로하는스마트팜은처음입니다,저희들은.

이세은위원

그러면컨테이너를몇개정도하실예정이신데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컨테이너형12평형이라말하면컨테이너가아니라,저희들이지금현재조사를하고있는것이농협의빈창고있지않습니까.농협의빈창고이런걸갖다가저희들이지금조사를했고요.그래서아마저희들컨테이너면컨테이너를갖다가설치하고만든다는게아니고,빈건물을활용해가지고한다는거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아까제가보고때순천농협하고저희들이같이약간의지금현재같이융합적으로하고있고,최근에농협중앙회에서다녀갔습니다.농협중앙회에서스마트팜전국에한두군데를갖다가선정해서뭐랄까사업비지원하려고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지금그부분도농협중앙회도아마긍정적으로해서저희들이지금스마트폰관련해서시비만세웠습니다마는이부분이저희들이연말에지금농협과농협중앙회이렇게같이해서보다더커질수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이규모가되게클것같은데예산은12억이죠,지금?12억밖에안올라와서….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친환경농업과에저희들이두가지형이있는데요.위원님뭐냐하면이건도시형,도시형은컨테이너해가지고이렇게엽채류라든가이렇게회전율이빠른거있잖아요.그게되고,그다음에지금고흥에스마트팜단지같이하우스단지같은경우는그것은저희들국비200억짜리공모사업에올라갑니다.그래서이스마트팜식물공장은도시형이라고보시면되겠고….그다음에농촌형은아까하우스단지있잖아요.그부분을이용해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어떤식물을키울예정이신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지금가장많이한것이엽채류입니다.그래서이제저희들이원래이번에3회추경때도이렇게올렸습니다.1억5천올렸습니다마는,지금경관농업을하고그다음에지금문화관광국에서거기에현재숙박촌도하지않습니까,야영장.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에가장최신스마트팜시설을갖다가테스트베드로한번운영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운영해가지고….

이세은위원

어떤식물을하실거냐고요,제가못들었는데,말씀하셨는데.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가장지금현재일반적인것은뭐냐하면채소류라고보면되겠습니다.상추라든가그다음에이렇게기타시금치라든가그다음에이렇게,계속따내면이렇게다시자라는그식물위주로이렇게….

이세은위원

그러면그거를판매를하실때유통되는가격과가격대가비슷한건가요?아니면더비싼건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가장중요한것이이거유통이같이돼야합니다.생산만해지고는,그래서저희들이농협이나원협이같이가야하는이유가이걸생산해가지고판매가는보통우리가보면고추라든가모든판매를기준을갖다가농협에서선도적으로해주고있습니다.그선도를해주면그게시장가격으로같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유통에있어서는농협에이렇게,농협과연계해서이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리고협업사항보시면도심아파트등리모델링청년농부임대주택지원이라고나왔어요.이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몇페이지말입니까?

이세은위원

627페이지협업사항보시면….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예.지금현재저희들이순천에청년농부라든가지금귀농귀촌하면지금시골쪽으로많이이렇게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은도시형은뭐냐하면이렇게해서우리지금연향지구라든가지금빈아파트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저희들이청년농부가살면이임대주택을갖다가건축가나이렇게저희들협조를받아서입주할수있도록저희들이하고,그다음에이부분은같이부서하고저희들이지금한번이렇게여러차례이렇게미팅을한상황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지금이거는진행중이신거예요?아니면결론은나신건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저희들이이걸하기때문에연계해서계획을해야만되기때문에저희들이새롭게건의한사업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여기임대주택지원하시면무료로임대를해주시겠네요,그러면?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임대주택지원이임대주택을무료로준다는것은의미가안맞고요.임대료를받아야되고,지금현재만약빈공간이있으면그걸리모델링해가지고살수있게끔하는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보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도질문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의농업정책과장님은농업이무엇이라고지금생각하시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지금2022년,2021년모든농업정책과사업이동일합니다.올해하반기부터들어온스마트팜재배빼놓고는모든사업이동일합니다.그렇다면모든행정이몇년동안농업에대한모든정책이멈춰있다,그렇게판단되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우리농민들이생각하는농업기술센터는일을만들면힘드니까일을만들지않는다그런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는상황인데이번2023년도업무보고도거의동일합니다.우리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새롭게변화되는농업정책과연농업도그냥노동으로생각하고계신지아니면사업으로생각하고계신지한번이번2023년도업무보고에대해서한번발표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농업은생명산업입니다.저희들이농업사업들을늘리지못하는것은여러가지요인들이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노력은하고있습니다.그러나사업들을꾸준히발전시키는것도하나의업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을하나씩더,예를들어서업무를꼭늘린다는것,늘려서우리농업인들에게더좋은효과도드려야하겠지만,있는이업무를가지고이업무를충실하게더우리농업인소득에연계될수있도록가는것도저희들의임무라고생각합니다. 아무튼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저희들이농업인들과같이또소통을해서새로운사업들을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농업이생명사업이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산업입니다,산업.

김영진위원장

생명산업이다.과연생명산업입니까,지금쌀값이떨어지고폭락하고있는데?과연생명산업일까요,아니면논밭을새로바꿔서2차산업을실행할시기일까요?우리모든사업에보면농업의안정적경영,농업의삶의질향상이렇게사업목표를정했는데농업의삶의질은갈수록저하되고있습니다.그모든사업이과연체감되지않는사업들만이번2023년도에도올라와있다,2023년에스마트팜7월업무보고에국비확보에서200몇억대가올라와서꿈을꾸고있었습니다.맞으시죠?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7월며칠자업무보고에새로운지자체장이오면서스마트팜이200몇억,국비까지해서200몇억에우리농민들한테꿈을줬는데새로운사업보고가올라오면서시비12억으로줄었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말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200억저희들이발굴했던,아까소장님께서말씀하신스마트임대형단지는200억짜리는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추진하는부서로이렇게돼서그쪽으로이관됐고요.저희들이농업정책과에서하는것은도심형스마트팜,즉말해서임대형창고랄지,그런컨테이너박스랄지이런것들을활용해서도심형스마트팜으로저희들은업무를수정을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우리순천시에타지자체는10년전부터스마트팜을활성화해서열대식물까지다활성화가된지거의10년이다돼가고있는데우리순천시는이정책이왜이렇게뒤쳐졌는지한번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은사실저희들이스마트팜을보급안했던것은아닙니다.현재순천형스마트팜이라고해가지고일반하우스에기본적인,즉말해서개폐시설,그다음에핸드폰을활용한관수시설이런것들은170여동이지금현재오이하우스랄지,딸기하우스랄지이게설치가돼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나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예를들어서애플망고랄지,파프리카랄지이런유리온실이랄지,PE온실이런부분들이저희들이아직실행을못했던부분이고요.저희들기술보급과에서하고있는원예과학원에보면스마트팜시설을설치를해서그런유망작목들을식재를해서이렇게시험재배를해서농가에보급하려고그런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래서스마트팜에서농촌으로출퇴근하는우리농민들에게억대연봉청년들을육성한다고했는데,그스마트팜으로어떻게억대연봉을,왜그들에게허망된꿈을키우는이런정책을펼치셨는지한번….어떻게하면억대연봉청년들이과연나올수있겠는지한번우리농업정책과장님은그에대해서한번,어떤사업설계로어떤결과를이렇게억대라고만들었는지한번발표해보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스마트팜우리일반하우스단지가보면300평정도,딸기하우스를할경우약한2300만원정도의조수익을올립니다,예를들어300평기준으로했을때.그러면일반하우스같은경우에는1년이기작을할수없는입장입니다.그러나우리스마트팜을설치를했을때에는유리온실이랄지,아니면PE온실을설치했을때에는1년에한이기작정도는가능합니다.그랬을경우한600평정도스마트팜PE온실을가지고있을때에는이기작을했을때에는약1년에1억정도의조수익을올릴수있는그런여건을갖출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청년농들이왔을때,청년농들이스마트밸리에서공부를하고왔을때저희들이스마트팜단지를,임대형단지를조성해서청년농들에게이렇게빌려줬을때그분들이와서이렇게3년이나6년동안재배를해봤을때,자신감을가졌을때,그다음에본다음에나가서정말자기들이투자를해서지어서한600평정도지으면,그정도되면청년농부가1억정도1년에수익을올릴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청년농업인들이그스마트팜을600평을지려면과연그들에게그만한예산이가능할지혹시생각해보셨을까요?그돈을자부담을어떻게그청년들이자부담을부담할수있겠는가.있는자의사업입니까?없는청년들에대한사업입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지금농식품부에서는30년임대형스마트팜단지를이렇게조성하려고아직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아직구체적인계획이안나와서아직말씀은못드리겠지만연초에업무보고할때30년형임대형스마트팜단지를만들겠다고농식품부에서그런계획이있어서저희들도그거에맞춰서같이공모사업이랄지이런것들을해서우리청년농들에게정말부담이되지않는그런,저희들이국비나시비를투자해서이렇게지어주면거기에서청년농들이농사를지음으로인해서거기수익을올릴수있는그런제도를한번택해보려고,공모사업을택해보려고저희들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지자체나행정이나국가에서모든이런작물을선호하는것은그사업을하면거의망한다.우리과장님께서말씀한딸기거의한번하면2000얼마를버는데그딸기를전부다돈번다고하면과연딸기값이활성화가되고정착이될까,그가격이.폭락되지는않을까.그것도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

김영진위원장

그리고우리귀농귀촌에보면청년농업인육성및소득생산기반확충지원해서그들에게어떤교육을시키고그들이떠나지않는귀농귀촌정책을펼쳐야되는데,그들에게1년,3년에다정착지원금차별적지급,100에서80만원준다고해서과연그들이시골에서살수있을것인가. 우리맥가이버사업에도그청년들이들어가서정착을못해서180만원10개월받고할게없어서교육을못받고,농촌에서할수있을것이없어서다시되돌아오는그런청년들이많이있어요.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되돌아가는청년들은파악을못해봤습니다마는,우리청년농사업을받아가지고일단포기하는사람들은한1년에1명정도는나오고있습니다.사실저희들이청년사업을할때한12명에서14명정도1년에선발이되는데그중에한두명정도는사실포기를하고다시도시로돌아가는현상들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은이분들이될수있으면잘정착할수있도록우리멘토나,멘토역할을하시는분들을같이이렇게묶어서같이그런역할을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들분기별로모여서이렇게청년들의애로사항을들으려고하고있었습니다마는,이번에는코로나나이런것들로인해서저희들이듣지는못했습니다.그래서지난주에한번이사업을했었던분들이한40여명을같이모여서청년농들의애로사항이랄지이런것들을청취를하고,그분들에게도움이되는그런교육이랄지아니면어떤지원이랄지이런부분들을고민을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청년정책하신분들은우리과장님이파악하시기에도부모가어느정도기반을잡고계신청년들입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떠나신분들은부모가자리를잡고있지않는한명입니다.그한명의의견이중요합니까?아니면자리잡고있는청년의,부모에서힘을얻는그청년들의의견이중요합니까?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원래실패하신분들의이야기를많이들으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분들의애로사항이랄지,그런분들의실패하셨던그런부분들을잘철저히해서다음우리청년농들을육성할때에는그걸바탕으로해서이분들이실패하지않도록그렇게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번에농업정책과의모든사업을보면농협과거의협의하는것이많습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스마트팜도그렇고몇가지사업이농협과타진하는사업이많이있습니다.왜갑작스럽게농협과타진하는사업들이많습니까?이번에농협에서스마트팜교육을청년들데리고 천안에갔다오셨죠?그이후로모든것이다바뀐것같아요.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그전에저희들도계획을하고있었습니다마는,농협에서먼저그걸견합계획을수립을해서가셨더라고요그런데저희들도가려고하고있는중에농협에서가셨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계획하는단계에있었기때문에,농협이꼭이렇게개입을해서그런것은아닙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니까농협보다왜뒤쳐져서그현장방문을했는지.행정에서먼저해서이런정책을펼쳐야되는데,왠지농협에서하고스마트팜을농협에서연관된청년들에게주려는그런사고로밖에보이지않는다,일단시민들의의견입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그렇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농업이우리정책과가사업을잘계획해야지우리농민들의생명창고가쌓이고그들의부축적이되니까공모사업도열심히추진하시고,농민들에게돌아가는모든사업현명하게대처하시길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자리에참석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소장님,오늘하루도즐거운하루되시고요.제가두가지부분에서한번염두에두고여쭤보려고합니다.667페이지하고679페이지,667페이지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하고,679페이지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지금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은여기에사업내용이1인당48만원,그리고2020년도국민예산참여를통해서선정된시범사업으로알고있고초등돌봄과일지원사업은순천시가이제2018년부터꾸준히진행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지금정부가내년예산안에서돌봄교실초등학생,그리고임산부에대한국산농산물지원사업의예산을전액삭감한것을알고계십니까?지금국감에서나온소식이거든요.그러면소장님께서도앞으로순천시의대응방안에대한부분도,국비가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은8800,그리고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은7000만원입니다.이사항들에대해서혹여그상황들을,지금현재의상황들을한번염두에두시고내년부터어떻게순천시가대응해야할지도방안을모색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또농업에대한부분들,혹시나국비지원되는모든사업들도현정부에서어떻게진행하는지를염두에두시고내년에계획된부분들도차질없이고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답변드릴까요?

김태훈위원

예.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친환경농업과기때문에아까위원장님있잖아요,그부분부터이렇게말씀드리렵니다.스마트팜관련해가지고는친환경농업과에서200억짜리스마트팜단지는농업단지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현재땅을1만평이상을보유하고있어야만사업을신청할수가있습니다.근데공원이라든가간척지다보니까땅확보하기가쉬운데저희들은상당히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들최근에지금현재시유지중에한1만평가까이된땅을지금확보지금협의중에있거든요.그래서그게되면저희들2024년공모사업이기때문에위원장님이지적하신말씀대로저희들농촌형스마트팜그부분도한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이제방금말씀하신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은아마국비,도비보조사업이2020년도부터이렇게지원됐습니다.그런데방금말씀하신국비가이렇게삭감된부분은저희들이아직이렇게파악을못했고요.특히또예산안이지금국회에서심의되면또추가로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없다면저희들이도와시가이렇게협의해서아마이시책은아마이렇게임산부와할수있는저희들이최소한의이렇게농산물이기때문에,이사업비가그리크지않다고생각된다면저희들이정책을잘세워서,또의회협조받아서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저희실무부서에서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꼭염두에두고신경쓰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저는한가지제안을하렵니다.조금전에이제우리김태훈위원님이임산부부분과관련해서국비가삭감됐다고하는데,저도이렇게임산부들을주변에서보다보면친환경농산물꾸러미가실질적으로많은도움을주지않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음식들이남아도는그런것들을저도목격을했고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우리카드같은것을그냥,지역카드를주면그들이알아서무엇을사든지간에그렇게활용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해보거든요.그런데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분이참어렵습니다.저희들만약에일반,지금현재저희들이드릴때로컬푸드이렇게….로컬푸드를이렇게하면실질적으로우리농가에서생산된그걸줍니다.근데다른또이렇게보건소도마찬가지로이렇게시가특수시책을내면그것보다순천사랑….있잖아요,그러면실제로농산물을갖다가구입한게아니라공산품이라든가축산물쪽에가버리면약간그래서이취지하고…. 그래서저희들이그부분을고민많이해서위원님정말이받는입장에서는로컬푸드직매장말고그냥이렇게일반상가가서구입해이렇게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을갖다가한번 선호하지않는농산물있잖아요.이부분을갖다가다시한번점검해서확인하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작업을한번해보십시오.미역같은경우도이제지속적으로지급이되다보니까많이남아가지고쌓여있고또감자도마찬가지로여러가지,요즘애들이실질적으로우리쌀이소비가촉진이안되듯이마찬가지로밥먹는것도별로싫어합니다.간단히먹다보니까이런것들이우리친환경농산물이실질적으로보급돼서잘활용이되면괜찮지만그렇지않고또다시쓰레기가돼가지고나가는경우를목격을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그정책부분에서보다더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말씀을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이하여간당초취지대로이렇게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점검해서보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입니다. 페이지680쪽입니다.기후변화대응아열대과수육성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사업은몇년도부터진행이됐을까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이부분은아열대과수는아까거의우리원예과학원이지금운영된지가한10년이상됩니다.그래서거기서아까테스트베드로해가지고농가육성을해가지고친환경농업과오면직접적으로농가보급에이렇게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여러가지지금현재지원과정을갖다가4농가지금했었고,그다음에지금4농가인데요.지금이아열대과수육성은계속지원과정이바뀌었지,그전에딸기,단감이것도다그런과정을거쳐서생산이이렇게확정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건상당히오래전부터했고다만지금현재파파야라든가망고이부분은아마한2〜3년전부터이렇게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우리가대개수입해서먹는다고생각하는거를지금순천지역에서재배를하고있는거죠,그러면?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그래서조금신기해가지고여쭤보는건데,그러면이게지금인터넷검색해보니까2018년때부터많이뉴스에도나오고그랬더라고요,기사에도나오고.그럼활성화가많이돼있는편인가요?아니면지금아직도정착이안된건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아열대과수이런부분은약간그래도젊은농업인들있지않습니까.이런시골에들어와있는젊은농업인들이관심을갖기때문에지속적으로,저희들이장점이뭐냐하면장점이,이도농복합형이상당히장점이뭐냐면,승주에서테스트베드단지에서이렇게하지않습니까.그러면이걸갖다가위원님방금말씀하시다시피도심에바로이렇게공급할수가있어요.바로반응을보일수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러한부분은지속적으로해야되고,여기는활성화단계에서일하는부서고아까이기술보급과는처음에기술선정은기술보급과선정해가지고먼저시가재배를합니다.그러면재배를할때그희망한농가를갖다가같이참여해서해가지고이제이분은자기논에가서직접해보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아마이제백향과4농가했지않습니까.그러면그이웃농가들이또참여를합니다.이렇게해서아마유통까지같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좀궁금한거는이런아열대과일이이렇게좀더운지방에서이제수입을해오잖아요.그러면사실대량으로수입을해오기때문에되게가격대가저렴….이게가격경쟁력이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좀그게궁금하더라고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제이게유통이중요합니다.우리농협에가면우리친환경농산물있잖아요.우리지역농산물있잖아요.그다음에참우리가장점이뭐냐하면또로컬푸드가세군데있지않습니까.또이렇게직접하기때문에여기서생산된것이아마….이렇게수입품하고경쟁력까지는저도미처이렇게고민안해봤습니다.이부분한번제가확인한번해서다음에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런사업을할때는세금이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경쟁력이있는가를꼭보셔야돼요.근데또우리소장님께서경쟁력을확인안해보셨다고하니까제가조금당황스럽기는한데….이게무조건투자를하는게목적이아니고이게과연경쟁력이있는지,그리고이게정말로유통이잘되고있는지,이제뭐다확인하셨겠지만좀그런생각이좀들어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뭐냐하면제가실무부서에서하는걸확인못했지만,우리이업무를추진하는팀장이나직원은아마그런부분까지고려해가지고했을겁니다.그래야만….

이세은위원

그러면과장님께여쭤보시면대답을해주실수있으실까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과장님도저랑같이와서,혹시과장님아시면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세은위원

그럼과장님께질문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과장님.금방질문드렸던부분에대해서이해되시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경쟁력이있는지좀그런부분사업이….이게왜냐하면이게신규사업이아니고지금계속진행돼왔던사업인데성과가어느정도있는지좀궁금해서그러거든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지금우리지역에는지금아열대과수로는패션후르츠,백향과이게있는데8농가가지금하고있는데여기는어느정도이제판매가되는거거든요.그런데다른데이구아바나파파야이런것을못하는이유가첫째는농가들이기술력이없습니다.무조건시작한다고그래서망하지않습니까.그것도있고그다음에판매하는데애로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할수있는농가를매년수요조사를하거든요.그런데이게활성화가안된이유가그것때문에지금아열대로는전국적으로많이가고는있는데,이것을했었을때정말이게수익이날수있는가이게정확한판단이안되기때문에이게지금그렇게는….

이세은위원

그럼계속실험단계이신거예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세은위원

계속그러면도전을하고계시는단계이신거냐고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우리지역에서는지금도입하기위해서계속하고있는단계입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백향과는검증돼가지고지금확산된사업입니다.

이세은위원

예,백향과말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것은,예.

이세은위원

그럼만약에그게사업이수익성이안날것같고그러면업무보고에서이거빼셔야되는거아닌가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또이제우리가농민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수요조사를해가지고,여기품목중에서할수있는사업을저희가수요조사해가지고도비가지원되고이러기때문에저희가업무보고에다넣은겁니다.

이세은위원

그럼지금백향과가소득이창출이된다면그게지금저희순천지역내에서지금유통이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유통되고있습니다.그리고인터넷판매도되고다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요.이사업비가생각보다작은데그런데이사업비로투자해가지고매출을낼수있을까좀궁금해가지고….왜냐하면이분들이또돈을버셔야되잖아요.그래서유통은잘될까그런부분이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과장님은그대로발언대에계시기바랍니다.위원장이질문하겠습니다. 우리재해보험가입확대사업계획서를이렇게올리셨는데지금까지자연재해로서저희들이보험을혜택을거의농민들이받지도아니하고신청도안했습니다.그러면이재해보험가입을확대하면이번에2023년도에는어떤혜택이있습니까?배보다배꼽이커서거의받지않고자부담이다시더올라가기때문에,자동차와똑같이할증이되기때문에보험수당보험혜택을거의받지않고있다,우리과장님도알고계시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런데이재해보험을가입을확대한다고했는데과연우리농민들이원하는재해보험일까한번검토해보셨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이게우리심한재해보험이이게전국적인약관기준에의해서한것이라서저희도이게도에서도지금우리전라남도같은경우농업이많기때문에지속적으로이거저번에송다나그다음에힌남노피해봤었을때도농민들이요구한사항이이겁니다.할증이되고그다음에개인부담액이증가가된다,이런건문제점이있다지속적으로개선요구를해서지금하고는있는데이런부분은지금잘개선은되고있지않는형태입니다.그러나저희도시에서도이부분을도하고도아니면농림부에도이렇게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자연재해가농민들이배하고복숭아가낙하가되어도손해사정인들이늦게오다보니까바닥에서떨어져서썩고그런것이더많죠,유실되는것이.그들이빨리왔으면그거라도걷어서팔수도있지않습니까.그런데손해사정인들이너무늦게출동하다보니까그걸손댈수도없지않습니까,농민들은.눈으로확인해야지보상을받기때문에.그것도신속하게대처하시길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또농자재가이번에유가가올라가면서농자재구입이거의올랐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전체적으로다올랐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내년에는과연어떻게대처를하셨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전국적으로비료가격이상승해가지고비료가격상승분에대해서가격지원을좀했었습니다.그리고기름값이많이오르면서기름값에대해서도농민들농업경영체있는분들에대해서일정부분을3분기,4분기는지금지원을….3분기는지원했고4분기도지금도에서도비가확보돼가지고지금정리추경때지원할예정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번사업의계획에과연그것을충당해서사업계획서를올리셨는지그걸질문드린겁니다.내년에도유가가올라갈지모르는데1분기,2분기,3분기,4분기까지지원을할것인지아니면미리확보해서사업계획을올리셨는지.지금제가보기에는거의똑같아,동일하게지금올린것같아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은지금도비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건별도로올리지못했습니다.

김영진위원장

현실적으로대체하지않는사업계획서를올리셔서제가지적한겁니다.다시수정하시길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과장님자리에참석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세은입니다. 693쪽보시면아까업무보고해주셨었는데식혜만들었다고했거든요,음료하고.이거는한병에몇ml고얼마인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들이음료는한350ml정도하고요.그다음에식혜는저희들이처음에350ml를처음에개발했다가이것이너무양이많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210ml,250ml2종으로이렇게가서한번에마실수있게끔이용기를좀적게했고,그다음에유리병으로이렇게지금교체를해서약간좀이렇게고급화시키려고하고요.저희들가격은지금현재한3000원정도로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마는지금농업법인하고저희들생산원가하고이렇게해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

이세은위원

한병에210ml식혜가3000원이라는말씀이신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금210ml시중에나온것이한2000원정도되거든요.1500〜2000정도되는데저희들은무가당이고그다음에상당히고급화하기때문에아마그렇게….그리고저희들이정원박람회로고가이렇게들어가기때문에상당히이렇게그부분에저희들이지금이부분까지저희들이약간의시장조사,이앞에테스트베드할때맛도중요하지만가격도저희들약간이렇게했거든요.그래서아마젊은분들은그렇게크게가격에이렇게하지않는것같다는생각도들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음료의재료가다지역내에식품재료로하는거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100%저희들지역농산물….지역농산물소비까지같이이루어집니다.

이세은위원

이번에푸드앤페스티벌행사했을때제가가서식음을했었거든요.그런데정말맛있더라고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설탕안들어가는겁니다.

이세은위원

달지않은데맛있어가지고이거를여름에이렇게살짝얼려서팔아도되게인기가많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로고같은경우도크게새겨져있어서되게보기좋더라고요.열심히하셔서좀잘판매가돼서지역내도움이많이됐으면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723페이지반려동물놀이터조성사업소장님과또우리과장님께서주변의여론들을청취하고계시는계획을잘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저희지역의의원이여기문화경제위원회2분이계세요.2명인바혹시나진행되는모든사항들도저희들또소통해주셔서작은정말민원적인부분들을원만하게잘해결될수있는방안이런부분이가장관건이거든요.그래서꼭좀염두에두십사하는부분들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722쪽을보면시립반려동물병원설립이사업이이제신규로들어왔어요.그런데이제당초우리가반려문화센터를지을때는이런병원목적이아니고외지에서오는모든관광객들이거기다가우리반려견을맡겨놓고이런취지로사업이시작된것같습니다.그런데항상이렇게사업을진행하다보면항상목이변경이된단말입니다.그럼으로써또예산이수반되는것들,이게우리가반려동물병원이설립됨으로써또동물병원에민원이봉착하지않을까라는그런걱정스러움도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반려문화센터를국비를확보해가지고됐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실질적으로반려문화센터라든가이부분은사적인영역에,그러니까우리시민적영역에있어서침해가가지않으면서그다음에이반려문화센터가시민들의반려문화향상과그리고두번째로는공공성을그래서반려동물을키운분중에서약간재력이있으신분도있지만할머니들,할아버지들외로워서키우신분들도많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포커스를맞춰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방금말씀하신위탁관리업체는지금저희들생각보다훨씬더급속도로보관업체가늘어나고있습니다.늘어나고있고그렇지만지금반려인구에비해서,방금있잖아요,여기에동물병원이부분은실제로필요합니다.왜냐하면일반반려동물병원은주중,주말에운영하지않고또야간에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이앞에위원님께서현장에나오셔서이렇게여러가지지적말씀하셨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아까민간영역부분과공공영역부분을갖다가이렇게잘정리해서효율적운영방안을찾겠습니다. 그리고아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보관센터가돼버리면약간의이렇게기능이….그래서그걸보완하기위해서지금국가정원과순천만쪽에약간의보관장소를갖다가만들어주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이반려문화관련은상당히시가종합적으로지금현재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잘알겠습니다.근데이제조금전에존경하는우리김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반려동물놀이터조성사업과관련해서처음에당초그쪽부근이행복주택부지안에도지금여기가포함돼있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행복주택사업은어떻게진행될것입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지금특히위원님지역구고그다음에반려문화센터가어렵게그자리에,조곡동민들의협의하에이렇게,정말협조하에해서조곡동민들의배려하에입주했습니다.그러면이반려산업들이종합적인기능을위해서는제가가서우리동물자원과장하고같이이렇게협의한결과앞의공간이필요합니다.그런데그때위원장님이랑같이둘러보셨지만뒷공간에어떻게할수가없어요.그래서위원장님도지적했어요.분명히여기다가놀이공간,놀이터만든다고했는데왜만들지않았냐. 그런데그부분을갖다가우리가차단숲으로해가지고숲을만들고앞에지역이이제다행히시가하는두가지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생태환경과에서하는건물,생물권보전지역센터그부분은아마다른지역에이렇게이전하면가능하기때문에,종합적으로이전하면가능하기때문에여기를확보하고행복주택을아마저기지금현재토지매입이거의완료단계에있는데,만약에의회에서협조가되고한다면저희들입장에서는함께해주는것이훨씬시너지효과가높다고생각됩니다.그리고만약에이게이보완적기능을할수있는자리가거기때문에이건현명하게저희들이위원님들도같이한번고민해서결정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이제국장님이제저희들도이왕이면문화센터부근에놀이공간도조성되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는있지만그위치적으로너무마을과인접해있고,또이렇게반려동물이반려동물이라는특성상소음들이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지않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민원의발생의소지는거의99.9%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더군다나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이제아까김태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역구의원들하고같이지역민들을한번만나서간담회를통해서의견청취를들어본다음에결정을했으면좋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무작정우리시에서밀어붙이기식으로해서나중에민원에봉착하게되면서로가불편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두가지다행스러운면은한가지는거기에저희들이지금기획을할때반려문화센터하고이렇게정말유기적으로할수있게끔기획하고,그다음에아까소음이나이런부분을갖다가정말사람못지않게반려견도중요하기때문에그게해야되고,두번째로는뭐냐면그도로가차들이이렇게서행할수밖에없는약간의도로이기때문에그점은좀다행이라고해서….아마반려견전문가들있잖아요.우선반려견전문가들이또의견도듣고그다음에저희들과장님이직접이렇게조곡동에이렇게가서그런부분은하여간세밀하게더이렇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렇게설명드리고협조를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이제국장님이한가지만,지금우리행복주택이설계가나왔습니까?그전에이제제가보니까건축과에서는거의사업을진행할것처럼말씀을했는데,예를들어서이제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설계랄지이런것들이다나오게되면그런것들은우리순천시에서부담을해야되지않는가라는생각을해봤는데.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이부분은위원님,그다음에우리도시건설위원회도있고하지만지금의그자리가과연지금까지행복주택으로서이렇게됐는데그것이타당한지정말그것이옳은지,아니면이거어떻게보면다행히있지않습니까.토지만매입했고그이후에지어지는절차는안했기때문에….

김미연위원

안했는지했는지는확인을해보셔야돼요.왜그러냐면소장님저희는8대때행복주택부지로서적합하지않다고개인적인소견으로반대를했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지만다수의의원들이그렇게정리돼서그자리가선정된걸로알고있는데그러니까행정절차의진행과정에들어가는비용이랄지이런것들이우리순천시가또부담해야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그러니까항상행정이라는게어떤결정을내림으로써그것이바르게정책으로입안돼가지고잘진행되면문제가다르지만또언어가바뀜으로써이렇게자꾸변동이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우리시행정력낭비에다가예산측면에서도이건문제가있다라고보거든요.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만약에이제비용이들어갔다고해서그비용으로인해서앞으로장기적인시발전에맞냐,안맞냐가지고판단해서아마건축과하고같이또이렇게협의해서같이이렇게해서좋은대안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그런부분도잘참고하셔가지고정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제가알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처음이자마지막까지끝까지주민들의의견수렴을충분히한다음에꼭이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간절히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충분히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위원장도발언하겠습니다.우리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우리조사료생산및공급지원사업에서지금순천시의조사료기계가몇대공급되어있죠,과장님?아직전수조사아직안돼계시죠?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지금2020년부터올해까지만계산을하면32대가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면조사료기계가보유기간이몇년입니까?7년입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보통트랙터는8년간관리를하게끔돼있고요.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8년것을내놓으셔야죠,이야기를하셔야죠.3년걸내는게아니라8년것을이야기를해주셔야한다고그말씀이죠.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나머지2019년이전것은별도로제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자료제출하시고요.우리지금조사료가요즘에기계도도입을하려고지금농민들이좀많이시끄러울걸로파악되는데맞으십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영진위원장

이기계를받기위해서요즘에청년들도많이조사료를하려고심각하지않냐,혹시파악하셨냐고요.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저희조사료생산하고있는법인이16개법인이있습니다.그런데이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를지원받기위해서는1년이상,법인설립후에1년이상운영한실적이있어야되는데이조사료생산장비지원지침에저희들이맞게끔같이협의해서생산장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만,위원장님께서좋은고견을주시면저희들이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게조사료아마청년들도이사업을하려고지금많이사업자를낸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현법인들과부딪치지않도록현명히대처하시길바랍니다.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리고우리조류로해서피해보는농민들에대한사업이,대책사업이거의없습니다,야생조류.우리과장님께서2년전부터그야생조류때문에민원을많이받으셨는데순천만보전과와서로협업을해서어느과가이사업을받기로돼있었습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저희과에서는야생조류피해농작물에대해서피해보상을하고있는데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지금재작년부터피해가있어가지고지원을요청했는데사실순천만보전과에서는이렇게지원하기가굉장히어렵다는그런입장이었고저희과에서는지원을할수가있습니다.지원을할수가있는데그조사료생산법인에서대상농지에대해서임대차계약서라든지이런필요한서류들을갖추는데애로가있어서저희들한테그런것을구비를못해줬기때문에저희들로서는지침상지원하기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이렇게정말로효과적인그런지원방안이있는지를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검토하시기를바랍니다.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급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51분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소장님께서소관부서의추가경정예산을일괄보관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농업기술센터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79페이지농업정책과소관컨테이너형스마트팜설치조성사업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때7개월동안스마트팜홍보차원에서단지를컨테이너스마트팜을조성해서저희들이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갖다가사전에하는목적입니다.그리고캠핑장이용객이라든가방문객을대상으로판매까지이렇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83페이지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농산물공동상표및농특산물홍보입니다.저희들경관농업단지지금거기에한100평의창고가있습니다.그래서그창고를리뉴얼해서저희들가공식품이라든가농산품전체를갖다가판매할목적으로증액했습니다.다음은농산물가공센터운영입니다.방금식혜지금현재개발한그걸갖다가대량생산하기위해서가공센터의특화상품개발을위해서지금현재기반시설을갖다가확장시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87페이지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박람회공식주류막걸리및음료개발상품화입니다.건배주및발효음료연구개발장비구입비1억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리고현재콤부차나막걸리는내년2월출시로이렇게목표로하고있습니다.다음은농경지활용경관농업입니다.저수지에서출렁다리를지나와서우리경관농업지역대상벽면에야간경관까지설치를해서12억을계상했습니다.187페이지하단에보시면사대관문및도심경관연출입니다.이부분은아까업무보고에했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6억을반영시켰습니다.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에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입니다. 컨테이너스마트팜조성사업관련해서질의할건데요.이거는지금박람회기간동안만사용하실건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이부분은저희컨테이너를제작해서지금내년에사업을하기전에실질적으로한번저희들이여기대상부지에가경관정원도연출되고그다음에관광과에서운영하는숙박단지가이렇게있기때문에저희들이교육,홍보까지해서종합적으로이렇게아까리뉴얼하는판매장까지연계해가지고저희들이지금종합적으로이번에시범사업을하고싶어서올렸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럼이렇게컨테이너형스마트팜을설치를했을때하루에이렇게재배되는식물의양은어느정도되는지파악하셨나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들이회전형으로해가지고1일한40kg정도생산이가능하답니다.

이세은위원

1일40kg면하루에매출이얼마정도나올까요,그러면?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매출액까지는저희들이좀이렇게….그부분까지종합적으로는이렇게점검을못했습니다.

이세은위원

투자를하셨으면성과를계획을하셨어야지,그냥투자만하시려고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이부분에있잖아요.만약에스마트팜만가지고해가지고1억5000투자해가지고그1억5000을회수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로인해서저희들이순천농산물에대해서이렇게판매하고,그다음에이부분을저희들이그래서이번에운영할때역시마찬가지입니다.만약에그자리에서40kg를생산해가지고판매가안됐을경우에또누적이생길거아닙니까.이럴경우에는저희들이로컬푸드라든가그다음에농협에이렇게유통을갖다가하기로하고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최소단가나이부분은저희들이한번세심하게한번분석해서….

이세은위원

그러면이사업이랑아까업무보고해주셨던사업이랑겹치는사업이잖아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이것은뭐냐하면이번에저희들이보통이렇게사업을할때테스트베드,안테나숍같이이번에이렇게해서이부분을갖다가저희들12억내년에스마트팜본격적인빈건물을활용한스마트팜단지조성전에저희들이의욕적으로한번해보고싶어서저희들토론회를거쳐서한번이렇게농업정책과에서하게됐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거사업끝나면이거컨테이너,이건어떻게하실거예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부분을재활용할겁니다.

이세은위원

어디다가재활용하실거예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한단지에같이연결시킬겁니다,컨테이너는.우리내년에도시형스마트팜단지에다가이거는그대로이동시킬겁니다.

이세은위원

만약에이게통과가된다면여기체험하는활동도좀넣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체험이정말중요합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한가지만하겠습니다.187쪽을보면지금출렁다리인근녹지대경관연출이있습니다.이제우리가국제정원박람회를위해서는경관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만에하나집중호우가났을때이제경관을해놨는데만약에그게물에잠기거나그랬을때어떻게대처하시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지금현재풍덕뜰도가장먼저한것이저희들이토양조사라든가배수구있잖아요.흙까지저희들이꽃,우리나라꽃에대해서는이렇게하시는분들있잖아요.이렇게했는데,위원님말씀처럼정말중요한것이배수입니다.그래서지금한2m정도현재벌써이렇게파가지고지금배수가되게끔저희들이조치를하고사업을시작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이배수부분에대해서더심도있게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중요한부분이저희들배수부분에이렇게신경써가지고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저도똑같은내용으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왜1800평만경관연출시도하시고올리셨죠,예산을?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지대에위원장님보시면저류지에서이렇게왔을때경관농업단지하고그걸조화를시켰고,가장중요한부분은전체로하면그만큼사업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이출렁다리밑에가지금현재조직위원회에서생각한주무대입니다.무대이기때문에이녹지대여기는집중적으로저희들이연출하는것이고,나머지지역에대해서도저희들이사업비는많이투자하지않지만정비라든가이런부분은같이해나갈겁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사업구역만집중적으로해서이렇게녹지대경관연출을갖다가보고드렸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나머지한1.1km정도되는그지역의전체를갖다가해야되지않냐그부분은저희들이아마정비만해서보기싫지않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용하시려면그쪽으로,하류로내려가다보면국가정원과연결되기때문에도보로도더국가정원을들어갈수있는데왜거기를단절시켰는가.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위원장님,정말중요한말씀하셨는데요.그밑에지역은캠핑장이구성이되지않습니까캠핑장이구성이되고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남승룡로지금현재백일홍밑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아까배수를파면서다높일겁니다.그래서국가정원을걸어가면서볼수있게끔해서이전체부분을갖다가전체적으로리뉴얼을합니다.그런데저희들이집중지역에지금예산을올린것이지,나머지지역까지포함해서이렇게정비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녹지대가그린웨이지역입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웨이반대지역입니다,지금현재.

김영진위원장

반대지역입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반대지역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길반대지역입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사업이,경관연출하는사업이축소됐습니까?아니면풍덕뜰이전면다포함됩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풍격뜰50ha중에서30ha만조합하고협의해서했기때문에….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예산통과할때저희들에게,경관연출1차로2차추경때통과할때전면을다경관연출로해서예산통과를했어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30ha한다고분명히올렸습니다,그때.

김영진위원장

근데그때당시그림속으로는전면을다그림을표시해서저희들한테왔기때문에그면이30ha인줄알았지,이렇게단절된줄은몰랐습니다. 그때당시에2차추경때저희들에게보고할때풍덕뜰임시주차외에는경관사업이다포함됐었어요.그래갖고표시됐기때문에30ha라고나와있으면저희들이표시된내용을보면30ha가된줄알지….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보셔야겠지만요.제가분명히이렇게답변드릴때도전체농경지중에서30ha부분만한다고이렇게보고드렸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일단보고서다시확인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안건을대표발의하신김태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71호순천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양봉산업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위하여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양봉농가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3조부터제4조까지는양봉산업의경쟁력확보와지속적인성장을위한시장의책무및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제5조부터제6조까지는양봉산업의활성화를위한추진사업과이를위한홍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7조부터제8조까지는양봉산업종사자의권익보호와양봉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관련단체육성과포상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김태훈의원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문화경제위원회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77페이지순천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2022년10월6일김태훈의원이대표발의하여10월7일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이조례안은상위법인「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순천시양봉산업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위하여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관내양봉농가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나아가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순천시가양봉산업의육성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양봉농가를지원하려는것으로조례제정의취지와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동물자원과장탁종수입니다. 순천시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다른의견은없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김태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들어가십시오. 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순천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대표발의하신박계수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계수의원

순천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을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72호순천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에서생산된농산물이시민사회의참여와협력을기반으로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등관련된분야에우선공급되는지역먹거리순환체계확립을통해지속가능한순천시민의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92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4조는조례제정의목적및시장의책무,안제6조에서7조는먹거리종합계획의수립및시행,안제8조에서9조는아이디어제안및재정지원,안제10조에서17조는먹거리보장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안제18조에서는공청회등개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계수의원님께서는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192쪽순천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2022년10월6일박계수의원이대표발의하여10월7일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은상위법인「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3조의3에따라순천시민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기본적인사항을정하고자한것으로순천시민의건강하고안전한먹거리를위한지역먹거리순환체계기반을구축할것으로기대되어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김구현입니다. 박계수의원님께서발의하신이조례안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박계수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박계수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박상훈입니다. 보고서214쪽의안번호3778호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출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순천제일대학교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지원2차년도출연금을2023년본예산편성전에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사업명3단계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은1,2단계사업의성과를고도화하기위해지원하는교육부공모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3월부터2025년2월까지3년간이며총사업비는62억4200만원입니다.국비59억4200만원,도비1억5000,시비1억5000입니다.출연기관은순천제일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다음215쪽출연기간은2023년3월부터2024년2월까지이고출연금액은50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산·학·관연계융합교육운영과협력플랫폼구축등의사업을통해서우수인재양성과취업지원이며20여개학과2000여명이참여합니다.관계법령은참고하여주십시오. 주관부서의견입니다.교육부공모사업인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사업에순천제일대학교가선정되어산업체와공동으로교육을실시하고채용약정을통해교육이수,기업의취업까지연계하여맞춤형인재를양성하고안정된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출연금을지원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첨부된선정대학현황과비용추계서는참고하여주십시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214쪽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출연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결을얻어야하므로교육부공모사업에선정된3단계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출연여부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출된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순천제일대학교산학협력단이며산·학·관사업을통한우수인재공동양성및취업지원으로지역경쟁력을제고하고,안정된일자리창출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되므로출연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과장하영철입니다. 223페이지의안번호제3779호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거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하고자할때는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는규정에의하여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금을예산에편성하기전에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출연기관은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소상공인에대한신용보증및채권관리,소상공인자금지원사업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출연기간은2023년에서2025년까지3년이며,총4억5000만원을출연하는데매년출연금액은1억5000만원입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및「순천시소상공인지원조례」제8조입니다.주무부서의견입니다.본재원출연금은신용등급이낮고담보력이부족하여경영에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게자금융통기회를제공함으로써경영안정을도모해주기위함으로출연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출연비용추계서와추진계획은붙임자료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223쪽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결을얻어야하므로순천시소상공인특례보증대출재원출연여부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제출된내용입니다. 동의안은신용등급이낮고담보력이부족하여경영에어려움을겪는순천시에사업장을두고있는영업중인저신용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상위법의저촉이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다만소상공인및대상자들에게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홍보방안등강구에도각별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이제소상공인중에어려움에처해있는소상공인들대출이자를보전해준거잖아요.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소상공인들의범위가어느정도인지,그러니까규모가있을거아니에요.매출액이얼마,이런것이있습니까?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인원으로합니다.서비스업하고음식점은5인이하,제조업,광업은10인이하,상시인력입니다.

김미연위원

그상시인력기준으로그렇죠?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지금순천시에등록된소상공인이굉장히많은데산정된소상공인이몇개소라고하셨죠?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보통지금현재550개소정도일반보증을받고있고요.특례보증은50개소현재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특례보증이라는게쉽게말해서담보능력이부족하면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을해주는제도지않습니까?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소상공인이지금순천몇명정도계실까요?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2만개정도됩니다.

정광현위원

2만개정도있다,그러면이제50개소가조금넘는분들이받게되면,그러니까전에지원을받으셨던분들이다음연도에도똑같은혜택을받으실수는없나요?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대출금이남아있으면받을수가없습니다.현재로는그렇게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대출금이남아있으면?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예.

정광현위원

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출연금이얼마정도로,우리순천시가높은편인가요?낮은편인가요?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순천시는보통이고요

정광현위원

보통이라고하시는표현은….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여수시는내년에3억정도이렇게출연하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소상공인들이많은데50개소정도만지원이되는이유가있을까요?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예산도범위도있고요.보통신청하신분들이50개에서100개정도되는데50개정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신청을하신분들중에지원을받으실수있는분들만지원을받는건가요?그럼신청을안하시면못받는건가요,그러면?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본인들이필요에의해서신청합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우리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해주신부분에서도홍보가있었는데홍보를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고,예산부분을말씀을해주셨으면그럼소상공인들이좀보증때문에대출이어려우신분들이혜택을받으려면예산이조금더필요하다고판단되지않습니까?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해보고차후에또그렇게되면승인을받겠습니다,의회승인.

정광현위원

과장님말씀처럼2만개소가넘게있지만50개소만받는다는거는조금,많은분들이혜택을받으셨으면좋겠고,불경기가이어지면서대출어려운상황에서계속생계를이어가시려면홍보와그리고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좀합리적인판단이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부분들을지역경제과에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순천일반산단완충저류시설시설물점검관리(유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민

류승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류승민입니다. 238쪽의안번호제3780호2023년순천일반산단완충저류시설시설물점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1항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순천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합니다. 완충저류시설은산업단지내화재,누출등의사고발생시유해물질의하천직유입을차단하는등수질오염을사전예방하기위한시설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3에따른필수설치대상시설물로서위탁관리비용은연간3억원이되겠습니다. 환경부완충저류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에따라시설의안정적인가동을위한점검관리,운영인력의교육안전관리,그리고상시수질모니터링정비를실시하고관할영산강유역환경청의상시보고체계를유지하고,사고발생시신속히대처하기위한민간위탁이필요한상황입니다.또한순천일반산업단지내에완충저류시설을민간에위탁하여효율적,전문적으로점검및운영을하게되면인근주민의정주요건개선및산단환경개선효과가클것으로기대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238쪽순천일반산단완충저류시설시설물점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일반산업단지내완충저류시설을효율적,전문적으로점검및운영하기위해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에따른행정재산의관리위탁및「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1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내용으로,검토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3년창의융합병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민

류승민미래산업과장

248쪽의안번호3781호2023년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출연동의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2023년도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출연금예산을편성하기전에미리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기위함입니다.본사업은22년5월산업통상부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공모사업에순천대학교가선정되어추진되는건으로출연기관은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이며우리시의출연금은국비보조에따른지방비부담금은연간1000만원입니다. 참고로본사업은총6개년사업으로시비출연금은올22년부터27년까지매년고정금액으로1000만원씩총6000만원이며,지난7월에의결받은22년도출연금은올10월초에집행이완료되었습니다. 저출산의인구구조변화와대학간경쟁심화로지역인재유출의심각한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는지역특화산업맞춤형교육과정및질적혁신이필요한상황입니다.아울러우리시의마그네슘소재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과연계한미래신산업수요에대응하는우수인력양성및관내첨단소재기업의경제활성화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므로본사업의출연금예산편성에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248쪽2023년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출연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하므로2023년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사업출연여부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내용입니다.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미래용소재부품산업분야과제로순천대학교가선정돼미리신산업수요에대응하는인력양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므로출연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신은숙입니다. 260쪽의안번호제3782호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따라서자녀의양육에유리한환경을만들고,교육복지의보편화를통한교육도시를실현하고자초등학생에게입학준비금을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전라남도교육청표준조례안에근거해서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1조,2조는초등학교입학지원목적및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정의하겠습니다.제3조는초등학교입학지원기준에관한내용입니다.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한도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이가능하며,1인당10만원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지역화폐를카드형식으로지급할계획입니다.제4조,5조는지원금지원대상및신청자격에관한내용입니다.지원대상은외국인을포함한순천시에주민등록을두고초등학교에최초입학하는학생이며,신청자격은초등학생을사실상보호·양육하는사람이되겠습니다.제6조입니다.입학지원금지원절차에관한내용입니다.입학지원금신청및지급은관할읍면동에서추진하게되겠으며초등학교최초입학당해년도10월말일까지로규정을하게되겠습니다. 261쪽성별영향분석평가및사전절차를모두이행하였으며,262쪽조례안은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4쪽비용추계서입니다.비용추계는2023년부터2026년까지지원액을추정하였으며2023년초등학교예정입학인원수는2360명입니다.1인당연10만원을지급할경우사업비가2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2024년초등학교예정입학인원수는2247명이며2025년은2076명,2026년은2021명으로전라남도교육청학생배치계획에따라서추계를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260쪽순천시초등학교입학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교육복지보편화를통한교육도시를실현하고자초등학생입학지원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안에는지원기준과지원대상,지원신청자격,지원절차등내용을담고있습니다. 처음으로학교에입학하는초등학교입학생에게지원금을지원하여입학을축하하고부모의교육비용부담을경감하기위한것으로법령상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지원대상,지원절차등에대해명확히하기위해조문수정등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4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고제4차문화경제위원회는내일오전9시30분에개회하여축조심사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