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용대 의원 발언

지난10월12일자인사발령으로승진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으로근무하다가10월12일자로기획경제국장으로승진한김석환기획경제국장을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12일자기획경제국장으로발령받은김석환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의회와집행부그리고집행부와의회간2인3각으로넘어지지않도록방향과속도조절을잘해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금번제251회임시회는최숙경의원님등5명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및회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2년10월7일윤혜영의원님등8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형은의원님등9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동물보호및동물복지에관한조례안,박정수의원님등6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최숙경의원님등8명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급식지원조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건,동의안2건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2년10월7일한성민의원님등9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건,동의안1건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철회현황입니다.2022년10월16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2023년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철회요청이있어2022년10월18일자로철회처리하였습니다. 금번제251회임시회회기는10월19일부터10월27일까지총9일간으로정하였고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연수구민의안전을위협하고있는개인형이동장치인전동킥보드안전관리문제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그럼먼저동영상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안전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고하죠?지금보신사고영상은지난달창원에서10대청소년들이안전보호구를착용하지않고역주행하다일어난사고입니다.또지난해는인천계양구에서10대청소년들이전동킥보드를타고택시와충돌하여결국은숨진사고도있었습니다.지난해10월부터개정돼시행되고있는도로교통법에따르면개인형이동장치운행상의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원동기운전면허를받은사람만개인형이동장치를운전할수있도록하고헬멧이나인명보호장구라든지미착용시에는의무위반시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그러나앞서영상에서보신바와같이지금도여전히헬멧을쓰지않고운전하거나도로신호체계나안전수칙에미숙한청소년들이전동킥보드를이용하고있어이용자뿐만아니라보행자,운전자등우리모두의안전을위협하고있는실정입니다.도로교통공단지역별분석사고리포트에따르면지난2019년부터2021년간3년간연수구관내이동장치로인한교통사고가1-3건,지난해에는7건까지증가하였습니다.보이는절대적인사고건수는적을수있으나지속적으로개인형이동장치로인한교통사고가급격히증가하고있음에도우리연수구에서는단순히인도등에무단방치되어있는전동킥보드를해당업체에수거요청을하거나시비보조금을받아거치대를설치하는수준으로개인형이동장치를관리하고있습니다.아무리해당사업이단순신고영업이가능한자유업이라고하나우리연수구민의안전을책임지고있는연수구또한책임감을가지고이문제에적극적인자세로접근해야합니다.전동킥보드안전문제와관련해본의원이가장염려하고있는점은앞서영상에서보시는바와같이원동기면허가없거나도로신호체계나안전수칙에미숙한청소년들이전동킥보드를이용하다가위험한사고가발생하고있다는것입니다.본의원은해당문제와관련하여연수구에서는중앙에서정해지는법과제도에따라가는수동적이고규제적인행정보다는연수구민을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필요한지식과정보를사전에제공하는교육과홍보를실시하는등적극적이고촉진적인행정을펼쳐줄것을당부드리면서본의원의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구의원최숙경입니다.오늘발언의기회를주신편용대의장님을비롯하여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저는오늘우리사회를힘들게만드는스토킹이라는주제를가지고5분발언을시작하려고합니다.2021년3월23일서울노원구한아파트교제를거부한여성과어머니,여동생을잔혹하게살해한사건이일어납니다.2022년도9월14일서울중구에위치한신당동신당역여자화장실에서여성역무원을살해한사건으로전국이떠들썩한바있습니다.이두사건의공통점은바로스토킹에의한범죄라는것입니다.스토킹이란상대방의사와상관없이의도적으로계속따라다니면서정신적,신체적피해를입히는행동을말합니다.구체적으로는특정한사람의의사에반하여편지,전자우편,전화,컴퓨터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직장의침입등을통해공포와불안을반복적으로주는행위가이에해당합니다.스토킹하는사람을이르는스토커대부분인격장애에있습니다.상대도나를좋아하고있거나좋아하게될것이라는일방적인환상을가지고계속접근하여신체적환상을가지고계속접근하면서또한스토킹은초기단계에서저지하지않으면이후폭행,납치,살인등의중한범죄로발전할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이와같은스토킹의위험성때문에미국등선진국에서는법률적대책으로1990년도반스토킹법을제정하였고1998년제정된미연방반스토킹법은사이버스토킹도처벌대상에포함시켰습니다.일본의경우에는2000년스토커규제법을제정하여시행중에있고우리나라에서는1999년스토킹처벌법이처음발의되었으나국회를계속통과하지못했습니다.스토킹은경범죄처벌법인지속적괴롭힘에분류돼1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또는과료에그쳐왔습니다.그러나2021년3월24일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안이발의되어22년만에국회를통과했습니다.가해자에대한법정형은3년이하의징역이나3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선고받을수있습니다.만약피해자에게위협적인무기를통해협박을가할경우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이선고될수있습니다.스토킹관련119신고건수는2020년4,515건,2021년1만4,509건3.2배로증가하였습니다.올해1월부터7월까지집계된신고접수는총1만6,571건으로이미작년수준건수를넘었습니다.이제는기초단체도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등을위한시책을수립하고추진해야할시기가도래되었습니다.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등에관한계획을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정책시행에포함하여수립ㆍ시행해야할것입니다.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필요한시책,스토킹범죄예방교육및홍보,스토킹범죄근절을위한시민인식개선사업을할때입니다.초중고학생들을대상으로스토킹에대한정확한인식을심어주는교육을필수과정으로넣어야할것입니다.스토킹범죄를경찰의고유권한으로인식하여지자체의할일이아니라고하지마시고지역사회전체가스토킹범죄예방과범죄피해자지원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피해지원관련시설이나법률,수사기관,전문가등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입니다.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편용대의장님,동료의원님,연수구에서만큼은비극적인스토킹범죄가발생하지않도록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스토킹범죄피해자에대한전방위적인지원을요청하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ㆍ2동을지역구로둔장현희의원입니다.먼저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또한연수구민의행복을위해늘애쓰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인천광역시가지난2020년3월연수구동춘동177번지외2필지에소재한영일정씨동춘묘역을인천광역시기념물제68호로지정한과정에서의지역주민과의소통부재와관련한내용으로5분발언을진행하고자합니다.인천시는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따라동춘묘역을문화재로지정하였습니다.외견상조례에규정된절차를모두이행하였으므로아무런문제가없어보입니다.그러기에이를지정한인천시와문화재소재지역인연수구에서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주장할지모르겠습니다.하지만본의원은그동안의문화재지정절차를면밀히들여다보면서인천시와연수구에서그토록강조해온소통과섬김의행정의부재를질타하지않을수없습니다.인천광역시문화재조례제5조제4항에는문화재지정가치가있는경우30일간지정예고를하게되어있고같은조제5항의내용을살펴보면30일간의지정예고는단순한예고에그치는것이아니라이해관계자의충분한의견수렴이필요함을알수있습니다.더욱이동춘묘역의경우아파트밀집지역과상가가인접해있어문화재지정후에는인근주민의재산권행사제한이불을보듯뻔한일임에도불구하고시는예고공고문을홈페이지와시보에게시하는것외에는의견수렴을위한그흔한공청회,간담회등의개최등의아무런노력이없었습니다.물론,외견상공고문을게시하였으므로절차상하자는없다고주장할지모르나생업에바쁜주민들이본인과관련된어떤행정절차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항상파악하고계신분은없을것입니다.이런형식적인지정예고공고를통해주민의견없음으로갈음하는것에대해지역주민들이제기하는절차적문제를본의원또한제기하지않을수없습니다.동춘묘역의경우녹지지역으로조례제15조에따라문화재구역외곽경계지점에서500m이내지역이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이되므로재산권행사가제한될수있는범위를충분히예측할수있었습니다.인천시와연수구에서조금만더적극적으로노력했다면관련내용을주민들에게보다널리알릴수있었을것이며충분한의견수렴이이루어질수있었을것입니다.하지만문화재구역인근주민들조차문화재지정에관한모든절차가마무리되고9개월이지난경과후연수구에서건축행위기준안마련을위한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야비로소문화재지정사실을알게된것을어떻게설명할수있겠습니까?뒤늦게나마연수구에서는공식적으로동춘묘역문화재해제요청검토의견서를인천시에전달하였고동춘묘역문화재해제청원을시의회에청원하였습니다.연수구는인천시의산하기관이아닙니다.하나의동등한자치단체로서시에서추진하는어떠한사업이라할지라도연수구민의권리가제한되거나위축되는경우,보다적극적으로지역주민과소통하며주민한분,한분의소중한의견에섬김행정의자세로귀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연수구옥련1동,동춘1ㆍ2동이지역구인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박정수의원입니다.소통하는열린의회,마음을울리는감동의회구현을위해노력하시는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또한39만연수구민의꿈을위해열정을쏟으시는이재호구청장님및이하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저는우리지역의흉물골칫거리가된대표미개발지역인옥련동에위치한송도유원지개발사업에관련하여조속한사업추진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송도유원지는1937년7월개장하였으며1960년대이후에국가지정관광지로발표되면서1970-1990년대에전성기를누리기도하였습니다.현재에는경영난을이유로2012년폐쇄된송도유원지는우리나라1호유원지임과동시에수도권유일한인근해수욕장으로서지역주민뿐만아니라2천만수도권시민들에게삶의휴식처를제공해주었던곳으로우리지역의대표적자랑거리였습니다.하지만현재송도유원지는어떤모습입니까?본회의장에함께계신여러분들은모두다알고계실것입니다.우리지역의대표관광명소였던송도유원지는중고차수출단지로바뀌면서환경오염과지역상권은무너지고과거의명성은흔적조차찾아볼수없는지금너무나도안타까울뿐입니다.유무형의가치가충분히있는이곳은자본의논리로수많은개발계획은수립하였지만언제현실로이루어질지모르는상황속에서그피해는우리주민들만받았습니다.언제까지기다려야하는그끝을알수없는상황에서묵묵히참아주신지역주민들을외면할수없습니다.이제더이상기다릴수없습니다.옥련동지역주민,더나아가39만연수구민의염원을담아과거추진되었던개발계획과의헤어질결심을해야합니다.우리지역,특히타구와다르게원도심과송도국제도시란격차가뚜렷한지역입니다.이러한이유때문에매선거마다후보자들이여러공약으로도시균형발전해결방안을제시하고있지만제대로된실현방안은아직까지나오고있지않은것이지역주민들의공통된의견입니다.제가생각하는원도심과송도국제도시간의격차해소는15년동안방치하고있는송도유원지개발시작이격차해소를위한첫단추를끼운다고생각합니다.당장개발계획을세우지않고는노후지역으로고착화될가능성마저배제할수없고원도심의인구유출과일자리감소등여러현상에직면할것입니다.이를위해서는우선송도유원지내에있는중고차수출단지를조속히이전해야합니다.인천항만공사는인천남항역무선인근대부지에중고차전용수출단지스마트워터밸리를조성중에있습니다.현재사업자를재공모하고있지만응모하는업체가없습니다.지금의조건을뛰어넘을수있도록확실한당근책을제시해야할것으로본의원은생각합니다.민선8기가시작한이후송도유원지개발과관련하여구청장님의의지가여러언론을통해서노출되고있다는점은지역구의원으로서지역주민들을대신하여위로가되고있다말씀드립니다.연수구옥련동은약30여년간변변한도시개발시설이없었으며유원지에대한막연하고엉터리개발계획으로지역주민들에게희망고문만주었습니다.그동안참고인내해주신지역주민들의입장을공감해주시어최근발표된공공행정문화복합시설의결과물이잘맺어지기를부탁드리며앞으로의일정에도차질없이이어가길간절히바랄뿐입니다.더불어송도유원지의원활한개발을위해우리구가인천시의의견에끌려다니기보다는중개자,제안자역할로할수있도록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며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 (시간초과-마이크꺼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한성민의원입니다.우리운영위원회에서제안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지방의회는매년1회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하여9일의범위에서감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으며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차정례회기간중감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난9월27일제250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운영위원회회의시각상임위원회와협의한바와같이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실시시기및기간을2022년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8일간으로제안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숙경의원입니다.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7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5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2년10월19일부터10월27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청학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구본청해당국장,부서장과보건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과연수문화재단상근임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 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