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저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질의는 아니고요. 다만 이게 집행부로 넘어갔을 경우에의 문제에 대해가지고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탁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에서도 일단은 보니까 비용추계나 이런 데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 관리상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갈 것 같고, 그 사업의 종류 중에서 하나만 이 하나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느끼고 있는데, 이게 당해에 과도하게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체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높아진다든가 하는 이런 사태들은 조금 집행부에서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관리부서에 명확하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관리부서에 일단 그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이 조례는 개정이 좀 많다, 그죠?

보면 13조부터 17조까지를, 13조를 밑으로 17조…18조로 다시 바꾸고 이러면 13조부터 17조까지를 다 신설을 하셨는데. 신설하는 13조가 지금 보면 위탁협약이다, 그죠?

위탁협약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1항을 보다가 보니까 위탁협약 등 해가 1항이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서 본대 있던 조례에서 보니까 3조에 보면요, 원 조례 3조에 보면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2항에 보면요 이 조가 지금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2항에 보면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이렇게 쭉 하다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죠?

이 조하고 맞지 않는 위탁에 관한 내용이 3조에 지금 들어가가 있어요. 13조에 지금 위탁협약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전통시장에 관한 거고, 뒤에 거는 상점에 관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루시는 과장님은 그게 눈에 확 띄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글만 읽어가 볼 때는 앞에 있는 것들이 전통시장에 관한 것만이라는 게 어디에도 표시가 없고요.

뒤에도 상점가만인 것도 표시가 없고요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왜 그런가 하니까 나도 지금 의사팀하고 미리 상의를 할 적에 이 부분을 그때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정 내용이나 이런 걸 갖다가 나도 저쪽에 인지를 못 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바꿔라 하진 않겠는데. 이 부분에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위탁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위탁협약 안에 항에 들어오면서 그 조에 들어오면서 그게 전통시장에 관한 거든 또는 상점가에 관한 거든 거기에 돼야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위탁을, 시장 주요 시설물 편의시설 하면서 거기서 지금 위탁에 관한 항이 2항을 갖다가 넣어 놔셨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빼가지고 13조 새로 만드는 거기에 위탁협약이 있는 거기에다가 옮기시는 게, 다음번에 요거는 바로 다음번에 바로 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17조3항에 보면 1항 2항에는 전부 다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이렇게 다 해 놨는데. 3항은요 그냥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군수를 표시를 해가지고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그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앞에 “군수는”을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몇 번째 올라왔습니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아닌가? 두 번째예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내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나는 세 번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요게 지금 요번에 올라온 게 세 번짼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거는 일단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앞에서 이 조례가 왔을 적에 상정 안 된 이유는 일단은 파악은 하셨죠?

왜 상정이 안 됐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있게 해가 올리셨어요, 이번에는?

근데 그런 과정이 크게 없었다? 그죠,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소상공인법, 법이요 2020년도 10월 달에 공포가 돼가지고 공포될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의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이 조례를 갖다가, 제가 만들려고 그걸 봤어요. 쳐다봤는데,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기본에 관한 부분밖에 할 수가 없고, 안에 보니까 특례보증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세밀하게 들어가 주면 신용재단의 신용보증까지 해 주는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위원회에 대한 것까지 구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인 이 조례가 되기 위해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의원입법 발의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발의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과장님에게 제가 “부서에서 요 조례는 준비를 해가지고 올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었는데, 근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기장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마 창립이 되고 하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 조례를 갖다가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거는 이 조례는, 이 조례의 중점은 지금 어딥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과장님 답변도 굉장히 지금 뭐 좀 궁색하기는 한데, 설사 거기에 답변하신 그거처럼 코로나 거기에 중점으로 해가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이름이 지금 뭡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죠?

근데 안에 지금 실질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자고 하고 있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그야말로 항목만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걸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가 법적 안에서도 한 항을 차지하면서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넣어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지금. 그게 지금 올라올 때마다 그게 지금 안 변하고 있다고요. 내 그 점을 지적을 해 줘도. 실제로 지금 다른 타구, 지금 15개 구 다 있어요. 이거, 이 조례. 기장만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다 있어요.

부산도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15개 구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기장군만 없어요.

기장군만 자꾸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렇는데도 수정을 안 하고 또 올리고 수정을 안 하고 또 올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법 25조까지 지금 또 첨부를 해 놓으셨네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원하는 법 25조 연합회의 사업이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 근데 실제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하는 거는 위에는 보면 정말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에 관한 부분은 호 자체가 뭐 1, 2, 3, 4 요거밖에 없어요. 없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의 지원내용은 보면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해가지고 9가지예요. 자기들이 또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게 뭐라도 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회 거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꾸 포함을 시켜주고 있고,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해 주는 거는 거의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포기를 하면서까지, 제가 입법발의를 포기를 하면서까지 부서보고 만들어 달라고 한 것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특례보증이나 아니면 신용재단의 보증까지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까지는 못 바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상공인들한테, 똑 단체에 가입은 안 하더라도 소상공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소상공을 함으로써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도 제대로 조금 갖춰져가지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하면 거기도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올리시는 이 조례는 계속해서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중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지금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 타구에 이렇게 보면 표현을 전부 다 완곡하게 해 놨어요. 소상공인 관련단체, 소상공인연합회라고 꼭 안 하고 소상공인 관련단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부산시도 그렇게 해 놨어요.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소상공인 관련단체 이렇게 돼가 있어요. 이렇게 완곡하게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의원들이 심사를 하고 할 적에 저항감을 갖다가 조금 줄여주기 위해가지고 이런 방법들도 쓰고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도 지금 하시지도 안 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도 보면 거의 다 지금 표시들은 다 돼가지고는,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지원심의위원회는 각 구에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지원심의위원회도 아예 없어요. 왜 없겠어요? 특례보증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갖다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심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연합회에 그냥 지원해 주는 그 금액 던져주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셔가지고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정이 되고 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말 소상공인에 관한, 뭐 소상공인연합회도 지원을 해 주지 말자 소리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도 해 주기는 하되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보니까 앞에 보니까 지금 한 군데만 25조를 갖다가 넣어놨어요. 다른 데는 25조 넣은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넣는 것들도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단체에 가입이 안 되더라도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도 그 충분한 지원이 될 적에 25조를 갖다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25조를 같이 넣어놨지.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 소상공인은 정말로 항목만 딱 적어 놓고 연합회는 25조까지 넣어 주는 이런 조례는 없다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종 위험지구가 총 36개소를 지금 지정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험지구도 보면 지금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기타재해 이렇게 지금 나눠져가 있잖아요. 나눠져가 있는데, 전체 우선순위는 지금 1, 2, 3, 4 해가지고 우선순위 해가지고 쭉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가령 하천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또 내수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다르고 이런 거 같으면 이런 것들의 사업의 직접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결국은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거 같으면 하천재해나 여기서 지금 이제 1번이 돼가 있고, 하천재해에서 7위라 돼가 있다 하더라도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제 요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1위 7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총괄 그러니까 최종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 해가 36개를 다 정해 놘 이 순위는 그 전체에 대한 그냥 순위일 뿐이지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사업의 우선순위는 가령 뭐 하천재해 같으면 지금 도시기반조성과 하천팀에서 한다 그러면 요 지금 최종 위험지구 안에 보면 지금 하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돼가 있는데 여덟 개 돼가 있는 여기에서 요 최종순위는 1위하고 7위하고 이렇게 해가 7위가 하천재해 쪽에서는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같이 사업을 다 한다는 거죠. ○ ㈜건화 이사 장석진 그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부산시랑 협의가 끝나고 나면 각 실과별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순위도 정리를 하지만 재해유형별로도 정리를 하고 각 실과별로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과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매긴 거는, 이제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각 실과에 또 그 자료를 보내서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의안번호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의안번호를 2089호라 하시더라고.

여기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다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되고 기록이 다 되고 하는데, 의안번호부터 지금 잘못 말씀하시면, 그죠? 2355홉니다, 그죠? 의안번호 2355홉니다. 2089호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제안이유를 갖다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거기 아까 읽으신 제안,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제안사유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건강증진과장님 누구세요?

건강증진과장님 누구십니까?

그 최선단 과장님하고 이 조례 폐지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폐지조례….

폐지조례안은 갖고 계세요?

소장님.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갖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폐지조례안에….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종이에 나온 내용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 봐 주시라는 거예요.

예.

그 제안이유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뭣 땜에 이걸 갖다가 폐지한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까?

아니 제안이유에, 제안이유에 지금 아토피 관련 국·시비 사업과의 통합운영으로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폐지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한다고요.

무슨 보고요?

아 중간 과정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자르고, 3회 추경할 적에 전체 예산도 자르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 조례가 결국 없어지는 거는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갖다가 폐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행할 데도 없잖아요? 실행하는 기관에 주는 예산을 다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폐지를 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아니 짧고 정확하게 제안이유를 갖다가, 짧고 정확하게 명문화를 해가지고 적어놨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어떤 필요성도 있기도 했었고 이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갖다가 만들고 한 것들은 사업의 제안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아토피 케어를 우리 단체에서 하겠습니다, 그 제안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단체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시행하던 그 단체가 학교 자체에서 학교 자체가 문을 닫음으로 해가지고 이 센터가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다른 기관도 해 볼라고 하고 했지만 그것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고 이 조례 자체도 지금 폐지를 하는 거라고요. 간단명료한 거잖아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래. 그리고 제안이유도 제가 읽어보라 한 것도 소장님께서 다른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아 짧고 간단명료하게 딱 제안이유를 해 놓고는 그냥 이 이유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의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를 안 해 주겠다고 합니까?

그 대답만 하시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도 뒤에 직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도 “기관장인데 이걸 읽어야 됩니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유 없이 지금 소장님을 갖다가 제가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걸 읽어달라고 했습니까?

진행하는 내용하고 맞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보시라는 뜻으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관장인데 그걸 갖다가 읽어야 됩니까?”하고.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제 말이 끝나고 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든가 해야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말을 끊고 들어오고 계시고. 상임위원회가, 여기서 상임위원회가 조례에 관해서라든지 예산에 관한 모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위원장님이 이야기하고 할 때도 들으시고 무슨 말씀하는가 듣고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하시고 또 굳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도 되겠냐 해가지고 또 답변을 하시고. 그 과정이 어렵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