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제가 한 2년6개월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행계획을 세울 때 자체평가를 하고 또, 2년마다 자체평가 책자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전국에서 아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속가능발전대학이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대면이 어렵다 보니 사실 숫자는 줄었습니다. 20명, 18명 이 정도.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활성화되지 않겠나, 새로운 과로 가면 또 새로운 이런 조례가 마련되고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단에 중복된다, 오래 하셨다는 그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부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속가능발전대학이라는 이런 좋은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 주민들이 통반장들까지는 아는데 그 외 일반 주민들이나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하는 것도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이라든지 또 우리 기관, 자체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반인들이 인식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주차면수가 늘어난 건가요?

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저희 쌍리단길 상점가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쌍리단길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회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 사무실과 창1동 주민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1층, 2층이 있었는데 1층은 조정하지 않고 그 옥상 3층 면에다가, 그 위쪽에다 공간을 조성해서 그 커뮤니티 공간은 어떤 주민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그 상권도 활성화시키자 라는 그러한 취지 아래 공사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43면이 있고요, 그 1, 2층은 43면인데 그것은 증감 없이 3층만 저희가 공간을 활용하도록 공사를 마쳤습니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공사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8월 26일 날 준공이 됐고 1층, 2층 주차장 면은 10월 2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주민들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주로 어떤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이신가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상인회 사무실 그리고 창1동 주민자치회에서 공동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그 지역에 주민분들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같이 쓰는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점가 분들이 좀 더 소통이나 활성화가 잘 되겠네요?

네, 그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상점가를 자주 이용하는 입장이라서요, 잘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이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한 것인데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하고 건물 노후화가 돼서 추가 공사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 당시 충분한 예상을 했던 거예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당초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다시 한번 그 공사하기 전에 일단 주민분들의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서 작년 11월 17일경에 주민공청회를 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3층이다 보니까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 노약자분들, 그분들 이용에 대한 편의를 고려해야겠다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주차장 건물이 20년 된 노후화하다 보니까 그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사하는데 그 배관 배선이 너무 낡았고 오래돼서 당초에는 예산이 13억 5,000만원 가지고 공사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선배관 공사, 안전 공사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서 3층도 노약자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를 설치하자 라는 그런 안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당초 예산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예비비로 사용 승인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점 저희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1, 4동 지역이라 잦은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고 자주 나가봤는데요. 공영주차장 증축 커뮤니티 공간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공사라는 건 알겠지만 설계 용역해서 구조안전진단 등 절차를 거쳤을 텐데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향후 문제없이 잘되도록,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빌미로 그 옆에 주차하던 공간 이런 것 주민들 민원이 없어요?

일단 공사 기간 중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초안산 주차장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하면서 공사 진행을 했고요. 일단 예산을 들여서 주차 면수는 늘지 않았지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 수립을 할 때 잘 수립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나 이런 것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맨날 이리치고 저리치고 욕도 먹고, 국장님은 욕 덜 먹는데 과장님들이 욕 많이 먹죠. 하여튼 잘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중간처리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 음식물중간처리장을 자원순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 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음식물중간처리장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ㆍ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과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 해주시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한번 하시겠어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처지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기분 좋게 저한테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막 겁내고 그러더니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다음에는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 빌려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기간 연장 및 단순 명칭 변경하는데 할 말이 없고요, 그냥 과장님한테 고생하신다고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하고 1년 정도 쉽니다. 바로 연이어서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되면 다시 채용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이야기할 사항 같지 않고요. 시스템적으로 위에서, 법적으로 정리가 돼야만 가능하지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리고 또 그분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 9시부터 5시나 6시까지 근무하시나요?

보통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서 하는데요, 음식물 쪽에서 하는 사람은 10명에서 정리를 하고, 재활용팀 쪽도 큰 곳, 고비중, 중비중, 경비중으로 나눠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면 아침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 음식물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기계를 올려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들 오셨지만 그때 다 보지 못했던 경우가 11시 좀 넘으면 쉬었다가 밥 먹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언제까지 하는 것이 조금씩 시간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근무조건에 따라서 아침에 빨리 나오는 사람은 한 3, 4시정도 끝나고, 9시 출근하는 사람은 5시정도 끝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기금 사용한 내역 중에서 음식물 자원 시설 홍보영상 제작, 홍보용품 구매 등 이런 걸 기금으로 사용하셨는데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있었던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 선별장 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음식물류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재활용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창동에. 이쪽으로 서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재활용 시설이, 재활용 선별시설 오면서 음식물하고 같이 자원순환센터 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지금 홍보영상을 합쳐야겠다. 지금 자원순환과 내에서도 지금 말 그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그다음에 재활용장은 재활용장대로, 선별시설은 선별시설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한쪽으로 몰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창동 가면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같이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초등학생이라든가 다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다 같이 이 사람들을, 내년에 할 것이에요. 이 사업을,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할 건가 해 가지고 교관도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각 동사무소라든지 주민들 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파쇄장, 재활용선별장, 그다음에 재활용, 엊그저께 위원님들 왔다가신 그 자리까지 다 견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홍보영상 그 자료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결산서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화재피해복구 손해사정사 고용 수수료가 있는데 화재피해가 있었나요?

2019년, 정확한 것은 2019년 말경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명면에 들어와 있는데 청화자원에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그쪽에서 했을 때 당시에 불이 세게 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위탁해 줬던 청화자원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처리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다 받았고, 그다음에 보상절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또 처음이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가 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피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프링클러인지 화재로 관련된 화재 센서로 해 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거의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는 그 옆에 직원들도 있고요,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화재피해는 아마 없을 수 있도록,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대형사고까지는 가지 않게끔 모든 시설 설치를 지금 거의, 조금 일부분 남았는데요, 그것만 하면 완료를 확실히 아마 올해 안에 다 시키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보고 나서 현장방문을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정말 좀 더 노력해서 재활용품도 제대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봉구를 좀 더 깨끗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음식물중간처리장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