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치매 환자와 가족, 주민에게 보다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설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10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 16일에 개최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결과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서울노보스병원’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에 따라 재계약 건에 대해 도봉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치매 안심센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병원에서 노보스병원 계속 동일한 곳에 선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1차, 2차, 3차, 4차, 5차에서 선정 방법이 1차에서 공개경쟁, 2차에는 재계약, 3, 4차에는 다시 공개경쟁 그리고 5차는 다시 재계약으로 되어 있고 현재 또 재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수에 따라서 공개경쟁과 재계약을 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민간위탁 지침이 바뀌면서 지금은 현재 재계약을 해도 된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지침이 그렇게 돼서 아마 공개경쟁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기관 선정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랫동안 한 곳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좀 타성에 젖거나 새로운 시도들, 아이디어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치매 전문 자원활동자 사업이 계속해서 매년 실적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앞으로 어떤 개선 방향을 갖고 있는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은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자원봉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적이 줄은 거고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활동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활동은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 선별 검진이라든가 이럴 때 같이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축소되면서 이 봉사활동자들도 축소 감소됐다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사회 전체적으로.

더, 코로나 상황으로 뒤쪽에 살펴보면 온라인 이용해서 치매 예방 콘텐츠 개발 이런 거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실적 현황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2022년 활동에 보면 UCC 공모전이나 유튜브 채널 구독자 평가, 전혀 미달되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7페이지에 사업수행 분야에서 2022년 사업수행 실적에 기업 친구 리더 경진대회 참여도나 UCC 공모전 참여도, 서울시와 행복한 기업 찾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이것도 미달돼 있는 이런 부분들,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하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향후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네, 한 번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우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위탁 조건에 보시면 세 번째 200병상 이상 규모이며 뇌 관련 질환 전문센터를 갖춘 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 꼭 도봉구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죠, 종합병원?

네,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건 아니죠. 그럼 지금 우리 도봉구에 200병상 이상 되는 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혹시?

노보스병원하고 한일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계약을 재계약하고 수탁해서 지금 다섯 차례 해 주고 여섯 번째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 예전에 재계약하고 그런 데도 거기서도 5회까지 주다 보니까 거기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말이 직원들은 2년마다 인사이동이 돼서 가고 없는데 그 기관만 15년씩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거를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 조건을 요즘에는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200병상 하지 말고 병상 수를 낮추면 다른 병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200병상 딱 정해져 있나요?

위탁 조건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치매안심센터는

네, 되어 있고요,

자료 하나만 자료 한 번 줘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위탁받으려면 200병상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조건이 되어 있다고,

네, 뇌혈관 질환 전문의가 갖춰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병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한 병원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2년 있다 가버리고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이게 계속 그분들이 말하자면 골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년을 지금 거의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센터장 아니면 그 민간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보니까 주기적으로 바뀌고 여기 직원들도 팀장이나 몇몇 빼고는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위탁기관이어서 계속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의지를 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200병상 이상 관련한 매뉴얼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10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 16일에 개최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재 수탁법인인 ‘서진복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에 따라 재계약 건에 대해 도봉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 연혁에 2008년부터 서진복지재단 계속해서 위탁받아서 수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공개경쟁에서 따른 기관들 혹시 몇 기관 정도가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단독지원만 돼 있는 상태인가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적고 아까 그 사무실이 본인들 사무실이에요. 위탁 임대료를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래서 단독으로 별로 입찰하는 곳이 없고요.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아마 여섯 군데 있었는데 지금 세 군데만 남고 없어질 정도로 위탁을 맡고자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나 근거가?

예산도 워낙 적고 이 사업하는 매리트가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도봉, 강북, 노원만 남아있고 저쪽에 구로나 금천 쪽은 다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운영 성과 평가 결과가 그래도 80점 이상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회계 투명성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적정 사용 여부가 지금 3년 내내 미흡한 걸로 나와 있고 회계 투명성 하반기 지도점검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보건소에서 조금 관리감독하시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여기는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그냥 사업비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지침대로 하다,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 받은 사항이 큰 게 아니라 아주 조금 미비한 부분이었고요. 시정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 알려줬는데 2020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가 계속 미흡인 상태라는 건 그것에 따른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걸 재위탁을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건소 측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계약을 한 게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 저희가 성과 평가 결과를 보니까 20년은 78.6점이고, 21년 93.3점 그리고 22년은 87.8점인 걸로 봐서는 제가 서진복지재단 관련해서 평가 결과 보면서 느낌 부분은 이게 혹시나 공개경쟁으로 어쨌든 단독 입찰이기는 하지만 공개경쟁으로 하다가 재계약을 해서 그 재계약한 연도에 평가가 가장 나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성에 젖을 확률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방금 저희가 다녀온 곳 같은 경우에 임대료 월 100만원 가량을 서진복지재단에서 내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경우 서진복지재단도 하나의 업체나 비영리 법인이어도 거기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운영 자체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재단 운영금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진복지재단에 재정 관계까지, 투명한 것까지 제가 파악, 우리 통합 건강증진 사업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단에 대한, 그 재정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재단이 워낙 크고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렇게 큰 인기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마 재단에서도 봉사 차원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속해서 해 주시고 아마 이게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은 저도 앞으로 장담은 못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 사업을, 중독 이런 사업이 커지기 때문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에서 올해 청년 중독 5,000만원 공모 예산을 받았지만 내년은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3년간 재계약을 하게 부분이니까 3년 동안은 서진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잘 운영될 수 있게 옆에서 같이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지금 이게 주변에서 많이 폐쇄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폐쇄되고 있죠, 왜 이런?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지원센터가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국가사업인데요. 당초에 서울시에 6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3개만 있을 정도로 운영이 폐쇄됐고요. 현재 운영되는 곳은 도봉하고 노원하고 강북 이쪽 근처 3개만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폐쇄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마 위탁해서 맡을 데가,

곳이,

예산도 워낙 적고 이걸 하겠다는 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 중에서 도봉, 노원, 강북 이렇게 세 군데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강북하고 노원은 을지병원에서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영세하지 않잖아요, 규모가 그렇죠.

국가 예산이 거의 당초에 2억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예산, 서진복지재단에서 임대료까지 내면서 하면서 중간에 만약에 우리 못하겠다. 손 털어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사업하다가 중간에 웃기는 이런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진복지재단 이런 거보다도 을지대학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데가 오면 손들 일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최근 3년간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최근 3년에는 이랬는데 그 3년은 또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는지 그건 안 나왔는데 최근 3년 동안 지독감독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아까 뭐 몇 점 구십몇 점이요, 2021년도에.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걱정이 되긴 되는데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민간위탁 운영 지침에 평가지표에 의한 거고 사업평가에 의한 지표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는 평가지만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3년 동안 받았는데 이 업체를 계속 다시 재계약을 해 줘야 될 건지 그리고 위탁할 때 그냥 평가 점수만 좋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또 모여서 하시긴 하셨겠지만 시설 운영하는거나 감독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회계 이런 부분이 지금 투명하지 않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재계약을 해 줘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은 물론 거기에서 임대료까지 내서 하신다고 하고 지금 서울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서울시에서 6개에서 3개로 또 줄어들고 우리도 임대료도 못 주고 이게 정말 우리가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도봉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무실로도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나중에 서진에서 우리 못하겠다고 털면 중간에 사업하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염려는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고금숙 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하반기로 민간위탁 기관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지적사항이 아주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거 예를 들어 휴가 대장을 안 적었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그렇게 크게 민간위탁을 못 받을 정도의 흠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안 받아 봐서 그러는데 인사관리 다 해서 인사가 4명인데 4명을 어떻게 했는데 인사관리에 걸렸고 또 급여 관리,

그러니까 수당을 잠깐 누락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여기서 과장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조그만 정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자료에 보면 이런 것들이 3년 동안 반복해서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은 돼요,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