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 김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예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세입은 추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추경 세출 총괄 5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액 2억 8,251만 1,000원으로 추경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액 1,873억 3,277만 5,000원의 1.99%인 37억 2,88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910억 6,1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84억 8,799만 4,000원에서 8억 1,190만 3,000원이 증가된 992억 9,989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3,000만 원, 법인 콘도 회원권 연장으로 1억 3,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 잔액으로 6억 4,3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주민협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3억 4,694만 9,000원에서 14억 4,187만 4,000원이 증가된 337억 8,882만 3,000원으로 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지원활동가 활동비 2,0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 잔액으로 14억 1,8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홍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298만 5,000원에서 604만 7,000원이 증가된 21억 903만 2,000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26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88억 2,142만 1,000원에서 9억 7,435만 7,000원이 증가된 297억 9,577만 8,000원으로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학교 지원사업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6,7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산도서관 설비 개선 및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 잔액으로 7억 4,042만 원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240억 8,789만 8,000원에서 4억 7,148만 5,000원이 증가된 245억 5,938만 3,000원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899만 원,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으로 1억 9,901만 5,000원, 목동 유수지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시비 집행 잔액 1억 9,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4억 8,552만 8,000원에서 2,320만 원이 증가된 15억 872만 8,000원으로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2,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 책자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은 설명서 책자 7쪽, 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직원 후생복리지원금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법인콘도 계좌가 몇 개 있죠?

32구좌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원래 금액이 1,580만 원이었네요?

20년 전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 법인콘도가 좋은 데입니까?

예전에 대명 콘도였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명콘도가 유명한 데였고요, 지금도 직원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20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현재 대명콘도는 20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20년 만에 175%가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정도 올랐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왜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죠?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기 전에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업체하고 해당 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과 직원의 실수도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연도수가 넘어와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2월 계약이란 말이에요, 2월 2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콘도가 32개 구좌가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나고 하면 체크해서 몇% 올리겠다 하면 올려서 처리를 해야지, 2월인데 지금 10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직원들이 이용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명콘도가 13구좌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요, 코로나 관련이 있었고 대명콘도로만 보면 8구좌로 현재까지는 이용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 편성돼서 재계약이 되면 내년도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해서 13구좌 총 구입이 되면 더 이용에 편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도라는 게 몰리면 구좌가 적으면 못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추경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하서고가 이전된 게 언제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봄 정도, 상반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라고 하시면 거의 2년째 돼 가는 거네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추경 편성한 거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사무기기 등 구입 비용 편성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기기 어떤 걸 구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듯이 지난 비 때문에 옥상에서 피해가 있어서 지하까지 물이 샜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서고를 완전히 다 이전을 해놓고 빈 공간 상태였는데 서울시에서 재난안전기금 비슷하게 구호 예산을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저희도 옥상 방수 이런 공사하고 또 지하실도 물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 특교를 신청해서 한 번 빈 공간을 직원 회의실이 부족하니까 회의실로 한 번 만들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설치 공사비하고 모든 비용은 특교로 내려올 예정이고, 내려온다고 했고요. 거기에 책상, 의자, 집기 이러한 사무용품은 부득이 구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항목은 특교이고 사무기기만 구비로 구입하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예, 공사 비용은 특교를 받아서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 등 기구 같은 거는 이번 추경에 올려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만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무기기들일까요?

만약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특교 자체를, 지금 10월인데요. 만약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8월에 피해를 입어서 9월에 서울시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받고 공사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면 집기 구매비는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무기기 구입을 해야만 특교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세요?

별도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무기기 자체는 자산물품 취득비니까 구비로 신청해서 받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자체는 특교로 받은 사항입니다.

시설 투자를 하는 거라면 공사 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추경에 올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무기기는 내년도에 사도 운영은 가능할 것 같은데 급하게 추경으로 올라 왔길래 질의를 드렸고요, 금액이 있어서 급하게 요하는 건지 과장님께서 한 번 다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협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쪽,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2·3동 구의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로 4,4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중에 오래 전에 건물을 지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건물 규모가 크고 이용주민이 많아서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한 동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안전진단 검사를 먼저 받고자 이번에 추경 안을 올렸습니다.

이게 용역비지 않습니까. 용역을 신청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는 거죠?

예.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설치하는 데 특별히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청사나 동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왜냐면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관공서에 출입을 할 때 이동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관련돼가지고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5동 청사 관련된 건데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라고요.

용량이 부족한 것보다도 목5동 청사는 청사 규모가 다른 동주민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이고요. 목5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 한 대 가지고는 좀 소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5동 청사 3층에 목마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수용인원이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아마 15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인승이요? 우리 목5동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길래요?

목5동 이용인원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해 이용인원만 봐도 6월 30일까지 주민센터 총 이용 인원이 18만 6,000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층 이상 이용하는 인원이 12만 4,000명이에요. 그래서 한 66%가 3층 이상이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층에서 많이 기다리시고 시간이 적체되시고 이런 일이 생기셨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항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특히 선거 때도 6층 강당에 투표소를 설치했는데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께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산 때에도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관련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 이용객이 많아서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5층짜리 건물 크기가 보통 엘리베이터가 한 대 정도면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더 추가로 들어간다. 라는 게 사실은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은 건가 싶은 의심이 일단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입니다. 아시죠?

예.

근데 짓자마자 처음 개소식을 할 때부터 엘리베이터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목5동 청사를 짓고 처음 개관식 하는 날부터 엘리베이터가 망가져가지고 시끄러웠었습니다.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던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수요인원을 충분히 공급을 못하는 게 아니고 또 여전히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도 보면 일부 고장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장도 잦고 문제가 많은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또 짓는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작을 잘해야죠. 관공서의 공사는 부실공사가 늘 전제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공사를 잘해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죠. 개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5동은 처음부터 이게 잘못돼 있는 공사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실 시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이유가 장애인,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수용인원도 문제지만 타고 올라가다가 서버린다든지 이런 사고는 더더욱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새로 공사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엘리베이터를 철저히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함께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잘 하고 설치할 때도 설치에 철저를 기해서 잦은 고장 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급공사라는 그런 오명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별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제목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는 감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지원관 두 명을 미채용을 하겠다. 라는 게 핵심인데 대체로 채용하신 기간제근로자는 그만큼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신해서 기간제로 변경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은 마을지원활동가가 있고요. 인건비 쪽에 보면 마을지원관이라고 기간제근로자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사항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을지원활동가의 예산은 이번에 감편성하고요. 인건비로 편성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마을지원관을 저희가 연 초부터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감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마을지원관이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추경을 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마을지원관 따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운영 방향에 맞춰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직원이 지원관 역할까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협치과에 있는 직원이 직접 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추경 됐다는 걸 가지고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내년에도 토대 구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사실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청의 직원들이 지원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활동가, 마을지원가도 어찌 보면 지역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협치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지원관 제도를 저희가 둔 건데 이거를 좀 불필요하다. 기능이 중복된다. 그런 행정적인 어떤 판단만 가지고 무조건 자리를 다 자르는 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원 자체가 이번에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죠, 사용을 안 하면.

예, 맞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안 하고 다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제가 공감이 갑니다만 이번에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5,593만 원. 이 중에서 옥상 공원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꼭 설치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옥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평생학습관 자리가 예전에 신정종합복지관 자리였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물탱크 시설이라든지 지금 불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옥상 정원에 위험방지 시설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방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 좀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돈이라면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그것 이외에 평생학습관에 더 필요한 것들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거 외에도 그 안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실에 환기시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기시설을 보충하는 것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관된 센터에 시설비로 이렇게 증액하는 것 자체가 당초에 저희가 시설을 설계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평생학습관이 제 지역구라서 제가 정말 자주 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거기 시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밑에 지하에서는 아직도 하수 냄새라고 하죠. 물이 역류해서 아직도 화장실에는, 구조적으로 설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리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오시는 분들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저희가 옥상 공원만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관 자체에 대한 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 측하고 좀 면밀히 살피셔서 향후에 또 시설비로 투여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을 텐데 지금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평생학습관은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3억 6,000중에 한 2억 2,000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률이 61%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여기 메이커 교육실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설계를 어디에 맡기셨나요?

지금 저희가 환기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간단한 견적 정도는 받았는데요. 일단 추경이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것은 다시 받아서 위원님께 내역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스마트미래교육센터와 같이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자치구들이 메이커 사이트를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안부에서 메이커 사이트 조성에 대한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격 거리는 어느 정도 둬야 되고 이 장비에는 이러한 위험도가 있으니 환기시설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두 센터는 다 3D 프린터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환기시설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탁자에다가 3D 프린터만 갖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환경조성을 이번 기회에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127쪽에 보면 갈산도서관 설비 개선공사가 들어와 있네요. 오래된 천장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갈산도서관이 2014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거기에 누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보다는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개관을 한 곳이라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난 상태여서 추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공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시게 되면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왔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스터디카페로 한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월1동 지역이 스터디카페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좀 낮지만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일평균 한 120명 정도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학생이나 취준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던 공간인데 그 공간이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 스타일의 독서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낡기도 했고, 또 불편하기도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스터디카페 형식으로 바꿔서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스터디카페를 이용해요. 하니까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신월1동 학생들한테나 주민들한테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앞에 최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을 스터디카페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부 인테리어만 요즘 추세에 맞춰서 고치실 게 아니고 인테리어를 끝마치시면 운영의 방식도 요즘 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장이나 서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늘 야기되고 그게 고쳐지지 않고 생기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 방식의 독서실이라면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스터디카페 식으로 바뀐다면 기자재도 바뀌고, 제가 알기로는 스터디카페는 키오스크 같은 걸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되고, 키오스크로 해야 되고 이런 방식이라면 오셔서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새로 뽑으실 때도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그런 분들도 새로운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하셔서 뽑았으면 하는 생각에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갈산도서관이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2014년에 개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바로 앞에 주민협치과에서 목5동 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산도서관도 개관 연도부터 사실은 비가 샜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개관 연도에 2층, 3층에서 비가 줄줄 새가지고 그때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유를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누수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의 폭우는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여기도 이 관급공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갈산도서관도. 왜 이런 건물들은 무슨 봉 잡은 것처럼 이렇게 공사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몇 년 내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런 거 다 완벽하게 해결을 못합니까? 이 건물을 지었던 첫 연도에 이런 누수가 발생이 됐다면 그 당시에 이의 제기를 해서 건물을 지은 그 사람들한테 바로 하자보수 얘기해서 완벽하게 그 당시에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4년,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누수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이거 보니까 배관 파손, 상태 불량, 지하실까지 물이 새고 천장 여기저기에 물이 안 새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같은 문제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겁니까?

일단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은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당시에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완벽하게 받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기간 안에.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 도서관이나 독서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하자가 발생을 하면 즉시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거기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양천구뿐만 아니고 모든 관급공사가 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양천구에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많았지만. 이 관급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감리도 세우고 또 부서에서도 지도감독을.

감리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리도 별도로 세우고 또 지도감독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합니다만 과거에 저희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견을 못해서 사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분명히 기간 안에 생겼던 문제입니다, 누수가.

지금 현재 기록은 없지만 당시에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아내서 건설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후에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되는 사례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설 단계에서부터 자재를 제대로 썼는지, 설계대로 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유념을 하겠습니다.

책임제 같은 거 없습니까?

공무원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소홀이 있다면 그거는 행정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문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부서를 바꾸면 그때 있었던 일은 끝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모르는 일이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말씀하시면 끝이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누수로 인해서 또는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그분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그대로 나가고. 또 무슨 용역비다. 무슨 진단 용역비다. 설계 용역비다. 아까 같이 그런 엘리베이터 하나만 더 추가로 하려고 해도 또 용역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가지고 갑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하는 사례는 분명히 옳으신 지적인데 간혹 어떤 시설이나 건물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자연스럽게 하자가 발생하고 또 보수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있어서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낡음이 관에서 지은 건물은 심하다. 라는 거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 공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개인이 짓는 건물은 좀 더 튼튼하게 짓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관리감독이 잘 돼 있거든요. 내 건물이니까 관리감독을 잘하겠죠. 근데 이런 관 공사는 짓는 것부터 관급공사라서 부실하게 짓고 또 하나는 관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관 부식이 빠르다든지 누수가 제때 안 잡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또 용역비로 올리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비용이 1억 1,000. 그리고 집기류·가구 등 교체 9,000해서 총 2억이에요. 어떻게 외부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내부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블릿을 보면 청소년독서실의 외부건물 모형이에요. 201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그런데 내부 사진을 보면, 제가 잠깐 내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고 여기에 독서실 책상들이 다 배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부 리모델링은 뭐를 하는 거죠, 기둥도 세우고 뭘 만드는 건가요?

지금 형태는 예전 독서실 형태고요. 스터디카페 같은 데를 가시면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또 집기류, 책상 이런 것들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전부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스터디카페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류를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건물 구조상 1층에 이게 지구대 같아요. 지구대가 이렇게 있고 옆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스터디카페를 만든다 해도 아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좀 하셨는데 실제로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시설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을 갖춰가면서. 그런데 이 안에다가 책상 좋은 거 갖다 놓고 조명 같은 거 해가지고 스터디카페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아직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개별의 스터디 공간이 있었다면 약간 카페 형식의 스터디 공간하고 그다음에 조별 과제라든가 본인이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분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일부 몇몇이 어떤 한 공간을 독차지하지 않도록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둬서 시간을 좀 정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독서실을 1일 평균 몇 분 정도 이용하고 계세요?

현재는 1일 평균 한 20여 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2억 정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외관부터 해서 상당히 준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책상 좋은 거 넣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20분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러면 2억의 예산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몇 분 정도가 더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계세요?

2019년에는 한 120명 정도 1일 평균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우려를 크게 갖지 않고 이용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2019년에 120명 정도였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도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 100%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안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시설이 개선됐을 때 어느 정도 이용률이 높아질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문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해서 2억을 여기에 투자했을 때 이용자 수가 크게 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만한 예산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 예산서안 책자 129쪽부터 13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신월문화체육센터 안전진단 용역비가 2,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시설을 하지 않았나요?

이 건은 2021년 11월에 하반기 공공체육시설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 하는데요.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지하 2층 기계실 내 기둥 균열이 발견돼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한 다음에 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에 한 공사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거는 전체적인 공사였습니다, 수영장서부터 해서. 그래서 이 사항과는 별개 사항이고요, 이건 지하 2층 수영장 시설의 기둥 하나가 균열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건 그때 공사할 때 대대적으로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또 1개월 정도 있으면 본 예산인데 추경에 올라왔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진행된 사항이고 올해 추경이 시기가 그래서 그렇지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미루기보다는 빨리 진행해서 내년에 즉시 공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누리체육공원 풋살 경기장 그늘막 설치도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 것들을 꼭 추경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민원이 많아서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의 성격이나 목적에 100% 부합하는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 사항은 지속적인 민원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본예산보다는 이용객도 많고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해서 속히 공사를 시행하고자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2021년 11월 하반기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요?

작년에 점검을 해서,

그러면 그때는 발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발견됐으면 바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안전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균열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12월에,

이 균열이 겉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이 균열 자체를 언제 발견했다는 겁니까?

11월 공공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에 발견된 겁니다.

작년 11월에 발견한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올라오냐고요. 그때는 왜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겁니까? 늦었습니까?

이미 본예산은 종료가 된 이후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도 써갖고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 문화센터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할 시기에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그리고 중요한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처리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좀 아쉬운 점도 없잖아,

급박한 사항이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바로 용역을 하든가 해야지 만약에 이게 큰 부실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큰 이상이 있다면 또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기술사 의견이 체육센터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센터를 운영할 때 공사하는 것보다 운영 안 했을 때 공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기에 용역하고 공사가 들어갔으면 전혀 불편한 점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진행할 때 정말로 급박하고 절실한 건 안 하고 엉뚱한 게 자꾸 올라와버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걸 승인을 안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급박하고 그런 용역이 있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줄 건데 이런 게 늦다는 겁니다, 자꾸만 일하는 데 있어서.

향후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반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목동유수지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경에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기존 영역과 어떤 것이 변경됐는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유수지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은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용역을 실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까지 합쳐서 발전 용역을 수립했고요. 이번 사항은 목동유수지 관련 사항입니다.

유수지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어떤 건축물들이 있었고 그다음 공원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아예 배제하고 공원 부분에 대한 것만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존 용역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런데 기존 용역사항이 현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빼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사항에 대해서 하고 또 용역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 재배치나 그런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용역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 플러스 해서 조금 추가로 보완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공원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130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1억 9,901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영장에 안전요원 배치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현재 저희 수영장에 보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이런 의무 조항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강화됐고요, 작년쯤 해서 수영장 관련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화체육부에서도 저희한테 그 당시에 별도 강행 규정은 없었지만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라고 회신이 왔었고요. 그거에 따라가지고 올해 2022년 7월 19일 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수영장이 있으면 일단 안전요원이 2명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전에는 수영 강습을 할 때는 강습 선생님이 안전요원이 되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강습자가 안전요원 자격이 있어도 추가로 또 한 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유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명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1월서부터 산출한 상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인건비가 들어간 건가요?

작년 11월 말에 저희가 지침을 받고 문화체육부 회신도 받고 해서 올해 예산 대행사업비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온 거에 대한 게 그때 당시에 산출을 못했다는 겁니까?

예, 작년에 추가 필요 인원에 대한 강사료는 산출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못한 이유가 어떻게,

그때까지는 법 개정이 안 돼 있었고요. 별도로 규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사람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강사가 했죠. 강사가 안전요원을 대체했기 때문에 별도 강사 외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강사료가 최소한 2배 이상 안전요원 때문에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11월부터 꼭 안전 요원을 써야 된다는 그 자료,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다 질의하셔서 저는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영장 안전요원 추가 배치 강사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2022년 7월 19일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법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요. 맨 밑에 보면 인건비 산출을 해서 한 2억 정도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분명히 이 인건비를 산출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체육센터나 시설관리공단이 법리단체가 아닌데 수영장 요금을 좀 인상해야 되는 부분,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요원 인건비 산출을 8월 현재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수영장이 양천구민체육센터하고 목동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신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월체육센터가 빠졌는지.

신월체육센터 강사료 집행을 해보니까 신월체육센터는 현재 있는 강사료도 부족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월체육센터는 빠졌고요. 강사료 하는 게 다른 데서 좀 남으면 수영장 강사료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이번 추경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앞에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늘막에 3,000만 원이 지나치게 비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거 그림 보니까 이런 천막 한두 개 치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 원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반 생각하는 기성 제품을 설치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보도 블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토목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됩니까?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고정시키는 게 안전상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비가 추가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3,000만 원 했고요.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 낭비 없이 꼼꼼히 확인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들어오면 바로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신데 그러면 한참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기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장 이용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보도블록을 파는 거기 때문에, 경기장을 파헤치는 건 아니고 경기장 외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공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아까 정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기를 비수기 때로 잘 조정해서 수영장도 그렇고 이런 공사 같은 게 예산도 올리고 공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 13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2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추경 사항이 많이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한 대 설치 비용으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2,3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일단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입니까?

빨리 설치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요. 올해 청장님 동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민 건의사항으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쪽 신협에서도 요청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동 업무보고 때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해가 되는데 어느 동이었을까요?

목4동입니다.

장소 관련된 것을 질의 드릴 건데 그럼 목4동에 설치하나요?

목4동 내에 있는 신협 목동사거리점이 있습니다. 그 신협 사무실 1층에 할 겁니다.

거기 신목신협인가요? 거기는 강서구하고도 인접해 있는 곳인데. 혹시 관련돼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할 겁니다.

무상으로요. 그럼 위치 확보가 거기로 돼 있는 건가요?

그쪽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어디하고 협의를 보신 겁니까?

신협측하고요.

물론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다. 라는 의견은 타당해 보입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더 이걸 검토해 볼 사항들은 없을까요? 가령 그 위치가 적절하다라든지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을까요?

근처에 목2동은 무인발급기가 동 청사 내에 두 대씩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목3동하고 목4동은 동 청사 내에 무인발급기가 한 대씩밖에 없는데 지금 발급되는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목4동주민센터가 한쪽 편으로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쪽에 있는 주민들이 동주민센터까지 와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받기가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셔서 이번에 설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인인출기 옆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협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있어서 셔터를 내리면 주민들이 이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인인출기 옆이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한정할 겁니다.

인출기의 시간 한정이다, 365일이 아니라.

인출기 옆에 CCTV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둘 겁니다.

그러니까 신협이 문을 닫아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협 근무시간과 같이 할 겁니다.

신협이 10시까지 근무는 아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런데 여기는 22시까지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신협이 6시까지 근무 안 해요. 3시 반 아니에요? 요즘 은행 근무시간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동준 위원님이 그런 걸 질의하신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이거 설치해놓고 무용지물이 돼서 신협을 위한 무인발급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도 사실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목4동에 무인발급기가 없고 동이 치우쳐져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행정 발급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치하신다는 곳이 지금 위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대충 어딘지. 길 하나 건너면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목4동에서도 사실상 완전 끝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주민들이 신협이 없으면 가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신협 1층에 딱 설치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금융권에 일을 보시러 가시는 분들이 발급을 하시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왕이면 목4동 가운데 정도에 주민들이 정말 많이 다니시는 길목이나 이런 데다 설치해야 주민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지금 목4동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위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그렇게 예산 투자해서 과연 이게 효용성이 나올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일단 설치를 해서, 장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적정한 장소가 나오고 운영 실적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 효과가 없다면 위치 이동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거를 평가하고 체크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적어도 1년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전에 유동인구부터 해서 이용률에 대한 좀 심층적인 분석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효용성 있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을 다 겪은 상태에서 1년 후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편의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신정동 지역이나 신월동 지역에는 마을금고에 한 군데씩 다 설치를 했는데 목동 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다른 동네 새마을금고, 신협에 있으니까 여기도 한다. 라는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동 청사에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발급기를 동 청사가 아닌 외지에다가 놓을 때는 그만큼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야 됩니다. 접근하기 좋아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갖다 놓은 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추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 신속하게 불편한 점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설치를 했을 때 얼마나 이용 효과가 있을지도 분석을 안 하고 “갖다 놓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체크해 봐가지고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추경에 지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목3동이나 목4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그쪽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년까지 여기다가 설치해 놓을 자리 같지가 않아요. 몇 개월만 놔둬도 이용 패턴 바로 나올 겁니다. 체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기 전에 미리 좋은 자리 좀 알아보세요. 그때 가서 또 “자리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리한 자리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용인원도 체크해 보시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 지역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사업예산서안 27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총 410억 4,7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수입 16억 2,42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입주 기업 임대료 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로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 공공자원 데이터 개방 활용 우수 인센티브 등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 교부금으로 54억 2,8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87억 3,238만 7,000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62억 2,78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생각마당 포럼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행사 운영비 840만 원 감액 편성했고 전국 통합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액 2,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해서 향후 대규모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을 1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사업 일자리 포럼 행사 운영비를 공동 주최 기관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업 추진 주체인 서울시의 사업 미추진 결정으로 구비 분담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인턴제 운영 사업은 개인 사정 등 일부 포기자 발생에 의한 운영 축소로 구비 분담금 2,2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에 추가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양천사랑 상품권 국비 추경 통과에 따른 구비 분담금 1억 1,1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22년 오목교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과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984만 원, 경창 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구비 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토부 주관 중소도시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된 양천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위한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서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8,744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247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55쪽 공공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건립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총 수입액은 833억 6,508만 7,000원에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 100억 원을 전입금으로 조성함에 따라 총 수입액은 933억 6,508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입금 증가에 따른 예치금 666억 3,998만 7,000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102억 4,459만 9,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예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219억 5,469만 4,000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에서 30쪽, 세출 예산은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55쪽에서 256쪽,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59쪽에서 2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책자 25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재편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된 겁니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됐는지 사전에 요청 드려서 봤는데 주된 사유가 한 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용역내용이 추가되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업 범위가 많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과업 범위가 늘어난 것을 과업 지시서를 별도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향후에 공공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구상하는 내용이 주로 추가됐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추경에 급하게 3,000만 원을 요청해야 되나요?

이 용역이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입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역사의 과업 지시가 추가가 되다 보니 공공기관하고 용역 받는 회사 간의 신뢰 관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계약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 마무리가 내년 2월까지이기는 한데 과업이 변경되다 보니 계약 변경도 진행을 해줘야 진행하는 데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걸 부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용역사하고의 어떤 신뢰 관계도 있고 아무래도 추가적인 업무를 조금 더 요청할 때는 당연히 비용이 수반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아마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관련된 자료들 보면 활용 방안 구상은 기존 용역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활용 구상이 핵심적인 주요 요구 사항인데 이 활용 방안을 어느 정도 구상하면서 앞전에 있는 재배치라든지 기본 계획들, 공공시설 수요 같은 것들도 같이 엮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연구라는 것 자체가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단순히 과업 양이 늘어나서 3,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거는 근거가 조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 용역사하고 어떻게 계약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단순히 용역사와의 어떤 신뢰 관계 때문에, 그러면 굳이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까지 과업 지시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미 증가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진행 사항, 만약 저희가 추경을 안 하고 과업 지시를 안 한 상태에서 홀딩이 될 경우는 용역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업 지시는 먼저 했습니다. 용역 진행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 어떤 재개발이나 그런 데에서 공공기여 발생분에 대한 것도 많이 발생되고 현재적으로 파악돼서 공공 기여분이 발생될 것에 대한 시설 배치가 아직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용역이 얼른 마무리되어야 그런 거에 대한 배치도 구상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공공시설 현황 분석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과업했던 것보다 전반적인 복지, 문화, 체육, 기본 공공시설까지 추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세부 현황 분석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권역에 대한 설명이 서울시 2030 기본 5개 권역인 것을 권역을 구분해서 공공시설 현황 분석을 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도보 10분, 차량으로 30분 그런 시설 현황에 대한 분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양천구 권역에 대한 걸 조금 더 설정을 해 달라 그래서 권역에 대한 설정이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과업 내용에는요.

추가되는 과업 내용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꼭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처럼 단순히 과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기에 필요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올려 져야 된다면 지금 용역업체하고 선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과업 지시를 먼저 내렸고 내린 거에 대해 추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업체에서는 이 비용이 더 청구된다는 거를 부서에 알렸는데 추경이든 뭐가 됐든 해줄 테니 용역을 계속하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용역비에 대한 거는 최종적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과업추가는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용역사에서도 과업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도 요구되는 과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필수적으로 용역비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추경반영을 요청 드렸습니다.

추가 과업 지시는 부서에서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하신 건가요?

저희가 통상 중간보고는 한 번 정도는 하는데 이번에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 간에 시설 현황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판단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타 부서 과장님들도 모시고 중간 보고를 세 차례에 걸쳐서 좀 더 면밀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도출된 과업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용역 계약했던 것들, 계약 관련된 서류들 자료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예비비 29쪽입니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이번에 80억이 증액 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이 얘기해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소략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 80억 예비비가 뭐 때문에 편성된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예비비다, 업무보고 자료보다 너무 소략돼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본예산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50억 편성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시설 같은 곳의 돌봄 종사자, 택시나 화물 운수 종사자처럼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야의 업무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대상들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원된 사항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이번에 추경을 80억 편성한 거는 추경을 편성할 8월쯤도 코로나가 한 12만, 13만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해재난예비비가 50억 편성해서 한 5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적인 사항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해재난 예비비를 편성했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재해재난 예비비는 크게 사용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거는 사용을 못하고 불용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재원으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말 그대로 목적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사각지대들, 필수 노동자라는 표현을 요새 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편성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편성보다는 집행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무리하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등록 소상공인들, 점포 업주들 그분들이 민원 요구나 이런 것들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차별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요. 이미 1, 2차 정도 재난지원금이 다 나갔는데 우리는 거기에서도 못 받은 사각지대다, 소상공인 지원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옆 시장에 있는 어디 생선가게 사장님은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았냐, 이런 게 저희가 시장만 방문해도 늘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 항목 말고는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거는 2020년도 2회, 작년에 1회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 역시도 공통적으로 의결이 돼서 했던 사항이고 올해도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봤는데 전통시장 내에 있는 무등록 사업자만 지원했을 때 다른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원 근거가 조금 미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라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을 별도로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관련 부서에서 그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일이 있다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지금 4시 10분인데 괜찮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하셔도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건 연구실에 가서 하세요. 짧게 좀 부탁할게요.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방금 예비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예산은 110억 2,000을 올렸고 지금 80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해재난 목적비 45억을 쓰고 5억이 남았단 말에요. 그런데 이 추경을 언제 올렸습니까?

저희가 편성은 8월에 해서 의회에 9월 14일 제출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80억 올렸잖아요. 80억이나 필요한가요? 본예산은 50억 밖에 안 했는데 추경에 80억이 올라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좀 그래서 80억 원 요청을 드렸던 거고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불용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반은 쓰지 않았습니까? 일단 45억을 썼으면 5억이 남았으니까, 50억이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80억 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불용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 편성하는 데 재원이 부족했던 건 아니고요, 여유 있는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치하는 부분까지,

재원이 부족하지 않았다는데 다른 부서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부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경 안 올린 걸 한 번 올려놔 볼까요? 하고 싶은 사업 올려놔 볼까요?

저희가 부서는 면밀히 신청하도록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비비잖아요. 이게 물론 있어야 되지만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잡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책자 27쪽에서 29쪽, 세출예산은 137쪽에서 14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책자 30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질의를 너무 많이 드려서 정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이번에 감추경된 게 많더라고요. 공모사업 취소 이런 게 많아서요.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필수노동자 쉼터 조성입니다. 이것도 감액이 되는 거라서 현재 필수노동자 쉼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새벽인력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두 군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정네거리 국민은행 앞에 하나 있고요. 신월2동 우체국 앞에 하나 있어서 동절기, 하절기에만 운영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게 시설비 항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취소가 됐습니까?

처음에는 서울시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서 설치비나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해 주고 구에서는 운영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1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던 거예요. 운영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공모사업 취소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들여서 설치비를 따로 마련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군데 정도만 운영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충당된다고 부서에서는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감추경이 돼서 사실 이 필수노동자 쉼터를 타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권역별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하실지를 자세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센터들이나 공공시설들을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2·3동의 김광성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목동깨비시장이 4월경에 준공이 됐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깨비시장 지하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주차비.

예.

그런데 여기 공유센터 운영에 대한 전기료나 이런 예산이 720만 원 올라왔는데요. 전기료나 공공요금, 전기 안전관리가 건물 전체에 대한 거 아닙니까?

예. 전체 겁니다.

제 의문점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된 주차요금 수입 부분을 거둬들이는데 이런 공공요금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출산보육과나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가 같이 그 시설을 운영을 하거든요. 키움센터나 장난감도서관, 목동시니어센터 등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전기요금이나 무인경비요금 같은 거는 시설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납부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드는 게 어디에서는 돈을 벌어가고, 어디에서는 돈을 메꿔주고 이런 구조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으로 받고요. 공공요금은 저희 구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4쪽에서 145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6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이번이 좀 불요불급하다, 10억의 특교금으로 매칭으로 구비 10억을 추가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시급한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다만 아까 곽고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세부 세출 내역을 보면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 시설비로만 9억 9,000이 잡혀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가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자전거지킴이 솔루션 사업관련 설명을 따로 안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효과라든지 어떤 사업인지 사실 자세히 모르고 심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전거 지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자전거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3년 동안 경찰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6.6%가량이 목동 학원가 일대에서 도난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그것을 넣은 것은 그 도난율을 한 번 줄여볼까 하는 구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1차적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많은 학원 밀집 지역 3곳을 선정해서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서 자전거 지킴 안심존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심존 내에 등록된 자전거가 들어오고 나가면 그걸 실시간으로 자전거 소유자 본인이나 학부모들 스마트폰으로 알림톡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 자전거의 이동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움직임에 대해서 도난이 돼도 추적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자료로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잉여금 관련사항이고 세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 세출예산은 14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의료 수수료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억 1,172만 6,000원에서 9,165만 8,000원 감소한 2억 2,006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상반기 보건소 진료 중단에 따른 진료비 수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3억 7,891만 6,000원에서 18억 8,006만 9,000원이 증가한 481억 8,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상액 139억 9,875만 4,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3억 5,008만 1,000원이 증가한 143억 4,8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19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6,192만 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1,450만 9,000원이 증가한 15억 7,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7쪽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30억 3,492만 1,000원에서 7억 9,198만 3,000원이 증가한 238억 2,6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985만 6,000원을 증액하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은 5,6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9만 3,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35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5,9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사업비는 2억 8,96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비는 3억 8,4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925만 7,000원 감액하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비는 594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비는 2,310만 원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3억 6,9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31쪽 의약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66억 9,945만 3,000원에서 5억 7,751만 7,000원이 증가한 72억 7,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자동 심장충격기 소모품 보급 지원 22만 원, 정신건강증진 사업 2,291만 7,000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5억 5,4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8,386만 8,000원에서 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7,397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5,7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추경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27페이지, 세출 예산은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현재 병원 치료차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식품위생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식품위생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노시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21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은 220쪽부터 22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7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자료하고 연결해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 구비가 증액됐습니다, 5,666만 원이요.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난임 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한 8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그 수요에 따른 부족분을 요청해서 더 추가 편성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 결산 자료에서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 나는데 집행률이 몇% 였죠?

연간 한 5억 정도 평균 되거든요. 70∼80%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 같은데 구비만 이렇게 증액편성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구비 부족분만 추경에 한 거고요, 시비는 이미 반영이 된 것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증액분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여기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dtap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죠. 이게 아기만 놓아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기도 2개월, 4개월, 6개월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만12세까지 국가 기본 예방 접종으로서 몇 개월에 무슨 접종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산모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산모는 보통 파상풍,

애기랑 접촉하는 사람들도 다 맞아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보는 부모나 또는 할머니, 이렇게 아기랑 접촉한 사람도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최근에 할머니가 돼서 맞으려고 다녀보니까 어느 보건소도 놔주지를 않고 문제는 이 약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수입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맞으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알아본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를 보건소에서 돈을 받고라도 놔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가 예방접종은 정말 꼭 필요한 접종만 지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과거하고는 달라가지고 부모도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좀 계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고려해서 실비를 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알아봤으면, 왜냐하면 약이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일반 병원에서 잘 갖다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걸 고려해 봤으면 해서 한 번 건의드려 보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의약과 소관은 228쪽부터 231쪽이고, 보건지소 소관은 23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안에서는 의약과 소관은 187쪽부터 192쪽까지이고 보건지소는 소관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