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10월 25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지난 9월 23일자 전보 인사발령에 의한 새로운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례관리팀 김현종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이정아 팀장입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10가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입니다.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입니다. 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기부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나눔문화 활성화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민간의 참여 규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민 홍보가 용이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기부자 명판을 제작ㆍ게시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학산나눔재단, 미추홀구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에 대해 금액별 등급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과 민간 지역자원 확보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월 중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17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에게는 월별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ㆍ선양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보훈예우수당이 시비 지원으로 2만원씩 인상 지원되며 6ㆍ25 참전유공자는 구비 3만원이 추가 인상 지원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8억 232만 5,000원입니다. 2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저소득층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억 6,963만 8,000원으로 2023년에는 특히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된 냉난방기 철거 및 교체와 방염 블라인드 설치공사 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 탁자 및 업무용 컴퓨터 교체 지원 등 복지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으로 시설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증진, 자활지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충족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700만원입니다. 24쪽,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통한 신속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법 복지제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어려운 위기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과 인천시 SOS긴급복지 지원 두 가지의 사업으로 구분되며 지원대상 기준에 있어서 복지부는 가구 내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인천시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재산 기준이나 금융재산 기준에 있어서도 인천시 복지기준선의 확대에 따라 복지부 기준에서 제외된 위기가구까지를 시 사업으로 포함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1,300만원입니다. 21개동 맞춤형복지팀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발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을 예방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부서 내 전문통합사례관리사 5명과 각 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상담 및 중점관리로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고 내부 사례회의는 물론 구와 동 또 민ㆍ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민관협력에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공유 및 자원연계 강화로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2,897만 6,000원입니다. 28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적자원과 IT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적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과 안전취약계층에 위기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미추-홀(Whole)살피미앱, 돌봄플러그, AI 케어콜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93만 9,000원입니다. 30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활역량평가를 통한 일자리 지원과 기술훈련 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 강화 및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 33개 자활사업단과 21개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7개 유형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소득공제 및 취ㆍ창업 성과금 지원 등 자립의지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5억 5,844만 9,000원입니다. 32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자립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자 본인이 매월 일정한 저축액을 납입하고 근로활동을 지속 유지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9개 통장 적립 사업으로 사업별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6,855만 2,000원입니다. 3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또는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아동, 성인,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로는 아동정서발달, 아동ㆍ청소년심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 등 16개의 서비스가 있으며 관내에 42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6,49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니까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것 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원으로 하는 복지사업 외에 사회복지 예산이 워낙 각 지자체별로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학산나눔재단하는 기부금 접수하는 기관을 통해서 기부금품을 받아서 또 복지사업을 추가로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기부금품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지원이나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3년도 내년부터는 그간에도 한 번 기부하는 업체든 개인이든 지속적인 기부자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알릴 건 알리고 그분들의 기부활동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해서 또 다른 제3자가 구에 왔을 때 미추홀구는 이런 기업이든 이런 개인이 이런 후원사업을 통해서 더 큰 복지업무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명예의 전당 공간을 설치코자 합니다.

네. 이게 설치비, 운영비가 구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홍보가 용이한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그냥 예상 적정 장소는 구청 내 여러 군데를 사실은 부서 내에서 검토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 청사 구청 본관 당직실 쪽 들어가면 환경보전과 오른편 벽면, 그 벽면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최상의 적정지로 그곳이 현재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기부영수증 완료된 자에 대해서 명패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실 것인지.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요. 1억원 이상 또 5,000만원 이상 또 3,000만원, 1,000만원 그 정도로 해서 4개의 기부금액별로 4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각 기부자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또 무기명으로 하시는 분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금액대별로 동판을 일정 크기로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니까 설치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기존에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인천시에는 장학금 관련 기부자들을 한 청사 신한은행 앞쪽에 장학금 기부 관련 명예의 전당 그 장소가 설치돼 있고요. 현재 남동구, 연수구 쪽에.

타 구에도 있습니까?

2개소가. 네,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다른 구에 한번 보시고 어떤 식으로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22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그간의 성과에 보니까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수혜자가 56명으로 돼 있어요, 1인당 50만원씩.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2년도 업무보고 때는 6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4명이 줄었는데 또 향후 추진계획은 60명을 잡아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게 정확한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1인당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신청접수 홍보를 매년 진행되는 사항으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신청 건수가 56건 대상자 최종 선정대상 건수가 적정대상자가 56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만큼만 지출이 됐습니다.

네, 거기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지원 있죠? 1억 5,000.

네.

그게 사회복지기금인데 ’22년도 업무보고 때는 2억 8,000이 업무보고가 돼 있었어요.

네.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2개소가 있고요. 총 자활사업단이 33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사업단이 새로 시작된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다가 어떤 수익이 크게 발생하고 아니면 자활사업단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폐쇄를 해야 되는 각종 각각의 사업단별로 운영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운영계획을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자활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자활사업단을 새로 설치할 때는 새로운 장소, 자활사업단 작업을 할 만한 공간을 월세든 전세든 저희가 얻어서 사업단을 새로 창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실 자활사업 운영비 갖고는 어려워서 자활기금에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그 자활사업계획이 조금 사업단 운영상 계획이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기금 활용이 매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지는데 많이 지네요.

올해 같은 경우 신규사업단이 2개, 3개 더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자활기금으로 융자 지원 신청 건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새로운 신규사업단이 없이 기존에 있는 사업단으로 지속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 그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융자 지원을 위한 큰 그런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서 그만큼 자활사업단 지원금액이 요구가 적어서 예산이 적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락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명예의 전당을 하시면 지금까지 해서 한 사람들을 넣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얼마를 한 사람을 차후로 넣을 생각이십니까?

그 시점은 지금까지 했던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세부방침을 받을 건데요. 내년도 1월에 설치가 돼서 게시할 때 2021년도, 2022년도 2년간의 실적을 첫해는 그 실적으로 해서 명판 게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설치비용이 2,500만원이에요?

네.

제가 다른 구도 가서 봤거든요. 중구에도 돼 있어요. 중구에도 돼 있고 가서 보니까 돼 있는데 과연 저게 2,500만원짜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요?

네. 왜냐하면 해 봐야 붙이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이게 전당 운영비가 명패는 이 운영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판은... 네, 운영비로 한 해 운영비로 잡힌 거고요.

그런데 판 하나 짜는 데 2,500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조금 과하게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반 판은 아니고요.

저도 알아요, 뭔지는. 근데 과연 그게 2,500만원짜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저희가, 네.

그리고 다른 구에 보면 붙일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계단 있고 뭐 학교 같은 건물이면 계단에 하면 큰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공간에는 그다지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들의 이용이 많은 그런 적정지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출입구 쪽 위주로 해서 지금 그게 완전 확정은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가 적정한 걸로.

그러니까 적정한 건 알겠는데 그다지 다른 데에 비하면 넓이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설치비를 갖다 2,500을 잡아놓으신 건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어쨌든 그 사업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조명 설치나 아니면 벽면 평탄화 사업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일정 부분은 그분들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것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식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최대한 그 금액에 맞춰서 잘 점검해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 무기계약직 근로보수가 1억 9,969만 6,000원이 잡혔어요.

네.

그럼 몇 명한테 어떻게... 몇 명이죠?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사례사가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명이요?

네.

그럼 평균 월 보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한 300만원 내외 정도.

300만원 내외 정도요?

네, 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촘촘한 복지안전망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미추-홀(Whole)살피미앱, 미추1004톡, AI 케어콜 이 중에서 AI 케어콜은 백신접종에 따른 사후관리시스템으로 부평구랑 미추홀구만 시범 운행 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년쯤 코로나 종식 시점이 오면 AI 케어콜도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AI 케어콜은 독거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취지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750여 가구를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전화콜센터에서 해당 대상자 가구에 전화를 하면 AI가 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오늘 하루에 어떤 식사 여부, 수면, 운동, 외출, 복약, 건강상태들을 AI 인공지능이 통화를 하면서 매일매일 통화하다가 오늘 좀 답변이 이상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런 사항이 되면 이상징후를 체킹을 해서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담당자가 다시 한번 전화하거나 그 가정을 방문해서 어떤 안전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게끔 해서 그런 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미추-홀(Whole)살피미앱도 내용이 장애인, 노인 등 보호자가 있는 542가구를 발굴해 앱을 설치하고 72시간 동안 앱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구호문자가 발급되는.

맞습니다.

이 내용이랑 이 내용도 조금 이름만 다르지, 내용상은...

취지는 같습니다.

같은 거죠?

그런데 미추-홀(Whole)살피미앱은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터치나 사용 그런 게 없으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러면 또 제가 미추1004톡이라는 걸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앱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510명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511명, 그 1명이 저고요. 제가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 6개 정도의 안내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9월 30일 마지막으로 복지뉴스해서 올라와 있던데 여기 게 510명에 대해서 보통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한 단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말일 날 그 뉴스가 올라가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10월달 게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 주변에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라든지 그런 내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1004톡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간에 단톡방이라고 그 채널을 같이 올리고 어떤 사업을 공유하고 신규사업 어떤 새로운 사업 이런 게 진행되는 부분을 공유하기 위한 단톡방인데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신 분이면 명사되시는 분들이 추천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진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는 했더니 제가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웃 주민들 누구나 이렇게 명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으로 해서 단톡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추-홀(Whole)살피미앱에서 관리받는 분이랑 AI 케어콜에서 관리받는 분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등록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활근로사업에서 시장진입형이랑 사회서비스형,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탈빈곤,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 과연 여기 자활센터에서 일하신 분 중에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실적이 사실은 저희도 이런 자활 성공률에 대해서 매년 국정평가 사항으로 그 한 지표로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 사항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상급여는 줄 수 없으니 이런 자활근로를 통해서 근로 어떤 욕구도 충족시키고 뭔가 여기에서 근로를 어떤 안정을 찾고 습관적인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소득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서 교육도 진행되고 해서 아니면 취업교육도 받고 기술훈련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사회로 복귀시켜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성공률이 높지는 않지만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지역자활센터와 더불어서 어쨌든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활 성공 지원을 위해서 현재까지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50세고요. 아들이 둘인데 24살, 20살입니다. 엄마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들이 24살이 이제 복학하기 전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80만원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엄마가 또 여기 지금 보면 희망키움통장 중에서, 이 통장들 중에서 한 가지 혜택을 받고 있대요. 그러면 이 24살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취업을 해서 이 아이가 급여를 받는다면 여기 희망키움통장Ⅰ,Ⅱ부터 내일키움통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분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신가요?

수급자는 아닙니다.

여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그런데 지금 그 50세 된 엄마는 이 통장들 중에서 하나 뭔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금을...

자활근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생계, 의료, 주거 뭔가 수급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일 것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요.

희망키움통장Ⅱ 여기에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들은 이 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면 엄마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20대 아이는 취업을 하더라도 여기서 혜택을 중복적으로 못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한 가구에 한 계좌만 가능합니다.

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달에 10만원을 3년간의 적금 형식인데 넣게 되면 각종 통장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조건이 다른데요. 크게는 3∼40만원이 같이 부과가 돼서 월 4∼50만원 짜리 적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구별로 근로소득이 물론 참여자가 많으면 통장이 2개, 3개 되면 그만큼 지원금이 한 가구에 쏠리게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가구에 한 계좌만 선택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구에 한 번이면 이 엄마가 3년이 끝나고 나면 이 아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동시에 어려운 거고.

아, 끝나고 나서는. 동시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질의가 같은 질의가 중복되는 거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추가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명예의 전당 이거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를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는 그런 뭐가 없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명패를 해 주신다는 건데.

아니요, 지난 2년.

지난 2년?

네, 2021년도, 2022년도 2년간의 실적.

아니, 그러게 어쨌든. 그러면 그 시기에 한 사람들한테만 그런 명패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했던 분은 소용이 없고. 그런데 과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성당...

개인적인 건데 왜 여쭤보냐면 교회 나가면 헌금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게 기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물론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예우를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저도 교회를 나가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금액에 따라서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을 평가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1,000만원짜리는 명패가 작습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구분을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물론 금액별로 공간이 이 명판을 게시하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리고 실제 고액 기부자는 저희가 그간의 후원했던 금액 내용을 보면 고액 기부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고. 소액 기부자들은 그 수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1,000만원 이상인 기부자에 대한 공간은 거의 명판이 다수가 들어갈 거고 고액은 조금 그래도 공간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부분 금액별 차이가 두는 부분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고민은 사실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실제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과 또 1,000만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금품을 접수 받아서 지역 주민들, 불우이웃을 위해서 이 사업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자로서 이걸 똑같이 하기에는 또 일정 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다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약간의 구분을 또 생각하게 됐고요. 실제 사전에 또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도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막 덥네.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도 있고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돈 있는 사람보다 과부의 은전 한 닢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액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다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연말에 세금 계산 정산해서 세금혜택도 받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사람 심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주려고 하면 쑥스럽다고 해요.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면서 신문에 내는 게 쑥스럽다고 안 하시겠다고 이름도 안 밝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주시는 돈은 정말 귀한 돈이거든, 당신들이 안 쓰고 내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고액 하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몰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은 혜택을 좀 받는 분들인데 관공서에서 이런 거를 해서 어디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게 하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 실컷 내서 거기다 크게 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 쌈짓돈 해 가지고 해서 냈는데 차별을 이렇게 둔다? 물론 있는 분들이 많이 내서 예우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정말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게 많은데 우리 TV에서도 보면 후원금 1만원을 내서 어려운 사람 돕자 이런 것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안 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훈단체 보조 지원에 대해서 2022년도에 본예산은 61억을 책정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68억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7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보훈단체 각종 여기 지금 19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데요. 시비 지원이 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보훈예우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금이 포함돼 있는데 2023년도에 시에서 각각 수당에 2만원씩을 인상을 했고요. 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나가는 구비 부담에서 저희 구가 5만원씩 지원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6ㆍ25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구비 3만원 인상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7억여 원 가까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얘기가 있는데 보훈단체 설날 때 선물이 나가죠?

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못 받았다는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오도록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23일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기초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 신상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1팀 최민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말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9,275세대 2만 6,841명이며 그중 월 평균 기초생계급여는 1만 2,834세대에 총 504억 9,9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해산ㆍ장제급여는 561명에 4억 4,5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7억 7,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월 최저보험료 이하 소액 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말 현재 8,220세대에 7,379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한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말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 1만 7,323명에 대해 6억 4,6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460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급여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신규수급자,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62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해 54개 유형 84종의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말 현재 206명에 1억 8,49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지원과 사후관리로 건전한 의료급여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월 평균 52세대에 1억 8,0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362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등 22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 재산 등에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월 평균 1,400여 건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2개의 복지서비스 보장 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소득재산 변동 발생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에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또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과 소명을 통해 저소득층분들이 복지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보면 소요예산이 10억 6,460만원이에요.

네.

거기 내용을 보면 급여사업 운영비 뭐 이렇게 다 잡혀있는데 반환금기타라고 해서 잡혀있는 게 있어요, 8,100만원이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거나 그해 남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냥 반환을 해 주고요, 다시. 그리고 또 저희가 하다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종별이 변경될 때 건강보험수급자들이 종별 변경으로 인해서 수급자분들한테 반환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반환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또 반환하는 금액들 이런 금액을 통틀어서 같이 반환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남는 금액들을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예산들이 작년에 비해서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서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희 부서 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생계비나 기초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국민기초수급자 수나 선정된 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작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해서 수급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수를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증가된 수를?

지금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하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1만 2,300명 정도 됐었거든요, 300세대. 그런데 1만 3,500세대가 됐고요. 생계급여만 단순하게 지금은 1월부터 9월까지니까 작년 말 비교해서 한 1,200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비해서 한 350세대 정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만 늘어도 부담되는 비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어르신 틀니 47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또 정부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은 3억 4,200만원인데 2023년 예산은 2억 6,075만 8,000원으로 5,000여만 원의 감소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소득어르신 틀니 같은 경우에는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시행할 때보다 아무래도 대상자들은 임플란트나 이런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줄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들이 만약에 치과에서 틀니를 진료를 받아서 부분틀니나 완전틀니로 장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본예산에는 조금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계속 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에서 100%를 지원하지 않고 예산상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적게 지원하다가 추경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이것도 전부 국비가 내시금액이 내려온 부분이라서 우리 내시금액대로 잡은 금액입니다.

그럼 국비가 조금 지원돼서 이게 감소가 된 거죠?

그렇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아니, 이건 감소가 아니라 늘은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내년 예산에 18억 8,000만원을 저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받은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다 지으면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아니, 지금 경로당도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다 18억 예산이 잡혀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땅을 받았고요. 대체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거기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거기서 회사를 선정해서 다 지으면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8억으로 해서 다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8억으로... 네, 건축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은 땅에 건축비용을 산정했을 때 18억 8,000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그 책정 가이드라인을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가가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한 3억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는 거죠, 이유가?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양곡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지원이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하반기부터 지금 제대로 운영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이를 코로나가 종식된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수준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ㆍ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3억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 어디 할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특별히 정해진 거는 하반기에 저희 경로당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목록을 조금 일부 갖고는 있는데 그거 외에 기타 예상되는 그러니까 매년 예상되는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산정을 하고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미리 이 정도 될 거라고 잡아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개ㆍ보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설명 말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군ㆍ구 행정실적평가를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79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을 보게 되면 회원 수가 많이 급감을 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79쪽에 노인복지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 거기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복지관 회원 수가 5,469명인데 2020년도 1월 보고 시에는 1만 5,660명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만명 정도가 급감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20년도 거를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회원 수라는 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인원이 있고 실인원, 그러니까 실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다른 사업에, 그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다른 사업에 만약에 또 가시게 되면 사실은 중복해서 숫자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인원과.

아,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사실은 이 숫자도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지금 실인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중복이 조금 더 잡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대상자의 숫자와 이분이 예를 들어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서예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노래교실프로그램 이렇게 가는 숫자들이 사실은 현황이 A라는 사람이 2개를 다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숫자가 유동적으로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공익활동형 일자리 수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수 그다음에 시장형, 취업알선형 일자리 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 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숫자요?

네.

내년도 계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10% 삭감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런데 공익형 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줄인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인천형으로 별도로 그 부분을 너무 갑자기 어르신들에게 체감되는 부분들이 갑자기 일자리가 확 줄면 체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거 같아서 지금 인천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산정해서 저희가 조금 더 5% 수준은 더 이상은 거기서 보완을 하려고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는 줄긴 줍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총 6,341개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6,501개인데요. 그게 내년도에는 6,341. 그런데 중앙에서는 좀 많이 줄고요. 515개가 줄고 인천형으로 해서 355개를 보완하면서 6,501에서 6,341개로 줍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오히려 이제 사회서비스형을 조금 늘리겠다는 방침이거든요, 나라에서. 그래서 942개에서 997개로 늘고요. 시장형사업은 760에서 890. 그다음에 취업알선형은 그대로 100에서 100개. 그래서 총 개로 따졌을 땐 오히려 25개 사업양이 조금 증가합니다. 지금 내시된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동별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공익형은 좀 줄고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형은 좀 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느 게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익형은 지금 많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은 숫자가 좀 적은데 그거를 늘린다는 거잖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익형은 이제 어르신들한테 보편적으로 거의 다들 하시죠? 뭐 재산이 많은 사람 제외하고는.

아닙니다. 그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

웬만한 어르신들 보니까 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형은 보수가 한 7∼80 정도 되고 또 근로계약하는 시장형 이런 거는 100여만 원 돈도 되잖아요?

그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 그런데 주변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시장형이라고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분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아닌 것 같아, 전문가들만 또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에서 보니까 정말 돈도 많고 잘 사는 사람이 사회서비스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익형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수준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일반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라는 거는 저희가 그 사람의 재산과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보편적 복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득과 재산과 별개로 일을 위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들 수급자 해서 생계비 주는 거 말 많은 경우 있잖아요,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복지라는 거는 저희가 그 사람의 인성과 개개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시키고 그냥 없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나는 복지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보면 시장형서비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공형은 수급자라든가 뭐 재산상 그거를 보고 하지만 서비스형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재산이 30억, 50억 되는데 저 사람들은 70만원, 80만원 받는 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돈도 없는데 27만원 받는 거 이런 것만 해 준다 이렇게 불만도 있어서 물론 돈 있는 사람이라고 혜택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 보편적 복지가 원래 민주당 정책이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불만이 있어서. 돈 많은 사람을 차라리 적은 걸 시키고, 소일거리로 해서. 없는 분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신청하신 공익형사업이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쪽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서비스라든가 시장형을 늘리겠다는 중앙정부의 그 방침 자체가 좀 더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 방침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무 지식이나 아무 노력이 아닌 사실 단순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그런 공익형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어르신들 조금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계시다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쪽을 조금 더 스스로 그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서 일을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형 하는 분을 제가 한 2∼3일 봤어요, 따라다니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없는데, 시간이 조금 주 15시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불만이더라고. 그렇게 잘 살고 나이도 많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슬슬 다니면서 한 달에 7∼80을 받고 뭐 물론 어르신들 공공형도 마찬가지지. 봉투 들고 다니시면서 크게 할 일은 없지만 그분들이 불만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 개인 소견이긴 한데 공공형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말씀이긴 한데 조금 그런 불만이 있어서 제가 표출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뭐죠? 저는 아무리 봐도 아까 노인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게 주 저기죠?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는 차별이 없는 상대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행정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에 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거긴 한데요. 이게 여성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 노인, 아동들이 이 사회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남성친화도시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서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있죠?

네.

거기에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저희가 비공개 시설을 몇 개 갖고 있는데요. 은혜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시설에 입소를 요청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노출이 되면 가해자인 남편들이 쫓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비공개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비는 없다고 파악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비가 좀 줄어든 거는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8,000만원 가량 예산이 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마을 C.C.나 시 사업에 대한 특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연중에 공모사업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내시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현재 있는 상태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저는 학대아동쉼터는 미추홀구에 몇 곳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쉼터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개소될 예정이고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5동에 있고요. 이곳도 비공개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아이사랑꿈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이 프로그램들 셋 중에 제가 제일 엄마들이 좋아할 거 같은 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시돌봄, 일시돌봄 그다음 방과후돌봄. 방학 기간 동안에는 탄력적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이왕 운영하는 거 방학 기간 동안은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면 9시가 아닌 엄마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조금 더 일찍 오픈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의 정원을 보시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정원이 사실은 센터장하고 선생님하고 두 분이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내년부터는 연장돌봄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시설에서는 2명을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실 수 없는 체계가 돼 버렸습니다. 사실은 더 일찍 나와서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5배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외부에서 일시적 선생님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아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 방학시즌에는 방학돌봄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사랑꿈터랑 이런 시설을 제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거죠. 엄마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은 시간 운영 그나마도 제가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한 번 방문은 하고 싶은데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설명에 의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방학 때 아이들 그 아침시간 엄마들 출근하기 전에 돌봐줄 수 있는, 맡기고 엄마들은 제시간에 출근할 수 있고 이게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내놓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정말 센터장님과 파트타임 선생님 한 분,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전혀 홍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교사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돼서 원래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홍보 이런 건 굉장히 열심히 개개인 빌라에 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고도 있고요. 그런데 교사 문제는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계속 정책건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2023년도 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포함한 주요현안사업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합니다. 설치장소는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동시설, 이용대상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4개소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오는 25일과 26일 5호, 6호점 개소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2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아이사랑꿈터 3개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7,414만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저출산 극복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을 미추홀구가족센터와 연계해서 부모와 자녀 대상으로 육아특강 및 저출산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무상보육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 내 양육을 위한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85억 7,6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7억 2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열린,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 확대와 신규 및 장기임차 관리 동 전환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별 2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18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24시간 어린이집 야간연장형어린이집 지정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시간 단위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사업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89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5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보육교사를 위한 복지 차원의 안식휴가를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이직률 해소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건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운영비에 보면 운영비가 4억 8,460만 2,000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운영비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뭐에 대한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지 대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하는 데 교부비도 있을 거고 등등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우선은. 인건비가 이제 원장과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원장은 이제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고 보조교사는 4시간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한 곳에 얼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원장은 얼마고...

전체적으로는 한 8,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사랑꿈터 한 개소당.

그러니까 원장이 얼마고.

금액으로요?

네, 금액으로 좀.

인건비가 호점마다 다르거든요. 면적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1호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3,9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고 2호점 같은 경우는 3,800만원 이 정도 선입니다, 3,500만원 정도 선.

원장님만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두 분 다 합쳐서.

합쳐서?

네, 합쳐서.

연 3,000 얼마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 경력에 따라서 하는 거고 보조교사는 4시간밖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보조교사는 거의 뭐 적다고 봐야 되고 원장님은 월로 따졌을 때 한 2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출산하는 이유들이 항상 키우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동에 하나 정도는 이런 게 있어줘야 될 건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세요? 내년에 세 군데를 더 할 건데 그러면 각 동쪽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쪽으로도 가능한가요?

권역별로 일단 하고요. 14개의 전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14개소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번에도 이어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갈 건데 중요한 건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서 저출산이다 보니까 사실 추이를 보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는 적어도 딱 어디어디라고는 안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분배를 좀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곳은 숭의1·3동쪽에 LH 들어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쪽으로 공동시설로 들어가는 그걸 추진 중에 있고 하나는 아직은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주안5동쪽이나 아니면 주안4동과 8동 그쪽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잡고 가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보면 예산이 한 7억 3,0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늘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고 이름을 바꿔서 어쨌든 70만원을 상승하게 됐거든요, 영아수당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 줬는데.

30만원.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려서.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70만원으로 늘리고 12개월까지 그렇게 늘리고 또 12개월 이후부터 24개월 그게 30만원 주던 것을 35만원 이렇게 상승한 금액입니다.

받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영아수당...

받는 분들은?

잠시만요. 지금 2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월에 2,300명.

2,300명 정도.

네, 월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131쪽에 있는... 보면 보육교사 보수교육·연수와 원장 역량강화교육, 지금 언제부터 대면으로 하실 예정이죠?

올해부터 교사들은 6월달에 갔다 오셨고요. 박은 안 하고 하루 그냥 다녀오신 걸로,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에 오시고 이번에 이제 원장님들 가는 계획은 26일날 있습니다.

이게 허브랜드인가 거기 갔다온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사들은?

소금강인가 그쪽, 네.

그러면 137쪽에 특수시책으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대상이 어린이집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로 되어 있는데 5년은 한 어린이집에서 5년 근무인가요? 아니면 한 곳에서?

한 곳에서 5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미추홀구에서 또 새롭게 한 게 5년 근속수당이 5만원 나가는 거고 이분들에게는 연 월차 빼고 이만큼의 휴가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화인가요? 아니면 원장님의 재량인가요?

거의 의무화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거의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아니, 원장님들하고는 일단 미팅을 끝냈어요. 그런데 다 하시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무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 저는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선생님들이 휴가를 갔을 경우에 비는 공백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한다고 하지만 저도 현장에서 근무할 때 대체교사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채용을 3명을 하는 걸로 자꾸.

아, 그 선생님들을 돌리는 식으로.

아니고. 인력 풀이 아니고 3명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을 지금 20명 돌리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 공백이 생길 때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안식휴가제는 아무 때나... 사실 연초에는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를 제외하고 5월부터 해서 본회의 드리는 걸로 하고 그 사이에는 세 분 뽑아놓으신 분들 부족할 때 채워서 하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께 명확하게 꼭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이 붙어야 저희가 만든 이 시책이 선생님들 피부에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꼭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27쪽에 보면 예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출산육아지원금 2022년 일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몰사업이라는 단어를 제가 물어봤더니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왜 예산에다가 이 사업을 올해로 끝나는 사업인데 왜 여기에 넣으셨는지.

저희가 이거 책자를 만들 때 이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 2022년도에 했던 성과들을 넣게끔 되어 있어서 굳이 이것을 넣었고요.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출산육아지원금 대신 이제 첫만남이용권을 저희가 주고 있잖아요. 네, 그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 143쪽부터 145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보전과 주요현안사업 8건과 신규사업 1건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4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2012년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 약 1만 4,000대에 대해 정기분 고지서를 제작하여 상·하반기 이후에 부과 발송하며 독촉, 체납고지서와 차량 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22억을 부과해서 징수금의 9%인 2억 정도를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884만 4,000원입니다. 두번째, 151쪽,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운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여 녹색생활에 앞장 서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참여 확산을 위해 홍보, 교육 등 활동 전개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로는 동절기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및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과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현재까지 일반 2,097대, 저소득층 50대, 총 2,147대 지원하였고 2022년도 현재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총 누계는 1만 4,276세대를 가입시켰으며 연중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등 홍보활동 전개와 기후변화 순회교육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컨설턴트가 비산업 부분인 가정 및 상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파악 및 저감방법 컨설팅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을 2,050대 목표로 지원사업 예정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포함 운영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을 1년에 2회 지급하겠으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주행거리 감축률을 산정하여 내년 초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15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 폐수 등 408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과 관련 상반기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100개소 점검하여 6개에 대해 위반확인서를 징수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10명이 매월 2회씩 총 200회의 순찰활동을 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단속을 분기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지도·점검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9개 사업장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 등 조치명령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휴, 우기철 등 취약시기의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 수질오염사고 대응 민관합동 방제훈련 실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48만 8,000원입니다. 네번째, 157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와 불필요한 자동차의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과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220개소가 있으며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7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성과로는 생활환경 소음 진동 및 먼지 민원신고 어리 3,6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15개소에 871대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55건 3,8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공사장을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소음을 준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1사1도로 클린제 확대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 도로 비산먼지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차량 2부제 시행 및 공사장, 사업장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160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피해 보상·지원으로 잠재적 석면 피해자 이력관리와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구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청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석면 질병 의료비 및 검사비용을 연간 1인당 400만원 한도 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석면 인정자는 열네 분이 계십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선사업으로 한 가구당 최대 35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석면 피해보상 지원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주민건강피해 등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163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19년도 인천지방 인천기계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40개소가 있으며 악취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악취모니터링 4명 요원이 순찰 및 수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실시, 악취 시료포집, 주 5회 주민참여 악취모니터링 운영 및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순찰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165쪽, 약수터 관리입니다. 약수터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히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총 3개소가 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조성을 위하여 매월 1회 수질검사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필요성으로는 반기마다 약수터별 대청소 실시와 자외선 살균기 점검 및 유지보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16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총 2만 4,977계와 공중화장실 11개소, 민간개방화장실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안내엽서 발송과 11개 공중화장실 및 22개소의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미정사 입구 공중화장실 개축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중순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화조 청소 실적 전산입력을 수시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용품 지원과 분기 상시점검을 통한 쾌적한 화장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170쪽,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이전 건물에 대한 절수형 변기 교체로 물 절약 효율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절수설비 설치기준 개정 2001년 이전 건축물 중 사회복지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이며 사회복지시설 7개소의 기존 대변기 55개소를 절수형 대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157쪽 보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7, 8, 9월에 전도관 관련 안전대책 총체적 부실에 관한 기사가 나왔고요. 9월 14일에 이영훈 구청장님이 공사현장 지도점검과 특별관리 강화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 당시 전도관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조치 후 현장을 확인한 지역이 또 따로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 기사는 현대일보에서 기사보도 사항인데요. 이게 전도관 자체가 평지가 아닌 비탈길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지가 아니고 산기슭이다 보니까 부지경계선의 6m 정도의 어떤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어놨어도 멀리서 보면 전도관쪽이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먼지라든지 이런 게 억제시설 자체가 좀 미약한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철거과정에서의 어떤 비산먼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 이동식 살수기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먼지가 저감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행정지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부지 경계선의 억제시설은 갖추어놨지만 전도관 주변에 일부 미철거된 가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을 해서 그쪽 가옥들 철거할 때는 그쪽도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춰놓고 철거토록 저희가 유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철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민원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점검하는 데나 그런 데는 없고요? 지금 미추홀구에 현장이 꽤 많잖아요.

건설현장이 저희가 총 지금 94개소가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는 특별공사장 1만여 대 이상 되는 공사장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보존법상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춰놓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권고사항으로 소음측정 상시측정기와 그다음에 먼지 상시측정기를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좀 어떤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 지도했고 그리고 1사1도로라는 클린제 운영을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해서 살수차가 주변 공차장을 돌면서 물차로 청소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환경보전과가. 그 사람들은 현장을 와서 하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주민들은 계속 피해만 보고 있죠? 그 사람들의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도관리를 계속 꾸준히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연 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2,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 몇 대를 어떻게 구입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이거 매연 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이게 지금 현재 비디오카메라가 있는 게 2005년식입니다. 2005년식이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고 그다음에 화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처분하고 새로 이것을 구비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해서.

몇 대를 얼마에?

한 대입니다.

한 대가 2,900만원?

이게 비디오가 한 대고 판독기가 또 있습니다. 비디오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 매연단속 촬영을 한 다음에 판독기에 이제 판독을 해야 되는 또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 다 포함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쓰실 때 장비 1채 뭐 이렇게 썼으면 좀 나았을 텐데 비디오카메라 2,900만원 이러니까 뭔 카메라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네.

이 공중화장실 이거 예산 때문에 한번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지금 ’22년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예산은 수미정사 있고 공중화장실 그 신축공사 때문에 2억이 편성된 거고요.

아, 그거 때문에?

네. 내년도는 이제 신축공사가 없고 리모델링 정도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보통 3억 정도로 지출이 됐었는데 2억이 추가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수미정사 화장실이 잘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철거 완공됐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정화조를 새로 또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수미정사 입구쪽이 평지가 아닌 절개지도 있고 산기슭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공사장 측에 좀 많이 안내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진행은 지금 기초공사 그것만 완공이 되면 사실 거기는 조립식으로 이제 공사장실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깨끗하게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거기 예전에는 이 칸 수가 몇 개씩이었어요?

전에도 좌변기가 여자화장실에 3개고 남자화장실에 2개 있었고 소변기 하나 있었는데요. 똑같이 거기가 평수가.

그 평수 그대로 짓는 거예요?

네, 그대로 짓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화장실을 뽑다 보니까, 그런데 개수는 똑같고요. 좌변기 여자화장실 3개, 남자화장실 2개, 소변기 1개 이렇게 지금.

장애인화장실로 한 칸?

네,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게, 거기는 조금 과장님이 건축하는 과정 중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실 게 바닥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기초공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서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초공사 끝나고 타설할 때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그 정도 건물에 그런 거 할 때는 감리 이런 분이 없죠?

감리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 팀장님하고 직원들한테 수시로 나가서 좀 점검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보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겠습니다.

네, 수시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되면 따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0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슬레이트로 된 주택 신청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건데 저희 구에는 아직도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 이런 주택이 얼마나 있으며.

그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저희가 못했고요. 지금 현재 학익동쪽과 일부 지역에 슬레이트로 지붕이 돼 있는 집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많이 해 드리면 괜찮은데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게 좀 영세하시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는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지원해 주고 새로 이제는 지붕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가거든요. 그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면으로만 남아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계속 홍보하고요. 거기 예를 들어서 지붕개선사업하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다 소진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에도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이제는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주택인데 석면이 남아 있는 주택들은 어떻게 관리가 따로 되고 있나요?

이게 석면이라는 게 위원님, 일단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이 1%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야지 석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일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50㎡ 이상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이제 석면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면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성을 해서 석면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 벽면, 옛날에 밤 라이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천장제 그런 경우에 만일 석면이 1% 이상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석면으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할 때 멸실신고하고 철거할 때 그때 이제는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어느 부분 되어 있는 교실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곳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해서 서류상으로 쫙 남겨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석면조사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신 분들은 내 집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이제 석면안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이상 주택에 한해서 철거를 할 때, 철거를 하기 전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집에서 몇 십 년을 사시면 그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실 수 있다는 점이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석면이라는 게 이렇게 부서져서 비산이 되어야지 폐 속에 침투가 되는 거고 고형화 돼 있어서 석면은 사실 인체에 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에 이번에 1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이 추진근거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속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시군구가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국비로 70%, 그다음에 구비 30%의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주민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자는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1억원이 용역비잖아요.

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음식물자원화팀장이 주안4동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부서로 전보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희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자원순환과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상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보다 편리하고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배출된 쓰레기가 신속하고 청결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8개 업체 생활쓰레기 6개 업체와 대형폐기물 업체, 그다음에 황색봉투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8개 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면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구민들이 쓰레기를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소요예산은 27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비 대략 한 60억 정도 증가분이 있습니다. 증가분의 특이사유는 수거 횟수를 423에서 633으로 3회 이상 늘렸기 때문에 그 비용과 물가상승분, 특히 재활용 부분에서 전용 차량을 운영하면서 재활용수거비가 다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다소 많이 증가된 276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액 구비이다 보니까 열악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많은 비용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저희 전 직원이 노력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쾌적한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도권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청결활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는 다양한 사례로 많은 쓰레기들이 적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체된 쓰레기를 민관 협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자생단체들이 그 불편함, 내 주변에 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서로 인식하고 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직접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이 무단특위 취약지라든지 이런 데를 꽃밭 가꾸기라든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취약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주민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령별로, 연령에 맞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대략 2억 7,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 예산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최근에는 시에서 사업 개시 이전에 2023년도가 개시가 되면 시비를 내려주는 사항으로 예산의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및 학익적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40명의 미화원이 있으며 120명은 동에 배치돼 있고 20명은 적환장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노선과 무단투기된 쓰레기 등 노면 청소 등 공무관들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대략 109억인데 인건비가 대략 한 105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85억이 총 인건비고요. 20억 정도는 퇴직금이 되겠으며 8,000만원 정도는 이제 옷값이라든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학익동 적환장 운영비는 대략 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유류비라든가 차량, 시설비,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적 공존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략 에코센터가 10개 정도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저희 구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교육의 장, 많은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에코센터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체험의 장, 물품공예센터라든가 소재은행 관리한다든가 생활용 알맹가게를 운영함으로써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학습의 장, 강사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산은 6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한 3억 7,000만원이고 그 외의 사업비로써 2억 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1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재사용, 세 활용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는 그러한 결론으로써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배출되기 쉬운 그러한 재활용품을 특정해서 잡병 모으기, 종이팩 교환사업, 폐건전기, 폐형광등을 별도로 집중 수거해서 일반생활쓰레기로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의 성상 좋은 분리배출을 위해서 분리수거대를 적극적으로 또 지원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 중에서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적극 많이 수집하는 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략 1억 6,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3쪽, 미추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각 동에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깨끗한 성상의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해당별로 10원에서 15원 정도 돈을 적립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자원순환가게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주민들의 입소문이 나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니지만 많이 모이는 재활용 그만큼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저희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내년도 예산은 3억 1,000만원 정도가량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내가 버린 음식물을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계획으로 저희가 85% 정도의 RFID 기기가 지금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신규 설치된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외에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략 한 100대 정도만 설치가 되면 당초 목표에는 완료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RFID 기기 설치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략 한 1억 6,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7쪽,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지만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감량기기 가정용을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중에서 최대 30만원,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략 한 30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시와 일단 간단하게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이제 예산이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올해는 500대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300대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향후에 시비 내시와 관련해서 수량을 좀 늘려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시스템에 의거해서 저희에게 1차적으로 신고를 한 후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배출자 및 처리업체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략 60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사항이나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183쪽, 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라고 되어 있죠? 거기 예산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재활용 수거 대행료 및 선별 처리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76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낼 때 우리 종량제 봉투 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이나 이런 거 하면 또 우리가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구에 쓰레기종량제 비교하면 자립도가 43% 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76억 외의, 그 외의 비용이 조금 더 포함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한 3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120억 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종량제봉투가 한 70억 정도, 음식물이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이라든가 해서 총 80억 정도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쓰레기봉투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걸 100원에 우리가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리비용이 100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하면 처리비가 한 220원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된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 구비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85쪽에 쾌적한 거리 조성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 이동형 CCTV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매번 의심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걸 놓으면 제가 사진도 갖고 있어요. 그 뒤에 못 찍으니까 뒤로 갖다 놔요. 그리고 여기 쌓이던 게 저쪽에 쌓여 있어요. 매번 바꿔지는데 그러지 말고 고정형으로 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거?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사용자측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을 선호해서 저희가 이동형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서 2년간 이동형을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제 CCTV를 구입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올 연말에 검토를 해서 CCTV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고정형 CCTV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 없는 사유 중의 큰 것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쪽이 정리가 된 후에,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면 이제 CCTV 추가 소유가 있을 때 그때 이동형을 원하는 동도 있으실 거고 고정형을 원하는 동도 있으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호불호가 있고 원하는, 내 집 앞에 좀 비춰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가 수요자의 어떤 의견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고정형이든 이동형이든 비율에 맞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CCTV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운영이 잘못되면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운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운영하는 측에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못 사용하니까. 이 사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들은 철저히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이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동별로 현장에서 지금 사용 가능한 거라든가 사용 못하는 거라든가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한 10월 말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에서 잡병 모으기 운동하면 잡병 1kg당 20원 장려금 지원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kg면 잡병 몇 병이나 되죠?

대략 병수로는 몇 병에 대한 것은 하지 않는데요. 무게별로 20개, 30개 정도 수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지나가다 보면 소주병, 맥주병 길바닥에 있는 거 보셨어요?

보조금 때문에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이제 전부 다.

그렇죠?

네.

요즘 소주병 100원 줘요. 맥주병 140원 넣어줘요. 길바닥에 없어요. 옛날에 20원, 30원 할 때는 널린 게 길바닥에 소주병, 맥주병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것을 어느 분이 생각하신지 모르겠는데 잡병 20개, 30개 모아서 20원 준다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이건 소주병이나 맥주병이 아니고.

박카스병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주병, 맥주병이 귀한 이유는, 없는 이유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니까 그 돈을 갖다가 물건에 다 포함을 해서 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법을 바꿔서라도 이 공무원 분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병을 수거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값에다가 폐 병의 값을 붙이더라도 원인자가 수거하게끔 해야죠. 누가 그걸 20개, 30개 병 갖고 가서 20원 준다고 그러면 누가 이걸 수거해서 갖다주겠느냐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계속 이제 대두가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자꾸 요구를 하셔야죠. 국회에 요구를 하셔서 바꿀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이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폐건전지 20개 갖다주면 2개 준다고요? 종이팩,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잡병이나 그다음에 폐건전지 그다음에 종이팩은 실제적으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기 쉬운 재활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만큼의 잡병이나 이만큼의 물량이 별도로 회수가 돼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그만큼의 대행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건전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500원을 하면 600원을 하더라도 100원을 돌려준다고 그러면 폐건전지로 누가 쓰레기를 버리겠어요? 다 모아서 갖다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인 생각을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폐건전지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재활용품을 만든 업체는 반드시 그 재활용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비용을 내거나 아니면 그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센터나 협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폐건전지는 이미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하실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건의하겠습니까? 공무원 분들이 건의하겠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건의도 하고 해서 잡병 같은 그러한 소량의 병도 좀 그러한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지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도 마찬가지고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무단투기 단속용기 등 CCTV, 그것은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혹시 정하셨나요?

이동형CCTV이기 때문에 CCTV는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단투기 취약지쪽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형일 경우에도 효과가 있으나 지금 많은 수요가 내 집 앞에 무단투기 좀, CCTV 좀 이러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형으로 해서 어디 위치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자율적으로 취약지에 대해서 일정기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어디 선정해서 할 때가 있으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느 동이든 그 동의 자원순환 담당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러한 특별하거나 긴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한 다섯 군데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구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급해요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보관분을 직접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환경공무관 체육대회 지원금, 그다음에 반장 활동비,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활동비는 1인당 17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0명으로 해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각 개인별로 입금을 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반장 수당은 동별로 1명씩 21명에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지금 쓰레기로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분리수거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구마다 다른... 미추홀구, 남동구가 또 다른 거 같고 주택과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것 같아서 뭔가 통일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고기 같은 것도 손질할 때 비개나 내장 이런 것들을 노인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많이 버리세요. 이거 제가 검색했더니 안 된다라고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쭤본 것처럼 컵라면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선홍빛 남아 있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저희는 지금 아파트에서는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칫솔을 굳이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고 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정말 상황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에서 몇 백 명씩 안전교육을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잠깐의 시간을 내서 이제 한다든가, 그리고 딱 정해진 그 룰 있잖아요. 껍질 같은 거, 채소 껍질, 양파 껍질, 대파 껍질 이런 거 음식물 아니에요. 정말 기본적으로 정말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 잘 됐을 때 사료가 될 수 있고 버리는 부분은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명확한 그 틀이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분리기준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이제 배부함은 물론 혹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그 책자에 대한 주요 핵심사항을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 중에서도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러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빨간 액이 묻었을 때 현실적으로 재활용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는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데 재활용으로 마크를 달고 있는 품목을 배출을 할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든 안 되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현재 지침에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처럼 그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일반 생활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자세한 홍보활동, 디테일한 홍보가 현실적으로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캐릭터처럼 이렇게 그린 게 있어요. 무슨 홍보물이든 만화 형식, 그것 말고 저는 정말 정확히 사실적인 사진으로 딱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고기를 샀을 때 우리가 비닐랩을 하죠? 이것을 할머니, 노인 분들 중에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비닐이니까. 그런 부분들. 명확하고 사실적으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을 좀 제작해서 조금 한번 미추홀구만의 조금 명확한 그런 방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 홍보비를 많이 계상을 하고 그때 시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