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연일계속되는회의에적극참여해주셔서위원장으로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보건소소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걷기좋은도시,걷고싶은도시!함께걸어요동네한바퀴사업은우리관내22개보건진료소관할마을주민을대상으로마을안길이나공원등마을별로자체적으로지정을해서걷기동아리조성과걷기좋은길을발굴하여걷기가일상화되는분위기를조성하고자합니다. 335페이지입니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유치추진입니다.추진계획은지금코로나19로2021년부터지연이돼서보건복지부로부터내년도에용역이발표가되면내년상반기에공모를거쳐서성가롤로병원이유치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36페이지순천형응급의료기관운영체계강화입니다.여기사업대상은성가롤로병원과지역응급의료기관인의료원,한국병원,제일병원총4개소에사업비4억9600만원으로응급의료기관기능보강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응급의료기관운영비지원과권역응급의료센터인성가롤로병원기능보강사업으로응급환자신속검사용포터블엑스선장치를지원해서시민들생명보호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337페이지입니다.응급환자안전이송을위한무진동앰뷸런스보급입니다.사업대상은민간이송업체2개소가있는데업체당1대씩을무진동앰뷸런스기능을위한일반구급차기능을개선해서외상및응급환자상급병원에안전한이송으로시민건강권을보호하고자합니다.내년2월중에앰뷸런스구조변경을해서12월중에운영평가를거쳐서반응이좋으면추가로더할계획입니다. 338페이지농촌지역공공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먼저낙안면창녕보건진료소신축은2021년도공모사업으로낙안에서상사간국도확포장공사로인해서보건진료소부지가일부편입이되어추진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현재실시설계와BF인증중에있습니다.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암면창촌보건진료소신축은2022년도공모사업이확정된사업으로건물이노후화가돼있었고장애인편의시설보완이필요해서공모를신청한사업입니다.이사업도내년도추경까지해서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339페이지안전한정원박람회개최를위한보건의료체계구축은내년1월부터준비단계로분야별상황반을편성을하고,응급의료및진료체계구축으로응급환자발생대비협력의료기관을지정하고,대량환자발생대비권역응급의료기관간협력체계를구축하겠으며,권역별공휴일당번약국지정등을하고,실행단계로내년4월부터는박람회장내3개소에현장의료반을설치를해서안전한박람회가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340페이지박람회붐조성을위한미용대회개최입니다.먼저순천뷰티페스타는뷰티체험관광기반구축및지역미용학과인재양성을하기위함입니다.내년2023년6월중에순천만국가정원잔디마당에서피부미용관계자,시민등과약2000명이모여서뷰티페스타를개최하고자합니다. 다음전라남도지사배미용예술경연대회는저희들이유치한사항입니다.이또한내년5월에팔마체육관에서국가박람회조성과미용관계자들의인재양성하기위해서차질없이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341페이지식품진흥기금운용상황입니다.설치는2000년도에설치가되었고요.기금은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를갈음해서과징금으로만들어진것입니다.이사업또한주요사업의목적에맞게끔운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금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앰뷸런스보급하는거있지않습니까.이게보급을할때가장중요한거는차량의내구연한이얼마나되는지를먼저확인을하신다음에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걸앰뷸런스일단2대에다가설치하는거잖아요.그런데당장다음에폐기할수있는차량에다가도할수있는상황인거잖아요.

저희들이그업체를방문했습니다.그리고대표들하고만나서최신형나온차로해가지고기왕하려면하자해서합의를봤습니다.

아,그렇게요?

예.

그점에대해서는꼼꼼히좀살펴야될것같아서,향후에도그런식으로무조건다하는건아니고차내구기한이있으니까무조건해주면시비가다소비가되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는좀꼼꼼히확실히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338페이지보시면요.낙안창녕보건진료소신축사업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BF인증을받았다고는하는데나중에저희준공검사하기전에….

지금BF인증중에있습니다.

중에있습니까?

예.

완료라고돼있어가지고….

아니요,용역완료하고계약심사를12월까지한다는뜻입니다.

아,그게있긴한데나중에향후에내년에준공을하지않습니까?

예.

그때우리시에서준공검사….

감독공무원이같이….

감독하는데그다음에그게장애인관련된쪽에해가지고외부용역을주지않습니까.

예.

그거에대해서는장애인분이직접참여를해서검사를하는게아니고….

단체에서오셔가지고.

제가확인한거는단체에서하기는하지만실제로와서확인을하는거는장애인분이하시는게아니고비장애인분이하시는데기본적으로그냥서류에만기본적인걸로만검토를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충분히준공할때협의를어느정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인데약간너무서류에,우리법에만계속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그런부분들은좀더신경써서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지어놓고저희가쓸수없는상황이,그러니까법은있는데법대로하면저희가쓸수가없어요,실내에서,실외에서.나갈수있는진입로라든지그런부분들이확인이좀안되고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확인을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다공사해놓고다시뜯고하는거석이없도록사전에얘기는다했습니다.

예,그걸이해하기보다는현장에가서검토를한번해보시는게맞다고저는생각해서이렇게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위원장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335페이지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유치말씀입니다.심뇌혈관질환센터유치.

예.

본위원이2020년도인가이거저희한테해달라고촉구안을냈던기억이있는데,그죠?

예,맞습니다.

그이후로그럼아직까지선정이안됐나봐요,동부권에?

그때는권역을유치하려고저희들이추진위원까지선임했지않습니까.복지부에서,제가복지부를몇번갔습니다.몇번갔는데알고봤더니지금전국에있는권역은대학병원급에만가능합니다.지역에는안맞아요.그러니까전국의지역에아무도없는거예요.목포중앙병원은병원급이지만어떻게임시로그때했지않습니까,조건부로.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게지역에는없는거예요.대학병원이있는데대도시에만한계가있으니까. 그래서복지부에서중간에변경을한겁니다.그래서권역을그만하고지역으로가자,그래야만지역에도이게있어야되지않겠냐그래서지금변경을했는데코로나가와버렸습니다.그래서원래는이게지금2021년상반기에결정이되기로한것이코로나때문에지연이돼가지고내년상반기에공모용역이결정되면하반기에나추진이가능하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그용역을지금우리순천시에서하는겁니까,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합니다,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

그러니까지역별로하는그어떤타당성을….

예.

그럼그용역의결과가나와야지만저희가거기다가공모를하겠다는거죠?

그러죠.그렇습니다.

꼭열심히해주시기를바랍니다,유치를해주시기를.

예,꼭유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전에우리가소아응급시설이우리순천이없어가지고어린자녀를둔보호자들이항상광주로가고이렇지않습니까.그래서그때달빛병원….

예,어린이병원.

그래서과장님이추진을약간도입을하셨는데지금그단계죠?개인병원에서.

예,지금달빛어린이병원은전국에몇군데하다가지금그만둔데도있고하는데달빛어린이병원도사실10시까지밖에운영을안하더라고요.

의미가없죠.

그래서저희순천은10시까지하는게문제가아니라,그럼10시넘어서아픈환자는어쩔겁니까.그러잖아요.그래서전반적으로전문의의의견을듣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자체적으로시에서지원을하더라도일반병원이든종합병원이든순천에있는병원에일부지원하더라도그지역의전문가들한테계속이야기를듣고있거든요.그래서간담회몇번하고나서필요하면한병원을풀로아침까지그냥돈좀지원하더라도하는방향으로가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예,한번여러가지방법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게우리시민들이지금가장소아응급실때문에힘들어하고계시거든요.

가장필요한,예,그렇습니다.

과장님이꼭그거추진토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답변시간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염병관리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342쪽입니다.감염병으로부터안전하고건강한도시를비전으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343쪽부터344쪽은보고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345쪽인수공통감염병관리대응체계강화입니다.감염병의발생및국제사회대응현황입니다.인수공통감염병은바이러스등병원체가동물과사람상호간에전파되는감염병입니다.주요발생사례를살펴보면팬데믹선포는코로나19를포함해서1968년홍콩독감,2009년신종플루등3차례있었습니다. 표에서보시다시피2009년에발생한신종플루는214개국에서1만8500여명이사망했습니다.우리에게익숙한메르스나에볼라바이러스의경우는치명률이20〜50%로현재도우리를위협하고있는감염병입니다.감염병발생주기는짧게는2년에서길게는5년을주기로유행하고있어서정부의대응이중요한상황입니다. 346쪽위험성과향후전망입니다.20세기들어서대규모로확산된감염병은사스나신종플루,에볼라,코로나19등대부분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동물과사람간에전파되는바이러스는돌연변이로인해서대규모로확산되기도하며치명적입니다.그러나바이러스의변이속도가백신개발이따라가지못하는것이현실입니다.그래서신종바이러스나변이를모두막아내는것은불가능합니다.또한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와자연재해로바이러스의재출현이전망되고있습니다.그래서팬데믹선포주기는점점단축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우리시방역대응여건입니다.감염병특성상지역대응에는한계가있습니다.중증환자발생시에대학병원으로전원이불가피하나우리시를포함전남의경우는상급병원이부족하여타지역으로전원하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습니다.또한지역의소규모병원에서감염병전문인력과장비부족으로대응에한계가있어서국가차원의체계적인지원이필요한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첫째,지속가능한방역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발생위험국가의입국자정보를공유·감시하고해외감염병발생모니터링등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또한보건소전간호인력에대해서올해부터시작했는데요,역학조사전문교육을순차적으로실시해서전문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둘째,신종감염병대응민·관협의체를구성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의료기관의감염병대응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넷째로요양병원이나시설등의의료취약시설에대해서관리를강화하여서집단감염을대응하겠습니다. 348쪽코로나19대응극복등일상회복지원입니다.대응정책동향과향후전망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국내현황은8월3주정점이후에감소추세였습니다.그런데이번주들어서약간전국적으로도우리시도증가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세계적으로도확진자가감소세를유지했었는데독일이나프랑스유럽국가에서BA.5의하위변위인BF.7신규변이가증가추세에있습니다. 향후전망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실내활동이많은겨울철을마지막유행위기로판단하고있습니다.최근감염병재생산지수가다시상승하고있어서확진자는점점늘어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봄에는실내에서마스크도벗고확진자격리도없이일상으로돌아갈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엔데믹으로정착될때까지코로나19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50쪽지역사회돌봄서비스연계및재택치료자건강관리지원사업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351쪽취약계층결핵안심벨트구축운영입니다.우리나라는OECD회원국중에서결핵발병률이1위,그다음에사망률은3위로결핵퇴치를위해잠복결핵예방사업을펼치고있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60세이상신환자비율이점점늘고있어서취약계층에대한촘촘한관리가필요한상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결핵예방및조기발견사업으로잠복결핵양성자에대한투약은물론취약계층에대한검진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둘째,환자치료및접촉자관리를위해서공공의료기관과결핵안심벨트협력체계를구축하여서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의료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또한민간·공공협력을통한잠복결핵검진을확대해서결핵이지역사회에확산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353쪽일상속감염병예방관리강화와355쪽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친환경방역소독은일상업무로보고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감염병관리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잘들었습니다.과장님,350페이지에나와있는데60세이상독거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이렇게해놨지않습니까.그런데이대상자가혹시몇명정도됩니까?

저희들이한155명정도됩니다.

155명이면확진자식료품지원해가지고월몇회정도?

저희들이5만원에서8만원정도상당의식료품을지급하고있는데요.독거노인이라서다주는게아니고인근에서가족이관리가되면가족이관리하고있고요.그렇지않고정말혼자서식료품을사러가야된다거나그런경우에는저희들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예,그게월,그러니까매일갖다주면되는겁니까?

예,환자가발생하면재택치료자로분류가되고그이후에저희들이역학조사하면서힘들다하면바로….

비용이어느정도나오는지요.

7일격리를하고있거든요.확진자우리가검사일로보니까보통6일정도격리하는데그다음날갖다주고저희들이한8만원정도선에서식료품을사서….

격리기간은보통10일?

격리기간이7일인데검체일로부터해서보통통보받으면6일정도됩니다.

작년에몇명정도.

작년에는정부에서지원해서전수지급을했다가너무확진자가많이발생하니까정부에서지원중단을했었습니다.그런데하다보니까사각지대가너무발생하는거예요.그래서저희들시비로일정부분지급을했었습니다.그런데호응도좋고막상식료품을사러갈수없는상황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자체적으로남은예산갖고지급을했었고요.내년에는한1000만원정도면좀지원이가능할것같다싶어서일단은그렇게본예산에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이게1000만원갖고될까라는생각도했고요.사람이직접가야되는거지않습니까.

예,저희직원들이직접갑니다.

직원분들이다직접가시는거예요?

예.

이게1000만원갖고충분히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어차피직접대면은안하고요.그앞에집앞에서물건놔두고전화해서안내하고가져가시게하고….

그러니까제말은보건소직원분들이1000만원갖고충분히이사업이가능할까.

지금현재정부가어떻게재택치료가갈지를몰라서저희최소한으로경비는잡았고요.추가로이게또지금좀상황이내년봄에는완전해제가될것같거든요,격리가없이.그런것을감안해서잡은겁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보건사업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이재왕보건사업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이재왕입니다. 보건사업과소관2023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356쪽부터358쪽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359쪽치매인지기능(케어앤큐어)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은AI인공지능기반의치매예방을위한뇌활성화프로그램으로서계산,언어등6개영역을망라해서개별형서비스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내년2월부터6개월간시범운영을통해하반기에확대추진할계획입니다.이사업을실시후평가후인지저하자에대하여는치매진단검사와함께감별검사등을협약병원과연계하여치료하고치료관리비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60쪽영유아중독예방역량키움사업입니다.스마트폰등디지털이용확산에따라다양하게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우리시는만6세이하영유아및부모를대상으로정서행동검사와동화구현등생각과감정을자유롭게표현하기위한예방교육을실시하고선별된위험군에게는부모와함께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서고위험군에게는의료기관등연계와치료비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361쪽행복한임신·출산순천시가책임진다사업입니다.요즘들어젊은층의결혼기피현상과가치관의변화가저출산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출산장려시책마련을위해지난9월중에출산모등가정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그동안출산축하선물로지급되었던로컬푸드상품권,순천사랑상품권등을폐지하고대상자가체감할수있도록출산장려금을출생순위에따라500만원에서최고2000만원까지확대지원하겠습니다. 또한2자녀이상다자녀가정세대증간편화를위해순천시민카드를활용할예정입니다.그리고보건소와육아종합지원센터의이용자를위한출산육아용품과장난감대여소의회원가입을일원화시켜운영할계획입니다. 내년출산장려금지원확대와관련하여의회의결사항으로순천시저출산지원에관한조례개정과순천시아이사랑출산·육아용품대여소설치및운영조례를올11월중에개정코자합니다. 다음으로363쪽2030건강수명연장을위한로드맵수립입니다.먼저내년9월박람회기간중국내건강도시간교류와협력의장인2023년제17회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정기총회를우리시에서개최하게됩니다.순천이건강도시임을알리고재도약의기반을다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전국기대수명82.7세달성을위해순천시건강도시2030중장기발전5대분야를3단계로추진하고건강위험요인들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모든정책에건강정책이포함될수있도록실과소간협력을통해추진토록하겠습니다. 365쪽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입니다.열악한출산환경을개선하고산모들만족도를높이기위해전라남도에서2015년부터1호점해남병원을시작으로강진,완도,나주,올해3월에는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이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으로선정운영되고있습니다. 그동안1호점부터5호점까지는전라남도예산으로개소당5억원이지원되고운영되고있지만이사업이내년부터는정부로부터지방소멸대응기금발굴사업으로확정되어6호점부터8호점까지는개소당40억,총120억을투입해내년에3개소를늘릴예정으로있어관내관련병원이10월중에공모신청을하였습니다.관련병원이선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66쪽부터368쪽까지는일반업무로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사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보건사업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359페이지치매인지기능서비스지원사업있잖아요,과장님.이게대상을500명으로하고60세이상순천시민중스마트폰활용가능자라고돼있는데이게60세이상스마트폰활용가능자가많을까요,적을까요?

최근에저희들이농협에서시범사업을농업인대상으로했습니다.그래서효과가좋아가지고이야기해봤더니아마대상자가상당히몰렸다고이렇게이야기를합니다.그래서이사업이아마여러가지우리가생각을하고검토를하고여러가지의견을듣고했는데60세이상스마트폰활용이가능한사람을대상으로저희들이선정을해서….

어르신들이스마트폰잘활용,농협에서해보니까요?

예.

아,그래요.그게좀걱정이돼서한번질의를했는데또농협에서해봤다고하니까시범사업으로,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잘들었습니다.과장님,368페이지에생명사랑안심아파트사업이란게어떤겁니까?

360몇페이지입니까?

68페이지요.생명사랑안심아파트사업.

자살고위험지역이있습니다.예를들어조례동뭔지역그지역을,예를들어서그럽니다.그래서그지역이자살소동이상당히빈번하게이렇게발생이됩니다.그래서그아파트를생명사랑아파트로지정해서수시로나가서프로그램도지원하고교육,상담을하려고….

아파트가따로있는게아니라그지정을한아파트가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

예.

중요한건또독거노인도찾아가시는데저희장애인분들은안찾아가십니까,혹시?

찾아갑니다.여기지금우리6개분야인데1인가구,독거노인,다문화가정,장애인가정,가정폭력피해여성,기초생활수급자6개분야를통틀어서찾아가는서비스를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이거서비스를찾아가는데기준은따로없습니까?

취약계층을우리가대상으로….

이쪽은다취약계층인겁니까?

예,취약계층을우선대상으로해서.

장애인쪽은취약계층보다는이게중증으로다분류되기때문에,저도중증이거든요.그러니까솔직히말해서중증이라는거는당장오늘제가어떻게되도전혀문제가없는그런상황들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취약계층만대우해서무조건한다는것보다는장애인분들중에또중증장애가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까지는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예,특별히관심을가지고….

그죠.왜냐하면그분들우울증이굉장히제일많이오거든요.왜냐하면자다가일어날때도우울증이올수있는거고,제가가다가턱에걸렸을때도또우울증이계속올수있는거고이게항상있는거기때문에그부분도법적인뭐할수있으면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저기보십시오.합계출산율,처음에356쪽에이렇게2023년도에1.1명….

361페이지.

356페이지.

예,합계출산율이요.

중장기목표.

예.

이렇게제시한근거가있으실건데.

올해지금합계출산율은작년에1.0이었거든요.그래서올해지금현재로작년출생아수가1533명이었는데2021년도에,지금작년대비해서올해대비를했더니20〜30명정도지금출생아수가늘어나고있습니다,순천시는.전라남도시군중에서순천시만유일하게늘어나고있는데그걸봐서는조금상향조정을이번에한것입니다,합계출산율을1.1로.○위원유영갑아,상향.

과거데이터를근거로이렇게하셨다그말씀….

예.

과거데이터를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2021년도에는합계출산율이1.0이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출산율이작년대비해서한20〜30명이좀늘어나고있습니다,출산율이,출생아수가.그래서작년에1553명이었는데연말까지추산해보니까한1590명그정도로출생아수가늘어날것으로저희들이예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히나연말되면출생아수가상당히많이늘어나고그래서그걸추산해서1.1로합계출산율을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에인구정책팀있잖아요.인구정책팀하고이게협업이되고있습니까?

예,협업이되고있습니다.

어떤측면에서.

출산장려금도지금저희들이인구유입정책측면에서장려금을내년부터확대를하려고지금첫째아300만원에서첫째아500만원으로200만원더상향해서인근광양시와똑같이비슷하게지금출산장려금도올렸습니다.내년도에올릴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인구정책하고제일출산율하고가까이있는거석이기때문에저희들이인구정책그쪽하고상당히소통을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방금존경하는유영갑위원님답변에이어서제가한말씀물어보겠습니다.지금보니까출산장려금지원확대를했어요.광양은지금어느정도주고있나요?

광양시가지금현재첫째아500만원,둘째아1000만원,셋째가1500,넷째이상2000만원주고있습니다. 우리순천시는지금현재첫째아300만원,둘째아500만원,셋째아700만원,넷째아1000만원.

예,좋습니다.지금말들이그래요.인구가젊은친구들이어린애를낳으려면광양으로간다이렇게말씀들을해요.그러면지금순천시가내년에이렇게올리면광양시는더올라가겠죠.어떻습니까?

지금저희들예측으로는한계선을보고있거든요,지금이출산장려금이.그래서여수시가순천시는이렇게상향조정을한다하니까여수시도똑같이순천시하고같은수준으로올린답니다.광양시는내년에는아직계획이없다고이렇게저희들이보고있습니다.

좋습니다.그런데보니까지금대상은부모가6개월이상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한자로돼있어요.지원금액에있어서출산시100만원을준다는거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500만원을주면매년생일때100만원씩준다는겁니까?

예,5년을분할해서.

분할해서?

예,분할해서.

지금광양도그렇게하고있나요?

광양은그렇게하지않고광양은5년동안그냥분할해서주고저희들은출생신고때일시금으로100만원을주고나머지금액을5년간분할해서주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한번에그냥어린애뚝출산하면500만원준것이아니라매년….

예,장려금타고중간에반대로전출갈경우가있으니까일일이확인을해야됩니다.

아,상당히머리를썼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럼광양도그런가요?

예.

광양도?

예.

알겠습니다.아주잘인구유입이라든가정책에반영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기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365페이지제가좀이해가안돼서더자세히설명부탁하는데요.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지금우리가5호점현대병원에서5개….

실로.

실로운영을했더니이렇게이제이용객이3월부터8월까지75명이고이건순천시민뿐아니라인근에서누구든지할수있는공공산후조리원….

전라남도,예.

그개념이고,더확대를하기위해서우리가6호점을공모하겠다는그런취지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그거는광역기금에서1개소당40억을준다는거죠?

예.

그럼이거는시설비면우리가기존조리원을갖다가할그런예정입니까….

새로신규신청된6호점부터개소당40억을지원한다는….

기존에하고있는병원에서도할수있는,우리가따로시설을짓는건아니고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부분이궁금해서.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김정숙건강증진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김정숙입니다. 369쪽건강증진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의비전은주민건강수준향상및건강형평성제고입니다. 371쪽까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시민체감사업으로더걷자순천,전시민건강걷기프로젝트입니다.시민누구나참여가능하며스마트폰을활용한걷기앱워크온을통해연중일상속걷기실천을유도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코로나19발생시점에시작하였고참여자도꾸준히증가중으로현재1만여명에서2023년에는2만명까지확대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워크온앱기반매일1만보걷기챌린지실시로내년에는인센티브를매월650명에서1000명까지확대지급하겠습니다.그리고생활권별걷기코스개발과걷기리더양성교육을통해직장,학교,아파트등생활터별걷기동아리운영으로전시민걷기실천율을2021년42.8%에서2030년70%로올리겠습니다.특히관련부서와협업으로걷기여행코스상품화등전시민걷기운동이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73쪽신규사업으로65세이상어르신대상포진예방접종확대입니다.이사업은면역력이급격히떨어지는65세이상어르신들에게고가의접종비50%를지원,평생1회접종으로경제적부담경감및발병과합병증을예방하고자합니다.대상포진은체내잠복상태로존재하던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면역력감소로활성화되면서발생하는질병입니다.겉보기에는피부질환같지만일상적인활동이어려울정도의극심한통증이동반되며,특히고령층에서높은유병률로관심이크지만고가의접종비부담으로접종률이낮아2019년부터전남도시책사업으로65세이상수급자와차상위계층에게100%지원하고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2023년첫해는9억6000만원입니다만2024년부터는매년65세도래자만대상으로급격히줄어듭니다.참고로병원에서접종시소요비용은1회약15만원가량입니다만예산산출기초로1인당백신비8만여원중50%를자부담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타시군지원사례를보면곡성군과구례군은100%지원하고,장성군은70%를,그리고8개군은50%지원으로전남도내11개군이지원하고있습니다.이를위해조례제정을준비하고있으며최근여수시가내년에50%지원을검토하고있어우리시가선제적인시민체감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374쪽신규사업으로전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운영입니다.보건복지부공모사업으로우리시가전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를유치하고자합니다.이사업은전국에권역별1개소를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전국에14개소가설치운영중이나전남등4곳이미설치지역입니다. 참고로전남장애인14만여명중동부육군에40%가거주하고그중우리시민이1만6000여명으로11%를차지하고있어장애가있는분들이치과치료를받기위해전남대치과병원까지내원해야하는애로사항이매우큰실정입니다. 총사업비로신·증축은25억원이소요되나리모델링의경우13억원이며기타지원사항은비급여본인부담진료비외에센터진료실적을기준으로운영비등을차등지원합니다.대상은치과대학병원이나종합병원급이며우리시는5개종합병원중협의결과순천병원과순천의료원등이적극적의지를나타내고있어우리시가선제적으로전남권역센터를유치하여장애를가진분들의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375쪽부터380쪽까지일반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81쪽코로나19개량백신및적기예방접종으로완전한일상회복입니다.코로나19동절기추가접종은2가개량백신으로지난11일부터시작되었습니다.대상자는최종접종이나확진이력4개월이경과한18세이상2회기본접종자이며현재는모더나만접종중이나최근에화이자2가백신도국내최종출하승인되었습니다.따라서화이자2가백신접종은11월7일부터시작될예정입니다. 특히전문가의견에따르면전국60세이상고위험군1370만명중최종접종시기와확진이력4개월이지난1000만여명이12월초면면역력이거의없어독감유행과함께한차례정도재유행에따른큰우려가예상된다고하며결국은고령층과소아청소년들이가장큰타격을받게됨으로각종홍보매체를통해접종률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로향후정부차원의코로나19접종은연1회동절기추가접종만실시할예정임을말씀드립니다.아울러계절독감접종은지난9월21일어린이,임산부등건강취약층부터시작하여현재는70세이상어르신이대상이며내일20일부터65세이상접종이시작됩니다.아울러코로나19접종기관은80개소,국가필수예방접종등기타접종은107개병·의원과보건기관에서안전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오접종예방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끝으로382쪽에서383쪽은일반업무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건강증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잘들었습니다.374페이지에있지않습니까.구강진료센터설치운영에관해서아까말씀하신게한국병원하고순천의료원….

순천병원과순천의료원입니다.

아,순천병원과순천의료원을말씀….

예,적극적인의지를나타냈습니다.

그럼이게둘중에한군데를하는거잖아요.

맞습니다.

13억원을들이는데수술실하고회복실하고회의실,진료상담실은향후에변경될수있는그런부분들인거죠?

지금아마도순천병원은증축을원하고있는실정이어서아마….

증축이요?

예,그러면조금더규모가한25억정도까지지원이되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방문해봤습니다만치과가한20평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지금공간으로는좀부족해서자기들은증축쪽으로좀….

치과진료를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지금현재는거기가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이지않습니까.지금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저희가일반적으로제가갔을때도….

예,구강을.

예,구강전체로….

맞습니다.

할수있는그런게돼야되는거고요.일단중요한거는이게센터가중요한게아니고우리가일반적으로치과에가보면저희가치과에가서이동을할수가없어요,그안쪽에치료받을때.기계적인문제가또있거든요,장비에대한문제.

맞습니다.그것때문에이런걸다지원을합니다.

아니,이거증축을원한다는거잖아요?

예.

증축에대해서다그쪽에돈이나갈건데치과장비에대한문제가있는거거든요.

그것까지포함돼서지금25억원을지원을하거든요,신·증축은요.

그러니까요.

간단한리모델링은13억원입니다만.

리모델링을따로또하고증축을또따로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아닙니다.둘중에하나를선택해서할수가있는데요.

제가봤을때는증축도좋은데실제로사용할수있는부분들이전동휠체어도들어가면굉장히접근할수없는부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공간이충분해야….

휠체어상태에서치과진료를받을때거기로옮겼을때가성인2명이들어야지만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그장비높낮이가제대로돼야되는거예요.

예,그런부분고려해서….

그부분이장비가있는지없는지부터먼저판단을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아무리국비라곤하지만거기증축을원한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거에대한방안이있는지없는지그걸먼저확인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계획잘들었고요.378페이지에현장중심의방문건강관리사업독거노인,노인부부방문건강꾸러미이거앞으로한다는계획인가요?

지금현재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일반업무로….

하고있어요?

예,그냥보고를갈음했습니다.

이게지금그러면방문서비스제공5500가구가지금이걸하고있는건가요,방문건강꾸러미요?

예,저희방문간호사13명이하고있습니다.

독거노인하고노인부부요.

예.

아,그래요.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경로당한번돌아봤는데지금보건소에서여기건강증진과에서행복마을리더만들기….

건강리더.

건강리더,그다음에따뜻한동행행복24시,재능기부경로당주치의이거제가한번살펴봤거든요.그런데어르신들이정말좋아하시더라고요.그래서감사하다는이야기많이하시더라고요.

좀더세심히보살펴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정말좋은것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정홍준위원님.

과장님,제가잘몰라서좀물어볼랍니다.369페이지있잖아요.직원현황을보니까지금정원이62명이죠?

예.

지금5급이2분계시고,또8급이지금,정원은이런직제로지금인원이돼야되는겁니까?지금8급이1명인데이번에승진해서8명늘어난것인지.

지금이직제부분은총무과에서,물론승진해서이기도하고요.5급에2명은현재지금임기제한의사가있습니다.

한의사?

예,임기제한의사가한분이계셔가지고5급이고요.그다음에이직제에대한정원은총무과에서해주시지만이게지금승진해서이기도합니다.

그런가요.그래서지금보니까….

수시로변동되고있습니다.

아,그래요.그래서지금보니까5급이2명이길래이것도좀궁금했고,또아울러서8급이1명으로돼있는데8명이돼있어서지금상황이어떻게됐나싶어서한번물어본겁니다.

예,보건소전체조직을아마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미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66호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거나보호조치가종료된퇴소아동의자립과자활을위한사업,지원사항을신설하여복지사각지대에놓인퇴소아동들이사회에적응하는데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2조에퇴소아동의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에신설하여퇴소아동의자립및자활을위하여실행할수있는사업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위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아동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를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규정되어있는퇴소아동정의를조례에명문화하여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거나보호조치가종료된사람에게시행되는자립과자활에관한사업및지원대상자를명확히한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거나보호조치가종료되어홀로선퇴소아동들이외로움,경제적어려움등으로힘든삶을살고있다는사정을감안하면이번조례개정으로이아동들의정신적어려움및경제적어려움을덜어줄수있고,자립지원사업시행시예산지급의선언적근거를마련하였다하여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아동청소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양영심입니다. 김미연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설에서퇴소한아동의자립을도모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되어의견없음으로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김미연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순천시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을발의한유승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67호순천시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에거주하는장애인이이동을위하여사용하는전동보조기기운행중발생하는사고에대하여보험가입및보험료를지원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활동참여증진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시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37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1조에서2조는조례제정의목적및정의,안제3조에서는보험가입,안제4조에서제5조는보험회사의선정및보험료납부규정,안제6조에서제9조는보장기준및보험금청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해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유승현의원님외7분의원님이발의하셨습니다. 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장애인이주로이용하는전동보조기기는현행「도로교통법」상차도를이용할수없고인도를이용해야하지만인도의장애물등으로부득이하게차도를이용하는경우가잦아장애인이사고를당하는빈도가높았습니다. 따라서사고발생시보험제도등보호장치가미비하여장애인들이전동보조기기를마음놓고이용하지못하거나사고로인한경제적손해를감당할수없는경우등장애인전동보조기기사용을제약하는어려움이존재한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고있었습니다. 그리고우리시장애인전동보조기기지급은꾸준히늘고있으나그에따른사후지원이부족한실정으로,다만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계약및보험금지원이잘운영될수있도록앞으로철저한준비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이런열악한상황을돕고궁극적으로장애인의이동자유를지원해주기위해서는이조례가제정됨으로써상당한기대효과가예상되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유승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은장애인이전동보조기기를운영하다사고가발생하게되면「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상보행자에해당되어교통사고와관련된보험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 이에장애인이동권보장및사고로가중되는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보험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피해자와가해자분쟁을해결하는사회안전망역할을할것으로도사료됩니다. 이에저희과에서는의견없음으로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유승현위원님은발언대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원님,고생하십니다.방금김엄준전문위원께서검토하셨던내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그질문을드린이유는실제로이게조례가형해화되면안되거든요.굉장히취지는좋은조례라고판단됩니다마는실효성을거두려면방금전문위원께서검토의견에주셨던내용이구체적으로집행계획에있어서실무부서하고긴밀한협업이이루어져야된다이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실제로기존에우리가5월을가정의달이다이렇게명명하고실제로다양한행사들을치렀었는데청소년에더,미래세대에대해서더목적의식을부여하기위한그런지정이나또행복의날을지정함으로써청소년들이자기삶에대해서자주적,주체적인간으로성장해나갈수있는어떤전시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측면에서굉장히긍정적인측면이있다이렇게판단됩니다. 아무튼간에이조례가문서로잠들지않도록의원님께서도개정이후에각별한관심을더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참좋은조례라고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순천시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을발의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69호순천시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재능기부를체계적으로장려하고지원함으로써지역사회공동체의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51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3조는조례제정의목적및정의,시장의책무,안제4조에서는재능기부활성화에관한사항,안제5조에서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장경순의원님외7분의원님이발의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광역을포함한58개자치단체에서제정,시행되고있는조례입니다. 이조례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전문성과기술력을사회에환원함으로써더불어잘사는지역공동체형성및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조례로타당성이클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각분야전문가의재능기부를체계적으로장려하고재능을사회에환원함으로써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의식을고취하여지역사회의공동발전을도모하려는목적이적절하다고생각되어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자치혁신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최영화입니다. 장경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재능기부활성화조례안은지역공동체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여따뜻한지역만들기를통해서지역발전을도모할것으로사료됩니다.그래서이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정광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70호순천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감을불러일으키는행위를반복하는스토킹범죄의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시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를,제4조부터제5조까지는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시장의책무,시행계획의수립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7조까지는스토킹범죄예방및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와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제8조는비밀준수의의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정광현의원님외9분이조례를발의하셨습니다. 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전국의광역포함17개자치단체에서제정,시행되고있습니다.전라남도에서는아마최초로알고있습니다. 최근전라남도경찰청자료에따르면스토킹범죄신고건수는2018년에55건,2019년에121건,2020년에75건이었지만「스토킹처벌법」시행이후520건으로326%가급증한상황입니다. 따라서사회적으로점점문제가되고있는스토킹범죄를처벌하기위하여제정된상위법에기반하여자치단체에서이에부응하는스토킹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지원을위하여적극대응하고자하는것으로이번조례제정은시의적절한것으로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가족보육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김수련입니다. 정광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순천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은최근사회문제화되고있는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저희과에서는의견없음으로조례안을수용코자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광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유형익입니다. 의안번호제3775호순천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합니다. 주요내용은제1조에조례의목적,제2조부터6조까지답례품선정위원회구성및공급업체선정,제7조지정금융기관의위탁,제8조에서10조까지고향사랑기금의설치·운용,제11조에서21까지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제22조에서23조까지기금운용계획수립및결산,조례시행을위한준비행위부칙을마련하였습니다. 관련행정절차는모두이행하였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